이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 농정과 - 유통특작과 - 축산과 - 사회지도과 - 기술보급과 - 기술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서로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진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 제출요구시 제출기한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민후계자 중에서 지원은 받은 상태에서 도산후에 타지로 전출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젊은 층을 선발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의 사업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81년부터 95년까지 670명의 후계자를 선정, 총 8십1억6천6백만원을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61명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취소사유는 사망이 3명, 전업이 1명 이주가 48명, 무단이탈이 4명, 기타 5명입니다.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타는 축산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100% 무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금리는 연리 5%입니다.

그런데 이주 48명하고 기타에 돈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이주 없습니까?

예, 그 상환기준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순흥면 배점리에 민박마을 조성을 9개 농가에 융자를 해 줬는데 이 융자 이자가 얼마나 되고, 민박 인원이 몇명이나 되며, 그 효과는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농민수산사업에 98개 사업내용에 대해서 18일까지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식량 생산을 위해서 예비 못자리 설치를 0.5㏊ 했는데 정말로 지난해에는 유효적절하게 잘쓰고 농민들로 하여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단산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설치에 대한 반당 예산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벼 병충해 방제 자금 농촌에 농약 안전 마스크라든지 방제복, 소형동력방제기를 내 주었는데 보니까 농약 안전사용 마스크는 무료로 지급하는 것 같고 방제복은 한벌에 자부담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흥 민박마을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박마을 농가주택의 시설 개보수 또는 증개축에 필요한 시설비나 자재구입비로 융자지원 한도액은 마을당 2억원이며, 농가당 1천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연 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민박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숙박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했고, 과거에 한적이 없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하신 97년도 농민수산사업 98개 사업에 대한 신청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증산, 예비모판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사업비는 반당 7십6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여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모내기 이양 이후에 수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기사여건이 좋아서 사상 유래없는 쌀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 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 마스크는 3만3천1백2십5개에 100%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77만원 시비가 1천1백2십3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제복은 1천3백10착에 이것도 100%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가 2천7백5십1만원에서 국비가 8백2십5만3천원, 도비가 2백4십7만6천원, 시비가 5백7십7만7천원, 자부담이 1천1백4천입니다. 그리고 소형방제기는 14개 계획에 이것도 100%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백1십6만6천원, 도비가 3십5만원, 시비가 8십1만5천원, 총 4백6십6만2천원 입니다.

그러면 방제복이 한벌에 얼마 정도 듭니까? 자부담하고, 총계가 얼마입니까?

방제복이 2만1천이 되겠습니다.

2만1천중에 자부담이... 소형동력방제기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14대?

20키로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형방제기는... 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저도 지도소를 통해 가지고 융자가 있고 보조가 있고 해서 사 봤는데 그것 두번만 쓰면 못 써요, 기계가 아주 약하고 십미터 이내에 화초 가꾸는데 약을 칠려고 하면 모르지만은 벼병충해 방제라고 하면 최소한 2백미터 백미터씩 나가는데 그 방제기 가지고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물론 국도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저가 사용해 보니까 두번만 사용하면 못 씁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동력방제기를 내어 주는데 역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방제기 갖다 놓고 지금 못쓰는 기계 농촌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개수를 좀 낮추더라도 앞으로 고려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개수를 좀 낮추더라도 옳은 동력 방제기를 사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소형방제기 공급된 농가를 확인해 보고 성능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시비가 나오는데 대수에 관계 없이 그것이 됩니까?

저도 생각하기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로 부터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도·시비 보조가 있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었여 저도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용 못하고, 두번 사용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 그런것이 있고, 그 기계를 내 주었을 때 차후 관리도 문제고 또 더군다나 가 보지도 않고 어떤 기계인지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농민들은 지금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건의를 하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온다손치더라도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해서 줘야 디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줘서 이렇게 하면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자꾸 검토만 한다고 하는데 그 마스크를 줄이고 방제복을 늘린다든지 또 소형 동력 분무기를 대형으로 조금 큰걸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것이 가능합니까? 자꾸 연구해 본다든지 생각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되면은 그만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복이라든가 마스크, 소형분무기는 농가로 부터 희망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알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신청량이 다 나오지도 않고, 저도 몇번 신청을 해 봤지만은 양이 모자라니까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것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장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렇게 해서 나누고 치웁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량을 다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이 신청을 해도 100% 다 공급을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마스크라든가 방제복 안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도에 계획된 사업이 안 되면은 시자체로 지원할 경우에 내년도 예산할 경우에 많이 도와주시면은 최대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신청량에 따라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는 신청량에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로 전국에 4십2조원을 지원을 하지만은 그 신청액이 많이 들어 옵니다. 중앙이라든가 도에 재정형편상으로 신청된 100% 못합니다. 보통 도의 경우에도 예산신청을 하면은 신청자 약 40%, 내지 50%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되지, 조금전 신청대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는 신청 다 안된다고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가 희망 물량을 공급 못하면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님, 자료를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 오시고, 공부를 조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해서 되겠습니까? 농정 업무에 대해서 조 파악을 좀더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저는 농기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트럭터 몇대, 경운기 몇대, 아시아 몇대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농촌에 보면은 경운기는 많이 선호하고 하시아 관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서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도 저가 이런 것을 물어 본 적이 있는데요, 연말 되어서 아시아 관리 같은 것은 안하면은 경운기로 바꾸어 준다고 했는데 그 기종을 바꾸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기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에 8개소에 총 사업비는 3억6천만원 입니다. 쌀 전업농 55호에 11억7천5백만원, 일반농가 1,685호에 대하여 1십6억8천5백만원을 농기계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 농기계 보완 창고 2동 100평에 5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고, 관리기는 필요가 없고, 경운기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종을 바꾸어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운기하고 대형 농기계를 구분해서 연말에 시자체로 조정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정이 별로 안 되는것 같더라고요, 관리기는 남아있고, 경운기는 모자라고 이런식이 되더라고요, 관리기는 필요없는 사람이 많고 경운기는 필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운기는 살사람이 많고 관리기는 살사람이 없는 이런 실정인데 그 기종을 바꾸어 가지고 100%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농촌에서 실제로 필요한 농기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얘깁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필요 없는 농기계를 자꾸 보조해서 사라고 할 필요없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영농법인체에 대해서 자격이 연령제한은 얼마까지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영농법인체로 영주시내에 등록된 것과 신청을 계획을 받은 곳은 몇군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산업체 기능요원은 우리시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다가 신청하는 것인지 해당자가 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요양정계 업무에 대해 가지고 96년산 추곡수매 이것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윤이승위원님이 창고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96년 생산량을 감안해서 수매 물량을 배정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으로는 농업인 및 농산물 생산업 단체나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전가를 작성해서 창립총회의 의결후 공정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으로는 농업경영이나 자율적인 영농,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수출, 농작업의 대형 등입니다. 현재까지 영농조합원의 설립현황은 조합수가 28개소에 조합원수는 246명입니다.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에 들어온 신청수 건수는?

