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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5회 제3차 본회의199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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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6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 2. 함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 3.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결) 4.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의결) 9. 함평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재정안 3건과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6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을택

임을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제정 조례안과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 재정확충과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 재원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는 조례로써 이 조례안에는 사업의 목적과 범위, 세입세출, 대상 사업의 선정, 회계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등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은 함평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96년 6월 21일자로 제정, 시행되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협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본부와 본부회의의 구성, 본부회의의 협의사항 등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역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96년 6월 21일자로 제정, 시행되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 관리, 결산 및 보고 등 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령의 개폐 등으로 이미 기능이 쇠퇴하여 실요성이 상실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인용 법규 등을 정비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관의 명칭등이 조례상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조례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편익 증진과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 부서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고자, 지적과에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를 신설하면서 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인 지방 건축직 또는 지적직 7급 1명을 증원하여 군 본청 정원을 230명에서 231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함평군 지방세입 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10월 7일자로 전라남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것을 도의 형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인용된 사항을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기금의 집행액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평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95년 12월 6일자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조례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수방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빠짐 없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의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건의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96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