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행정사무(주요민간자본이전산업)조사실시의건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시장 점포관계에 대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해놓기는 잘 해놨는데 문제는 행정적인 서류를 갖춰야 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옛날에도 기부채납을 법인대표자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각서를 썼을때 공인각서를 썼습니까, 아니면 개인각서로 대체했습니까?

지난 93년 12월 22일날 각 점포에 대해서 등기를 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각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각 점포가 한 것이 아니라 시장대표인 한만선씨가 대표로 해서 우리한테 전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군비 지원시설이 6동 352평인데 사무실 작업장 1동 225평이 이번에 지은 점포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시설 50동에 963평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비를 기부채납을 합니까, 안합니까?

앞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기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진이나 제가 검토할 사항은 점포의 무상사용 허가조건 규정 제10조 제3항입니다. 그래서 원상 변경시는 군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군수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가는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군 재산을 좀더 확고히 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해당 대표로 하여금 기부채납이 되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은 우리 것인데 시설비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개인이 투자를 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안받아도 관계없다 그런 말씀이죠?

허가로 인해서 우리땅에 우리건물 안에다 내용 점포를 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지금 두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군 재산을지키고 좀더 확실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 등기를 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냉장고도 한 곳이 있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문짝까지 다 있는데 물론 계획적으로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집은 문짝이필요없는 것을 시설하는데 우리가 100%를 지원 안했기 때문에 군비로써는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전에 설계를 했다면 문짝이 제가 생각하기에 10여개는 되는데 돈이 상당할 것으로 알아요. 그런 돈이 사장되지 않았을텐데 내가 봤을때는 입점자들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았느냐, 과중한 부담을 줬을때 앞으로 시설비를 기부채납해 가지고 2006년 5월 31일까지면 9년 반이 남았는데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해준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으시고 반드시 시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 나도 동화청과에 몸담고 몇 달 거기에 있어 봤는데 그때가 시장을 짓고도 수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기부채납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썽도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을 개점하기 전에 완전히 기부채납을 하셔 가지고 시장을 개점할 수 있도록, 입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고 난 다음에 개점하니 안하니 그런 식으로 시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대표 조합장과의 얘기는 11월 28일경에 개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입점자들과 대표와의 관계, 자기들이 각서나 법적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것은 조합과 입점자들과의 관계지 우리하고의 관계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단, 우리는 그 조합대표와 우리와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 놓은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면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적당한 것이 물론 법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만 안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대표자를 상대하고 기부체납을 받은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의를 달고 민원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개인적으로 입점자들이 항의를 하면 불가항력이니까 우리가 의회에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또 과장님도 2006년까지 계시리 만무하고 그러면 처음에 하신 분들이 그것을 책임짓고 해 주셔야만 다음에 한 사람들이 하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상 위원입니다. ‘96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사업이 14건인데 설계중이 7건, 10%～40% 진척된 것이 7건인데 연말까지는 불과 4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당초 농수산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 설계가 8월경에 왔는데 1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는 배가 차이가 나서 다시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해주라고 해 가지고 재지시가 온 것이 10월초엔가 9월말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에 했던 표준설계를 감안해서 군 자체로 유리할대로 설계를 작성해서 시공하라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안에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건설교통부 표준설계대로 해서 100평에 1억2,011만원인데 우리가 당초 사업비는 6,702만5,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부 표준설계가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없는 설계를 지양을 하고 우리 군에 맞는 설계로 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설계를 재조정했습니다.

‘97년도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썽도 많고 집하장 시설이 농촌에서 1년데 두 번 정도 쓰면 그 외에는 별로, 그래서 농수산부가 실패작이라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시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당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수시 점검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각종 부락이나 단체로 나갔을때 처음에 등기를 단체명의나 부락명의로 해서 공동명의로 내 가지고 집행을 안합니까?

간이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들은 5인 이상 1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집행을 할 때는 그 마을 5인이상 공동명의 등기가 아니면 집행을 안합니다.

그럼 서류적으로는 이상이 없겠네요?

서류적으로 이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담입니다마는 서류가 집행이 안 된 것을 업자는 돈이 급해서 저희 과에서 와서 난동을 부리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서류에 하자가 없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말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에서는 또 군에 핑계를 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A형하고 B형하고 금액 차이가 1,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A형은 더 좋게 짓고 B형은 더 나쁘게 짓고 그럽니까?

