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휴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12일 행정사무감사제1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균 의원, 간사에 장두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제2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인호 의원, 간사에 김옥선 의원을 행정사무감사제3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기철 의원, 간사에 나성호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996년 11월13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소관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1996년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 1, 2, 3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96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제5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였고, ‘96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일반회계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1996년 11월14일 시비보조금 가정도우미 운영비로 548만원이 교부되어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로 편성하였고, ‘96의료보호진료비로 9,071만5,000원이 교부되어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의료보호비로 편성하였으며, ‘96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총 9,619만5,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회기중에 의사당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전체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강서구의회 제2대 1주년 개원행사에서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하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 한마디 이렇다할 해명없이 지나친 것은 이 무슨 처사입니까? 또 어떠한 근거에서 묵살하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하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의 의사표명을 구청장께서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 의장께서 발언의 허가를 안하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한 개인의 자격으로서 소위 말하는 어떤 친목단체에서 의사를 개진한 부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묵살되고 있고 지나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3항에 의거하면 지방의회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는 부구청장, 구청장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법 104조 내지 107조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장 구청의 실 .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바, 또한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의 규칙 조항이 있습니다. 규칙 제65조의 요지는 의회 요구에 의하면 구청장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출석공무원 답변범위에 관한 사항은 바로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청장님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대리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본 의원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자치구의 자치입법권 증대로 법제기능강화, 재정수요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 및 기획행정등 총괄조정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기획실을 신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정원을 현행 정수범위 내에서 직제를 개편 기획실의 기능을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등 참모 보좌기능 중심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실·국 및 과를 실·국 및 담당관·과로 하며, 안 제2조 실·국의 설치중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기획실로 안 제3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안 제6조제1항 기획예산과 대신 시민봉사과를 두며, 안 제10조 건설교통국 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정비업소 지도단속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관련이 있는 조례중 행정기구직제에 맞추어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1조는 ‘96년 12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제2조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 조례중 제5조중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실·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제6조제3항중 각국장을 각실 국장으로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제9조제2항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소속으로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 제3조제1항중 시민봉사실을 시민봉사과로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제21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23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3조 제3항중 재정경제국장 앞에 총무국장을 삽입하며,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제2조및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과를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중 제11조 제2항중 구의 국장을 구의 실·국장으로 제12조제1항, 제2항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 과장으로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기획실장 신설에 따라 정원1명과, 자동차 정비업무의 전문화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4명,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 채용하고 있는 전임전문직 공무원 5명등 10명을 증원하고, 방범원 11명을 감원 조정하여 구 본청 정원을 841명에서 840명으로 하며 직속기관 보건소 전임전문직 공무원 8명 증원하여 보건소 정원을 86명에서 9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2월5일 일반폐기물관리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고 ‘96년 7월1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여 분류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도록 체계를 변경하고 자치단체 및 구민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무와 폐기물의 광역관리를 신설하였고 규격봉투 종류 및 가격 변경, 사업장 폐기물의 종량제 적용과 규격봉투 봉투이면 사업광고 문안표시 근거규정과 규격봉투 제작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규격봉투 판매표지판, 사업광고 문안표시와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처리장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이 현행 가격에 비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인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용 규격봉투 가격은 당초 인상안중에서 5ℓ는 10원, 10ℓ는 20원, 20ℓ는 60원, 30ℓ는 80원, 50ℓ는 140원을 각각 삭감하여 5ℓ는 현행 70원을 90원으로, 10ℓ는 130원을 170원으로, 20ℓ는 250원을 320원, 30ℓ는 380원을 480원으로, 50ℓ는 610원을 8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고 영업용 규격봉투 가격은 20ℓ는 20원, 30ℓ는 30원, 50ℓ는 60원, 75ℓ는 90원, 100ℓ는 110원을 각각 삭감하여 20ℓ는 현행 270원을 380원으로, 30ℓ는 410원을 560원, 50ℓ는 670원을 930원, 75ℓ는 1,000원을 1,390원, 100ℓ는 1,330원을 1,85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7조제1호 별표5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 가정용 5ℓ는 23원25전을 10원35전으로, 10ℓ는 46원5전을 20원7전, 20ℓ는 93원3전을 41원4전, 30ℓ는 139원5전을 62원1전, 50ℓ는 232원5전을 103원5전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영업용 20ℓ는 93원을 72원4전으로, 30ℓ는 139원5전을 108원6전, 50ℓ는 232원5전을 181원, 75ℓ는 348원75전을 271원5전, 100ℓ는 465원을 362원으로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결의하였으며 그 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의원입니다. 여기 인쇄가 좀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애초에 소속위원회에서 우리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1안을 우리가 가결했었고 또 영업용에 한해서는 3안을 가결했었는데 여기 지금 인쇄물에 보면은 지금 2안을 여기다 기재해 갖고 돼 있어서 의문이 돼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제일 뒤에 있어요, 개정안이. 그걸 잘 못 본 모양인데 제일 뒷면을 봐요.)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현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각 구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안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개 동의 지금 쓰레기 봉투값을 서로 비교해 놓은 거 같은데 제가.... 여기 청소과장님이나 누구 나와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상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96년 10월1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개정내용은 "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라 하고,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관계공무원중 9인 이내를 5인 이내로, 민간인중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중 제안이유는 ‘96년 7월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고 ‘96년 10월5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안건 제6조의 제3항제1호의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안 제7조제1항의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별표1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5항까지 했어요.) 아니예요. (

