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원균
안원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임시회 회기중에 나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양 상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으면서도 저희 위원회에 복수보직으로, 다른 의원님들과 비교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일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10월, 11월에 오면서 의회의 의원은 24명 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와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있는 위원님들 중에 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개 내지 3개의 위원회 속에서 활동하시고 또한 지역구 민원을 살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몸 건강을 해주시고 앞으로 11월25일부터 있을 35일간의 정기회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운영위원회도 상반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남구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해 주신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소집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제20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의건입니다. 안건으로는 2개 안건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96년도 가장 중요한 정기회 감사시 저희들이 크게 다뤄야할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 안건심사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들을 충분히, 현명한 생각으로 잡으셔 가지고 이번 96년도 정기회 감사가 큰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0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0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소회의실에서 갖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굳이 정기회 의사일정을 잡는 과정 속에서 정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속기록에 기록.유지하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전문원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25일날이 개회가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있고 뒷부분을 보시면 11월26일 화요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이라든지 예결위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고, 3번 항목은 예결위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란이 들어있습니다. 4번, 5번은 예결위원장과 간사선출사항에 대한 예결위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구정연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등이 있겠습니다. 6번 항목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워크샵이 각 위원회별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행정사무감사를 5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8번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1일간 하도록 하고 8일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란에 보시면 9번란은 추경 및 예산안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일간 하시게 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심사보고서 작성 및 예결위 이송, 또 조례안 등을 2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날은 휴회를 하시고 11번 항목을 보시면 상임위원회별로 현지조사활동이 있겠습니다. 12번하고 13번은 예결위의 활동사항입니다. 20일날은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그 동안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승인할 때는 95년도 결산관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하고 97년도 본예산안 의결,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조례안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일반 안건, 조례, 청원심사를 3일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6번 항목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은 28일날 정기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기회 마지막날은 그 동안에 하셨던 각종 조례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여쭐랍니다. 이 안은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하셨죠?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예.
원균
안원균위원장
정기회기 35일중에서 2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회기를 하루 당겨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일을 기준으로 잡혀져 있죠?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예.
원균
안원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라든지 있으면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해 주셔야 할 것은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날은 휴회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6일간으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일정들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감사가 끝나자마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해야지 그 중에서 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속에 예결특위에 들어가신 의원님들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일정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건소특위도 가동이 될 것 같고 화니특위도 가동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두가지 사안이 다 연말안에 어느 정도 윤곽을 매듭지어야 할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니특위관계도 공정이 더 진행되기 전에 뭔가 돌출을 해내야 할 것 같고 보건소 특위도 다음 번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의회청사건립에 관계돼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상당히 무성의한 업무추진 내용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말 안에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원님들이 비록 몸은 한 개입니다만, 정기회 회기동안에 최소한 2, 3개의 회의를 뛰어야 만이 회기가 진행이 될 것같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 안배부분들은 김경호 전문위원과 다년간 경험이 많으신 허예성 주사님께서 초안을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욱 더 현명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만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우리 보건소 특위와 화니특위가 있어 가지고 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할 때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정기회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특위와 화니특위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6일밖에 안되는데 작년에 해본 결과 6일 갖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시간이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특위를 하고 97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추경까지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 문제도 시간이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위가 2개나 가동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간사들은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어떤 회의든지 참석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본 위원 같은 경우 어제도 밤늦게 까지 피곤한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2개 특위는 특위 위원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96년도 정기회 닥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정만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11월25일 정기회기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들을 드러내 가지고 본회의가 언제 열린다든지 정기회가 열리는 기간에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서 연말안에 마무리를 짓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결위가 움직이고 있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 고유적인 어떤, 정기회 기간에 특위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부족한 시간을 뺏지 않는 의사일정을 운영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장들과 조속히 만나 가지고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강경구위원
정만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하고는 관계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회 일정은 법정일수이기 때문에 화니특위나 보건소특위 활동사항은 96년도에 정리가 못되더라도 97년도를 맞이해서도 특위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첨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정기회기에 구정질문이 이틀간 잡혀있는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원균
안원균위원장
그것도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네 분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되거든요? 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만, 굉장히 넉넉하게 한 것 사실입니다. 과거에 하다보면 11명까지도 해왔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운용의 묘를 기할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알았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 앞전에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정기회 때 구정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위원회에 돌아가셔 가지고 구정에 관한 질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구정질문이 11월28일, 29일로 잡혀있는데 이틀 동안에 다른 구의회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원균
안원균위원장
