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강충식 의원 발언

강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40여만 서초구민의 혈세로 구성된 재정의 재평가와 재편성을 위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와 제60회 '96년도 정기회가 구정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답변 예산안심의, 예결특위의 심의 등 30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40여만 서초구민의 뜻에 부응하여 대변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모든분께 수혜가 고르게 돌아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명분을 상기하여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이 활기차게 전개되어 보람된 결실이 이루어져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살맛 나는 복지 서초구가 건설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남
이휘남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지금 '9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출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제안이유 맨 밑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고자 별첨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제안을 총괄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계획서하고 총무재무위원회 계획서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 세 가지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여타 상임위원회 계획서안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안만 오늘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나머지 위원회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 2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2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감사일정에 일시가 있습니다. 일시에 '96년 12월 4일 금요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인데요, '96년 11월 30일 토요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전체 정기회 일정하고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맨 윗줄에 '96년 11월 18일 월요일 해 가지고 1) 본회의에 '95년 감사계획안을 보고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95년이 아니고 '96년 감사계획안을 보고로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96년도 예산안 이것도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편성에서는 감사위원장은 예년의 예대로 운영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장을 겸임하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로 되어 있고 감사일정은 '96년 11월 30일 토요일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제1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회의식 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요령하고 사무보조자, 소요예산, 감사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하실 때 간담회에서 검토하신 골격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제4페이지 감사실시의 일시가 11월 30일로 나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이 다른 위원회하고 같은 날짜에 감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처리는 역시 먼저 검토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감사사무에 대한 관련법규 또 예년에 하시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방침과 작성요령도 작년과 변한 것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60회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0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60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제3차와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5차부터 제9차 본회의는 현장방문의건 및 사회복지시설방문의건을 다루고 12월 1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고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제12차, 13차, 1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23일, 24일 10시에 개의하여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위원회별로 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서로 의안번호 75호, 71호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면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존경하는 강충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6년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신 이종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영, 정이성, 이동채, 박창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415억 2,178만 6,000원이나 수납액은 1,428억 5,14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21억 5,491만 9,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506억 9,650만 2,000원입니다.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 7,335만원과 계속비 이월금 85억 9,39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592만 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5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서 이는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251억 8,378만 9,000원에 수납액은 1,276억 5,490만원이고, 지출액은 899억 8,173만 6,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76억 7,316만 4,000원이며,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 7,335만원, 계속비 이월된 것이 85억 9,394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758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21억 7,828만 3,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로서 예산총액은 163억 3,799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51억 9,652만 1,000원이며, 지출액 21억 7,318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130억 2,333만 8,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3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30억 1,499만 5,000원이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사고이월이 24건 67억 7,33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별로는 공기부족 12건, 보상협의 지연 4건, 사업계획 변경 4건, 기타 4건 등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 외에 3건으로 85억 9,394만 9,00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592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액이 10억 8,909만 7,000원중 7,584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액이 3억 8,740만 8,000원중 6,007만 7,000원입니다. '95회계년도 총 세계잉여금은 351억 9,32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1억 7,828만 3,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30억 1,49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11억 9,371만 5,00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집행에서 339억 9,956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억 이상 불용으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외 33건에서 144억 4,138만 5,000원이 발생되고, 1억 미만 불용발생은 53억 9,336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141억 6,481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사업변경 취소가 107억 6,643만 6,000원, 사유 미발생이 108억 8,422만 2,000원, 예산절감이 15억 7,179만 5,000원, 집행잔액이 107억 7,71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12억 2,532만 9,000원에 지출액은 9억 9,645만 65,000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2억 2,887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집행시 반영하여 적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식위원장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남