현재까지 28개소 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농법인체로 해서 시에서나 해서 사업자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법인체를 특별히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자금은 최고 6억, 최대한 3천3백만원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출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농민후계자에 대한 기술영농 및 정신교육 강화로 수지받는 농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우수 영농인력의 농촌 정착이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입현황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편입인원 약 36명입니다. 올해 편입인원은 현역이 6명, 보충역이 4명 총 10명이나 보충역은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편입 인원은 6명입니다. 편입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병무청에서 개정인원 통보가 옵니다.

기능요원하고 틀립니까? 사업체 기능요원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추곡수매물량에 대해서 추곡수매 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곡수매 도전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주시 추곡수매 물량은 정부직접수매가 십4만5천3백5가마 입니다. 이 배정기준은 작년도에 수매실적과 금년도 생산량 농업진흥지역 등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매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 11월 7일 안정면 오계창고에서 첫수매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일 현재 수매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매실적은 15일까지 계획물량 7천3백8십2가마에 정정하겠습니다. 수매실적이 11월 15일 현재까지 3만6천1백2십8가마니를 수매를 했습니다. 등급은 1등이 3만3천5백1가마, 2등이 2천6백2십7가마입니다. 총 수매물량중에서 1등급이 약 93%, 270%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매지도를 해서 등급을 1등급을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5년도 하고 1십4만5천가마입니까? 지금 계획된 것이...

올해 계획이 십4만5천3백5가마 입니다.

그런데 추곡수매가를 1% 올려 주는데 10만가마인가 이것이 양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신문에 그렇게 놨던데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동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려봐야 1, 2%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수매가가 작년도 가격으로 우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11월 13일자 정부에서 보도가 있었지만은 저가 알기로는 양곡수매 가격은 양곡 유통관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대정부에 건의를 하면은 국회를 거쳐서 가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가 판단하기는 아마 가격이 조금 인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욕심 같으면은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 10% 수준 이상으로 올려주면은 참 좋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물량이 우리시에 2만9천석이 나왔는데 지난해까지는 농협 수매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올해 농협수매량은 얼마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수매실적과 배정기준입니다. 96년도 생산량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가 이번에 단산에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수해를 봐서 추곡수매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해를 보지 않는 농가에는 그 대신 많이 했는데 올해 복구를 해서 농사를 잘 지어 놓았습니다만은 배정량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란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협수매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로부터 계획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된것은 저도 아는데 95년도선까지는 농협수매량하고 정부수매하고 같이 나왔지요.

작년도 말입니까?

예,

일단 정부수매를 한 이후에 농민의 동향을 기르던가 여러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아는 것은 당년도에 수매하는 것은 정부수매이고 그 이듬해 1월달에 하는 것은 농협수매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직접 수매하는 것은 수매기간이 전국적으로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 47일간이고요, 농협 차액지급수매는 12월 11일 부터 내년도 1월 30일까지 수매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물량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매물량이 작년도에 단산면에는 수해가 났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수매실적 이 관계는 수매실적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매실적이라든가 생산 예산량, 농협진흥지역,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단산면에서 수매물량이 부족할 경우가 있으면은 수매를 해 보고 혹시 타읍면에서 물량이 남거나 아니면은 수협수매가 내려오면은 검토를 해서 농민이 희망하는 대로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작년 가격 열등가격 4만7천8백원에 지금 수매를 하고 있지요?

예,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못마땅한데요, 가격을 일단 정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생각할때는 오바를 하든지 3만8천원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딱 정해 놓고 수매를 하라고 해서 하면 자기 수판 맞추어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4만7천8백원 해서 국외에서 통과가 되면 얼마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받고 내리면 내린대로 받고 농민들은 이것 아무렇지도 안한 겁니다. 예를들어 말하면은 작년에도 4만7천8백원 갔으니까 올해는 4만8천원이다.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국회의원들이 할 얘기지만은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 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되고, 저렿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추곡수매가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양곡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매제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부터는 신문기사도 나왔지만 수매제도를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파종기 전에 약정수매하는 걸로 제도가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농민들은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받고 안 올려주면 그만이고 작년도 올릴려다 안 올렸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공판장 건립과 농산물포장센타건립이 있는데 물론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공판장 위치와 시설은 실지 우리가 농민들이 바라는 거와는 많이 틀립니다. 부지 1,072평에 경매장 300평, 주차장 300평해서 차 몇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농산물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위치선정과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은 이 농산물 포장센타나 공판장 위치를 저희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시내 교통문제라든가 처리 시간과 시설 문제로 봐서는 외곽지로 이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비싸고 좁은 면지에서 어떻게 이런 농산물판매장과 공판장을 설립할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판장은 구 농촌지도소 부지 입니다. 포장센타는 구 안동통로에 영주농협 남부지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지 위치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포장센타 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장센타를 하니까 구 안동통로하고 굉장히 도로가 협소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농협측과 협의해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이곳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도 시민회관과 그 통로에 올려가면은 옛날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장의 주차시설 면적은 적습니다만은 인근에 천방과 도로 부지가 약 600평, 500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장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영주지역에 옳은 그런 공판장 하나 없어서 저도 농산물을 생산해서 영주에 팔수가 없는 그런 입장 때문에 안동으로 가요, 안동에는 그 공판장이 그렇게 넓은 부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좁아 가지고 풍산쪽으로 나갈려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이런 농산물을 팔려고 하는 장소에 주차장 300평 공판장 면적 300평에 무슨 차를 갖다 놓고 어떻게 팔겠어요, 이것이요, 그러면 그 시설물 자체가 물론 농협에서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해봐야 유명무실입니다. 차 몇대 갖다 놓고 그 좁은 면적에 경매상을 몇사람이 와서 장사를 할려고 하겠어요, 지금? 돈은 돈대로 들고 농산물을 결국 수용할 수 있는 협소한 장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시전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도를 해서 왜 이 면적이 넓으니까 공판장이 시내 복판에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이것이 얼마든지 외곽으로 이전해서 넓은 부지에 차가 들어가서 쭉쭉 빠지고 싣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옳은 경매사도 오고 주민들도 오고 그러는 것이지 시내에 좁은 면적에 놓고 가지고 가는 그런 공판장에 누가 믿고 농민들이 위탁판매나 다름없는 누가 오겠어요, 이 농산물포장센타도 공판장 같이 건립해서 같이 넓게 빼면 얼마든지 시는 시대로 그 용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농민은 농민대로 농산물 공판장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이 300평 경매장에 300평 주차장 이것도 실제로 다 안될 것입니다. 건축을 짓고 나면은요 여기서 무슨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농산물 공판장이 되겠습니까?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장센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공판장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도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변두리로 나가서 넓은 공간에 설치를 하면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동에서 하는 것은 상업인구 2십만 이상으로 봐 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안동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넓은 공간에 변두리로 나가서 하면은 차량 소통에는 원활하고 다 좋지만은 안동에 현재 문제는 시장에 시내있던 공판장이 농협을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농협에서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거리관계로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니까 먼 장래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주차공간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곳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차공간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차가 안들어오면 어려움이 없지요, 그 차 300평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민이 들어왔다고 복잡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면 아예 안 오지요, 그러면 옳은 경매사나 중매인이 안왔을 때는 의례 농민이 안가면 교통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물론 잘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우리 국도비 시비 보조 낭비되고, 농협에 농민출자한 농민출자금 낭비되는 겁니다. 이것이 활용되도록 해야 되지 저 생각에는 물론 시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옮기기에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지만은 백년대견 안봐도 5년, 10년 이후를 봐서도 이것은 위치선정부터 잘못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도비, 시비가 1억, 2억 지원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농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영주도 2016년 어차피 20만인구 도시로 육성시킨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20만, 15만인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봤을 때는 이정도의 공판장 가지고는 영주에 사과가 전국 6%가 난다고 하는데 사과만 대수로도 수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면적에? 지금 새로 짓는 공판장이 이 정도면적 가지고 어떻게 그런 농민이 바라는 바를 수용을 해 내겠어요 일부나마?