매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이슈거리가 있는 의회 쪽으로 기자들이 몰리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에 국회가 동시에 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일정들이 광산구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다른 구들은 미처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구정질문 부분들을 뒤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과거에 여러번 뒤로 빼보기도 하고 앞으로 해보기도 했는데 유용성 있는 것은 앞쪽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따 끝나고 나서 질문하면 김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영표위원
구의회하고 비교해 보셔서 웬만하면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조영표 간사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구의회 의사일정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구정질문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방금 김경호 전문위원님이 발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6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 전체를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속기록에 삽입하는 걸로 하고 김경호 전문위원님이 발표하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정기회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정기회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앞에 것은 일반감사하고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96년도 의정현황, 두 번째 9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세 번째 96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집행율, 그런 순이 되겠고, 가항은 총괄이고 나항은 도서포함해서 중요물품 구입현황, 다항으로 의정활동 관련 예산집행 현황, 시책추진 보상금,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전운영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료를 뽑아놨습니다만 이것이 크게는 세 가지 건인데 이걸 막상 뽑아내려면 상당히 클 것 같고 과거에 보면 의사국 것은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 갖고 와서 서류 중심적으로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 공식적으로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의결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데 목록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감사 시에 원본중심으로, 서류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요구할 경우 즉각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회사무국 소관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준 계획서 안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이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유지될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부의안건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 직권으로 기타 안건사항을 한가지 정도 상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논의해야 할 성질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올해까지도 예결특위 활동시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여러가지 각종 수당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존치기간만큼 예결특위 수당들이 지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북구같은 경우는 최근들어 예결특위 존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1년단위로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특위의 존치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왔던 정기회 기간 동안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충분한 검토자료라든가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고 안건상정이 되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관해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나눠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내리더라도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더 연구하셔서 다음 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예결특위 구성되기 전에 한번정도는 이야기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학 수렴해 가지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제시한 안건 외에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만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항시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남구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남구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직을 맡다보니까 어려움이 몇가지 있어서, 솔직히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으면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뭘 얘기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사무국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일일이 집행부로 얘기해 가지고 차량이 있으면 다행인데 차량이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을에 정기회를 대비해서 출장을 갈 때도 9명이 타고 가는데 버스 대형을 빌려 가지고 갔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출장비로 받고 출장을 가는데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장과 의장단은 협의해 가지고 97년도 예산안에 의회 차 30인승이라도 하나사면 어쩌겠느냐, 꼭 사야만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은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간사라는 직책으로 살림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안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상당히 건설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구를 할 때 1대때 의원님들이 한가지 잘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20인승 버스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취득승인을 할 때 그 버스로 하지 말고 중형버스, 좀 편안한 버스가 있는데 어차피 기사는 작은 버스 몰거나 큰 버스 몰거나 보급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 겸용으로 특히 지금도 시.군.구의회 비교출장도 갑니다만, 1대때도 활발히 활동을 했어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차량이 시내에서 움직이기도 불편해 가지고 취득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안목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장거리 비교출장을 갈 경우도 있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외부차를 쓰다보면 남구의회 예산들이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집행부와 상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20인용 버스를 의회와 같이 쓰기로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의회면 의회 것, 구청이면 구청 것 이렇게 되어야지 의회에서 마음대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남구청에 현재 버스가 한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인들과 어디를 한번씩 가고 버스를 쓸려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민들을 데리고 대민지원을 갈려고 버스를 초청한 적이 있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시외로 나가면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쓰는 것도 경제적으로 참 좋으나 목록은 우리 의회에 정해놓고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갖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20인 버스는 의회에서 중심적으로 쓰되 관리는 집행부에서 할랍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차량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도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만수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는 알겟습니다. 차량 말 나와서 참고 말씀드리면 2호차가 있는데 97년이면 만 5년이 넘어서 대차폐차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호차도 신규 구입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결과를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구성건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위원
96년도를 95년도 하반기에 세워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1년간 가동을 했는가 하면 저희는 한시적으로 구성했다고 일시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만, 실비, 여비를 떠나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96년, 97년 예산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해 주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집행부에서 사사건건 관리 감독을 의회차원에서 하다보면 심기가 불편할른지 모르지만 연도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다면 상당히 정리 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위원회를 1년간 가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데 위원님들에게 이 안건을 말씀 드리기 전에 광주시의 일반적이 구 의회와 광역시 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법에 관계된 사항들, 시기적인 법적 검토 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다음번 회기 때 제가 만들어서 제출할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구의 예산의 어려움 속에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예산에 관해서 감독, 과학적인 검토, 세입관리를 철저히 해서 남구의 예산들이 과학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예결특위가 1년간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운영위원장께서 다른 구와 비교해보면 결과 좋은 내용을 밝혀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상시를 하고 있고 북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의회보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
원균
안원균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답에 앞서 예결특위 부분들을 마무리 해놓고 기타 안건 토론으로, 지금 11시10분입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나오셨으니까 하는데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하게된다면 언제 구성할 것인가까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까?
