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고성산불재난피해 현시배상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 주문으로, 최근 정부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산불피해로 인한 임목비와 송이의 배상금 결정에 따라 관련 피해주민은 물론 고성군민은 배상금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중앙 관계요로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고성산불 피해액중 입목과 송이 배상신청액이 362억 4,300만원의 22. 1%∼7. 5%에 해당하는 배상결정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문을 증폭시킴은 물론 피해주민들의 실의와 좌절을 가져오게 되어 1군지구 배상심의 위원회의 배상금 결정에 반대하고 재조정을 바라는 4만군민의 의사를 결집 관계요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법무부, 국방부, 육군참모 참모총장, 육군 제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장, 지역국회의원에 배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하여 중앙 관계요로에 송부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산불 재난피해 현실배상촉구 건의안) 지난 4월 23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산1번지 죽변산 군부대 사격장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성군 3개 읍·면 16개리의 산림 3,762㏊를 소사시킴은 물론 수십채의 가옥과 가축의 피해로 한세기 동안 지역주민이 피땀흘려 가꾸어놓은 고향산천과 생활의 안식처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의 엄청난 참화에도 불구, 4만 고성군민은 실의를 딛고 조기 복구에 임하고 있으며, 생업차원의 완벽한 보상과 항구적인 복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1군지구 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고성군 산불피해 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국가차원의 재심의와 적극지원을 건의합니다. 첫째, 배상금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배상금 결정금액이 입목은 신청액대비 5∼26%, 송이는 10%미만으로 결정되어 입목 배상가 결정은 시중가격으로만 조사했을뿐 국가 감정기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훼된 입목은 현재 사용가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산주가 돈을 지불해 벌채를 해야하는 입장인데도 잔존가액을 30% 공제함은 현실에 불합리하고, 수종별 배상결정액중 『기타입목』은행, 잣나무 및 해송 등으로서 소나무 가격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결정액을 소나무 가격이하로 책정했으며, 송이 배상액을 계획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임차료, 노임, 임야소훼율 등을 2∼3중으로 공제, 배상액의 감액을 유도한 느낌이 현저하고, 송이위탁 및 임의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채취되어 소득화 하였으나 배상비율에 의한 감면 또는 기각 처분을 함으로써 배상금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 현실화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배상심의 결정내용 공개입니다. 배상금 결정금액이 신청액대비 입목은 5∼26%, 송이는 10%미만으로 결정되어 피해자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문점 해소차원에서 배상심의 결정내용 공개를 건의합니다. 국내 최대 산불피해 재난에도 불구, 4만 고성군민은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화한 배상결정으로 피해주민의 용기와 삶의 의 지를 북돋아주시고, 항구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실의와 불행에 처한 많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모아 고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생존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실화된 배상결정이 이뤄지도록 재조정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6년 11월 16일 강원도 고성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발의한 고성산불 재난피해 현실배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고성군에서 설치 사용중이던 거진읍 송포리 소재 고성도축장이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2］규정의 시설기준 미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95년 1월 12일 폐지되었으며, '96년 8월 16일 토성면 인흥리에 대규모 민영화된 종합도축장 슬기산업입니다. 의 신설로 인하여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군민에게 보급하고 있으므로『고성군도축장 설치운영조례』는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축산물 작업장 폐지 강원도 축산 51575-0026 '95년 1월 12일자입니다. 고성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 고성군 조례 제424호,'76년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기계대여센타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거진읍 송정리와 토성면 용촌1리에 농기계 대여센타를 '87년 3월 26일 설치하여 이앙기등 3종의 농기계를 '87년부터 농민에게 대여하여 왔으나, 농기계의 내구년수 경과로 기존보유 농기계를 각각 '94년도와 '95년도에 폐기하였으며, 기계화 영농단 조성 및 일반 농기계 반값공급 등 영농기계화 정책 활성화로 농기계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었고, 농민들의 농기계 대여기피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기계 대여센타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고성군 농기계 대여센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 농기계 대여센타 운영조례 고성군조례 제1125호 '87년 3월 26일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농기계 대여센타 관리운영 조례가 기 폐지되었어야 옳으나 다소 늦은점을 사과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도축장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8년 9월 7일 제정된 조례 제562호 고성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해오던 거진읍 송포리 산104번지에 위치한 고성도축장이 간이 도축장으로서 개정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 미달로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축산 51575-26호 '95년 1월 12일자로 폐지됨으로 폐지되는 고성도축장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기계 대여센타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11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7년 3월 26일 조례 제1125호 고성군 농기계 대여센타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해오던 고성군 농기계 대여센타의 기능 상실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당시에는 농기계 보급의 초기단계에서 농가에서 농기계를 고가로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기계화 영농단운영, 농기계 반값공급 등으로 농기계 대여받기를 기피하고 농기계 보급 여건 변동으 로 농기계 대여센타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황에 놓여 있음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도축장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8년 9월 7일 제정된 조례 제562호 고성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해오던 거진읍 송포리 산104번지에 위치한 고성도축장이 간이 도축장으로서 개정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 미달로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축산 51575-26호 '95년 1월 12일자로 폐지됨으로 폐지되는 고성도축장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기계 대여센타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최영욱입니다. 