공판장 영주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영주시내 농업인구 전부가 사용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정정도 내려오겠지요, 안정, 영주, 이산, 평은, 문수, 장수정도를 수용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공판장이나 포장센타를 건립을 해서 많은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농민이 이용안했을때는 그 책임 한계를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을 지면 저희들이 져야되지요.

과장님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전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 2016년에 우리 20만인구로 봐 가지고는 현재 시설로서는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현재는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변두리로 나갔을때는 넓게 부지를 사용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공판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은 리아카로 움직이는 것은 소매상에 극히 없어요, 전부 차로 움직입니다. 리아카로서 운송하는 것은 시에 조그마한 상인들이 극소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공판장을 안 옮긴다는 생각은 안동에서 공판장 관계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은 내용은 다른데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부실이 되고 그러니까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파생되어서 그런 것이지, 실은 옮기게 되면 전부 차로 옮기고 얼마든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문제가 과장님은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가 봐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야기 되리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것 어쩔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예로 일정구간에 예식장이 하나 서면은 그 근처에 교통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봤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것을 다소 문제점을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공판장에는 제방이라든지 제방밑에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 그곳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 직판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우리시가 부천시에 농산물센타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새로운 투자도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영주축협에서 하고 있는 양천구 판매장이 있는데 아직까지 손해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새로운 투자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서 있으면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직판장은 올 10월 그러니까 9월 10월경에는 양천구 직판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불경기 상태였습니다. 이달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9월 10월되면은 다소 판매량이 좋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특히 특산물을 공급하는데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축산물 수송차량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임대차량으로 인해서 두마리 정도 잡아서 올라가니까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육류수송차량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영주시에서 양천구 판매장에 그때 2천만원인가 내 놨다고 했지요?

2억원 입니다.

2억요, 그것때문에 타시에 안 뺏길려고 우리 시장님께서 도에 말씀드려서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총대를 매는 것이 저가 알기로는 축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까지 작년 11월 5일에 개장을 해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손해가 여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금방 말씀하셨듯이 차량도 좋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거의 농산물은 말입니다. 축협에서 영주것은 거의 못 올라가고 있답니다. 여기서 사 대지를 못한데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축산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농산물 같은 것도 그런 방안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근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호남관에서는 솔직하게 장난을 좀 쳤습니다. 서울 소고기를 사다가 가격도 우리보다 1, 2천원 헐하게 팔고 때에 따라서는 소 뼈를 꽈서 곰탕을 해 놓고 길가는 사람을 불러 먹이기도 하고, 또 확인안된 사항입니다만은 젖소 고기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들은 얘기를 하면은 호남간에 그런 장난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들통이 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 축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에 소고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판매량도 굉장히 많아졌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최대한의 지원과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이 13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결손이나 적자운영은 없습니까? 만약에 운영을 하다보면은 뜻은 좋지만은 판매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금 문제 때문에 도산하는데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3개 올해 가공공장했는 것까지 13개소 입니다. 13개 중에 1개소는 올해 추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축단게에 있고요, 1개소는 지적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수 도라지가 수입산 도라지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내년에는 참기름을 할 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는 현재 원료를 확보를 해서 거의가 가공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냥 참고로 우리 농민들에 대해 채소농사짓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무우, 배추가 사실상 면적도 많고 또 작황도 좋고해서 무우, 채소 재배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무우, 배추해서 150헥타를 재배를 했는데 소규모 한두마지기 이렇게 농사 짓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 10마지기, 20마지기 농사를 짓는 집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저희들이 직판장에 배추를 공급을 할려고 해 봤습니다만은 서울에 배추에 한포기에 8백원하고 무우 한개에 5백원 합니다. 그런데 이 수송비가 2십만원 들면은 1포기에 3백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취해서 따뜸어서, 차 있는데까지 실어 내어야지요, 서울은 요새 보면 배추나 무우 5포기정도 되면은 배달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취하는 운임, 서울가서 배달해서 하면은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가능한한 우리 생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구내 식당 운영하는데는 우리 관내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릅니다만은 배추 김장 대 포기 더하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위원님들 중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구내식당을 한다든지 많은 소비하는 그런 차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면은 다소 채소농가에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영주에 시내에 소비하는 것은 어차피 대다수가 영주 무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지에 대량 소비차가 있으면은 소개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동 위원 입니다. 도축장 보조금 집행에 대한 참고자료가 왔습니다만은 우리 처음에 도축장 5천만원을 보조하는 것은 건물 신축시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편의시설 및 장비 구입비로 계상을 되어...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실 집행부에서 물론 의회에서 그 당시에 안동도축장 문제 서로 이건 관계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것이 집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집행해야 되지요?