의석에서 - 맞습니다.) 맞죠? 아까 한 것이 4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96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상현 입니다. 3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및 산하기관, 교통시설관리공단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구정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96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으로 당연대상기관은 감사제1특별위원회는 3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의회사무국 및 등촌3동과 화곡1동이며 감사제2특별위원회는 시민생활국, 보건소 및 화곡7동과 가양1동입니다. 감사제3특별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공항동과 방화1동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서는 감사제3특별위원회 교통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별감사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청취, 서류감사, 질의, 답변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형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는 감사제1특별위원회는 총무국장 및 소속 4개 과장, 재정경제국장 및 소속 5개 과장, 의회사무국장, 시민봉사실장, 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과 등촌3동장, 화곡1동장을 관계공무원으로 등촌3동 제1통장 임석민외 4인은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으며, 감사제2특별위원회는 시민생활국장 및 소속 5개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3개 과장, 화곡7동장, 가양1동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채택하였고, 감사제3특별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5개 과장,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5개 과장, 공항동장, 방화1동장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증인으로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별 감사 세부일정, 감사착안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상의 주의의무, 유의사항 등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처리로서는 감사종료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시정요구사항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한 세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오늘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만하게 오늘 ‘96년도 임시회 마지막날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변경위치의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구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건립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하고 구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신속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내용이며, 변경내용은 당초 건축연면적 1,318평을 3,470평으로 변경하고,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을 지하3층, 지상3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 85억원을 170억4,8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교육실, 식당 및 휴게실로 계획된 주요시설을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소체육관 4개, 시청각교육실, 프로그램실, 근생시설, 청소년상담실, 체육단체사무실, 휴게실, 주차장, 기계실, 기타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정연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민의수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또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희 의원입니다. 1995년도 12월10일 85억 정도의 예산으로 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 2회에 걸쳐 182억원의 변경동의안이 구로부터 재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52회 임시회의에서는 변경동의안이 재상정되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퇴장으로인하여 자동 부결되었으며, 53회 임시회의에서 재상정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체육센타건립동의안 문제는 강서까치뉴스의 편파적인 보도와 관련 본회의에서 문화공보실장의 수준이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체육센타건립동의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몇년에 걸쳐 예산이 집행된다고는 하지마는 결국 강서구의 예산이며, 구민의 혈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 체육센타가 이 계획을 입안한 사람의 개인재산이라면 과연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부결되고 또 부결된 동의안을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불성실하고 졸속한 동의안입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체육센타를 건립하는 후의 사용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센타의 사용에 있어서 일부사람만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53만 구민을 위해 지어졌다고는 하나 이를 사용하는 주민은 주변에 거주하는 구민과 관심있는 일부 구민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체육센타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수익자 부담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 명확하며, 각 체육시설이 개인에 의하여 운영될 것 또한 타구의 예를 보아 충분히 예견되어 집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개인의 수입을 생각하여 구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구의 예산으로 운영자 개인의 치부에 전용될 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체육센타 규모를 구청의 계획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인 것입니다. 셋째, 구청에서 제시한 변경규모를 보면 지하3층, 지상3층으로 4층에 있던 옥탑을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300평 정도를 축소하여 금액으로 12억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변경전과 다름없는 의회를 무시한 졸속한 변경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변경안의 지하층에 관한 내역을 보면 지하1층이 5m, 지하2층이 6m, 지하3층이 3m 높이로 되어 있어 이 높이를 타 건물과 비교하여 보면 타 건물의 지하를 평균 3m로 볼 때 지하5층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지하2층의 구조를 보면 주차장을 390평씩 2층으로 기계실은 290평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지하주차장을 기준으로 층수를 세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은 기계실을 기준으로 하여 층수를 말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하3층에 730평의 주차장을 지었을 때 7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하2층에 2층으로 된 주차장만 보더라도 80여대의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과연 건물에 비해 주차면적이 적어 지하3층에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m가 넘는 지하3층의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어림잡아 산정하여도 약한 3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지하3층의 700여평의 주차장은 강서구 예산으로 보아 과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방금 정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안이 그 동안 여러번 상정되면서도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가지고 또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지 못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쳤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규모의 지하실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뒤에서 잘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구민이 강서구민체육센타를 지으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강서구의 예산이고, 구민의 혈세다 무모한 그러한 졸속한 동의안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강서구예산에서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처리하더라도 그 중에는 강서구민이 시세로 부담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시의 특별교부금을 총경비의 건축비의 한 50%는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구청장께서 직접 시장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부구청장, 예산과장, 총무국장이 시에 계속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해달라 도와주라 하는 부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시에서 최대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등촌3동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80억 정도는 주택공사로부터 우리구에 연내에 수입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타는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냐하는 것은 어느 시설을 하더라도 구민 53만 전체가 이용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53만 전체가 이용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 되다보니까 자기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운영권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생각은 구청에서 조금도 아니 해봤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개인에게 운영권을 설령 위탁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와 가까운 양천구를 비롯한 서초구에서 체육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부를 위한, 수입증대를 위한 그러한 요금 체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설명했던 건물규모로 봐서는 지하실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동 안에 부족했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계획한 체육센타 규모는 지하3층 그리고 지상3층입니다. 그래서 지상건물이 3층밖에 안되는데 지하를 3층으로다가 730평의 바닥면적을 판다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정현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센타만 우선 지상3층으로 해서 지어놓고 그 위에 향후 이 토지는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4층서부터 8층까지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증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8층까지 신축을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로서만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수요로 하고 있는데 토지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예 지하실을 3층까지 확보해가지고 지어놓아야만 앞으로 향후 8층까지 증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좀 현재 시점에서는 무모하다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만큼 구청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실을 2층으로 파는 거보다는 3층으로 파는 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 저소득시민 그리고 청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이 위에 사회복지시설로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해 갈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하실을 한번 욕심을 부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실을 줄여 가지고 지하2층 정도로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에 3층까지 하는 체육시설에 맞는 법정 주차면적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증축하게 되는 경우에 법정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다시는 지하실을 팔 수가 없는 이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향후 증축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체육시설과 같이 들어 앉힐 이러한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지하실 3층까지 파는 것을 욕심을 부려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당장은 무모하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앞날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미리 지하실을 확보하므로 해서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제가 설명이나 자료가 불충했던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중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장님과 말씀하여서 50% 정도의 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럴 예정이지 확답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과연 50% 정도로 강서구에 체육센타 지어라 하고 줄지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등촌동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80억원이 들어왔다는데요 이 80억원은 구민체육센타를 짓기 위해서 80억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서구의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 80억원이 사용돼야지 꼭 굳이 구민체육센타를 위해서 80억원이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성 있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향후 증축을 고려해서 지하4층으로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등촌동외 지역 다시 말해서 등촌동외 타지역에의 안배를 고려하여 타지역에 체육센타라든가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그 시설에다가 또 8층을 올려서 건물을 증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또한 아까 그림 내용으로 보면은.... (

