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젠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언뜻 초겨울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우선 반갑습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서 마지막 임시회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정의건 등 정기회의 시 필요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1월11일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집수조례개정조례안과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간연장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1. 江陵市烏竹軒觀覽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죽헌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오랜 만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신·구문 조례가 뒤에 붙여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크게 해 주세요.

그 뒤에 것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왜 개정해야 되느냐는 것이 이해가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앞에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강릉시 박물관 개관하고 저희 오죽헌 휴일하고 연계사항이 추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제 개정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되었고 오죽헌 운영체제와 관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상에 규정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을 해서 모든 것을 효율성 있고 양질의 주민의 휴양지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로서는 오죽헌 공개일과 휴일의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 조례상에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는 날, 특히나 음력 설이라든지 한가위 때 이럴 때는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간에 상당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명문화시켜서 놓고 박물관은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95년도 제정할 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치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저희들 출근시간, 근무시간이라는게 어디까지냐,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은 출근시간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기사항 중에서 음주행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오죽헌 경내에 관람객들이 오면 약주를 들고 들어와서, 문성사라든가 그런데 들고 와서 고성방가라든가 그런 행위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주 명문화해서 조례상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넣었습니다. 기타 오죽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골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설치를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전에 구조문상하고 신조문상하고 대비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바뀌어진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조 제2항 공개시간은 출·퇴근시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소장은 공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를 오죽헌 공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제 3조의 1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1에다가 공개일과 휴일, 오죽헌은 제2항에 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공개한다. 그 다음 2항은 오죽헌 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 및휴 일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밑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1일, 설날 그 다음 날, 추석 하루하게 되면 매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을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로 자잡아 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연중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관람하는 분들이나 또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왔을 때 월요일이라고 문을 잠궈 놓으면 말이 안 되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조 관람권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5조2항, 제1항은 관람권은 지정된 수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오죽헌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서 소정의 관람권을 구입하고 지정된 수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제5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들어간다, 이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1항의 관람권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에 서식이 규칙으로 안 정해져 있어서 우왕좌왕 했는데 그걸 아주 규칙으로 지정을 해서 명문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에서 “오죽헌관리사무소와의 계약”을 “오죽헌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강릉시 또는 관리사무소와 계약”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보신 설한다.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오죽헌 경내에시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센터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계약자들에 대해서 출입증을 발급을 해서 출입을 시키고 그 모든 일이 끝남과 동시에 출입증은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입증도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로 “문성사 경내 및 율곡기념관에서는 ”을 “오죽헌 경내에서는 ”으로 하고 , 동조 제1항 중 가목“흡연하는 행위”를 “흡연 및 음주행위”로 하고 라목“사진촬영행위”를 “율곡기념관 내에서의 사진촬영행위”로 하며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는 애완동물, 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지저분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문성사 안에까지 뛰어 들어 가서 방견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제10조 중 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잔류하는 행위”는 경내 시간이 다 되도록 그 뒤에 산에라든가 가서는 숨어서 있다가 저녁에 늦게까지 있다가 나오는 , 혹시나 화재의 위험도 있고 도난문제도 있고 이래서 잔류하는 행위를 출입 및 잔류하는 행위로 바꿨습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출입은 근무시간에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퇴근할 때에는 전부 다 퇴장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8조에 보면 금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흡연 또는 음주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문화시켜서 단속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제11조“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중대하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중대하냐, 그것이 미흡해서 과실로 바꿨습니다, 조문 자체를 ……, 제12조중제1항은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1항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된 것은 시설사용료라 함은 주차장 및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니까 징수라면 별표, 그냥 요금표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12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2항은 삭제하고 바로 그 위와 똑같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제14조 중“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사용료”을 “소장은 관람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17조를 18조로 하고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전에는 준용이 없었는데 제17조 관람료징수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이게 애매한 때가 있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조를 18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사유는 오죽헌의 공개일과 휴일을 강릉시립박물관 개관 및 휴관일과 연계하고 현 오죽헌 운영체계와 관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및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죽헌의 공개일과 휴일을 명문화하고 공개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경내에서의 금지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기타 오죽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오죽헌의 연중 공개를 시립박물관의 휴관일정에 맞추어 휴일을 정하고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출입증을 반납, 경내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행위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간 연중 공개로 인하여 제기된 근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관람인의 무분별한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시설물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왕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가지 만 좀 물어봅시다. 박물관에 1월1일 날, 설날, 그 다음 날에 공식적으로 휴관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했는데 저희들은 조례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할 때는 별도로 시장님에게 가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조례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1월1일, 설날, 추석하고 매주월요일은 쉬었습니까?

