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5일자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회의에서 집약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협의사항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계획서와 자치사무범위, 위원별 소과부서를 참고하시어 협의사항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관련, 법규나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감사실시 시기부터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 위원들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와 위원장회의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누가 잠정적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도의 감사계획서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 요지는 분과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가져졌다 하는 것인지, 이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오늘 이 모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사전에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일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거기에서 다뤄져야 할 그런 성질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것을 애기한다고 한다면 조금 모순을 우리가 수긍하면서 전제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의장단에서 협의가 됐었는데 말이죠, 물론 감사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방법 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하느냐, 감사특위 구성을 하느냐, 또 하나 본회의에서 하느냐,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택일이 돼야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또한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결정돼야 이 협의사항이 다뤄진다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감사방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별로 하느냐, 감사특위구성을 하느냐, 본회의에서 감사를 하느냐, 이것부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위 구성해서 하기로 지난번 토요일 간담회 때 충분히 의사...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분과위원회별로 그것을 결정해서 본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요일 날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수렴된 것으로 압니다. 전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제반 절차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수렴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토요일 날 수렴된 그 안대로 모든 절차, 방법, 대상 등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다뤄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확인하자고요...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것이 구속력이 없으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최운용 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대원칙에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일정이라든지 효율적인 일정이라든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일이고 거기에 지금 문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감사에 임해야 한다, 이 원칙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하는 것 보다는 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당연히...

저, 전위원이라고 하면 의장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특별위원회라고 한다면 의장님이 들어가실 이유는 없겠죠.

전에는 들어갔잖아요?

전에는 감사특별위원장이 따로 계셨잖아요?

아니, 계셨어도 의장도 다 들어갔어요. 전례대로 하세요.

그것은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먼저 얘기는 원래 의장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도 되는지 원칙은 못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몇 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은 각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얘기 좀 해 주시죠.

제가 아는 법규 상식으로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님은 제외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을 몇 조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장은 특위구성, 인원에 안 들어가며 발언권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보고 받는 걸로...

위원이 되지 않으니까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할 수 없으니까 발언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의장한테 서면으로 누가 보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는 건제 하에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감사토록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고, 그 다음 합의사항으로서 감사실시대상부서,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눠드린 회의 자료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별 소관 각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16개 외 19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는 거죠, 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면별로 한번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개부서 19개 읍면동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 이게 거기에 면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는 읍면동은 안 들어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16개부서 외에 19개 읍면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은 사무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사무, 위임된 사무, 그 사항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리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분과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니까 총무분과위원회 것은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아니잖아요.

읍면동사무소에 사무 감사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유인물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어요.

그럼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온대로 총무국 외 13개 부서하고 건설...

그럼, 다른 의견이 또 없으시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항, 말씀드린 것은 다음번에 감사대상부서는 시장산하 4개 담당관 3국,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읍면동사무소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사무까지...

이것을 삭제하면 별도로 알려주나요?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동의하십니까?

굳이 기왕에 간사가 낭독한 대로 해도 크게 거시기할 일이 아닌데 구태여 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기왕에 의장이 참석을 못하게 돼있으니까 곧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명문화해도 혼선이 거듭됩니다. 그런 혼선이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말이 나왔고 기왕에 논의된 거니까 간사가 낭독한 그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저, 지난번에도 그런 물의가 있었고 또 이것이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주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모양새는 이것을 빼는 게 좋기는 한데 먼저 번에 이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전문위원이 낭독하신 대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의장님을 제외한 18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넣죠, ‘의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문맥을 더...

지금 여기 돼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키로 함, 괄호하고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8명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18조 1항에 의하면 감사특위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18조 2항에 의하면 의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18조 1항만 넣으면 되겠네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

18명 위원 전원으로...

18명 위원 전원, 다시 읽을까요?

그 항만 간사님께서 다시 한 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 1.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키로 함. 괄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18조 1항에 의거 18명 위원 전원으로 함.

그렇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