- 옆에 있어요.) (도면설명) 맨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이 변경규모안에 그림과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하2층이 6m입니다. 6m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갖다가 2층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2층을 빼먹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이 되는 겁니다, 지하4층이. (

의석에서 - 의장!)

의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체육센타는 우리 구민의 복리시설입니다. (장내소란)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심사보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민체육센타의 향후 운영방향이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가계획 정도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기초적 부분도 전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공사비중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위한 체육센타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하 지층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비가 아주 방대하지 않겠느냐! 정확히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상과 지하로 나눴을 때 지하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층, 8층인가요? 그 규모로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현재의 어떤 변경규모안으로 봤을 때 8층을 올릴 수 있는, 7층을 올릴 수 있는, 지층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어떤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전혀 이렇게 안돼 있는 상황 이런 데에서 아마 그런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상당히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체 공사비중에서 지하층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승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53만 강서구민들께서는 우리 강서 의회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출할 때는 그 분들의 재산과 장래를 믿고 맡기고자 하는 절실한 바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의회활동을 시작한지도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만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한점 부끄러움 없는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가? 가슴깊이 반성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소견을 피력코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관하여 구청은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건립규모의 타당성과 차질 없는 사업실행 계획을 구의회에 공개적으로 납득시키지 않고 부결된 안건을 주먹구구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문에 의한 계획수립과 변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구의회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임은 물론 나아가서는 구의회 풍토를 오염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건립계획변경동의안 제안취지는 진심으로 구민의 소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기에 영합하던가 이권에 개입될 것인지 그 진실이 심히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이며 구민을 위하고 강서구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판단되면 추호의 사심도 없이 정의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당리당략이나 기타의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 부결, 동의안은 부결됐음에도 이제 와서 약 12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미끼를 던지며 의회에 상의도 없이 변경 재상정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억이 삭감된 건립계획변경동의안 상정이 구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구 재정형편을 반영 구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신속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코자 함은 구 재정형편에 반영한 것이 진실인지? 의장으로서 구청과 사전에 구의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지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20일 원안가결된 규모 지하1층 지상3층의 사업비 85억인 바 ‘96년 8월2일 제50회 본회의 부결된 규모 지하3층 지상4층 사업비 182억인 바 약 97억이 지하2층 지상1층에 추가 사업비입니다. 1996년 12월12일 53회 임시회에 상정된 규모 지하3층 지상3층 사업비 170억이라 함은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에 85억인 바 170억에서 80억을 빼면 80억이 됩니다. 지하2층에 추가사업비가 과연 85억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셋째, 체육센타 건립에 관하여 예산이 워낙 방대하여 자칫 용두사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대단히 곤란을 받게 될 것인 바 서울시에서 총 공사비의 50%를 기간내에 지원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은 연후에 주먹구구식으로 몇억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사전조치후 타당성 여부에 따라 당초 계획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부결 다음 기회로 이월하여 구청측과 구의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시간도 됐고 그랬으니까 식사후에 하기 위해서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장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예, 김달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반복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금액이 대충 예상을 해서 얼마고 지금 현재 교부금을 받을 예산이 얼마고 이콜, 이콜이란 뜻은 80억이란 이 말 자체가 얼마고 해서 강서구의 주민의 구세로 해서 나가서 예산편성이 잡힌 것이 얼마인가? 이것을 자세히, 대략 그것을 동료의원님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체육관 문제를 놓고 우리 전 의원들이 참 일치단결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14일날 총무국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참석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저희한테 참고가 될 자료를 주지 않고 그냥 답변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답변, ‘우리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낙서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3층에 건평이 200평, 2층이 200평, 1층이 550평, 토탈해서 950평이 지상 건평으로 들어가면서 대 체육관 340평이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평수가 1,290평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평당 가격 357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약 한 46억이 나옵니다. 지하가 총 몇평이냐면 2,580평입니다. 그 중에서 1,510평이 순수한 주차장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주차장 1,510평에다 357만원을 곱하니까 53억9,000만원이 나옵니다. 전체 총평수가 3,870평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도표를 보고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하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3층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2층이 390평 주차장, 또 이 지하3층이 390평 주차장, 그리고 하단에 730평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 보십시오. 2층에 주차장 390평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730평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전체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왜 설명을 못해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체육관이 왜 필요합니까? 