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광수 의원 발언
광수
손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안,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역개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확보를 위하여 민간의 자본, 기술, 경영을 도입 수익사업을 추진코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민·관 합작형식의 광주종합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잠재 재원을 발굴 및 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하여 우리군의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는 주식회사인 광주종합개발공사 법인으로 하고, 둘째,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셋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넷째,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섯째,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1) 체육장 사업 2) 자동차 터미널 사업 3) 광주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자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4)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 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안),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한다.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종합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잠재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하여 우리군의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주식회사인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공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광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4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00주로 한다. ⑥주식 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배당) 공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제7조(주식배당) ①공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배당은 이익 배당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신주와 주주명부 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수를 통지한다. ③위 조항 외의 사항은 상법 제443조, 제350조, 제340조를 준용한다. 제8조(군의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가 행사한다. 제9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임·면한다. ③이사 및 감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이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각호와 같다. 1. 체육장 사업 2. 자동차 터미널사업 3. 광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자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4.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사업의 대행)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경영평가)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서 정하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 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법정 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임의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의 적립금 2. 법정 준비금 3. 차기이월 결손금 제29조(지방비 부담)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1.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성 경비 2.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말일 현재로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 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4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수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 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차입)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7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감독, 제38조(감독) ①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9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0조(상법 및 타법령 등 준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검토가 있었지만 찬·반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적의원 10명 중 9명이 출석하여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광주군 결산검사위원 4명이 '96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승인토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2일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1,363억 1,927만 9,4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6억 1,864만 9,34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17억 63만 150원이나 발생되어 총 결산액의 3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월사업비 결산은 총 263억 8,908만 1,34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9%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사고이월이 망월사지 정비공사외 41건에 65억 8,879만 9,570원이며, 명시이월은 맹사성 선생 묘역주변 정비사업외 49건에 159억 8,959만 3,46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군청사 증축공사에 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액의 19%가 이월된 것으로 '9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서 투자사업의 공정별 계획성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12억 3,404만 1,57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129만630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채무는 93억 5,667만 3,79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462만 1,38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53억 3,792만 4,000원이며, 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외 5개 기금으로서 '95년도말 현재액은 16억 4,944만 8,098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재원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에 못지않게 세수의 정확한 판단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에 불구하고 '9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31억 6,798만 3,770원이며 수납액은 1,363억 1,927만 9,490원으로 31억 5,129만 5,720원이 초과 수납되어 '94년도 20억 2,569만 7,000원보다 무려 11억 2,559만 8,720원이 많은 세입이 마무리 추경에까지도 편성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군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으로 '97년도는 물론이고 '96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마무리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 미수납액이 50억 4,954만 3,530원으로 '93년도 15억8,000만원, '94년도 29억 6,000만원에 비하여 해를 거듭할 수록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물론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합심 노력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다 종합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다양해지면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비율이 '93년도에 27%, 94년도에 3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5년도의 경우 예산액의 3분이 1을 초과한 37%에 해당하는 517억 63만 150원이 차인잔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회계년도가 거듭될 수록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과거에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시정 조치되어 향후에는 동일한 내용이 되풀이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과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잘살 수 있는 복지광주 건설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본 의회에서 추천한 3명과 광주군수가 추천한 1명 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96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의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31억 6,606만8,840원이고 자본적수입이 32억 4,049만 5,190원으로 세입총액은 64억 4,03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7억 5,383만 7,910원이고 자본적지출이 19억6,081만 480원입니다. 자금의 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6억 2,942만 8,105원이고 수입액은 63억 7,820만7,130원이며, 지출은 47억 1,464만 8,39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2억 9,298만 6,845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5년도 수입예산계획 63억 826만 2,000원에 실적이 64억 656만 4,030원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책정되었으나 지출예산에서는 계획 80억 8,278만 7,360원에 비하여 실제 지출액이 47억 1,464만 8,390원으로 계획대 지출 비율이 58.3%에 불과해 당초 예산편성의 부적정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수도 유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총 공급량 '94년도 297만 2,309톤에서 '95년도에 324만 5,631톤으로 9.1% 증가하는 반면 유수율은 '94년도 71.3%에서 '95년도 71.9%로 0.6%증가하는데 그쳐 유수율 증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95년도 상수도 영업비용은 약 18억 8,888만 6,350원, 급수이익은 10억 7,230만 5,860원으로서 수익률은 전년대비 수지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적자운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지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에서 제출한 회계감사 기본 요구사항과 본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맑은 물 공급과 적자운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방금 보고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항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경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11월 12일부터 '96년 11월 15일까지 4일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39억 2,351만 8,000원 중 호우피해복구사업 외 4건에 2억 1,74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603만 3,100원을 지출하고 137만 1,9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있어서는 예비비 1,489만 9,000원중 135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45만원을 호우피해지역 주택복구비로 지급하고 90만원을 지출결정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여 수해피해 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미흡했고 결산서 자체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필 의원은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필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광주군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및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여, 행정의 개선 및 시정부분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7일 범위내에서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6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이며 하부행정기관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이강필 의원, 간사에 최정민 의원, 위원에 이재경 의원, 정운석 의원, 안병욱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이순호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 12월 2일은 본청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본 의원과 이재경 의원, 안병욱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이 실시하겠으며, 하부행정기관의 광주읍, 오포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최정민 의원, 정운석 의원, 성기선 의원, 이순호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12월 3일은 본청의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주민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하부행정기관은 실촌면, 도척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 12월 4일은 본청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소속행정기관의 농촌지도소와 하부행정기관의 초월면, 퇴촌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96년 12월 5일은 본청의 지역경제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소속행정기관의 남한산성관리사무소와 하부행정기관의 남종면, 중부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96년 12월 6일은 본청의 도시과, 주택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소속행정기관의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12월 7일은 본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산림과를 대상으로 본회의실에서, 소속행정기관의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으며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의회에서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수차에 걸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착공만 해놓고 추진이 안되고 있으며 완공된 사업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아니하여 민원이 야기된 곳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감독 미흡으로 부실시공된 사업장도 다소 발견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장을 재점검하여 공기가 결빙기 이전에 부실시공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5일 후면 '96년도 정기회가 35일간에 걸쳐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 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5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