그 차이가 아닙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은 차 높이 정도를 내 가지고 차가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도록 안에까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강영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농기계 반값 지원해 준 사람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경우 복합적으로 지원도 됩니까?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한테 정부 지원마다 다 해줘버리면 반값지원 해서 혜택을 봤는데 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모순된 점이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반값지원을 해 줬지만 한 사람이 농기께 보관창고나 집하장을 할 경우는 부득이 두 번 지원되는데 반값지원 해 주는 농기계가 어느 것은 되고 안되고는 농수산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완전히 배재시키고 가능한 것만 해주고 있고, 농기계나 지원된 것은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산과까지 포함을 안 시켜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고품질농산물 지원책이라고 해서 퇴비생산을 하는데 건축물을 보니까 쇠로 기둥을 세웠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퇴비를 생산한다면 열도 가해지고 퇴비를 몇 개월만 담아 놓으면 쇠가 부식되어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퇴비사의 용도가 아니라 지은 사람 자체는 그 용도가 타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현지에 가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 지어서 그것이 내일 모래 완공이 될 것인데 우리가 집을 처음 지을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변칙적인 것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지 짓고 나서 준공이 임박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지금 위원님 퇴비사에서 열이 가해지고 염기도 나오고 해서 쇠가 부식된다는 말씀이죠?

기둥이 한, 두개도 아니고 무료 36개나 되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깊이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퇴비사는 거의 H빔으로 한단 말입니다. 다른 곳도. 그래서 그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금년은 기 지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시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것을 건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그것이 퇴비사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요?

저희가 그 사람 마음까지는 읽을 수가 없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기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신데 퇴비나 열이 수반된 것은 쇠하고 상극입니다. 쇠가 녹아버릴 것인데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원래대로 퇴비장이 된다면 내가 보기에 5년만에 부식되어 버려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산업과에는 축산발효시설이고, 과장님! 우리 최화수 위원님 말씀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을 준공 처리전에 보완을 해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양념채소 생산 유통사업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당초사업 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 검토를 군, 도, 중앙에서 검토결과 채택하셔 가지고 계획서대로 준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할 경우가 있겠지요. 거기에 공정별, 금액별, 지난번에 배종렬 회장한테 설명을 들을때 불가피한 경우는 도나 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변경을 요구할시 공정별, 금액별 군수 승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도지사 승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배종렬 회장이 설명했을때 거기에서 들어나는 것이 밭기반조성사업 1억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세워 가지고 승인을 득했다. 그때 제가 물었죠? 대상 지주는 어떤 사람들인가 일반 군민이 아니라 조합인에 한해서 대상자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8㏊에 1억2,000만원인데 8㏊를 집단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동의가 됐느냐 할때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변경 승인하는데 0.5㏊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 승인인가 도지사 승인인가, 또 다음은 0.5㏊로 해서 8㏊를 1억2,000만원 가지고 시설하는 데는 물론 땅을 고르는 작업과 동시에 부대저긴 시설이 많습니다. 지하수 개발, 관로시설, 저수탱크 이것을 한꺼번에 산출해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얻어 채택이 되었는데 0.5㏊로 한다면 16군데를 분산시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때는 1억2,000만원이 아니라 12억원 가지고도 모자란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군비 5억2,7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밭기반조성사업 같은 것은 양념채소에서 예산만 확보키 위해서 위장적으로 산출해서 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공정별로 사업이 변경될때의 군수승인과 지사승인의 한계를 말씀하셨죠?

예.

군수승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만 가령 지게차를 사올때 30마력 짜리를 35마력으로 올렸을때 그런 경우는 하지만 기종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금액이 많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아주 경미한 것만 군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왜 묻냐 하면 사업액수가 설령 100만원 짜리라도 양념채소공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은 액수가 적더라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공정별로 물었고, 금액별은 도지사 승인은 얼마까지이며 군수승인은 얼마까지인가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금액별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밭기반 조성에 따른 모든 부대시설을 10개나 16개로 쪼갰을때 그 사업이 목적대로 가능하겠는가...

지금 밭경지정리 말씀이죠?

예.

밭경지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마는 밭경지정리는 노동력절감과 관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언덕을 올라가기 때문에 골라서 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부 승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념채소영농조합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이 오면 그 사업을 검토할 능력이 우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밭기반조성사업은 8㏊를 집단으로 한 것으로 설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수탱크도 하나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탱크 용량을 16개로 쪼갰을때 그 용량을 16개로 나누어서 담으려면 예산이 5배～10배가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불가능 한 것을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별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령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은 군에서도 경쟁입찰을 부치는데 영농조합이나, 기타 산림조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영농조합같은데는 금년 지원사업 중에서 냉장고가 200평에 5억원이고, 사무실인가 집하장인가 2층으로 짓는 것이 150평에 2억2,500만원 해 가지고 7억2,5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나갑니다. 또 황토조합 같은데도 냉장고 200평에 5억원이 수의계약으로 나갈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자들을 믿어야 되고 그 문제가 집행하는데 사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내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직사회에서도 5,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데 너무나도 특혜를 많이 준 것 같고 그것으로 해서 비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1억원 이상은 정당하게 경쟁입찰을 부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줘야지 너무나 많은 금액을 개인이나 대표한테 권한을 많이 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다 우리군 건설부령하고 같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공직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법에 의해 잘라서 했으면 저희도좋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특히 농수산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줘 가지고 민간자율대로 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당신 임의대로 해서 살림을 늘리라는 내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공개경쟁 입찰을 안하면 사업을 주겠다, 안주겠다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라도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그런 수준이 된 곳이 별로 없고 양심껏 사업을 하는 것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회의에 가면 건의를 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서 공무원이 휘말려 가지 않도록 해 주라, 그런데 민간인이 사업한 것을 감사원에서 잡지도 못하고 공무원만 사정없이 누르려고 하는 것이라 저희도 고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건의서를 내 주라 그 말입니다.

