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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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내무위원회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많은 밑거름이 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다음에 '96년도제2차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후하고 비합리적으로 13개 존(Zone)으로 분산 배치된 도 본청청사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종합청사의 신축과 각종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등 소방수요증대로 소방관서의 신설과 기능보강에 따른 소방관서부지와 건물취득 또 소방장비의 현대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대상의 재산은 도본청 신축청사건물 약 4만 9,587㎞, 그 다음에 승마경기장 건립, 이건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병합한 관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파주에 산남휴게소를 신축 또 농산물원농장 대체농지의 취득,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과 건물의 취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가 증설이 되면서 필요한 구리소방서 와부파출소 신축 토지와 건물의 취득, 또 안산소방서 군자파출소 신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취득분, 그 다음에 오산소방서 정남파출소의 신축, 또 평택소방서 평택파출소의 부지매입, 그 다음에 안성소방서 미양파출소의 신축, 성남소방서 구미파출소의 신축, 부천소방서 양촌파출소의 신축, 그 다음에 의정부소방서 주차장 부지매입, 또 안양소방서 이전신축, 용인소방서의 양지파출소 신축, 평택소방서의 증축, 그 다음에 하남소방서 실촌파출소의 신축 등 소방관서의 신·증축으로 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이 12건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시험용온실 신축, 그 다음에 농산물저장 저온저장고 신축건물취득, 또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이전 신축건물의 처분계획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인명구조활동 대형재난대응소방헬기 새롭게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대상재산으로서는 이천시가 소유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부지와 경기도 소유 이천시 사회복지회관 점유부지를 교환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고 처분대상재산으로서는 구로구 항동포장 공개매각대 72필지가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공유실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 보고올린 세입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내용을 보고를 올렸고 아울러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건 별도유인물로 제출해 올렸습니다마는 이 제안이유로서는 축령산자연휴양림내의 편의시설확충으로 도민들에게 질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점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함은 물론 재산이용의 효율성과 도본청 종합청사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두 가지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대상재산으로는 축령산자연휴양림내의 편의시설 36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페이지의 교환대상재산으로는 도 청사신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이전부지와 청사주변의 국유재산과 교환취득문제가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교환취득은 토지 24필지, 매매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 한 동이 되겠으며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수원시 우만동이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서 주고자 하는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세부재산의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박원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앞에서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9건에 1,481억원 규모로서 이 중에서 대규모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으로서는 도본청 종합청사의 신축,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또 승마경기장건립이 대규모의 재산취득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관 파출소 12개소와 헬기구입 62억원이 취득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후하고 분산 비효율적으로 배치돼 있는 도본청 청사 신축계획과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등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의 취득은 도정주요정책으로 선행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12건의 소방관 파출소신축 등의 재산취득은 소방수요의 증대에 따라 수반되는 재산취득으로 보아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천소재 경기도 소유재산과 이천시장 소유재산의 필요에 의한 교환계획과 처분대상재산으로 서울 구로구 항동 소재 4만 1,700평 196억원 규모의 원종장포장은 주택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용수 및 토양오염에 따라 이를 처분해서 대체재산을 확보코자 하는 처분계획 또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상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난해 5월 18일자로 설치된 축령산자연휴양림내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숙소동 36동에 4억 8,100만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도본청 신축계획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전부지와 청사주변의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교환처분토지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합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이재원위원