구청장의 행사라든지 우리가 옥내에서 치뤄야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동료의원들, 전체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평수가 들어가는데 대체육관 몇평 들어갑니까? 340평입니다. 이 340평 짓기 위해서 이만한 평수가 들어가고 이마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도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저께 우리들한테 설명해 준 내용 다르고 이 내용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됐든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약 한 177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 7억, 감리비 9억, 기타 1억 해서 17억원이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서 31억 대지구입비를 빼니까 48억이 나갑니다. 그걸 빼고 나니까 129억원이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상공사비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46억600만원 대충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83억이 지하실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건물 면적으로 봐서 이 아래 730평의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이냐? 물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왜 이 지하 3층에다가 730평 주차장 넣어야 되겠느냐? 아까 답변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래 차원에서 거기에 건물 올려 가지고 쓰기 위해서 이걸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구하는 것은 체육관 하나 빨리 지었으면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비시켜야 되겠느냐? 또 한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예산이 어디서 끌어오든 이것이 강서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막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좀더 우리 전체의원들이 설득력이, 동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체육센타 건립문제로 인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본인이 좀 전문적 지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명확하게 해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연희 의원, 김광헌 의원, 양승춘 의원, 장기성 의원, 김달환 의원, 송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 50% 받아온다고 그랬는데 하는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50%까지 특별보조금을 시에서 교부해 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 구청에서 하는 공공청사, 체육관 이런 것은 내년도 특별교부금 배정하면서 시에서 50%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우리 체육관은 아직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만 시투자심사관실의 심사를 거쳐서 설계가 된 다음에 그 설계서를 다시 시투자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특별금 얼마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정당한 것이냐 잘못됨이 없느냐? 기술, 안전, 이용,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공청사나 체육관을 타구에서 짓는 경우에 50%의 특별교부금을 내년에 주겠다, 내년에 짓는 경우에. 이렇게 지금 특별교부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체육관 같은 공공청사 이와 같은 것은 각 구에서 짓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에서 교통종합청사를 한 24억 정도 들여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년도에 12억을 주겠다고 공문접수가 어제 되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적에 앞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50%에 가까운 숫자를 교부해 줄 것으로 지금 사정 같아서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요. 택지개발이익금 80억이 들어왔다고는 안그랬습니다. 연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등촌동 택지개발함으로 해서 발생한 이익금중에서 우리구에 수입될 것이 약 80억 남짓하게 됩니다. 물론 그 돈으로 전부 체육센타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재원면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병수 의원님께서 참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거는 고마운데요, 지하층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상에 짓는 비용보다 순수한 건축비만 따지면 굴착비가 있기 때문에 더 들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하실 굴착하는 대신에 보통 사무실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도 지하실 못지 아니한 돈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이 지하실 전체가 주차장으로 쓰여지는게 아닙니다. 수영장은 지하1층에 넣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영장 높이가 5m됩니다. 그리고.... (

-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부구청장 김승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저희 구민체육센타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충질의도 해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물론 총무국장도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관계 건축과라든가 또 시민협력과라든가 그런걸 종합적으로 들은 사항을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하 1층을 왜 굳이 5m 높이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통상적으로 1개층 3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 여러분들 수영장 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수영장은 천장이 좀 높습니다,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영장 높이 때문에 5m가 이게 확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왜 6m가 되어야 되느냐? 이 기계실이 수영장의 열, 그것을 가열시키고 공급하는 보일러실하고 하는 최대 높이가 6m 가 있어야지 이 기계실이 설치가 된답니다. 이 기계실 때문에 6m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 수영장이 풀이 또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한 2.5m 정도 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것과 기계실 때문에 어차피 6m의 높이를 잡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수영장이 2.5m 밑으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가급적 주차 수요로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법적 주차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3층까지의 건물이 카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미리 파 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뭘 넣어야 될지 뚜렷이 정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값 비싼데다가 최고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3층으로만 짓는 거로 마감을 해 버린다면 너무 토지를 아깝게, 아까운 토지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 이건 3m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미리 확보하고 이것만 더 투자해 놓는다면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필요한 시설, 주민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시설들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아예 같이 지금 시설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제가....) (