예,

집행하자면은 진작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 지금 현재 시내에서는 의회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돈을 안 줘서 오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행정 보고하기 이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것을 문제삼아서 이것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조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꼭 이것이 연말 다와서 해야 될 이유는 없었잖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9월 18일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 9월 18일날 시의회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를 경상적 보조로 목감 변경을 해야 안 되겠느냐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상적 보조 계상이 불가능하다는 예산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에서 저희들이 시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축장에서 소를 다 잡고 나머지 소털이라든가 돼지털 등등 이런 오물처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물은 그 도축장에서 오늘 별도로 저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놔 두었다가 그것은 별도로 도축장에서 분뇨라든지 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도축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폐수는...

오수는 아는데, 나머지 그것을 상세히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동네 부근에 상당히 여러차례 갔다가 지금 무져 놓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그것이 냄새가 나서 주민들의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비닐을 덮어 놓은 것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저가 질의하다 보니까 한가지 빠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구 도축장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구 도축장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로 허가 취소되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해서 지금 회계과에 넘어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했던 폐기물, 또 지저분한 그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어떤 철공소에서 들어와서 뭘 하든 조립을 하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경을 방제 부분도 있고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위원님 도축장이 그 인근에 붙어서 있는데 철물은 그것은 시유재산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블러크담이 일부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경계이고, 지금 현재 측문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은 시유재산이 아닙니다. 브러크 도시담건물 그것이 중간에 경계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재 방치된 상태에서 우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그때 저희들이 도축장으로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그것이 시유지로서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분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엑화 비료공장에 대해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비료화 시설이 2개 농가에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비화가 아니고, 개별 비료화 시설로 해 가지고 2개 농가에 총 사업비가 1억2천5백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2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자기것만 하는 겁니까? 타인의 것도 좀 갖고 와서 하는 겁니까?

그 비료화 공장 시설 하는 것은 개별 농가가 있고,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개별시설은 개인이 하고, 공동시설은 저희들 우리관내에는 지원됐는 것이 축산단체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도록 개별 개인이 공동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개인하고는 무관한 얘긴데요, 그 엑화비료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말입니다. 그 폐수를요, 폐수내지 그 분을 말입니다. 타군에서 가지고와서 그 비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확인은 안해 봤고, 그래서 그 축산하는 업자가 왜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지원 받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 자체내에서도 축산하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 것을 갖다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데요 왜서 타군에서 가지고 오는지 그것이 사게 가지고 오는 것인지 돈을 받고 가지고 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오늘 권위원님한테 처음들은 얘깁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 그런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관내에 축산업자들이 하는 생산하는 그 분뇨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은 안 해 봤고, 들은 얘긴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권위원님도 아시지만은 안정에 유기질 비료공장 같은데 일부 분뇨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개별농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했는 그런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타군에서 축분을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든지 이런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 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축산오수분뇨처리사업을 올해 금년에 7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도비 사업이 업자선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럼 그 규격은 몇가지로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까? 동일시됩니까?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영주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업소는 몇개나 됩니까?

업체 이야기입니까?

예,

업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업체에 위탁...

개인이 농가가 그러니까 퇴비사 같으면은 우리 축산 시설하는 우사 짓는 공장에서 퇴비사도 같이 짓고 그런 업체가 여러군데가 있지요, 있는데 정확하게 몇개소라고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조금전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업소에 일임을 하는 거나 위탁하는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하고 사업진척에 따라 완료되면은 개인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자재를 준다든지 시공을 시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아직 7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현재 7천8백만원 사업비 남았는데 대해서 추가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해 주겠다라고 읍면에 기 시달을 해 놨습니다.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검사과정은 시에서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확인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 기술연구소 이전 추진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실적이나 한우추진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아래 한 감정위원회에서 두분이 오셔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지금 감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분들 이야기가 금년 연말까지 11월말까지 감정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될 것으로 어제 대충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통보 받으면은 즉시 저희들이 대상자가 하고 계약도 하고 보상업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12월 초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상 농민들 수용 그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동의서는 백프로 다 받았습니다. 감정 끝나면은 고려해서 감정결과에 의해 가지고 계약하고 보상업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런데서 브래크를 건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안정 묵리에 영주에 확정되고 난 연후에 예천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도의회 농민수산 분과 위원장님이 의성출신이시고, 간사가 예천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안정 묵리에 그분들이 도의회 농민수산 분과 위원들이 전부다 현지답사를 하고 상당히 자기들 지역보다는 여기가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지, 그 위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영주가 좋다고 그분들이 직접 답사를 하고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구직 공무원들이 근거지가 대구지역이기 때문에 영주에 와서 생활 활동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 들은 것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거기 현재에 종축장에 정규직이 약 2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 종축장도 종축장 안에 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종축산기술연구소가 98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대 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장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원들 정규직원들은 최소한 간사가 그 안에 건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데는 어려움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단지 그분들이 대구 시내에 있다가 영주까지 오니까 앞으로 자녀들 교육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장장님도 추진을 위해 가지고 영주시에 자주 출장을 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자녀들 교육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용직 외에 정규직이 20명 정도 밖에...

지금 현재는 20명인데 종축축산기술연구소로 되어 가지고 기구 개편이 되면은 정규직원만 37명이 됩니다. 일용직은 별도고

일용직 외 37명 나머지...

정규직만 37명입니다.

나머지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은...

지금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왜냐하면은 종축장에서 관리하는 사료소라든지 초지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인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도 그렇게 합니다. 종축장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농업이 조직체 기금운영하는 6페이지요, 영주시 휴천2동 대지가 이미 구입했습니까?

계약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단위농협에서 하는 영농자재 구판장 이런 식으로 판매까지 하고, 여기서 정보도 얻고 하는 겁니까?

농협하고 중복이 안되는 상태에서 후계자들이 죄송합니다. 농업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공동구매하고 학습 단체에서 4-H나 지도자들이 쓰는 공동구매를 해서 경영비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는...

기금 조성은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 직접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은 확보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도자가 4천2십만원이 확보 되어 있고, 농업개인이 3천7백5십만원, 4-H가 8천3백3만5천원이고, 생활개선이 3백4십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이 1억 아닙니까?

그것을 지원했는 금액이 이번에 학습단체 공동회관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 걸로...