그건 쉴 때 시장님께 가서 저희들이 쉬겠다는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휴관을 했습니다.

명절에 오죽헌 관내 강릉을, 지금 명절이라는 이미지가 거의 없는데 강릉을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가보면 굉장히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대략 명절하고 1월1일 날, 추석날, 설날, 매주 일요일은 말고 법정공휴일에 관람객이 찾아드는 숫자가 소장님께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요일,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연중 봐서 약 5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특히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나 이런 날은 신정, 1월1일 이런 때는 저희들이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단체로 오는 분들도 그날은 없고 그래서 그날은 통상적으로 문을 닫아도 하등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하고 박물관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면서 1년 수지가 외적으로는 5-6억이라고 흑자를 내는 마냥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놓고 봤을 때 공무원이 개인 경영을 했을 때 봉급을 준다고 했을 때 수지로 봐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먼저도 의회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보고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오죽헌에 사업을 하지 않고 현 인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드는 것은 작년도 총 수입액하고 저희들 예산편성 상에 나간 것하고 빼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만약에 되었을 때는 부족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 관리를 했을 때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소장님이 오신지 1년이 넘었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걸 만약에 개인에게 양도해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양도해서 관리하는 측면하고 우리공무원들이 정말 주일 날 제대로 놀지지 못하고 관리하는 측면하고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시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만약에 입찰해서 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아무 개인이 운영하든지 단체에서 운영한다면 별 특정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받는 금액도 주차료도 확정되어 있고 요금도 요금표에서 징수할 것이고 입장료도 확정되어 있는 입장료에서 징수할 것이고 들어오는 사람도 그 사람에 한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수입이나 지출이나 그건 별다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흑자냐 적자냐 이걸 따진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입찰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시에서 낙찰해서 하느냐는 것은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휴일에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통계를 안 뽑아봤는데 작년도 통계로 봐서는 약 저희들이 총 들어온 데서 30만 정도 되는데 5%를 봤는데 1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이런 관람시설에 매주 월요일 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 정부에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사적지나 이런데는 토요일, 일요일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단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열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기웅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우선 묻기 전에 상식적인 문제인데 경내에서 애완견문제, 음주, 사진 이게 왜 이제 조례가 나옵니까?

95년도 시·군통합 될 때 그때 당시에 조례를 아마 실무진에서 누락 ……,

거기 들어가면 침묵을 지키고 경내에서 엄숙하는데 개가 들어오고 이게 왜 이제 나옵니까? 우리는 이게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

죄송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개가 들어가고 음주자가 들어가고 사진촬영하고 이런 조례가 이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뭘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출근시간과 같이 근무를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9시, 5시에 출퇴근시간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퇴근시간인 5시에 입장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침 저희들 직원만은 40분까지 와서 매표소에서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

제 얘기, 퇴근부터 얘기하세요. 만일 5시에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면 되느냐는 겁니다.

그건 안 되죠. 그 시간부터는 근무시간 하니까 , 근무시간 안에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출관계로 9시 5시고 그 다음에 아침 8시입니까? 4월 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4월 달에도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8시30분까지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월 달부터입니까? 근무시간을 당기는 것은 ……,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 121월1일부터는 오후 5시에 종료가 되고 그 전에는 6시까지 되고 그 다음에 3월1일부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

이게 말이죠. 9시 출퇴근하고 맞춘다는 것인데 이 강릉에 수학여행이고 관광객이고 다 지나가는게 아닙니까? 이걸 볼려고 하면 1박하고 아침 9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거든, 이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확충으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편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5시에 문을 닫는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냐고 이게,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

그런데 저희 관람객들이라든지 수학여행단들이 오는 것 연중 통계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들어오는 게 10시 넘어야지만이 들어옵니다. 10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해수욕 때는 저희들이 30분을 앞당겨 가지고 문을 열어서 해 봤는데 거의가 그 사람들도 아침 공무원 시간을 맞춰서 빨리 와 봐야 10분 내지 20분 앞서 옵니다.

