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 및 안건 철회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12일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접수와 동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이를 심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31일 제출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11월11일 시장으로부터 부의안건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남양주시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96년11월12일 동 조례안을 집행부로 회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질문하신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1일 이보혁 의원과 허석태 의원이 자료요구한 96년도 미착공사업현황과 향후대책 및 대책, 산성에서 소래비간 농어촌 도로건설추진현황, 96넌11월7일 박복식의원이 요구한 남양주시기본방향인 14대 중점대책과 50대 중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실적 및 내역과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현황, 민방위비의 예산집행현황 등에 대한 자료는 96년11월13일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자료가 제출되어 같은 날 모두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96년11월9일 윤주영 의원이 요구한 화도읍 지역 내 민원서류 처리현황과 화도지역의 경춘철도변 시설녹지 조정계획에 대한 추진현황, 화도읍 지역 내 상하수도 시설현행과 신설계획, 창현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자료와 96년11월11일 황금용의원이 요구한 96년도 예산절감현황 그리고 96년10월9일 진접읍 장현리 767번지 남월자 외 3인으로부터 네할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가를 현실화하여 달라는 진정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법적처리규정만을 회신하는 등 그 처리가 미온적이었던 바 이에 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무엇인지를 묻는 윤재석의원의 질문하신 서면질문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민원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6년11월4일 마석3리 노인회장 윤종관 외 4인이 제출한 진정서는 원풍주택에서 시행하는 화도읍 송라산 주변지역 택지조성으로 인한 간이상수도의 오염과 고갈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으로서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수립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의회의 기능을 통한 의정활동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일정은 96년11월29일부터 96년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립도서관,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천마산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업소 및 각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자치사무 모두왔법령에 의하여 남양주시장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섯 번째, 증인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의회사무국장과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근원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 본청 각 과장과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 종합복지회관장, 농촌지도소장, 근로자복지회관장, 천마산관리사업소장,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 15개 읍면동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사실시 중에 필요에 따라서 각 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방법은 회의식 일문일답식의 질문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개시 선포 이후 증인선서를 한 후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의 자료제출은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132건, 산업건설위원회 116건으로 총 254건을 자료제출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개진을 통하여 수립된 계획서임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의 자료제출은 운영위원회 소관과 6건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132건, 산업건설위원회 116건으로 총 254건을 자료제출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개진을 통하여 수립된 계획서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6년8월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어 동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보완 수정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기에 96년11월15일 제28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요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1종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카누와 유도 등 2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동 조례안은 단원의 임명과 보수지급 및 복무와 재해급어 등을 정하고 있고 선수의 임명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명기되어 있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부칙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임용”이라는 용어는 공무원법 등 정원관리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현 제규정에 사용되고 있으나 동 조례에 의한 선수의 경우는 동법에 의한 안건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채옹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선수를 채용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며, 이들의 신분·보수 등을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일정직급에 상당하는 보수 와 수당 및 장려금 등을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일정직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수당 및 장려금 등을 별도 시장과 단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복무, 신분보장 및 권익보장 등에 관한 규정 중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단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5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육전문인력 및 시민참여의 폭이 좁아 이를 확대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원의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1년 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한 자를 채용함으로서 애향심이 있는 단원을 채용하자는 의견제시에 따라 이를 개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음을 심사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으로 가결된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6년11월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6년11월14일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도시계획변경안은 구리도시계획구역 내 원진공장 부지와 지금동 막작골 부락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과 원진공장부지의 개발을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고려한 세부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건설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 질의답변 시 중요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준주거지역 지정 3만㎡는 생활권 내 상업기능의 보완 및 용도지역으로서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동 도시계획과 관련 도농역사 주변에 대형 환승주차장 시설계획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세 번째, 남양주시민들이 도농역세권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진·출입도로의 개설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서 등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6년11월14일 집행부의 보고 및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진접읍 내곡리 정류소 변경 및 농로진입에 따른 신호등 설치 건의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진정서는 지난 96년10월30일 고석산 외 39명이 진접에서 퇴계원 방면의 정류장을 맞은 편으로 옮겨줄 것과 농로진입을 위한 신호등의 설치와 진입차선을 설치하여 줄 것을 진정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바로는 내곡리 방향으로 지하터널에서 농로진입로까지 농사용 보조차선을 설치하여 주거나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농사목적에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도로나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시에서는 현 지역의 주민들의 발표와 위험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진정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건도 지난 96넌10월30일 수동면 송천2리 이장 함우식 외 10명이 최근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의 악취 내지 피해의 예를 들어 구운천 하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것을 진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동 시설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오·폐수 등 하수만 처리할 뿐 분뇨처리시설은 절대 설치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게 되므로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부지선정에 있어 구운천 하류에 4-5개의 후보지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하였으나 팔당홍수계획선에 저촉되고 침수우려가 있어 불가하거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서 당초부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히 선정되어야 함에도 후보지를 여러 곳 선정하여 우왕좌왕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포하며 이러한 시설을 하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시설의 성질상 타당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시설이 어느 곳에 건립되든 주민이 염려하는 악취발생 방지와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병행 실시함으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업체 선정 시에도 국내외의 공인을 받은 업체와 시설을 채택하도록 하고 선진시설의 비교를 통하여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시설토록 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주민설득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끝으로 마석에서 답내리간 신설도로에 따른 화도읍 창현3리 주민반대진정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건은 지난 96년10월30일 화도읍 창현리 이병규 외 245명이 신설도로의 불합리한 점을 진정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는 96년11월14일 보고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동 신설도로 계획선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석에서 답내리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당초 계획했던 1안보다 2안이 도로건설에 대한 적지로 평가되어 확정된 노선이나 통과노선 계획 중 일부 구간이 창현3리 주거지역을 관통하여 자연부락을 신설도로와 하천 사이에 고립시키는 등 주민생활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지역주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건도 노선계획이 당초부터 주변여건을 정밀조사 분석하여 적정노선으로 확정하여 주민에게 일관되게 설득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각 대상지역 주민간에도 반목하게 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서울국토관리청의 답변만을 되뇌이는 피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의지를 갖고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개선시킨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진정사항을 중앙기관에 경유 이첩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입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주민정서적인 측면에서 정밀검토한 후 이 내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입장을 대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진정서등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심사보고서 진정서등에대한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5-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