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시나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남약하고 자매결연해서 천만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보조해 준 것하고, 자체자금하고 합해 가지고 이번에 농업인 회관을 구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학습단체에서 6천만원을 자기네들이 해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단체에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 자립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 간담회에서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년 한해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은 우리 4개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안 조성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권태동 위원의 추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농협과 중복되지 않는 농자재를 구입을 해서 공동, 구판장이라고 하면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농협에서 실지 거래하지 않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상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문수면 막현 부락에 설치를 했는데 5천5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센타를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안정면 대평리에 약 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 농산물 소포장 분말가공으로 부가가치제고 해 놨는데 그 물건 ud이 무엇이며,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도 자부담하고 지원이 3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 금액을 들여서 소득이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실 학습단체 회관에서 구판장사업에 대한 중복 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회관에서 구판사업을 할때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습단체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한 양만큼을 공동으로 말하자면 거기에서 구매를 해서 자기네들만 쓰는 것만 하는데 지금 자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닐하고 차 강박하고, 부지포정도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째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종교상회하고 약간의 좋지않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일종의 수박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참외같은 씨를 종자를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찰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많은 양을 반입해서 일반 시중이나 일반 농민들한테 구판 사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농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농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주 저가에 구입을 했는지 약효가 없는 것을 구입을 했는지는 몰라도 농협이나 일반 시중에 보다 50%정도 싼 값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농민을 위한 농협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4개단체의 회원이 약 2천5백명이 된다고 하는데 2천5백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단체인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해 보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어려운 것들이 농촌으로 하여금 자꾸 단체가 끼여들므로 해서 분리를 자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지도소에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사회적인 무리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서 상도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은 안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건강관리센타는 이용 농가호수가 85호 입니다. 85호고 여기에서 지원은 3천5백만원해주고, 자부담을 2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체력단련실, 문화교육실, 취사실, 찜질방, 식품가공실이 쓰면 체력단련실에서는 그동에 있는 청년과 부녀자들 또 장년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체력단련 기구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취사실에서는 그 동네에 큰일이 있거나 어떤 단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한목에 약 3백명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큰일이나 할 때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 것을 느낀다고 지금 대표자가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찜질방은 부녀자들이 중노동을 많이 하기 대문에 많이 이용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을 이용하는데는 연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 온수기를 써놔서 거기서 나오는 열만 가지고도 지금 이용하는데 상당히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문 1리 부락이 몇 호입니까?

85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요?

예,

거기에 나가서 체크를 해 봅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담당계에서 담당자나 계장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위원회를 둬서 노인실은 누가 관리한다 취사실은 누가 관리한다 문화교양실은 누가 관리한다 관리를 다 지정을 해서 부서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일계부락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인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앞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도 이런 건강관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실적 아주 잘했다는 얘기만 하고 운영을 해서 실패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전부 잘 했는 것만 얘기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센타에 대해서는 이것과 비슷한 것이 순흥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두가지 사업은 저희들로 봐서는 농촌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동네 화합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부 잘했다는 소리만 해 놓고 저희들 의원들이 하다가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은 서로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료에는 전부 잘 했다고만 나와 있고 우리지도소장님 상당히 보고도 잘 합디다.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센타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 농촌일손...

거기에 여성일감갖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건물 경양 철물로 건물을 20평을 짓고 기계를 8평을 들여 놓았습니다만은 품목제조허가를 지금 시에 신청중입니다. 아주 이것이 허가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할 계획은 찹쌀가루하고 콩가루하고 고추가루 정도를 분말로 해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품허가가 나와야 허가 번호를 넣어서 포장을 하기 대문에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이것이 밀가루로 가구종류로 나가는 것이 약 1년에 3만6천키로 정도 영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천9백5십만원 정도의 분말을 여기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일감 갖기에서 신용있는 제품만 생산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일감갖기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조허가 신청을 시에 했는데 지금가지 왜 안 나옵니까?

그것을 상세히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청중인데 아직까지 안된 걸로...

신청 중이라는 겁니까?

신청은 해 놨는데 허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허가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언제 신청을 했으며, 지금까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금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놨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도록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는 당초에 공장을 준공을 할때에 우리 대표자가 있는 땅이 난촌의 땅이라서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허가가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부녀자들이 생활개선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변경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신청을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11월 초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해야되는데 생산자 공장과 없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의변경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 과장님이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신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1월 초에 했습니다. 하든지 11월초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압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을 몇일날 했습니까?

10월 26일날 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까?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 과정을요?

10월 23일날 농촌지도자 농업인회 생활개선회에서 회합을 했습니다. 회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3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한 대서 위임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계약을 하라 이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농촌지도자회 대표하고 농업경영인회 대표 2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지도소에서느 누가 나가셨어요?

지도소에서는 계약하는 그 장소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돈을 농촌지도소에서 나가고 그런 모든 그런 과정을 위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임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금 지불일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계약과정에 농촌지도소에서 너무 미흡한 그런 자세를 보인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가 보면은요, 차를 한대도 못 댑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영농자재 공동 구판장 유통정보센타 해 놓았는데 아마 휴천2동에서 신영주쪽에서 그 건물이 제일 후진 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방이 신호등에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당보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차를 어디다가 세웁니까? 대지는 60평이지만도 이것이 철도쪽으로 공지되어 있어서 차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차 세울 때도 없고,

환경사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같이 이용하도록 환경사와 얘기를 협의를...

이래서 저가 그 부분에 알아 봤는데 건물이 팔리지 않아요, 그 건물이 하마 오래되었는데 거기 점포를 지어 놔 놓고 문을 못 엽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하마 1억6천만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농촌지역에 그만큼 보조해 주면서 어떻게 현장도 안 가보고 그런 그 사람들보고 계약을 하라고 합니까?

현장은 저희들이 답사를 했었습니다.

