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충의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어느부서보다 잘 알고 취급을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물론 하천이나 제방 등 관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만 전·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등은 말할 것 없이 재무과, 지적과, 산림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임대, 매각, 매입 또한 소유권 정리, 벌재허가, 훼손허가, 복구 등 재산관리에 누구보다 더 법을 연찬해야 되고 관민의 피해없이 공정하고 명확한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의 대명을 받고 그 많은 공직자가 계원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행정개편에 따른 공유재산 인수절차 또한 인수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인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르고 1년 이상 과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시간, 인력낭비를 시킨 것은 서로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로는 문서번호 ‘재무 13500-1377’ ‘'95년 8월 3일호로 미등기토지 일제정리에 따른 관련자료 통지’란 제목으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산림과장에게 상동읍 덕구리 산 24번지 1,714㎡외 1건을 통보하면서 소유자 미복구된 재산이 춘양면으로 되어 있으니 재산관리에 참고하라는 통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재부전까지도 보면 ‘법률상 행정구역개편과 동시 상동면 소유가 됩니다’라고 못을 박아 본 의원이 당초 질문한 내용근거와 같이 '95년 8월에 발의된 내용에 똑같은 내용을 4필지를 더 붙여서 산림과에서 지적과로, 지적과에서 산림과로, 다시 산림과에서 지적과로, 이것이 1년후인 금년 9월까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서로가 연찬을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후 본 의원이 9월에 관계문서를 해당과에서 챙기고 현지를 대조하다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이에 상부에 질의 관련법과 처리방안을 알게 되어 그 근거에 의해 오늘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지 재산은 원칙적으로 인계사무와 무관한 것은 인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나 사실상 행정목적에 공여되어 있거나 인계되는 해당지경의 관리상 당연히 행정목적에 공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할 시는 당해 자치단체간에 초기에 협의하에 인계한다 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계관은 현지를 살펴보고 우리군에서 필요로 한 임도나 농로 등 공공사업의 필요 등을 검토, 쌍방의 협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또한 미복구된 부동산을 소유권확보, 제한등급재산으로 적립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