본 취지는 돈을 일정량 줘 가지고 50% 더 늘려서 살림을 늘려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라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 탈법이 되더라도 눈을 감아주는 식으로 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축사 지원에 따른 책정은 축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속건물로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지원 한 것 아닙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업자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보다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퇴비사 짓는 감독을 어디에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농가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축산과 농특자금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간이 퇴비사, 정화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특자금으로 50% 보조, 50% 유자 그렇게 해서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나 또 준공 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환경업체에서 설계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서면이나 지도방문시 신고나 준공절차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업자가 퇴비사를 지을때 환경보호과에다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불편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축산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일괄 업자 명단을 통보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음에도, 또 신고를 받는 신고권자도 가보지도 않고 퇴비사를 지원해 준 관청에서도 감독을 나가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었을때는 사업자한테 재산피해를 준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절차가 반드시 건축을 하려면 건축 설계도 받아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50평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때 그런 절차들이 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재산적인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원화된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림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부처가 달라버리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그 업무만을 별도로 떼어다 축산과에 인원을 배치해서 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브랜드화 사업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군수님이 광주에서 의제 발표하셔 가지고 1등나서 상금도 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화 사업에서 사업비는 다 집행되었습니까?

군비는 60% 집행되었습니다.

군비 60% 집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비하고 자담인데 자담은 66%, 군비는 60%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군 행정기관에서나 지도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의 농민들 반응은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대부분 70%～80% 사료를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에도 못미치게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통 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해 줘서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의도는 추대양파를 사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의도가 다르게 양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추대양파가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파가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년에 다행히 농민들이 양파를 팔때는 어느정도 양파값 시세를 유지해서 팔아 먹고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양파가 있어 가지고 그 양파 버린 것을 그 사람들이 사료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양파값이 비싸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뭣인가 당초에 이 사업을 착상하게 된 것도 버려진 자원을 다시 재자원화해서 또 환경 차원에서 기생충의 서식처가 되었던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보자 하는 뜻에서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추대양파로 명명해 가지고 추대양파를 활용한다 이렇게 저희들도 사업계획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저희들은 농가 선정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 빨리 한데는 빨리 하고 늦게 한 데는 늦고 일로 덕정단지 같은 데는 그 열의가 축협이나 무안 육우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축협이나 육우회에서는 조금 못 미치고 있고 그런 점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이었고 농가의 형편이 자기들한테 소득이 가면 그 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열의도 강하고 이러는데 아직은 그분들한테는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아직 처녀 출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열의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소득을 더 가져오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거기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판매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민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군에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계약을 해 줄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3개 시범단지에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단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군에서 홍보도하고 그것을 일괄해서 계약하는데 까지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단에서 자금이라도 형성이 되고 사람이라도 한 사람 쓰면서 사무실이라도 내서 간판을 걸고 이렇게 할 때 까지는 군에서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광주 송원백화점이나 무안 한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못하지만 한냉 본사에서 기술진 두사람이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자문을 했고 농가마다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체 ㎏당 일반소 보다 예를 들어서 500원을 더주고 가져 갔을때 자기들의 이이기 있을 수 있냐 없냐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서울이 됐든 광주가 됐든 유통회사나 유명백화점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사업단하고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이 400두였죠?

예. 400두입니다.

400두면 당초에 사료를 먹일때가 언제에요?

