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 동안 현지 답사한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한 기간은 '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 했으며, 참여인원 29명입니다. 답사지역은 14개소에 지적은 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답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외 5개소입니다. 영랑동 1개소, 동명동 3개소, 조양동 1개소입니다. 의견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의 시설목적이 시민들의 체력향상 및 생활체육활용 공간으로 이용토록 설치하였으나 현지 확인한 결과 시설물의 관리소홀 및 일부 잡초 등으로 이용불편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특히 본 시설물이 있음을 알리는 입구의 안내간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설치되고 있는 동명동 이화예식장 뒤편의 체육시설은 이미 설치한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바로 인접한 곳에 추가로 설치함은 시유지의 효율적인 이용문제와 중복된 투자로 인한 설치효과 등을 감안,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공오름벽 시설입니다. 위치는 당초에는 종합경기장 내에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한일레저 축구장 옆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스포츠 활용공간 확보 및 스포츠 크라이밍 대중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시설이 당초의 설치 예정지인 종합경기장 내에서 한일레져 축구장 옆으로 변경코자 함에 있어서 시가 회사측과 부지사용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 후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를 "설악산악회"에 이양하겠다는 생각은 불의의 안전사고 시 책임한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인공오름벽 설치장소는 당초 결정한 종합경기장 또는 청소년 수련관과 인접한 곳으로 선정하여 관리운영의 적정과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문동 학무정 보수실태입니다. 위치는 도문동 상도문, 사업비는 4천2백 만원이며, 정비내용은 연목해체, 보강과 번와와 단청입니다. 의견으로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유적지 관리와 향토문화를 전승하고 시민문화의식 고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무정 보수공사 실태를 답사한 결과 대체로 사업내용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실태입니다. 위치로는 영랑동 20-3번지에 379㎡중 일부, 중앙동 496-23번지의 261㎡, 노학동에 972-39번지 외 1필지에 9,954㎡, 장사동에 632-78번지에 1,061㎡입니다. 의견으로는 시유지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 결과 대체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으나 영랑동 20-3번지의 경우 시유지에 콘테이너 박스 등을 무단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어 조기에 철거하고 효과적인 이용계획을 수립,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동 496-23번지 시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무단점유, 주위에 상품을 적치하여 주민들과 마찰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이므로 시에서 점유자에게 임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시민통행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차원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위치는 교동 942-1번지, 장애인 복지회관입니다. 376㎡입니다. 사업비는 9천4백만원입니다. 의견으로는 영세장애인의 직업알선과 생계대책을 보장하므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재활, 자립의지를 향상시켜 사회저변의 공감대 형성을 고취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지원 및 적극적인 협조로 본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유아 보육원 시설입니다. 은강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621-69번지, 면적은 445.5㎡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6백3십2만원입니다. 의견은 본 사업은 국ㆍ도비, 시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으로 '96년 11월 13일 현재 현 공정이 30%미만으로 보조금 지급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동기로 하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감독에 철저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973번지, 연면적은 6,855㎡, 지상 3층, 지하 1층이였습니다. 사업비는 6십9억6천8백만원입니다. 의견으로는 현재 공사추진 공정이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로서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기일 내에 완공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나 결빙기의 공사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실태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184번지 외 1필지와 영량교옆 장사동 주차장입니다. 규모로는 영랑동은 5,541㎡에 220대, 장사동 주차장은 2,213㎡에 88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영랑동 11통 대명공업사 옆 2개소의 무료주차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주차장내 일부 미 포장된 부분을 동명제재소에서 목재 및 타일 등 건축자재를 적재, 주차장 설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차선 도색미비 및 위치, 이용안내 간판이 없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 포장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와 안내시설 및 휀스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랑교 옆 장사동에 조성된 주차장은 인접한 벽돌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안내간판이 없어 외지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경계선에 휀스 등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로는 대포동 산 67-13번지 외 6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3,200㎡, 120대입니다. 당초에는 210대를 계획했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6백만원이였습니다. 의견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대포지역의 주차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현지를 확인한 결과 뒷산이 높은 절개지로 옹벽시설이 불가피하나 절개지의 면적이 광범위하고 토질이 수분함량이 많아 옹벽시설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재검토와 안전진단 후에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십6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문암기지, 연립관사, 대포기지, 레이다기지 통신시설, 군 휴양소 교환 비품, 복지회관이였습니다. 