그렇게 오픈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보고 전화를 걸어서 몇 시에 문을 연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거죠. 좀 일찍 연다고 해 봅시다. 일찍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휴일, 아까 왕종배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연중에 공휴일날 2분의 1 정도만 출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중무휴로 하고 공휴일은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지금 토요일날 하는 식으로 ……,

공휴일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해 놓고 1월1일하고 설날하고 있는데 설날에는 저희들 근무한다 해 봐야 오지도 않고 제가 지난 연도에 한번 해 보니까 그전년도에는 어떻드냐는 것을 짚어보고 했는데 1월1일 하고 설날하고 추석날은 오는 사람이 일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어느 박물관이나 사적지나 저희들이 조회를 해 봤는데 거의다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일, 추석, 설날 안 오신다고 분명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이 온다고 봅니다.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왕종배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걸 개인한테다 위탁할 경우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가, 활용가치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그걸 맡아가지고 1년에 한 5억을 내놓고 하라고 이러면 그걸 할 수 있겠죠?

인건비하고 그걸 전부다, 저희들이 입장료만 보고 그러는게 연간 작년의 경우 얼마되었느냐 하니 한 4억 정도가 ……,

이 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끝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소장님께서 그걸 맡았다고 하면 인원을 어떻게 분배하든지 간에 아침 전 2시간 전 내지 1시간 전, 저녁 5시 이후에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지금 이나,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 제가 1년간, 한 1년 반 동안 해 봤는데 그 인원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

그러면 관리소장님이 하나도 연구를 안 하셨어요. 왜냐 하면 짝·홀로 해 가지고 8시에 나오면 5시에 끝나고 9시에 나오면 7시에 끝나고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포도립공원에서 야간에 시간 연장해서 받는 것과 한가지로 저희들도 직원들을 저녁 6시에 끝나는데 한 시간 더 연장해서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봐서 그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해 봐도 일과시간이 거의가 6시 끝나고 나면 오는 분들이 거의가 끊어져요. 다 끊어져서 오는 분들이라 해 봤자 혹시나 한 분이 와서 사진이나 찍어가겠다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고집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걸 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1년에 5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5억이 더 나옵니다. 틀림없이 입찰자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근무시간 줄이고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근무시간 안 줄이고도 일이 됩니다. 뭐냐 하면 아침 1시간 전에 이제 곽기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시라고 정하지 말고 한 사람 내지 3 사람이 출근 1시간 전에 하고 그 후에 1시간 후에 오는 사람은 1시간 후에 끝나게 만들고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을 정해서 조례를 맞춘다는 것은 지금 시 재정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단서를 달아놓고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빨리 열어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밑에 단서를 넣은 게 인정한다고 할 때는 넣을 수 있다라고 ……,

소장님! 그렇게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돼요.

당연히 저희들이 평상시 근무시간에 대한 것은 근무수당이 없겠지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출 때는 당연히 주지만 9시 맞춰놓고 5시 맞춰놓고 연장했을 때는 줍니다. 그 시간을 소장님께서 잘 이용해서 아침 1시간 더, 저녁 1시간 더 만드는데 출·퇴근을 여유를 맞추면 그런 것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침 1시간 앞서 나온 사람은 저녁 퇴근할 때 1시간 먼저 보내고 또 늦게 나온 분은 저녁 늦게 1시간, 그래서 제가 얘기한게 단서라는게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좀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는 것은 소장이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2조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고 넣어놨습니다.