원균
안원균위원장
바로 그 점인데 그것에 관해서는 언제 구성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평소
평소정상근위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분히 느껴지는 거에요.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거나 남의 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내용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1년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계속 함으로써 삭감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밝게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예, 대다수 위원님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말씀, 특히 정상근 위원님 말씀중에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만 속해 있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 삭감과 당초에 어떻게 성립이 되어서 의결해 줬는가, 그 전단계들을 이해를 못하고 가다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부분속에서 예결특위가 1년동안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이상 이 내용에 관해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고 다음번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잡아가지고 이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광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표 간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봤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앞전 회의 결과 내용이 500만원 예산이 96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 돈은 1회 발행분 예산입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말 안에 원인 행위를 잡아가지고 원인 행위를 잡으면 내년 2월말, 금고 폐쇄기 직전까지 지출하면 됩니다. 남구 의사국 현 상황으로 봤을 때 12월달에 발행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12월말 안에 정기회, 각종 특위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마감을 해서 내년 2월말 안에 500만원에 관한 원인행위를 12월 안에 잡아서 내년 2월안에 초판이 나오는 걸로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앞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개요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안에 마치고 나서 시작하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건 있으십니까? 혹시 의사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
천세정의사국장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운영위원장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8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충질문이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회의장에 갑자기 변화가 와서 그런 것 아니냐, 과거에 마이크가 개인 앞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는 보충질문이 수없이 쏟아졌는데 마이크를 치우고 난 이후로 갑자기 보충질문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못 평가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기왕에 있는 마이크를 사장해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설치를 해서 집행부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의문난 점은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마이크 설치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헤아리고 있고 마이크가 있어 가지고 의미가 있냐 없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성숙되는 의회를 다져가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보충질문을 한다는데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본회의를 운영하시는 위원장님의 결정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즉각 보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본 회의장 고유 권한은 의장한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균
안원균위원장
운영에 관계된 것은,
만수
정만수위원
아, 운영에 관계된 것은, 이원창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전의원이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의장단이 합의를 할 사항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면 운영위원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장한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데 꼭 이것을 놔야 되겠습니다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운영위원장이 힘이 없고 의장의 고유 권한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마이크에 대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에서 찬반이 있어 가지고 놓지 말자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운영위원님들 나오셨기 때문에 대충 안을 내가지고 확실한 답이 나오면 의장한테 정기회 때 질문.답변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당초 없을 때도 의원님들 의견을 안들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사적으로 의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여기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장님께 안을 낸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모은 것과 안모은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정기회 때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의장님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제 생각에는 마이크를 설치했을 때와 없애버렸을 때의 여러 운영방법을 이미 살펴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 사항이 돋보임으로써 외부적으로 남구의회 의장님도 존재의 가치가 있고 돋보이는 것이지 의원들이 유명무실해 가지고는 남구의회 의장님도 빛이 안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싶은 심정이나 기 예산이 서 있고 설치 해놓은 것을 없앤다는 것은 과거에 의원님들이 마이크를 설치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했다는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라도 마이크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원상복귀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또 지난번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참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었을 때도 그랬을까, 임기는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의장단에서 지원하고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을 그래도 전달하도록 하고, 이 마이크 건에 관해서는 정만수 위원님과 이원창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회피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분위기가 잘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과 이원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만 의장한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24명 전체의원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꼭,......
원균
안원균위원장
대표 발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거의 동감할 것이다, 발언은 두분이 했지만 의원님들 뜻이 이러니, 그렇게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 자리에 서있지만 다들 그런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의사국에 한가지 당부말씀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분이 명예퇴직으로 인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각종 상임위원회가 3개, 특별위원회 2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의사국 직원이 많게 보이는데 막상 일손을 추스리다 보면 업무분장외에 부가되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를 하다보면 시간적인 급박성과 시기성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을 불러오고 또한 업무보조를 하게끔 의회에서는 의사국 직원들에게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원들을 항상 독려해 가지고 사기가 항상 충천되어 가지고 정기회가 무사히 끝나고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의 능률로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의사국이 활기차고 능률이 최대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의사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남구의회 의원이 24명이지만 어떤 의회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의 주문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그 동안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좋은 연말이,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