개체별로 다른데 그 날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정확히 파악해야 언제부터 생산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도착을 했는데 개체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범단지가 제일 먼저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가 번호를 넣고 개체 번호를 넣어서 이표를 세단위로해서 번호를 넣어 가지고 어느 농가에 어느 소는 예를 들어 1번이라고 하면 1번소는 며칠부터 양파사료를 먹였다는 것을 전부 전산화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처음에 먹인 날짜를 알아야 180일이면 생산이 된다면 400마리면 1년이 365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공휴일 빼고 나면 300일 정도, 소 작업을 며칠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 볼때 이틀에 3두는 해야 그 소가 1년 소비량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며칠 먹였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히 산업과나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를 돌아봤을때 농민들이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이 사업은 해 놓고도 보조가 붙어 나간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업이 끝났으면 빨리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 줘야지 옛날처럼 권위의식이나 하다못해 차라도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내주는 것은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났으면 정부에서나 군에서 지원해 줘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고마움이나 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어디를 가보니까 돈 5,000만원 들여서 지어 놓기는 다 지어 놨는데 조금 미완성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농촌에서 5,0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때 빨리 서둘러서 해 줬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동갑입니다. 농민들이 절차나 서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는 많고 일일이 관리를 못한 점 저도 현장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기계는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금 집행은 안돼고,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국비는 국비니까 교부 결정 기간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융자금만이라도 구입함과 동시에 확인만 되면 즉시 즉시 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는 팔대 돈 더 받고 팔았어요?

육질이 좋다고 했지만 그때 까지만 해도 육질 분석용으로 했기 때문에 돈은 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질이 좋다는 평가는 이구동성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 축협과 육우회에서 현재 브랜드화 사료를 먹이는 두수가 몇두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400두 중에서 130두 계획입니다. 6개월 동안에 할 것이 무안육우회 계획이 140두 입니다.

이 두수에 대해서 송아지때부터 공급되는 사료량, 1개월 짜리에서 처음에 먹일때는 하루에 공급량이 얼마고 가령 3개월을 키워서 300㎏ 이사이 되었을 때는 하루에공급량이 얼마인가 공급량을 산출해 주시고, 현재 브랜드화 사료가 되어 있는 공급량을 산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하고 육우회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이는 기간은 180일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송아지가 아니고 400㎏～450㎏된 소에 먹입니다. 마지막 출하전 180일이니까요.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수산과 담당 현장 보신 위원님들...

‘96가을착수경지정리 2개소 합해서 111㏊에 총 사업비는 얼마죠?

용산지구 17억2,700만원, 맥포 7억6,900만원입니다.

그럼 19억원 정도 돼요?

예.

이것이 군비 부담이 몇% 입니까?

10%입니다.

두군데 합해서 총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 우리가 1억2,220만원 아니요. 17%나 될 것인데...

25억원 정도 됩니다.

아직 착수 안했죠?

입찰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마을회관을 1회 추경시 9건 가까이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나드리 신축회관이나 현화6리 신축회관은 90%～10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로 평정마을 또 동산4리 회관은 아직 착공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민간자본 이전만 해 준다는 사업인데 담당계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봤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10동을 착공해 가지고 그 중에서 2동은 완공되고 85%가 5동이고 40%가 1동입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2동인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ㄹ 용상3구 평정마을은 신축 부지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마을에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실소유자의 사용승락서만 받아 가지고 착공하도록 금명간에 조치를 했고, 동산4구도 신축부지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를 하는데 구두로는 약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1월중에 착공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금년말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민간에게 이전해 준 것인데 실제적으로 돈만 줘버리니까 우리지역개발과에서는 현장에 자주 안 나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면 현장도 확인해 보고 공정이 몇%나 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1회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어느 지역은 90%, 100% 다 외어 가지고 준공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지역은 미착공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 과장님이 직원들 시켜서 자주 점검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회관을 건립하는데 정관이나 규정이 100% 완료했을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금을 조금씩 주는 것인지 그것이 전혀 이행이 안도고 있어 업자나 또 시공자가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3,500만원 사업인데 업자가 돈을 끌어 들여서 하다 보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못해요. 그러면 돈을 자꾸 빼주라고 하는데 돈을 못빼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락도 해 봤는데 업자가 쉬지도 않고 하는 것을 보고 내 집앞이라 그런 것이다 했는데 중간에 이장이 왔어요. 돈을 조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에 그것은 관계 과에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장한테 했더니 한푼도 안준다고 도성부락이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을거에요. 진즉 준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기성불도 지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완공불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70%, 80%되면 50%정도만 우선 내주고 준공이 됐을때 완불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는데 지금 도성 같은 데도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아까 땅 이전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니까 거기에다 집행한다 그 말씀이죠?

현재 서울에서 거주한 사람이라 마을에서 몇차례 갔는데 등기 이전 서류가 구비가 안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럽니다. 박일상 위워님 말씀대로 7월에 추경을 해줘서 5개월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땅 주인을 못찾아서 구두로 언약 받았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입에서는 안 나와야 돼요. 공직사회에서는 서류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구두로 그런 이야기가 된지 모르겠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부락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것은 집행하지 마세요.

예.

날짜가 5개월 정도 되어서 부락에서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사용승락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엄연히 마을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사용 승락을 해 주고 등기 이전을 해야죠. 사용승락을 하면 등기 이전을 하는 전체조건으로 집을 지어 놓고...

그러니까 등기이전이 확실이 되어야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1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