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11월9일부터 11월12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5개 분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 승인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382억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2.3%인 1,276억1,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87억9,400만원 중 지출이 986억6,500만원이며, 잉여금 289억4,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규모는 18.2%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43.1%가 증가하여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망됩니다. 재정자립도는 49.3%로써 전년도 57.9%보다 8.6% 감소하였는 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가능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채무에 있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등 채권 현재액은 129억3,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금 등 채무 현재액은 41억3,2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토지가 2,168필지에 3,455억7,800만원, 건물이 77동에 52억5,400만원 등 모두 3,508억3,200만원이었고, 보유물품은 총 1,330종류에 35억4,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이 4억4,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모두 26억1,300만원으로, 이 중 6억2,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느낀 점을 종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상의 오류가 많아, 심사과정에 답변 공무원이 우와좌왕하는 등 결산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실과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일부 간부공무원 중에는 소관 업무파악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숙한 경우가 있었으며, 답변태도에 있어서도 진지한 자세보다는 위기모면과 책임회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와같은 점들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돌아보아,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려는 결산검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집행한 예산이므로 통과의례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할 때, 간부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시기적으로 볼 때 추경에서 예산편성하여 집행해도 충분할 것을 전용에 의하는 등 예산전용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의 소극성으로 인해 불용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좀 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한 집행으로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비단 금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쪼록 내년부터는 이러한 악순환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안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0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51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야1동, 당감1동, 부암3동이 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포4동사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야1동과 당감1동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암3동사 신축은 (주)화승에서 지하1층, 지하2층, 연건평 404평을 건립하여 기부체납코자 하는 것인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으나, 기왕이면 건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해당 동장이 상호협력하여 (주)화승측으로 하여금, 1개층을 추가하여 지상3층으로 건립하게끔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해 주도록 당부하였고, 전포4동사 부지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위원회에서 2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노후되고 협소한 전포4동사의 열악한 여건과 대상부지 소유자가 공시지가로 매도하겠다는 좋은 조건을 감안할 때, 전포4동사신축에 따른 부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타동과 비교해 볼 때 부지면적은 적정하지만 부지 매입 가격이 평당 660만원으로 1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97년도 가용예산과 비교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포4동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한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므로 앞으로 진행될 동사 부지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취득대상 부지 225.8평중 일부 구입 및 전체를 구입한 후 일부를 다시 파는 방안과 동사를 짓고 남은 대지를 경영수입 사업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홍재위원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0일 우리 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6월21일부로 기존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해대책본부 요원의 구성과 지역재해대책본부 협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회의의 구성, 회의 협의사항, 재해기간 파견근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한 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 자치구에는 구재해대책 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를 향한 기술개발과 무분별한 자원개발로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생태계의 변화가 극심한 반면, 기상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상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삼켜버리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 발생시 일사분란한 복구와 구호활동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용도, 회계관리, 회계공무원과 결산 및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한 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지난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재해 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일정한 사업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95년도에 4,116만6,000원, 96년도에 6,095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 적립 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약 1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일뿐 아니라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신속한 응급복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수방단의 임무, 조직 및 편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한 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방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방단운영조례는 기존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8년5월1일 조례 제62호로 제정되었고, 88년12월16일 조례 제101호로 개정되어 부산진구 수방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96년6월21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기존 우리 구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방단의 구성 인원이 50명미만 또는 50명을 초과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수방단은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제5조제1호중 『내외』를『이내』로, 같은조 제2호중『내외』를『이내』로, 같은조 제3호중『내외』를『이내』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수방단운영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조직을 만드는 것 보다 기존 조직의 활성화에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방단 역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재해예방과 발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한 5분정도 정회한 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