의견으로는 외옹치 군부대 이전 시설은 확인결과 신축건물은 완공되어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레이다시설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외옹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본 시설의 기종선택이 지연될 경우 현재 사용중인 시설물이라도 속히 이전토록 하여 외옹치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니다. 위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는 각 동에서 4천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확인 점검한 결과 사업장이 적정하게 선정되었고, 공사도 하자 없이 적절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일부 동의 경우 '96년도 11월 중순인 현재까지 총 예산액 중 50%미만을 집행하여 잔여예산에 대한 사업이 동절기에 시행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조속한 기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내무위원회의 현지 답사지에 인근한 사업장 및 재산관리 상태를 병행하여 점검한 바 산업위원회 및 집행부의 조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포동 초지조성지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14-9번지 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120,738㎡입니다. 초지임대자는 윤기원씨였습니다. 의견으로는 대포동의 초지조성지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고 초지법상 적정 사육두수인 한우 30두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하절기 관련법상의 목초생산량이 기준치에 상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교어촌계 구판장 관리실태입니다. 위치는 구 건물은 청학동 항만청 뒤이고, 신 건물을 교동이였습니다. 의견으로는 구 청교어촌계가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시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신 건물을 '92년도에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였으나 그 후 2회에 걸쳐 보수를 한바 있으며, 현지확인 결과 신축건물 천정의 함몰로 입주가 불가능하고 특별한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었으며 민원이 발생한 바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답사결과의 조치요망사항입니다. 집행부에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4건으로 동네체육시설 (동명동), 시유재산 관리실태 (영랑동, 중앙동). 주차장 관리실태 (장사동, 영랑동), 청교어촌계 구판장 관리실태입니다. 건의요구도 4건입니다. 인공오름벽 시설 위치 선정,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재검토,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사업 레이다 이전,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현지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박학성입니다. '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 산업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지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포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외 17개소를 답사결과 7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사지역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동 태양폐차장입니다. 폐차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은 완료된 상태나 '096년 5월 24일 현재 폐유처리실적이 200ℓ이며 그 후 폐차대상파양이 300여대 이상이 접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폐유 및 부동액 등 처리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포동 소재 속초폐차장은 유수분리시설, 폐기물 처리, 폐차장 바닥 콘크리트 등 제반시설이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으나 폐차장 입구 인도 변에 상당량의 자동차 앞 밤바가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서울시 연수원, 대한주택공사, 미시령호텔 등 3개 업체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마무리 중에 있는 본 사업은 도로는 4m에서 2m의 폭이 넓어진 6m로 확장되었으나 하천의 폭이 좁은 구간은 우천으로 인한 우수량 증가시 도로유실 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활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자활촌 진입로 구간 내에 자활교의 날개벽 양쪽 4개소 성토부분의 일부분이 갈라져 있고 폭우 시에 성토부분의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및 교량에 문제가 예상되며 교량노면의 경우 금번 우천으로 인하여 2군데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동절기시 빙판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날개벽 1개소에 사용 후 남은 콘크리트가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초교 개축공사입니다. 교량공사가 '96년 12월 27일까지 준공되지 못할 경우 현 상태의 가설교량이 노면보다 높아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차량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차량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기내 추진 완료하여야 하겠으며 공기내 미 준공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마소 상수원 차수옹벽 설공사입니다. 차수옹벽 구간 36m내 3개의 배수구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필요시 많은 양의 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배수구 부분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포 실험실습포입니다. 대부분이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으로써 실험실습포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작물 재배 위주로 전환하여 고소득 농산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영랑동 폐차장, 속초폐차장,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시설공사, 자활촌 진입로 개설공사, 가마소 상수원 차수옹벽 설치공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대포 실험실습포와 청호동 개축공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의를 집행부에 요망합니다. 이상 산업위원회 현지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