소장님! 다만 소장의 재량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별정직이 아닙니까? 소장님 자체가 별정직 아닙니까? 왜 별정직입니까, 그 자리가 ……, 어떻게 본청 공무원과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별정직이에요. 여름에 8시에 해가 집니다. 5시에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5시에 해가 떠요. 어떻게 9시에 문을 열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좋습니다. 겨울에는 6시에 해가 지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출·퇴근시간 맞춰서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

김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잘해 보자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주 불국사에 근무시간을 한번 보니까 보통 평일에는 지금은 7시30분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연중무휴입니다. 그리고 불국사는 불교사적지이기 때문에 4월 초파일날 하루 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탄력적인 운영방법이 나와야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밑에 단서를 붙이기를 소장님의 재량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그건데 어쨌거나 탄력성 있는 근무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박물관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한 것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설날하고 8월 추석에 손님이 없다고 했는데 왜 손님이 없습니까? 그것은 손님이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맨날 볼거리는 있지만 즐길거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설날 같은 날 1월1일이나 8월 추석에 연이라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연날리기 대회도 시키고 연날리기 대회오죽헌에서 시키면 좀 좋습니까? 요즘 장애물, 전선 때문에 시내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오죽헌 경내 넓은 데 강릉시 연날리기대회를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자치기를 한다든가 팽이치기를 한다든가 윷놀이를 한다든가 , 또 8월 추석이나 설날에 널뛰기도 많이 하잖요. 널뛰기 같은 것도 거기 만들어 놓으면 왜 손님이 안 옵니까?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돈 가지고 오도록, 이걸 두 분이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해 봤자 표 몇 장 팔아가지고 수입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고유 옛날 것을 찾아가지고 요즘 신세대들이 요새엑스세대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서 팽이치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널도 뛰고 또 연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고 오도록 만들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추워 빠진데 뭘 합니까? 이런 것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오죽헌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무시간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곽기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겨울에는 해가 짧습니다. 그러면 이런 날은 퇴근을 좀 빨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해가 깁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하나 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것을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입장료 몇 푼에 연연할게 아니라 방문객에게 우리 고장에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있다는 것을 선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공보실에서 PR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것들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를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준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11조 있잖습니까? 11조 내용이 뭔지 읽어주십시오.

관람객이 혹시 경내에 와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파손했을 때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호와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변상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대한 과실이 어디까지가 중대한 과실이냐, 그래서 과실로 중대한 그걸 삭제하고 과실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변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하고 과실하고 차이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과오를 저지른 관람객이 중대한 과실을 하면 형량이 높고 과실을 하면 형량을 낮추는게 아닙니까?

혹시 구옥 같은 데나 문성사라든지 기념관 등에 와서 특히 요즘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이 돌 같은 것을 들고 와서 그렇게 쪼고 하는데 그걸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문화재의 중대한 게 어느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과실로 좀 축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조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조례를 몇 개 개정하는데 전 조례 몇 개 개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시립박물관장님도 오시고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립박물환에 대한 금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해도 입장객이나 관람객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냥돈만 쏟아 붓는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제를 하루속히 민영화스타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간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영화스타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오죽헌관리사무소하고 시립박물관에 합쳐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명입니다.

저희는 열 사람입니다.

그러면 30명이거든요. 30명이 1년에 돈을 4억을 걷어서 거기서 녹아나고 납니다. 이거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만일에 임대를 줬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줬다하면 사실 저는 박물관도 그렇고 오죽헌사무소도 그렇고 남자직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남자직원 자리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청소하고 외부적인 것만 남자직원이 필요하지 사실 인건비가 낮은 여직원을 배치해서 한다면 그 4억이 다 들어가지 않고 저는 2억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화시대가 도래해 왔는데도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 강릉의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 오면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제일 먼저 오죽헌입니다. 그 오죽헌을 우리가 옛날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끌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립박물관하고 두 군데가 어떤 인원조직개편을 해서 여직원을 늘인다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걸 민영화차원에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 넘겨줘서 이런 걸 시가 예를 들어서 2억이고 3억이고 임대를 해서 2억, 3억 정도의 임대를 받아서 시가 플러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깊이 연구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억 정도면 1년에, 한 하루에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110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3.8선휴게소 같은 데 하루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립니다. 3.8선휴게소보다도 못하고 그렇게 좋은 관광지를 11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못 올린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김창옥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받는 제품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 제품들이 그 외에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거기는 오죽대도 있으니까 담양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죽세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다든지 그 다음에 이 강릉지역에서 나는 어떤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상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들어 와서 그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관에 들어가는 수입을 올린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를 깊이해서 정말 강릉 오죽헌관리사무소에 나가면 그 사람은 샐러리맨이다. 그래서 오죽헌에서 강릉시가 적어도 10억 이상 돈을 벌어 들인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요즘은 몇 시에 오픈합니까?