의석에서 - 설명 답변하고 있으니까 질의는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중간에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영장은 최소한도 5m 높이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도면설명) 이 기계실이 6m 높이가 돼야만 수영장의 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그리고 난방을 위한 기계실이 최소한도 6m는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6m로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한층만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칸을 한번 막아 가지고 3m면 충분히 한층 높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했던 것인데 다만 이 그림에 줄 하나 긋는 것이 빠졌습니다. 어제 그저께 설명 드렸던 거는 여기 줄이 쳐 있었는데 오늘은 빠졌던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더 상세한 도면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승인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만 산출되는 것이고 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받은 다음이라야만 전체적인 모양새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윤곽을 한번 잡아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만 저 계획을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예산승인도 바로 동시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환 의원님께서 체육센타 건립의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금액이 설계가 끝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금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를 110억 정도로 잡아 본 것도 추계를 한 것이지 정확한 산출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제 설명이 불충분하고 하지마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3층 내려가다 보니까 지상에는 3층이지마는 엘리베이터 시설도 해서 앞으로 증축도 대비하고 지하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만 지하실, 현재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필요없이 너무나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저도 들지마는 우리구가 가양지구, 등촌지구 개발하면서 주민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마곡지구도 머지 않은 장래에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 증가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이 주민들 수요에 응하려면은 지금서부터 크게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저희구에서 요구한 안대로 승인되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장기성 의원님. (

안녕하십니까? 점심도 못 잡수시고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여기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상 1,620평하고 지하 2,190평에 대한 그것이 설계가 타당 하느냐? 그렇게 돈을 써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 또 나머지 증축계획에 의해서 3층 이후 4층서부터 8층까지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명이 아까 총무국장님 설명에 복지센타를 유치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체육센타를 짓는 거냐, 아니면 장래 복지센타를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 이랬는데 두 가지 답변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지하1층을 5m로 하는 필요성을 수영장 고가 낮으면은 답답하니까 습기도 나오고 모든게 하니까 5m로 해야 적법하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하2층에 들어가서 기계실이 고가 6m입니다. 6m인데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안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하1층을 일례를 들어 6m로 만들고 근생시설 70평, 헬스장 80평, 기타 130평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에 의하면은 기계실이 290평입니다. 그럼 70평, 80평, 130평 하면 290평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1m를 더 높여서 지하1층을 6m로 파 가지고 그럼 수영장 1m를 더 높이니까 좋습니다. 환기도 잘되고, 답답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기계실 때문에 6m를 2층으로 파야 된다면은 이걸 1층으로 올리고 근생시설과 헬스장하고 기타를 지상으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더 좋죠. 헬스장 지하에가 있어 좋을게 뭐 있습니까? 지상으로 가야 환기도 잘되고 운동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14일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하2층을 6m로 파 가지고 2층, 3층을 만들어도 차는 증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상의 280평 더 지어 봐야 돈 얼마 안 듭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300평 나르는데 약 12억이고 9억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 돈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의 알권리를 이렇게 무시해 가지고는 이 의회가 과연 되겠습니까? 나 이 시간 동료의원들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14일날 아무것도 모르면서 반대 소리가 당치 않냐? 알권리가 있지 않냐? 이래서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을 모셔다가 장장 한 두어 시간 토론해서 자료 받은 겁니다. 이 자료라도 제가 받은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받아 가지고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명하신다고 준비해 오신 차트를 보면은 이건 완전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사이에,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바뀌는 행정이라면은, 계획이라면은 우리가 믿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가슴에다 손은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주민들이 뭣 때문에 우리 뽑아 줬습니까, 여기 오라고? 일 잘하라고 보내 줬죠? ‘의원들 53만 여기 다 와서 참여할 순 없으니까 대표로 가서 잘해라.’ 이렇게 해서 표 찍어 줘서 당선돼서 여기 오셨습니다. 잘못된걸 알고 통과시켜 준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냉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달환 의원 나오시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서구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2회의 질의로 규정돼 있습니다. 2회에 한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나오신 길에 전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질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은 강서구민이 낸 세금은 얼마고, 체육문화센타 짓는데 얼마를 집행을 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게 얼마고 또 이콜이라는 것이 80억이 지금 의원들한테 대부분 비공식석상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80억이란 돈도 말씀을, 포괄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은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예상으로 퍼센트로 해서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강서구민의 재정자립도, 구세로 해서 낸 돈이 얼마고 교부금이 얼마고 또 이콜 80억이란 돈이 얼마고 해서 퍼센트가 대략, 정확하니 답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강서구민이 낸 세금 얼마가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등단하면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하고, 잠깐. (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을 볼 거 같으면은 주차장이 없는데 수영장하고 2층하는데 14m70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에만.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으신 분 저한테 확인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주차장이 없는데도 14m70을 양천구는 팠습니다. 그래서 기계실하고 수영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조금 관계공무원께서 김영수 생활체육과장이 있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됐을 텐데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보충답변을 제가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소관 상임위원장한테 질의를 해줬으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할텐데 계속 해당공무원한테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지금까지 흐름, 우리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양천구와 서초구에 가서 충분하게 견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좀 총무재무위원께서 많이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총무재무위원에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이 장기성 의원님 또 김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성 의원님께서 이 시설의 배치를 다시 하면은 굳이 이렇게 깊이 안 파면서도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실무진에서 개략적인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와 같이 배치가 된다는 명백한 뜻은 아닙니다. 대략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정확한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합리적인 공간배치로서 아마 틀림없이 용역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충 지하3층까지 이런 것을 ‘아, 그 정도 규모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설계비를 집행을 해서 용역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1안, 2안, 3안 정도 이렇게 나온걸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아, 1안보다 2안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또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장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계실을 지하1층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로 6m를 해 버리면 되겠죠, 지하1층을. 그리고 나머지 근생시설, 헬스장 이런 것을 더 지상으로 늘리고. 그럼 지상으로 올린다면 지상 한층이 또 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지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실을 설사 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 수영장이 밑에 풀, 물을 담아 둬야 될 데가 2,5m정도가 또 파져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3m, 지하2층 3m가 되는데 3m하면 주차장을 진짜 한면밖에 못씁니다. 그러면 법적 주차면적이 안 나와 버립니다. 이 지상3층 건물에 대한 수영장의 바닥, 풀장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390평만 가지고는 주차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또 지하3층의 일부를 또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파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기왕 이런 식으로 아마 구상이 돼 가지고 배치가 돼야지 그리고, 그러면은 지하2층까지로서 법정 주차대수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하3층은 아까 8층까지, 지금 물론 장기성 의원님께서는 굳이, 그걸 지금 거기다 복지센타를 갖다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지만 그거보다도 이 토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토지를 지하2층까지 파는 거로 마무리 진다면 3층 이상 더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만큼 다른데 또 토지를 더 사 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떻든 3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4, 5층짜리 어떠한 복지센타라든가 구립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정보센타라든가 그런걸 짓기 위해서는 또 3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별도의 토지를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정확한 배치, 설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이런 개념이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은 분명히 정확한 설계 나와서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고 ‘참,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은 총 높이가 5m, 제가 양천구청장을 하면서 그것을 준공시키고 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은 답답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상당히 환기가 되는 그런 문제에서 기술적으로 최소 5m 높이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실, 이것을 지원하는 기계실은 6m 높이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양천도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김달환 의원님께서 재원대책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올려드린 안대로 하면 172억인데 그중에서, 토지매입비를 빼고요? (

