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96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은 '96년도 추곡수매가를 생산비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작년 수매가 대비 16.9%를 인상하고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와 농지보존, 그리고 쌀농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보상책으로서 산지미가와 수매가의 차액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는 건국 이래 최대의 풍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풍년농사의 주역인 우리 농민은 풍년의 기쁨에 앞서 허탈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3년 연속 수매가를 동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매정책과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식용쌀 수입은 우리 농민들의 쌀생산의욕을 계속 감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고품질농업을 지향하고 있으나 양곡정책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책을 폄으로써 우리 경기미의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격에 있어서도 차별화되지 못하여 경기도내 미작농가의 생산의욕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미곡생산비는 별첨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비가 타도에 비하여 높게 소요되며 인상요인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추곡수매가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경기도의 농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미곡생산비 산출근거를 토대로 한 요구가 (정곡 80㎏ 한 가마 1등품 기준 15만 5,103원, 작년대비 16.9% 인상)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내 산지미가가 평균 15만 1,166원인 점에 비해 정부에서 수매한 가격(13만 2,680원, '95년 1등품 기준입니다)이 현저히 낮아 금년 한해에도 농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으며 요구한 인상안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시중 민간유통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매가 제외된 물량에 대한 산지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지를 보존하며 쌀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WTO에 위배되지 않는 적극적 보상책으로써 이 차액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2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자료 1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치의 근거는 농림부, 농협,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농림부가 해마다 추곡수매 전에 생산비를 조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해서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 공식을 받아서 그대로 경기도의 수치를 대입해서 낸 것입니다. 우선 경기도가 전국과 비교해서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단수가 전국에 비해서 적고요.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역비, 임차료죠. 임차료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비, 영농 광열비 등등 해서 10가지 요인이 인상되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넘기시면 전국대비 경기도의 생산비 인하요인이 있는데요. 비교적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규모화하고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노동시간 투입은 훨씬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비, 무기질비료비, 농약대 등등 제 부담금까지를 포함한 10개 항목이 인하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인하요인보다는 인상요인의 수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전국이 지금 발표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확실한 계산이 안 나왔겠습니다만 전국 평균생산비보다 경기도가 약 1만원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계산을 하지 않고 쌀을 팔 때도 다른 도의 쌀보다는 경기도가 1만원 정도 더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매를 하는데 80㎏ 한 가마당 1만 1,500원이라는 수매경비가 들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한 가마 80㎏ 생산비는 13만 1,421원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제일 좋지 않을 때 생산되는 것입니다. 수매경비를 포함한 80㎏ 가마당 수매시 생산비는 14만 8.118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95년도 제조업 매출 경상이익률인 3.6%을 반영해서 1등품 15만 5,103원(작년 수매가 대비 16.9% 인상), 그 다음에 2등품은 14만 2,971원입니다만 경기도는 90% 이상이 1등과 2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등품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을 13% 이상 인상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비하면 약 3.6% 정도 올라간 것입니다. 경기도 산지미가를 11월 14일 현재 농협 경기지역본부에 물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실제 여주.이천 산지확인을 해 보니까 좀 의아하다 이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농협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립니다. 부디 잘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