요즘은 40분되어서 문을 엽니다.

저녁은?

저녁은 거의 5시 되어서 끝내고 저희들은 30분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5시에 표를 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몇 시에 들어가야, 마지막 표가 몇 시입니까?

마지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입장을 시켜 줍니다. 5시면 그때까지 들어오는 분들은 시켜 주고 ……,

실질적으로 시립박물관의 운영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죠?

예, 토요일일요일도 없습니다. 단, 지금 보고 드린 1월1일, 2일, 추석, 설날 네 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매주 월요일은 앞으로 만약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정해서 매주 월요일날 개관을 안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월요일은 왜 그런가 하면 박물관은 전국 박물관이 박물관법에 의해서 매주 월요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월요일날 쉰다라고 명기해 놓은 것이지 ……,

박물관 규칙에 있는 겁니까? 각 박물관 쪽에, 전국 박물관은 그 규칙상에 그런 것이고 시에서 우리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규칙이야 어차피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조례가 상위가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조례를, 그러면 공무원이 똑 같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똑 같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일요일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일 대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을게 아닙니까? 전혀 놀지 않고 1년 연중 그냥 근무합니까?

예, 한번도 놀지 않고 근무하고 지금 연중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토요근무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토요근무제를 해 볼까, 단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휴일근무수당을 ……,

아니, 그러면 여기 박물관, 오죽헌 관람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주 월요일날 지금 놀지 않고 위에 박물관법에 규칙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굳이 그걸 맞추려고 생산적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하죠.

아니,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주 월요일날 휴관을 하는데 휴관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해서 1주일에 하루 휴일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에 있는 박물관규칙에 있는 법을 따른다면 그건 어떤 개인박물관, 국가박물관 규칙인데 조례로서 정해 놓고 행위를 안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래입니다.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있어서 주요골자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2가지는 집행부를 편하게 하는 것이고 2가지는 그런대로 관람객이 쓸 수 있는 여건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관람객 위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정인데 개정을 하면 강릉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전부 장사를 하는데 우리도 놀지 않고 장사를 하겠다 이건 입으로는 얘기하는 것이지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개정이 한번 되면 이게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소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 1년이 되었잖아요? 95년도에 박물관조례 개정할 때도 이런 것을 한 5-6개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과연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강릉이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이것저것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비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어디어디다 어떻게어떻게 우리가 강릉시 조례를 고쳐야지 박물관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내놓아야지 이것을 누구든지 봤을 때 이것은 점수로 치면 50점이 안돼요, 개정안 이렇게 보는 것은 ……, 이걸 한번 달리 생각해서 시민과 강릉시 재정확충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조례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사안이 있어 지금 제가 부시장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부시장이 손님이 와 가지고 손님하고 중요한 사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대로 출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건은 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비슷한 사항이므로 이 안건이 보류되면 이것도 역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이것은 뒤로 미루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관기한연장동의안에 대한 조례를 먼저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하는 게 ……,

안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개회를 하면서 이 안을 상정해서 보류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