- 예, 토지매입비 빼고 139억입니다.) 토탈 170억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약 한 31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사비가 123억 정도 그 다음 설계비 약 한 7억, 시공감리비 한 9억, 기타부대비용 한 1억 이런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건축관계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냥, 자세한 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그때 시점에서의 지하층의 설계에 따라가지고요, 지하층 판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똑같은 금액이 드는 것이 아니고 지하층에다 뭘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재가 더 들어가는 게 있고, 덜 들어가는 게 있고 공간이 훵 뚫리는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대충 평수로만 받아보니까 이 정도 잡힌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31억을 빼면은 나머지 한 140억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70억원, 50% 70억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70억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토지는 어차피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만 특별교부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70억을 지원을 받고 70억을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그거에서 직접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 사실 이 택지개발부담금 그거 관계는 주공에서 한 사업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주민들이 세금으로 낸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재원이 하나 마련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우리가 좀 아껴뒀다가 이런 것을 쓸 때, 이런 건축할 때 우리 일반예산 그걸 덜, 절약을 하고 이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저쪽 과해동지역으로 우리가 만들면서 일부 몇개 구에 그것의 처리를 저희가 같이 해주게 됩니다. 물론 매년 처리비의 약 30%를 우리가 가산을 해가지고 구 재정 수입으로 들어옵니다만 그것 전에 받아들여주는 조건으로 지금 1개구당 평균 한 45억 내지 50억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먼저 돈을 내야지만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 구청 정도가 희망을 했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저희가 한 180억 가까이 그러한 별도의 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쓸 분야입니다, 그냥 뭐 적당히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앞으로 8층까지 올라가고 했을 때 그런 재원들, 이런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복지센타 이런 것을 해주는데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 안건가지고 두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못나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더 있습니다마는 못듣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은 아까 질문 및 토론을 한데 함께 해주신 정연희 의원님, 김광헌 의원님, 송병수 의원님, 장기성 의원님 등을 질문 및 토론으로 간주해서 지금까지 볼 때는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면은 총무재무위원회 심사안대로 구민체육센타기본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본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은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 볼 때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선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와 그리고 기립표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좀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나중에 보면 되고 앉아 계세요.)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잠깐만 의원님들 앉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장수덕 의원님! 지금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긴급하게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기립투표로 할 것이냐 지금 물으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원의 어떠한 체면이나 어떤 신분상 문제가 한 사람이라도 야기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저는 정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선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의장단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걸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의장님도 그걸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찬반으로 갈라버리면 안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정현균 위원장은 무기명으로 하자는 뜻이고.... (

의석에서 - 전문위원! 그걸 한번 얘길 해보세요,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제안을 했으니까 표결하려면은 무기명으로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장내소란) 방법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을 때는....) 의장 마음대로 비밀투표 또는 표결 이걸 결정할 수 없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측과 또 기립표결로 하자는 두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걸 물어가지고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의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결정을 못하고 (

의석에서 - 그럼 전문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다요. 어떻게 진행사항을 하게 됐나?) (