이휘남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로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각상임위원회 공통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소관들은 6페이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에 있어서 결산절차라든지 결산규모 모든 것을 생략을 하고 6페이지만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용은 일반회계 1,053억 6,932만 7,000원 중에서 12억 2,5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체가 지방의회 운영으로 되어 있고 세항별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예산액이 8억 6,4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8억 6,409만 5,000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6억 9,817만 6,000원으로 돼서 불용액은 1억 6,591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예산액이 3억 6,123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은 3억 6,123만 4,000원 그리고 그 중에 지출액이 2억 9,828만 4,000원으로 돼서 불용액이 6,295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항도 전부 총무재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검토하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로 '95년 의회비 결산자료해서 사무국에서 작성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세항과 목별로 예산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이고 불용액이 얼마가 돼서 불용율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불용한 내역은 비고란에 이러이러 하다고 상세하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체적인 것을 다루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것을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세항으로 구별하면 첫째, 사무국 운영과 둘째,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예산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비와 의정활동비를 합한 불용액이 2억 2,88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액 에 대비하여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비 결산자료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의회운영 자료소집 조사활동비 집행잔액같은 것이 585만 2,000원으로 이렇게 자료소집 조사가 미비된 점도 많고 해서 앞으로 미집행 내역 그리고 미집행 발생사유와 앞으로 제출한 예산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장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년도 예산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미집행 내역이라든가 미집행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억 2,53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9,645만 7,000원이고 미집행액은 2억 2,886만 9,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요 미집행 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비에서 직원결원으로 인한 봉급, 수당, 특수활동비 등이 5,835만원이 되겠고, 저희들 정원이 26명입니다만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되었고,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 3,599만 4,000원, 의회소식지 발간비 806만 5,000원이며, 의정활동비에서 해외 선진의회비교시찰 여비 집행잔액이 2,2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일비, 여비의 집행잔액이 2,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 정원이 당초에 27명이었지만 3명이 사퇴한 일이 있어서 의원이 그때 24명입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사무국 직원 결원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인건비 일부와 회의록발간방법 개선으로 인한 경비절감으로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발간계획 변경, 선진의회비교시찰 미실시 등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 미집행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집행이 차지한 비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히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사항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억 2,53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9,645만 7,000원이고 미집행액은 2억 2,886만 9,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인건비와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경비절감된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 그리고 비교시찰 집행잔액 등 미집행 등은 그 미집행된 사유가 계획변경 등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시설비에서 자매의회기념비 제작비 미집행, 차임벨설치비 미집행, 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 자료수집 조사활동비 집행잔액, 자산취득비에서 응접세트나 문서정합기 구입비 집행잔액 등은 계획과 예산편성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집행경비의 규격화, 표준화를 기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불용액을 줄일수 있는 사항들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사무국 차원에서도 향후 불용액 절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언인지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장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장영화위원에 이어 불용액 절감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찬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그리고 선진의회비교시찰 계획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경비의 표준화 규격화를 기하여 불용 예산을 일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 의회운영비이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사업이라고 해봐야 몇 개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규격의 표준화라든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미집행되거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용 예산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고 둘째, 예정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된다던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겠으며 셋째, 집행잔액이나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불용 예산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불용예산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액이 얼마이고 그 내역과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찬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 예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소식지 발간비 806만 5,000원이 계획취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직원 여비에서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935만 7,000원이 계획취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설비에서 자매의회 기념비 제작비와 차임벨 설치가 있습니다. 그 300만원도 계획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보상금에서 의원님의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2,297만 2,000등 합계 4,427만 9,000원으로 불용액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발간계획은 '95년 9월 2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폐간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소되었으며 그 다음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관련예산은 긴축재정정책에 따른 정부방침등 당시 국내의 여건 변동에 따라 방문계획을 '96년도로 연기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자매의회 기념비 설치비와 차임벨 설치비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검토된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당초 예산에는 세웠습니다만 '95년도 설치 당시에는 차임벨이라든지 기념비 설치는 그렇게 조금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예산은 짜임새 있게 편성해서 썼습니다만 일부 항목만은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예정을 판단하지 못해서 일부 조금 불용액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의회예산만이라도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 의회사무실 개보수비 잔액이 21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개보수비의 예상액은 얼마였으며 지출한 것은 얼마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시설비가 당초 예산액이 ... 제가 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영찬 사무국장님 그 자료를 ...