그러면 본건은 출석을 요구한 부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집중 논의되었던 내용에 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폐장 시간 연장요구에 대해서 현재 3조에 보면 공개시간에 대해서 명시가 된바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일 시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에는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그 시간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시간의 탄력성 있는 조정요구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 자신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필요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조항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 내에 있는 필요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충분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개·폐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부언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아까본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소장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니까 시간을 비록 그렇게 연장을 해도 사람이 그 시간을 넘으면 , 또 그 시간 전에는 찾아오지 않더란 얘기 하나 하고 또 공휴일을 우리는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날 이런 날에도 가능하면 개장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그때 오히려 외지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쉬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해서 그날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해 봐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얘기예요. 바로 그런 조항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조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는 추석날 같은 데도 개장을 해 보세요. 기 안 한다는 얘기가 또 소문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답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설사 그걸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명시하지 말고 시간을 아주 정하자는 거예요. 9시를 8시까지 한다든가 그 다음 폐장시간을 몇 시까지 한다든가 , 다만 거기에 다만 이란 단서를 붙여서 겨울철 동안은 시간을 줄인다는 오히려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내용을 여기다 두는 이유는 개장시간을 축소시킨 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장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소장이 경험에 의해서 운영경험에 의해서 그 후에 연장해 봐도 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하느냐는 것은 물론 소장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좁혀왔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하절기 같은 때는 오픈시간을 좀 더 길게 놓고 이것을 알려주므로 인해서 이것은 더 이후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다가 시간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다 시간을 못 박아 놓으면 그자체가 또 너무나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볼 때는 이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여론수렴하거나 의견을 들어서 명시하고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이라든지 플러스마이너스 2시간했을 때 물론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운영을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하면 , 규정에 너무 얽매이면 이 자체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정도의 탄력의 폭은 집행부를 좀 이해해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무리가 없게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조례상에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장의 뜻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끝에다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을 놓고도 이운영의 책임자가 아까 답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좀 강화할 수 있겠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지 있는 소장이 가장 정확한 맥락을 알기 때문에 현지 있는 소장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권한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이를 보다 더 강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 축소입니다. 공휴일 축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1월1일, 설날, 추석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면 4일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하면 일요일 노는 것을 월요일하면 약 1년에 52주니까 거기다 플러스하면 56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 하는 것은 저도 월요일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 그렇다면 우리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다른데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도 상당히 따라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하게 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쉬는 날짜가 너무 많다, 쉬는 날짜가 많다 이런 것은 저도 다시 재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속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알리고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를 유치하면 당연히 그때는 개장이 되어야 되고 개장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벤트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현재에서 수동적으로 사람만 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적극성을 띄고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은 참 좋으신,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면에 있어서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민간에 대한 위탁문제가 거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문제는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 제가 오면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박물관이나 오죽헌에는 그 경내에 국가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국가보물들이 있습니다. 국가보물로 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거기 양쪽, 그러니까 오죽헌이나 박물관은 사실상 이것은 공공의 시설입니다. 공공의 시설이고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보물에 관한 문화재보호에 관한 유물을 우리가 보호 관리하는 그런 차원은 이와 같은 것을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과연 책임있게 할 수 있느냐는 책임성의 문제, 그다음 관리주체는 이것은 엄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틀림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주체 자체가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인해서 위탁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자체에 대해서 당장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시간을 주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연후 검토결과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조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표인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데 물론 수표인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표를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우리가 쓰는 행정계통의 말들은 정말 듣기에 좋고 쓰기 좋은 우리말로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수표인으로 말하면 수표발행자로 알기 쉽죠. 차라리 괄호를 해 놓고 한문으로 쓰든지 이런 생소한 말까지 써놓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예, 이게 좀 용어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이건 자구수성을 하죠. 사실 지금 이런 용어를 쓰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한문혼용이 법률까지는 국한문 혼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 이하는 한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상의 혼란,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이 1주일에 한번 쉬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관리소장님하고 박물관장님께서 매주 월요일은 신구조례상에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매주 월요일날 쉴 계획입니까, 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문맥은 쉬는 것으로 해 놨죠. 물론 조정은 가능하게 해 놨지만 원칙은 이날은 쉬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1년에 56일은 ……,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단지 인력운영상에 또 그렇게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1주일에 하루는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그래서 일요일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쉴 수 없고 월요일은 통례적으로 방문객이 적게 오니까 ……,