답사를 했으면 차도 하나 세울 때 없고, 주차할 때도 없는데 그런데 계약하고 있습니까? 그런 돈 주면 얼마든지 시내쪽에 도로가 사방으로 뚫리고 또 간선도로 있고 얼마든지 위치 좋은데 많습니다. 가 보면요, 저가 이번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생각했을 때도 농업인 조직체 기금 조성, 회관 구입하는데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관 구입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여가 되고, 그 지역의 상거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주무 부서인 담당과장님께서는 향후 이 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어려움이라든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우리 먹거리 연구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개발요리연구해서 뽕잎, 쑥뜸 7점, 그래 놨는데 지난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뽕잎국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 보고싶은 것은 뽕잎 국수를 개발했는 그 자체는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수를 보급할때까지 앞으로 아마 상당히 인기 품목으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의학적으로 또는 그 감정이라든지 또 인체에 해를 미치는 그런 독소는 안 들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 인체에 어떤 부분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서 또 그러면은 어떠한 점이 이득이 있다. 또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영양소에 대해서도 조사한바가 있으면은 자세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먹거리 연구회를 하면서 우리 생활개선회원과 우리 생활개선직원이 착안한 것이 아래에서 부터 약 반대정도 불른 것은 누에다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누에라는 것은 좋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것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뽕잎을 가지고 개발요리를 연구를 해 보자 이래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원하고 시내 요식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여기서 여러가지를 실습을 했었습니다. 뽕잎국수, 뽕잎수제비, 뽕잎떡, 또 뽕잎김치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약 30명이 모여서 시식을 한 중에서 국수가 담백하고 색깔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뽕잎국수가 색깔이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뽕잎 성분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감정 의뢰할려고 영향개선연수원에다가 저희들이 감정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금년도에 감정할 수 있는 양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도에는 감정을 못한다고 해서 감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감정을 다른 영양분석하는데 하면은 감정료가 수십만 몇백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영양개선연수원에 의뢰하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뽕잎에서 당뇨병 예방이라든가 고혈압 예방이라든가 비타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뽕잎국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처음 개발했는데 그러한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당뇨병, 고혈압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개선 지도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데 뽕잎국수를 할 때 뽕잎을 같이 넣어서 국수를 삶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실시한 것은 뿡잎을 찧어서 물집을 짜 가지고 거기서 국수를 말아서 했습니다. 국수를 만들 때에 그 기백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만은 감정을 확실히 해서 인체에 아무런 독성이 없는 그런 제품으로 연구를 하시고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작은 한 부분입니다만은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민속 특유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충식 위원님과 강정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농업인 조직체 기금조성에 활용게획에 있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실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가지는 누군가가 해결 해줘야 되고, 해결 해 줘야만이 우리 농민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농정이 돼 나가는 걸로 보면 실지로 우리 농민들로 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농정을 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소도 사실상 그런 문제가 많아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금번에 소장님이 이 자료를 이야기 하시고 또 저가 봐도 지도소에서 많은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을 저도 농민조직체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영농자재나 농약을 농협에서 관여하지 않는 품목을 쓴다. 그러면 어떤 품목을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은 우리 농촌에 농업관련 기관에 어떤 유통공사 진흥공사 모든 기관이 농민 4백5십만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 관련기관이 통폐합이 첫째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약, 농자재, 씨앗, 농기계 가격이 현실화 되지 않고서는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보조법이나 융자금을 줘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약 농자재, 씨앗 농기계가 1년에 30%, 50% 인상이 되고, 새로운 품종은 100%, 200% 누가 이야기합니까 농약공급 특혜도 있는 것 같고 씨앗 공급 특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제도는 국회서 막든지 그런 높은 관련기관에서 막든지 누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주에 후계자들이 있고, 농업 기술자, 조직회도 있고 그런데, 농협이 있고 하지만은 농협이 제일 부실한 것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영주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적은 소속 인원에서 우리 농민이 가장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씨앗이라든가 농약을 얼마나 적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았습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그 사람들 대면 우리 전체 관내 농민이 얻은 이익은 수억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농협에서도 시중 가격과 얼마나 농약과 농자재 씨앗 가격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화장품의 한 예입니다. 옛날에는 화장품이 유통체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 물건이 나와서 종합화장품이 생기고, 그래서 화장품 마진이 40%, 50%, 마진이 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체제가 떠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가격이 40, 내지 50% 헐게 사주는 그런 현실적인 가격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황충식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농협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협에 사실 재구실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내가 저번 회기때도 해주자고 했는 것이고, 이런 회계는 내가 보기에도 위치상 규모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빌릴때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위치에 그런 적은 가게를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농협취급 보온 덮개 비닐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전체 어떤 정상적으로 영업허가서를 내어 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농협이나 일반 농협상 보다 헐게 사 줄 수 있는 보조를 해서라도 그러한 구판장을 영농자재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협취급하지 않는 그런 품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품목으로 해서 농협하고 보조 맞춰서 일반 농약상회하고 보조 맞춰가지고 농민이 도움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심위가 질서가 문란해 질 때문에는 그 외에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학습단체 회원들이 농자재에 대한 구판사업을 하는데는 그런 마찰이 없으면서도 우리 학습단체 회원이 정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범위 내에서 적의 협의를 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안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위원여러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기타 유관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회관이 명실상부하는 회관이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강정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삼각지에 주차할 공간도 없고 좀 좁습니다. 물론 3층에 어떤 조립식을 올린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조직체 사무실도 줘야 되고, 밑에 사실상 창고라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살 공간이 없는데 실은 그 부지도에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외곽지로 웬만한 그런 터도 없고 그래서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사업을 어차피 추진할려면 좀 협소한 것 같애요, 물론 돈도 예산도 많이 없으니까 그것이 잘되고, 좋은 사업으로 추진해 갈때와 국고 보조든, 시비 보조든 안해 주겠습니까? 첫째로 위치선정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고려해 볼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흥2동 영주공고 앞으로 하고 휴천3동에 일부 시외곽지로 하고 또 휴천1동에 여타 부지만 있는 걸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종고 앞에만 해도 쓸만한 그런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평당 3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휴천3동 기관차 사무소에서 서천까지 나가는 그 사이에도 물으니까 도로변을 평당 백만원에서 백5십만원 달라고 해서 이돈 가지고는 다른데서는 도저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도저히 저희들이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사가 조금 저자신도 조금전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차문제라든가 복잡한 삼거리 문제라든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땅을 구매하거나 건물을 구매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권인탑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만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1월 1일자로 당시에 전입해서 영주농업에 발전에 조그만한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희 기술보급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한철 농업경영계장입니다. 장성국 농업작물계장 입니다. 심원 경제작물계장 입니다. 황한준 축산계장입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저도 민도볼 올해 시범단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창고가 좋던데 내년에 공급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도볼 사과 품질향상 기술개발해서 이것은 시험연구 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직원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현재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시험 성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나온 자료를 보면은 사화 같은 경우에는 품질개선이 착색이 잘되고, 당도가 현재보다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시설메론은 가중도 커지고, 첫째 숙기가 상당히 단축이 된다고 자료에 저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포도같은 경우에서도 숙기가 7일정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출하 과정에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발명 실황특허를 지금 출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농업발명품 전시회에 장려상을 심원계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농가에 보급을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심원씨가 특허를 출연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파악을 해서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급하기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발명품 전시회 장려상에 수상을 했고, 또 한가지는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자체에서 제작을 하셔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대량을 제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기술 정립이 되면은 지금 현재 과수재배농가에서도 실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가에서 가장 쉽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작안내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전부 농가에 배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 제작을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싶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 농민들 교육기간이 많잖습니까? 교육할때라도 그 견본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농가에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되겠더라고요, 만들어 쓰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민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작방법이라든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전체 과수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날 10시에 장수면 갈산리에서 영지버섯 재배단지 결과 평가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예, 저가 오기전에 했는데 저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받아서 반가운데 문제는 초청장이 9월 23일날 오후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행사는 언제냐 하면은 9월 23일 오전 10시 입니다. 9월 21일 토요일날 이것이 우편물 접수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당일치기로 영주시내 지금 배달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날 했기 때문에 그날 배달안되고 월요일날 오후 3시에 도착했는데, 어느 시나 참석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편물을 전부다 월요일 오후 3시, 4시, 2시에 받았기 때문에 행사는 10시인데 이래서 저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이것이 웃을 일입니다. 행사는 그날 10시인데 받기는 초청장은 오후 3시에 받으니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발송을 해서 충분히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입니다. 13페이지에 벼농사 식부현황이 있는데요, 기계이양 배비 직파재배가 1.8%인데 직파재배가 상당히 저조하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작년 정부에서는 우리가 쌀이 딸린다니까 농사, 벼농사를 증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소리가 나오기 전에는 벼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쓴 모양입니다. 제가 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약 3, 4년전에 건답과, 답수 직파를 다 해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인력이 상당히 절감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직파재배가 영주시에서 면적이 지금 현재 저가 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직파재배는 일반 수도작 재배에서 첫째는 물 사정이 상당히 좋아야 이 직파재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 사정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리 안전답이 아닌 곳에서는 안전 생산을 위해 가지고는 상당히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 직파재배를 했을 경우에 물 사정이 조금 나빴을 경우에는 제초처리 문제가 상당히 농가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도 많이 받고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제초문제는 저희들이 재배력에 준해서 하면은 거의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나 단지 이 준만생종쪽을 영주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준망생종, 추천벼라든지 이런 벼가 42%나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벼는 직파재배를 했을 경우에 기계이양 보다도 약 2내지 3일 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숙기 문제 때문에 준망생종은 넣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부터는 직파재배를 안전생산을 본다면은 직파재배를 정부에서 면적별로 저희들은 해 드리고, 농가에서 원하면 해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자료가 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가에 조그만한 실패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만 충분히 되는 곳에서는 준망생종을 저희가 조중생종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농가 일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년도에도 동계동민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숙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하고 제초제 처리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검토해서 원하는 농가에는 충분히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확대 재배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장려를 해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입니다. 지난 초여름 벼 물바구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예비비 7천3백만원, 이것이 농약이 지연되므로 해서 일반농가에서 개별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일부 농가에서는 하마 물바구미에 대해서 약을 치고 난 뒤에 농약이 공급되니까 일부 반품되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약 반품되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물바구미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현재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병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가 와서 현황을 파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전면적에 이것이 방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금년도에 식부면적은 6천8헥타 입니다만은 사전에 1차방제 중점적 일찍이 나타났는 곳에서는 농약을 지원을 해서 약 581헥타를 지원을 했고, 그 후에 계속해서 나타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신 금액이 7천3백1십만5천원입니다. 지금현재 발사라는 농약이 없어 가지고 일부 거기 잘 듣는 다른 농약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탕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방제를 했는데 거기서 회수가 되어서 했는 것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권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권위원 말씀대로 약이 물바구미 약이 늦게 나와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도 많습니다. 하루 늦게 나오므로 해서 경과시에 헥타당경작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또 나중에 발명탕인가 이것을 줘서 다 사용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집에 창고에 갖다 넣고 있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은 반품된 농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비비를 운영하는데 농사과, 지도소가 양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보고를 보고로 끝내고, 시에서 다 과리를 하되, 지난번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벼 물바구미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지도소에나 시에 보고를 했더니 시에 얘기가 농협을 통해서 약을 가지고 가면은 그 약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농민들이 전부 농협을 통해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다 치고 난 뒤에 얼마 10여일내지 보름 뒤에 이 약이 방멸탄이라는 이 약이 또 나왔어요, 이래서 그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농정과에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일 하루에 농약이 하루 경과했을때 헥타당 벼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교재에 나온 것은 지금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물바구미 방제를 발생했을 때 방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율을 저희들은 5%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일 방제가 하루가 늦었을 때 피해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은 지금현재 성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바구미 안 했을 경우에는 5%가 감소가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5%인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단산의 경우에 피해가 제일먼저 발생했는 지역에 약 10마지기 정도 발생을 했는데 나락이 하나도 없어 졌어요, 아주 싹 녹아 내려앉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제를 안 해도 5%만 손실을 보면은 괜찮다 이 말입니까?