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여기에 자료를 딴 것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 끝나면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고 답변서를 준비해서 만드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감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집행잔액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의회사무실 개보수 잔액, 의원용 응접세트 구입비 미집행 이것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몇 달전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앉는 이 책상이 2인이 같이 앉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많이 불편하니까 일인용으로 이것을 고쳐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이렇게 남아있으면서도 그것이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사무국에서 제출한 '95년도 의회비 결산자료를 보면 불용액 중에서 직원결원 4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미발생된 사유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6명에서 4명이라는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구청 직원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보직률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하나해서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고 실지 26명이 다 있다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4명씩이나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직접 관장하고 계신 사무국장께서는 소신을 한 번 밝혀주시고 또 이 부족인원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근매식비 지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885만원이 있는데 매식비 이것이 급식비로서 885만원이라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인원이 4명이나 부족해 가지고 4명이 맡은 일까지 나머지 인원이 했다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이 특근매식비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만약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한테 주면 4명이나 부족한 인원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주지 않고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회운영 보조인부임 지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368만 7,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우리 의원들의 보좌를 하는 별도의 인원인지, 사무국의 보조인부의 임금인지, 그것도 왜 인부를 쓰지 않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박영찬 사무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박영찬 사무국장의 답변의 요지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영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찬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액이 2,800만원이고 지출액이 2,588만 6,000원입니다. 잔액이 214만원이고 그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본회의장 전면에 도배를 한 것이 188만 6,000원 그 다음에 집무실 구조 변경한 것이 2,450만원 해서 2,58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용덕식위원님이 선진의회 비교시찰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에는 전 의회 의원이 27명이었었는데 저희들 당초의 예산은 27명분으로 다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아마 중도에 사퇴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남은 사유가 계획도 일부 취소가 되었지마는 규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대 때에는 해외에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 나가든지, 두 번 나가든지 이것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마는 2대에 와서 초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해외 나가는 것도 의회의 선진지 비교시찰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4년, 3년 그 의원 임기중 재직 중에 딱 한 번만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두 번 나가도 좋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대때 규정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1회로 제한되었지만 자매결연 등은 2회도 또 나가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응접세트 관계는 당초 연말에 그것을 공사가 지금 막 끝난 공동의장실 공동응접실입니다. 그때는 공사가 좀 늦게 발주돼 가지고 그때 집행이 안 돼서 연초에 아마 그 공사를 집행하면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집행 못 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이 조금 잘못돼서 연말에 당연히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하고 연초에 와서 집행한 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이크 관계도 한 분에 하나씩 쓸 수 있도록 제안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금년에 제가 왔을 때 이것을 1위원회실하고, 2위원회실 그것을 전부 다 따져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8,000만원 내지 1억 가까이 듭니다. 이게 아주 수리하기도 곤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1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느냐?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2인 1개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쓰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좀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결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95년 당시에는 26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3명이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좀 발생되었고, 구청 직원들 보직률이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인사계의 담당자가 없어서 지금 못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6명 정도 가지고 이것을 의회를 운영해도 부족한데 3명이 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족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쁜데 그냥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95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계속 좀 일이 많더라도 직원들이 참 많이 노력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이 26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부족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다 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실에 여비서는 청원경찰 T/O로서 구청 T/O입니다. 그것은 우리 T/O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현원 26명이 다 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연초에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작년에 정규 직원 2명 부족해서 구청에다 얘기해서 다 금년에 보충을 했고 단 1명이 지금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임명하려고 지금 서류를 저희들이 갖추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결원은 저희들이 표결사인데 연초에 저희들이 임명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 직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 중에 있어서 연말 안으로는 임명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26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회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진행이 될 때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상임위원회가 진행될 때는 다소 조금 저희들이 바쁩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또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가 없을 때는 조금 한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마는 저희들도 직원들의 숫자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형편으로서는 26명으로서도 충분히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근매식비를 왜 그렇게 많이 남겨 두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의회가 늦게 한다든지 또 본회의가 늦었다든지 또는 직원들이 특별히 늦을 때 야식비로 저녁을 사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800여만원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고 따져 봤더니 '95년도 하반기 때는 구청 직원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식당에서 전부 다 야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나가서 저녁을 먹을 수 없어 가지고 이것은 부득이하게 예산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야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다 먹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4분기까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는 아마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특근매식비가 절약이 됐고 그 다음 보통인부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마는 본회의라든지 바쁠 때 저희들이 속기사를 쓴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26명으로 조금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실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문위원실도 두 분이 계셨는데 거기는 여태까지 여비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일용인부임 이것으로 해서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95년도에는 속기사를 쓰는 것하고 그 다음 일용인부 쓰는 것하고 이래 가지고 그때 조금 아마 이것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는데 조금 저희들이 만일 이것 한 비목별로 보시면 간혹 이 불용액으로 좀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일부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 의회도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강충식 장영화 김열호 이호혁 최정규 김진영 천승수 용덕식 김지환 정순임 출석공무원( 2 명) 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김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