그 문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를 질문하는 요지는 근본적으로 행정 (청취불능) 화니, 행정간소화니 지방자치가 되면서 변화를 자꾸 주는데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입니다.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박물관장님이나 오죽헌관리소장님께서 이게 다른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연중 이 4일만 놀고 월요일은 계속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례상에 다른 규칙이 있어 가지고, 모법에도 없는데 굳이 조례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될게 아니냐 하고, 물론 오죽헌 자체로 이렇게 볼 때는 가능하면 개장기간이 가장 긴 것이 좋겠지만 근무인력에 대한 어떤 필요도 그거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매주 월요일이 관행적으로 쉬고 있다는 것도 우리지역도 타 지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시장님! 타 지역도 현충사도 여느 월요일날 쉬는 곳이 없습니다. 불국사도 아까 김창옥위원 얘기가 4월 초파일날 쉬고, 비교가 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민영화문제가 나오고 어차피 공무원이 쉬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관을 하면서 공무원 휴일제를 연장을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며 쉬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론을 모색을 해 가지고 실지 강릉에 오는 사람이 월요일날 오죽헌, 옛날 같으면 오죽헌에 관광객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죽헌 경내를 보고 머물러 갔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그냥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이라는 것은 아침시간에 좀, 아까위원님들이 요구한 아침에 좀 빨리하면 하룻밤 자고 아침하고 속초갈 수 있는, 멀리서 보면, 그렇게 제반적인게 있는데 이런 규정을 매주 월요일날을 시장 승인사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근무 안 했을 때는 우리 오죽헌 경내 놀러오는 사람들이 월요일이 있습니까? 휴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나 단체는 ……,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주 월요일은 쉬는 것보다는 여기는 휴관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알겠습니다. 이 조항은 매주 월요일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고 단지 내부적으로 3교대로 주중에 자체인력을 휴무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별도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외 근무도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분보장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인사편성과정도 조정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월요일 공휴일이면 월요일과 다른 공휴일 같은 날도 당직제도를 도입하면 큰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쉬는 것은 민원이 거기 그렇게 작은 민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잡부까지 20명, 10명이라 하더라도 5명을 근무시키고 근무조를 월요일날 휴식을 시킬 수 있고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게 탄력적이지 꼭 시간을 늘렸다 당겼다하는 것만 탄력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제도를 도입해서 반 근무하고 근무자가 그 이튿날 쉬도록 이런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근무인력조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 그렇고 이 안에서 내부조정을 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곽기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가지 문제를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외에 인사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오죽헌은 왜 책임자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운영기능상, 특정상 별도의 전문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인사에 의해서 자주교체가 있기 때문에 오죽헌이라는 것은 그 내부시설관리도 있지만 그 지역특성, 문화, 전통 이 내용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장시간동안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안정성이 없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직에있는 것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별정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별정직,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도 별정식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물관도 그러면 별정직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문제는 인력개편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1단계 인력개편 했고 2단계 인력개편 때 오죽헌하고 박물관이 같은 에리어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체제상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현재 식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검토하고 맞물려서 그때 가서 그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같은 맥락인데 연중무휴 오픈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1시간만 더 연장을 해 주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연중 상당히 강릉시의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은 그렇게 열어봐도 별로 없다, 이건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행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관광 그 케쥴이 나오면 어디 가면 몇 시에 문을 연다는 게 스케쥴이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산에서 강릉을 가는 데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오죽헌을 꼭 구경하고 싶어요. 가려니까 아침 9시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항력으로 들를 수 없는 거예요.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들를 수가 있는데 아침 9시에 문을 연다니까 어떻게 들를 수 있습니까? 일요일날도 쉽게 얘기해서 일요일연휴에 오면 들를 수가 있는데 문을 닫는데 어떻게 들릅니까? 관광회사에 가면 강릉가면 어디어디 몇 시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다는 게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못 박아 놓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출·퇴근시간 1시간을 당기든 2시간을 당기든 못을 박아서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와 같은 경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일은 있죠. 일반 근무시간보다 더 했을 때는 그만큼 시간외근무수당 뭐 그런 것을 고려해 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오죽헌과 박물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박물관은 국가기관 산하에 속하는 문화재관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죽헌은 지방사적지 아닙니까? 이건 문화재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율곡사상학회도 있고, 이건 율곡사상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사적지운영에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라든가 사적이 운영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해야 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잖습니까? 지방사적지인데 ……,

이건 관계법 규정에 대한 것은 제가 명확하게 법규를 가지고 제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어디나 문화재 관리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이건 문화재가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디다 준해서 하느냐가 문제지, 어디다준 해서 하는 겁니까?

관계조례에 의해서 ……,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왜 없어요?

