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균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가공시 및 평가에 관한 업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쇄신 위원회의 다각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95년 12월 29일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법령으로 제정하게 되었고 96년 6월 29일 그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공포되어 현행 예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서 시행령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종전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13인 이내에서 위원장 1인포함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변경되었고 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또 부위원장이 부군수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각각 한단계씩 하향조정 되었으며 간사가 토지 평가업무담당 업무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3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이며 개정조례안은 11월 2일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으며 뒷면에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차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토지가격 확인서(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본 조례의 기타조항에 근거하여 징수해 오고 있었으나 96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등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게 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보다 명확한 징수근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해 준 경우의 수수료 징수건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상부지시에 의거 이를 무료로 발급해 왔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확인서 발급시와 동시에 수수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간소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필지당 300원씩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할 경우에 수수료도 발급시와 동일하게 필지당 300원씩 징수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6과 도 지적 58323-683호의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공문이며 개정조례안은 역시 12월 2일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고 4번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개정 공포되고 민선자치시대에 맞추어 본 조례는 개정됨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6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명확한 징수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수수료 징수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증대에도 기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종전에는 13인으로 구성되었다가 이번에는 10인에서 15인까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몇 명을 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숫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13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과 비슷하게 한 13인 정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에 대한 수당은 공무원인 위원,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과장, 또 토지와 관련되는 재무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일반인, 예컨데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또 지적공사 출장소장, 또 감정원 직원, 이런 분들은 수당을 1인당 지금 현재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정도로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7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에 수수로 징수라고 해서 필지당 300원이면 처음에는 얼마인데 올랐으면 300원 받아 가지고 될는지 참 의심이 가네요.

지금 현재 300원을 하고 있는데 별지 확인발급서를 발급을 하는 것을 300원일 받고 있는데 토지 대장등본을 발급할 때 거기에 표시해 주던 것은 지금까지는 무료였었는데 균형에 어긋난다고 해서 토지대장등본에 표시를 해 주면서 300원을 추가해서 더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토지대장등본은 400원을 받는데 공시지가 확인을 해주게 되면서 증지를 더 붙여 가지고 700원을 받고 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00원이면 요새 아이들 이 500원도 잘 안받는데. 500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율인상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대략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60원으 지금 받고 있는데 중앙에서 물가와 관계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규제하고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인상은 사실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대로 다른 시군과 균형에 맞게 300원씩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더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매년 2회씩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