먼저 고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함.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함(안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세번째, 참고사항은 별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장, 고성교육청교육장, 고성경찰서장, 본청 청소년 업무관련 실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인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고성군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함.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나.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3조) 라. 지도위원은 읍?면별 10인이내로 정함(안 제5조) 세번째, 참고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수는 읍·면별 10인 이내로 한다. 제6조(증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지도위원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1996년 6월 29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제도개선,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능등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11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군수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요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 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과, 자격기준 임무를 규정하고 청소년의 보호, 선도, 건전생활지도, 유익환 경조성, 불우청소년지원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본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리가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은 주요골자에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위촉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은 읍, 면별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되는지 각 읍, 면에 최하 10인 이내로 둘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구성,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이게 사실상 보게되면은 맥락이 같은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사실 보게되면은 다른 지도위원이라든가 위원회도 많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1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할려는지는 몰라도 사실 보게 되면은 회의를 몇번 정도나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따라야 될거고 사실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든가 어떤 위원회도 사실상 봤을때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가져서 청소년들을 지도를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욱입니다. 먼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위원 15인 이내와 그다음에 위촉위원 읍, 면별 10인 이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존으로 이게 위원이 있었습니다. 지도위원 15인 이내 그다음에 읍, 면별 10인 이내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는 14인으로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읍, 면에는 지금 45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준칙안 정해가지고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하고 있고 단지 한가지 15인 이내 이 관계는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되면은 정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단지 한가지 거기에 기존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번에는 종전대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기 때문에 이번 한해서 가급적이면은 원안대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이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자체가 다른 것하고 유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존적으로 청소년 육성을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존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거고 두번째 활동사항에는 연말연시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관계가 국가에서부터 다시 지시가 있으면은 활동사항이라든가 전반에 대한 것은 계획수립 할 예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되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사실상 버려야 되고 아무리 대통령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해오던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지도위원회가 사실 이건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연말에가서 청소년 선물이라도 해주는게 사실상 났는데 지금 여비규정이 여태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인이나 읍, 면별로 예를 들어서 10명씩 여비규정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몇 만원씩 주게되면은 예산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어려운 군에 여건만 더 나쁘게 만드는거지 여비규정을 두게되면은 읍, 면에 10명씩 예를 들어서 두번째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것은 만약 50명을 했다고 봤을때 공무원들 빼고 40명이라면은 1∼2만원 주고 옵니까 여기를, 아무리 규칙상 만들은 위원회도 과감하게 버릴 것은 여태까지 아무런 여비규정 없이 없었지 않습니까, 수년동안 말만 걸어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비규정하고 여비는 실 계산은 안 돼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앞으로라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여기다 규정을 넣습니다.

의장!

조금전에 윤영락 부의장이 질의한 요지하고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는 요지가 다른것 같은데 윤영락 의원이 물은것은 청소년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지도위원은 읍, 면당 10인 이내로 읍, 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 어떻게 분간을 못하겠다 이런 요지에 질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다른데로 간 것같애요. 그 답변을 요구한거예요. 윤영락 부의장님이 질의한 요지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청소년위원회는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이구요. 그다음에 지도위원은 읍,면에서 나가서 하는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