사적지관리법에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자를 써먹는다는 관리조례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정말 좋게 넘어갈려면 넘어가고 뿌리 뽑으려고 하면 뿌리 뽑는데 뭐냐 하면 지방사적지관리규정이 우리 지방비를 전부 다 투입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좀 간단해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견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소장품들이 국보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해도 된다하지만 오죽헌만큼은 조금 달리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법조항을 가서 찾아보시겠지만, 왜 제가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년에 택시부광장이 1,600만 원 가지고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걸 민영화를 시키니까 1억6,000이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그 양반들이 시민들에게 해롭게 하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12시까지 최대한으로 차를 봐주고 그렇게 다해 주니까 거기 가서 차 받쳐 나오는 게 없고 민영화에서도 플러스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 만약에 내년에 민영화를 시킨다고 볼 때는 이 조례 안에서 문화재만 사적지만 올바로 설 수 있으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금에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민영화를 시켜 놓으면 이제도 위원들이 몇 분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 위원 5억을 시에 내놓고 하라면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억을 시에다 내놓고 하면 10억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듯이 오죽헌에 주며 20명이죠? 그 근무조를 3교대를 돌리든 2교대를 돌리든 가능한 겁니다. 그걸 아주 공무원들이 붙잡고 앉아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까지 시간을 정해서 못 오게 만들고 여기 와서 분명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고 아침에 식전에 산보 삼아 가보고 와서 밥 먹고 떠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다시 생각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보드 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요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인데, 무조건 시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 데 모든, 이걸 영업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과연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리고자 하는 시간이 사람이 그 시간에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와서 상당히 손해본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도 타당성이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차후를 본다고 해서 그 많은 등 전기료,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것을 계속 오픈상태로 놔둔다는 것도 영업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챙겨줘야 하고 또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적어도 월요일날 휴관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례개정안을 낼 정도되면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1년간 월요일은 이렇게 화, 수, 목, 금요일은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월요일날은 손님이 적었다라는 이런 통계자료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와서 갑자기 하고자 하는, 의견을 낸 사람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어서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이건 오죽헌하고 같은 맥락에서 ……,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유보해도 됩니다.

본 건도 앞서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성격이 같으므로 본 건도 아울러 이번회기 중에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회기에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 11시56분

사회진흥과장 권오강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지역에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라 예상되는 시민들의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융자금상환을 연장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환기한을 6개월 연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12월31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98년도 하반기 중 상환대상 및 금액은 38건 52명에 9,240만 원이 해당됩니다. 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동의안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시장경제 위축으로 소득의 손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을 6개월 연장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38건에 52명 9,24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6년9월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라 예상되는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시행하여 금년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 38건 9,240만 원의 상환기일을 97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강릉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서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무장공비의 침투로 군 작전에 의한 야간 통행금지, 출어 및 입산금지, 예비군 동원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 것을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되면 조례 규정에 의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융자금사업자의 직접, 간접적 소득 손실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환기한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위원 질의해 주세요.

6개월 연장시킨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차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대책은 서 있습니까?

저희 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억6,40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해 줘야 되는 데 그걸 6개월 연장을 해 주면 지금 그걸 받을 사람들의 대책이 확실하게 된다고 ……,

예,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억6,400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욱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금 올라온 부분이 특별지원사업 부분입니까? 아니면 ……,

소득사업융자금입니다.

특별지원사업입니까?

예, 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 앞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마을단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하고 두 번째는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이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새마을사업에 마을별 건수 있잖습니까? 지원해 준 건수, 개인별하고 그걸 좀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연장을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6개월을 하는지 이번에 무장공비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기왕에 연장을 할 수 있으면 1년간 연장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지금 2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은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시설하고 나누는데 생산소득사업은 잠업, 축산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생산기반조성은 농지조성,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마을에는 1,000만 원 이내, 가구별로는 2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2년 거치 3년,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이 있는데 연리 3%의 이율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신규시설자금이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법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에서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소득금고운영은 지원해 준 것은 가구 수는 25가구에4,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과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높일 수 있는 마을과 저소득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에서 안정성이 있고 또한 소득증대효과가 있는 사업에지원해 줍니다. 마을당 지원금액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 가구로는 5,00만 원 이내로 해 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신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0조에서 22조까지 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마을은 76마을에 13억9,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가구는 531가구에 10억1,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욱위원님 말씀하신 4개항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생산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성이 되고 단기성은 자립기간을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모두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은 왜 6개월로 ……,

저희들은 체납이 될 것 같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계속 안 낼 것 같으면 재산압류로 들어갑니다.

연체료는 몇 % 부과시킵니까?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특화사업도 연 3%인데 이것도 연체이자가 없습니까?

예, 소득기반사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