제가 보고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현재에 우리 전체적인 면적에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5%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조기에 뿌리에을 식해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방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온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처음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1차 내지 2차, 3타 증식했을 경우에 한번도 예를들어 가지고 농가에서 집을 비운다거나 만일 방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큰 걸로 저희들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고드린 5%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충해 중에서도 물바구미 방제가 약 5%이상 차지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을 활동을 시켜 가지고 이런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을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건우 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으로 기술개발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환경농업계 황계장님은 장기근속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계 조형기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인삼양직묘 생산기술 그것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삼양직묘는 당초에 우리 연구히 개발사업은 보통 연구개발은 용역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받으므로써 그 연구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예산절감과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반드시 용역 가업지시를 할 대 영주시에서 시험농가를 선정해서 연구사업을 한다는 그런 과업과 또 우리 관내에서 연구사업을 실시하는 과정하고 또한 우리 연구 특히나 양지교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용역사업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인삼양직묘는 우송을 고렬 해 가지고 인삼양직묘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익년 그러니까 1년거쳐 2년차에 봄에 수확을 해서 굴치를 해서 종자로 양직묘로 공급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받을 때는 연구개설 받을때는 매년 4천만원씩 2년에 걸쳐서 연구개발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시 예산도 없고 예산을 절감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2년동안 2년동안에 걸쳐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그 추진과 정을 말씀드리면은 인삼양직묘 개발은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용역 연구 책임자가 재정대덕연구단지 인삼연구소에 이성식 연구박사입니다. 인삼에 관련한 박사인데 이성식 박사로 책임연구원을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지금현재 인삼양직묘 가장 중요한 것이 약토하고 원효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토는 거기 사용하는 인삼양직묘에서 재료로 하는 퇴비고, 원효토는 흙입니다. 사용하는 흙인데 우리 지역의 적정 원효토를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도 포전지역의 원효토와 근사한 우리 지역의 흙을 시로 채취를 했습니다. 약 10개소를 채취를 해서 대전대덕연구단지에 실험 성적을 의뢰했는데 마침 2개소에서 가장 우량한 포천지역 보다 뛰어난 약토가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구결과가 그래서 지금현재 약토를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10개중에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현재 토사 채취의뢰를 한 결과 허가를 산림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막상 2개소를 다 실험을 할려고 흙을 채취할려고 하니까 1개소에서는 5톤차가 못 들어가서 들어가자면은 주위에 농로를 넓히고 여러 가지 주위 농민들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못하고 지금 현재 1군데는 봉현 대촌에 있는 엄청나게 양이 원효토는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시로 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지역에는 순흥지역 1개소하고 안정지역 1개소를 하고 풍기지역 1개소를 농가를 선정을 해서 3개소에 지금 현재 시험파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약토를 제조를 해야 되는데 약토는 제조 과정이 적어도 완숙이 되자면은 약 2년정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 적정 약토가 가잎을 처리해야 가잎에다가 거기에 부식되는 소모를 넣고 또한 콩가루 분말하고 쌀등겨를 썩어 가지고 2년동안 완전히 완숙 퇴비를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산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포천에서 약품을 구해 왔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엄청나게 놀라실겁니다만은 약토가 지금현재 포천에서 원효토 구해 온 것이 약 5.5톤에 4백8십만원이 소비되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 용역팀에서 오는데 저가 직접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5.5톤에 4백8십만원 소요되었고, 우리 지역에서 만들면은 약 백여만원 듭니다만은 거기서 약토가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산여 농산에서 퇴비를 제조한 것 27호 단위로 해 가지고 약 3천5백원 정도 소요됩니다. 3톤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솔구리라는 회사에서 거기는 20키로에 약 6천원정도 소요되는 이런 3가지 약토를 3가지를 지금현재 3농가 지도소하고 4개소에 지금 시험연구중에 파종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 1년에 막대한 3십억원 정도의 예산을 타지로 유출하는데 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약토를 올해는 팔았었고, 내년에 하자고 준비는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연구개발비가 1년에 4천만원씩 요구했는데 2년동안 하자면 8천만원 소요되는데 4천만원으로 2년동안 하자 억지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약토만 해도 약 천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용할 약토를 지금현재 12.5톤을 갈잎을 구입을 해 가지고 당가루와 쌀겨와 콩가루를 썩어 가지고 효소제로 처리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지도소에 보관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소 앞에 포크레인 뒤엎는 그것 맞지요?

