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왔던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외국인연수생들 횡포와 직원들 차량의 주택가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청원심사의견서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대우자동차의외국인연수생들횡포와직원들차량의주택가무단주차로인한주민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대우자동차의외국인연수생들횡포와직원들차량의주택가무단주차로인한주민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제58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보다 심도 있는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토론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의견의 초안은 나와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론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의견은 관내 갈산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3년간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기숙사에 기숙하는 수 백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근 주민에 대하여 저지르는 폭행, 성희롱 등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 직원들의 자가용 차량이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장시간 무단으로 주·박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긴급차량의 운행 불가능은 물론 상습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유발함으로 인하여 주민과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권이 상당히 침해받게 되며 이로 인해 기업체와 인근주민의 마찰과 갈등은 결국 부평 전체발전을 자해시키는 것이며 청원의 취지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원서명자 2,034명이 거의 세대주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구가 상당수의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실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할 것임. 따라서 본 청원의 처리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인의 대안이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며 특히 근로자들의 자가용 주차문제는 비단 주식회사 대우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기업체들의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방금 신현기 위원께서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의견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로 판단되어 신현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신현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제58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유인물로 본 유인물을 토대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삽입시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가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토론해 주셨습니다. 토론된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목차는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실시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실시요령, 행정감사 별첨자료 요구 등등 목록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평구청 사회산업국 산하 부서,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1997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감사일정은 1996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부평구청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동사무소 21개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지휘를 김갑준 위원님으로 해서 1반에 박남수, 황충식, 이언기, 장석리, 배영선, 신현기, 이기욱, 안원학, 권상철 위원 해서 수감 부서는 앞서 말씀드렸고 동사무소 나가는 2반은 이보근 위원과 최용남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일정별 감사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자료 요구는 내용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별첨내용중에 보건소 항에 관해서 3항 보건의료 및 의료보호환자 월별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과 4항에 각종 의약품 월별구입 및 지출현황 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항은 그대로 두고 4항은 한방진료실 증축현황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과 동일합니다. 이런 감사자료는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11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서류는 '96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와 관련된 서류 일체, 나머지 부분은 감사장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현장확인대상도 있고 감사장의 시설, 집기 등은 부평구청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수감요구자료를 보시고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방금 박남수 위원께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의견은 인천광역시부평구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계획서안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로 판단되어 박남수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남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계획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주)대우자동차의외국인연수생들횡포와직원들차량의무단주차로인한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의견서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