의석에서 - 제가 분명히 발언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본인의 입장이 난처하거나 신분에 어떤 입장이 곤란하게 됐을 때에는 한사람이라도 무기명투표로 하자 그러면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것을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 (

의석에서 - 여기서 찬반 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의석에서 - 맞죠.) (

의석에서 - 전문위원님 말씀도 들어봐야죠. 의장님 혼자서 다 결정해서는 안되는 거죠.)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광헌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입니다.) 예? (

의석에서 - 회의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안건 상정에 대한 표결처리를 무슨 무기명 비밀투표로, 만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확실히 하라는 거지.) 이 부분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장내소란)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없는 거예요.) 회의규칙에 보면 강서구 회의규칙 40조에 보면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표결방법.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의석에서 - 그 다음도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죠. 또 제2항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할 수 있죠. (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

의석에서 - 눈치보지 말고 무기명으로 처리해서 가부 결정합시다요.) 또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의원의 유무를 물어서.... (

의석에서 -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무기명으로 해야지.) (장내소란) 특별함이 없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발의하니까. (

의석에서 - 방금 조금 전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선거전에, 전항에.)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표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항은 기립해서 표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2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을 표결로 붙이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의결했잖아요, 본회의에서? 표결로 하자 그랬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표결을 할거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중이예요, 의장님이. (장내소란) 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려면 하고 기립으로 하려면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뤄주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그걸 하시란 이 말이거든요.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통과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표결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의석에서 -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가 하나의 개인집단이 돼 버려요, 기립으로 한다면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현재 저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기립이냐 무기명이냐 이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부결되었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해서 서로 눈치보지 않고 깨끗이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가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장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장, 각 간사님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오늘 이 체육센타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할 때는 오늘 이 문제가 의원 합의에 의해서는 의견이 도출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것은 분명히 표결처리까지 갈거 다. 그러면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협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회의할 필요도 없고, 의장단의 존재가치도 없는 겁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의장단들이 가만히 계시면 의장단회의 뭐하러 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그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단한테 어떤...) 발언 끝나거든 얘기하세요.

지금 의장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번에 걸쳐서 표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표결할 때 우리는 어떤 꼴을 보였습니까? 옆사람이 일어나는가 안일어나는가 눈치보고, 어정쩡하니 일어나고 어정쩡하니 앉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오늘 의사진행 발언만 하다가 날 새겠네.)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회의 개의하기 전에 의장단 회의 내지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지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이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능가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저는 상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김남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표결방법이라고 엄연히 그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의장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 그 뒤에 있는 3, 4항은 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옳은 말씀이에요.)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선거할 때에 얘기지 찬반을 물을 때는 아니지.) (

의석에서 - 의장! 아닙니다. 해석이 틀렸습니다.) (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나서 해요, 발언권 얻고. 발언권 얻지도 않은 사람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강서구의회가 회의진행을 아주 잘못했다는 오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정의원 발언권 얻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연희 의원!

인정하시는데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누구는 발언권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겁니까?)

강서구의회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제40조,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법규집을 안갖고 계시죠? 3항에 보면은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했습니다.

.... (

의석에서 - 바로 그거예요.) 1항이 뭔지 말씀드릴께요. 1항은 기립입니다. 2항은 무기명 투표가 됩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민감한, 강서구의회 민감한 문제인데 의장님께서 어떠한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양심을 물어봅시다. 이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 의장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의장님이 어떠한 편을 들어서야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무기명해야지.) (

의석에서 - 무기명입니다.) 의장님이 공정하게 이의가 있는 쪽으로 공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 예.) 제2항은.... (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는 거로 받아들여야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반대를 하려면 반대하라 이겁니다.) 김광헌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기립표결로 할 것이냐? 투표방법을 지금 묻는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반대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의장은, 의사진행하는 의장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양심을.) (

의석에서 - 뭐 정확하게 말했는데 그래요?) (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반대할 사람 반대하면 될 거 아니예요? 뭐가 무서워서 무기명 못해.) 이럽시다. 우리는 53만 강서구민이 뽑아 준 의원들입니다. 여기에서 비밀투표가 아니면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정정당당하게 비밀투표가 됐든 표결이 됐든 여기에서 찬반을 물어 가지고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양심까지 찾아야 됩니까? 의원 여러분! 좀.... (

의석에서 - 졌다, 졌어.) (

의석에서 -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깨끗이 무기명투표로 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긴급 진행발언을 하렵니다.) 예, 나와서..... (

의석에서 - 끝내고 합시다. 끝내요.) (

의석에서 - 속개하자고, 속개.) (

의석에서 - 그렇게 합시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표결을 하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하려면 한 두어 시간 걸리지 뭐.) 그럼 간단하게 표결로 하지 뭘 또 무기명으로 하려고 그래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투표로 못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뭐가 무서워서 기립투표를 왜 못합니까, 그럼?) (

의석에서 - 눈치보는게 싫다는 얘기예요.)

구민체육센타에 관심을 가지고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는 기립투표를 원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비밀투표를 원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김인환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원만히 해서 비밀투표 원하는 쪽이 많은가 그 다음에 기립투표쪽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맞아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

착석하면서 -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세요. 뭘 그렇게....)