아니 포크레인 뒤엎는 그것은 약토와 원효토를 썩어 가지고 혼합을 2, 3회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공급했는 것이고, 지금현재 우리 관리소 뒤에 보면은 지금현재 관리도 1키로에 3백5십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사료용으로 우리가 외국서 수입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잎을 2백2십원 정도 싸게 구입해서 10.5톤을 구입해 가지고 처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따들 다 지금 파종을 했어요?

농가는 지금 1개소는 파종을 했는데 금년도에 파종기가 늦어도 11월말까지도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현재 파종을 다 나눈 현지까지 흙을 약토와 원효토를 혼합해서 현지 농가까지 포장에 도착을 시켜 놨는데 계속 비가 왔잖습니까, 비가 와서 땅이 질기 때문에 땅이 질면 굳어 가지고 나중에 시험 성적에 많은 장애가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분이 약간 어느정도 60내지 70% 건조된 후에 파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19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남은 농가는 파종이 되리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요역개발비 예산 딸 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양직묘는 물론 타 품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숙원사업입니다. 1년에 몇십억씩 타지에서 종자를 사가지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꼭 수목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군데의 온실, 또 시험포가 죽 나열되어 있네요, 맨 끝에 보면은 애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험포라든지 비닐하우스, 또 온실 언제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아니 설치된 시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설치 되었어요?

작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종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현재 안정으로 이전되고, 9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 95년도말까지 거의 이런 과학영농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뜻은 농촌지도소가 옮기기 전에도 이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리온실은...

아니 온실뿐만 아니고, 비닐하우스 시험포 이런 것 죽 나와 있잖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애로사항에 보면은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2천4백5십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 및 대책에 보면은 대수로가 정부되지 않아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되었고, 그래서 시험사업에 지정을 초래했다. 또 수송차량이 없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을 나열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험포라든지 비닐하우스, 또 온실을 지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런 것은 예상을 하고 사전에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이러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본이 되어서는 안되느냐, 그러면 년 한해동안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만큼 지금현재 어려움을 겪고 소매를 또 인력과 낭비를 했는데 낭비를 한 다음에 지금현재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에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것이 안 늦느냐, 왜 사전에 이것이 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지역 농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워가는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단위에 1개도에 약 4내지 5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타는 94년도 12월에 발주를 해서 95년도말에 거의 본관 청사와 각종 영농, 과학영농시설 그리고 시험포장이 95년도 10월말까지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관 청사는 94년도 예산으로 지어 졌고, 신축되었고, 과학영농시설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장에 대한 부지는 95년도 예산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줄 때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은 대수로까지 설치해서 모든 것이 다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예산으로는 이 배수를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까지는 농로까지는 설치를 했는데 배수구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배수구가 설치 안되고 보니까 본 포장에 대한 각종 시험연구 작물이 들어서 있는데 계속 비가 오면 배수로 흘러내리고 이래서 계속 작업을 해야되고, 또 그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내년도에 배수를 설치예산을 확보를 배려를 해...

계장님 알겠습니다. 저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본 예산에 한번 예산편성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추경도 있었고, 또 제2회추경도 있었는데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이 문제점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 놓고 배수가 안되고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됐다면은 제가 봤을때는 너무 무성의한 업무를 처리를 안 했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추경에서 올려 가지고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일단 작년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추경이 좀 본예산도 우리 지도소에서는 사실 예산을 얻기 어려운 형편인데 추경에는 이런 많은 예산은 더욱이 좀...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서 견적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수로 길이가 4백7십미터입니다.

전부다 화물차량 전부다 해서요.

화물차량은 지금 약 8백4십만원 정도 듭니다. 구입하는데, 그리고 배수로는 4백7십미터를 그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그런 예산지침서에 그 기준을 하면 1미터에 1십3만원정도 예산으로 약 5천3백여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기 사업비가 2천4백5십만원 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면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면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영주시가지에 각 면부에까지 배부하는 것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