의석에서 - 의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곽의원 조용히 해.) (

의석에서 - 무기명을 먼저 제안....) (

의석에서 - 의회를 개판....) (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정회를 원합니다. 정회 좀 선포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개판 만들려고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전부 그거 아니예요?) (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말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어떤 놈이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 모르는 놈이 어딨어, 지금.) (장내소란)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진행합시다.) (

의석에서 - 개판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의회를.) 가만 있습시다. 이게 아무리.... (

의석에서 - 조용히 해.) 앉아서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무기명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뭘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의석에서 - 앉아서 말씀하세요. 무기명을 원하고....) (

의석에서 - 지금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니까 정회를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의장님!) (

의석에서 - 진행해요, 빨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네.) (

의석에서 - 그럼 기립투표를 원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이 한분도 안 일어나셨고 다음은 기립투표를 원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인원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회의장에서 - 17명입니다.) (

- 나눠서 세라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중 기립표결이 18명 또 기권이 18명으로 기립표결이....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현재 인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가결 아니죠. 먼저 하자 그랬죠.) 아니지. (

의석에서 - 가결 아니지, 부결이지. 가부 동수니까.) 기권을 하셨습니다, 기권을.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권이죠. (

의석에서 - 김남진 의원이 먼저 하라고 그랬지 않아요?) (

의석에서 - 먼저하자 그랬잖아요?) (

의석에서 - 기립이냐 무기명이냐? 기립부터 먼저하자 그랬습니다.) (장내소란)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사회를 봤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건 의장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김남진 의원이 분명히 기립 찬성부터....) (

의석에서 - 그렇지.) (

의석에서 - 먼저 하자, 좋다 그렇게 했잖아요?) (

의석에서 - 그래 가지고 한 겁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아니, 현재 인원이 37명 아닙니까?) 36명이랍니다. (

의석에서 - 다시 세어 봐요, 다시.) (

의석에서 - 다시 세어 봐요. 37명 아닙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께요. 36명이란 것은....) (

의석에서 - 과반수가 안되잖아요.) (

의석에서 - 유기선 의원이 늦게 들어와서 37명이 된 거지 표결과정에서는 36명이 틀림없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과반수가 안돼잖아요. 18명이면 열아홉이라야 과반수가 되는 거지 과반수가 안되잖아요, 의장님.) 가만있어. 우선 그 결과는 통보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분명히 사회 보면서....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사회 보시면서 김남진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고 한 거란 얘기예요, 지금.) (

의석에서 -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여튼 그거는 결정했는데 제가 두번이나 물었습니다. (장내소란) 비밀투표를 원하는 의원님들 일어나 달라고 두번이나 했고 처음에 몇분 일어나시다가 안 일어났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한 건요 어떤 의원이 말한다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결, 기립을 원하는 의원님 일어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18명이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과반수가 안되잖아요?) 재적의원.... (

의석에서 -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권이었는가?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확실히 제가 발언한데 대해서 속기록 한번 보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동수가 나왔으니까 다시 하세요.) (

의석에서 - 과반수도 안되는데 해요?) 되었다 하더라도 18대 18입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하시라고요, 기립부터 하시라고요.) 되었다.... (

의석에서 - 아니, 다시 할거냐, 안할 거냐....?)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하세요.) (

의석에서 - 기립부터 다시 하시라고요, 기립부터.) 기립표결을 원하는 의원님, 기립표결 원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빨리 빨리 좀 하자고.) 기립, 기립.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카메라로 잘 찍어 놔라.) (

의석에서 - 서 있는 거요, 나가는 거요? 빨리 빨리 얘기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본인 의사가 있으니까. (

의석에서 - 너무 강압적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무기명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세요, 다리 아프시니까. (

의석에서 - 지하실 14m 파는 것이 뭐가 과다하다고 그래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중 기립표결이 18명,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가 16명, 기권이 3명, 고로 기립표결방법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과반수가 안되는데 어떻게 돼요?) (장내소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석에서 - 의원님들! 14m 지하실 파는 것도....) (

의석에서 -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답답해서 그래요.) (

의석에서 - 정의원!)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타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기본계획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진짜 문제가 아니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반대가 많으면 끝난 것이지 뭘 또 일어나라 그래요?) (

의석에서 - 가결이면 가결이지.) (

의석에서 - 지금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아까 넘어갔잖아요.) (

의석에서 - 착각하시네.) 아, 맞아 맞아. (

의석에서 - 부결됐죠, 부결.) (

의석에서 - 부결됐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보좌 좀 똑바로 해요.) (장내소란) 아, 본 안건을, 착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할 거냐를 지금 물은 겁니다. 그렇죠? 아까는 비밀투표방법과 표결방법을 물었었고 지금은.... (

의석에서 - 가결이냐 부결이냐?) 예. 그러나 이것은 37명의 과반수를 받아야 결의가 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

의석에서 - 아니, 안건을 다루는데요 무슨 과반수입니까? 다수결이죠.)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잘났지. 반대하는 사람은 저 김일성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반대하는 사람은 말이야, 저 김일성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계십시오. (

의석에서 - 박기덕 의원은 여기 있어.) (

의석에서 - 점심을 안 자셔서 자꾸 헛소리가 나와요. 점심을 먹고 합시다,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속기록 취소하시오. 왜 박기덕 이야.) (장내소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라고 돼 있습니다.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표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