먼저 상정된 순서가 2항인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먼저 심도있게 논의된 후에 1항에 대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어느 의미로 봐서 일등경기, 세계화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는 본인도 동감을 하지만 저도 본 위원이 과거에 여기 도에 재직중 불과 본관건물이 우리가 '67년도에 서울에서 이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29년밖에 안 됐어요, 29년. 그런데 지금 부산시나 서울시 이런 데 보며는 건물이 적어도 50년 이상 60∼70년된 건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은 좋지마는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다가 지금 도민의 입장에 와서 반성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지사라며는 본관에다가 4층, 5층 올려도 하등의 붕괴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5층까지 올리고 앞뒤로 엘리베이터 몇 군데 시설하며는 충분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 또 재산관리측면으로 봐서 개인재산이다, 누구든지 바꾸어 생각했을 적에 바로 도청을 새로 지어야 되느냐 저는 그동안 먼저 금년예산에 7억 2,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지어야 되겠다, 공모를 한다, 그건 앞으로 미래설계를 위해서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내가 그동안 도민 지도층에 있는 사람, 일반 서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니까 투자의 우선순위가 너무 관치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도민들이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신문보니까 무형종합건축에서 당선작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러한 미래설계에 대해서는 좋지마는 내년도부터 이걸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짓는다 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다시 급속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도 각 지역구에 지도층 인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의 여론상으로도 지어야 되겠다 그러한 민의가 어느 정도 집약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것은 불과 29년밖에 안된 공공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짓는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신문보도를 보면 정부 여당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도민투표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 하며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례를 경기도가 표본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모범된 민주도정을 구현하는 근본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변경계획안을 동의를 한다든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여러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며는 먼저 이게 무슨 산이에요? 축령산은 소재지가 남양주시로 돼 있는데 앞으로 도가 직영을 해서 할 건지 내가 예전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들었는데 도가 직영을 할 건지 그 산림의 소유자가 도유림인지 산림청 소관인지 소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 28번지로 돼 있는데 소유자, 면적 앞으로 도가 전체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남양주시에 맡길 거냐, 포천군에 맡기는 거냐, 또 도가 직접 거기서 이것을 관리·운영할 거냐 이런 것도 당초 관리계획할 적에 상세한 설명을 못들어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청사신축예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이전문제는 아침에 관계과장님, 계장님으로부터 도면 가지고 쭉 봤는데 저 산 밑창에 진입도로, 정문옆에 쫄대기쫄대기 산 몇 평이 현재 도로로 돼 있고 우리 도가 여기 온 지가 29년이 됐는데 그것을 양여를 받거나 교환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방치상태로 있다가 지금 가서 여러 군데에 있는 24필지 위원 여러분들도 목록을 잘 보시고 또 도에 있는 관계공무원도 목록을 잘 보세요. 과연 이것이 교환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여러분들이 개인소유재산이라면 이렇게 떠듬떠듬 있는 쫄대기하고 규모있는 거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공공단체도 지금 재산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선거관리위원회에 너희가 너희 땅을 사기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라 이래서 나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런 그런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교환재산문제도 우리 도의회에서 너무나 가볍게 실내에서만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은 앞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여러 가지를 승마장 또 중소기업센터 이런 걸 짓는데는 전부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한번 쭉 같이 가볼 것을 제의를 해 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주민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이 파악을 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한 질의내용 중에서 내무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우리로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항을 먼저 다루고 난 뒤에 1항을 순서로 다루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주위원장

기 상정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할테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승마경기장 건립에 대한 토지·건물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승마경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

홍성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을 제가 알기는 당초에 수원대학 부지내에다 건립을 하기로 결정까지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의동으로 이전이 됐고 또 이의동에 그만한 적정한 부지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본부에서 헬기구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느낀 것도 경기도내에 지난번 '92년도인가 지난 3대 때 헬기 1기를 구입하도록 의결해서 구입했습니다마는 실지 제가 그 안에 쭉 느껴본 것은 우리가 지방에 나가다보면 산불이라든가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 또는 큰 홍수가 났을 적에 인명구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차량이라든가 인력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진화할 수 없고 작업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헬기를 한두 대라도 구입을 해서 재난피해가 있을 적에 구급절차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왔던 차에 이번에 1대를 구입요청은 했는데 그 헬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왕 구입을 하려 한다며는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고 또 화재진압에 있어서 얼만큼 수량의 물을 실어서 진화를 할 수 있는지 기왕 구입할 때는 그런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대형헬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기왕 구입을 할 적에 작은 걸 하지 말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구입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홍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사일정에 일괄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1, 2항이 바뀌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96년도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기주위원장

이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가정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 또 오늘도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도 다 자료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이 계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기 상정됐는데 이걸 또 순서대로 처리하고 그때 가서 심도있게 다루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국위원

지금 오늘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도 특별히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도 거의 똑같이 동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1항과 2항을 바꿔줘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1항보다는 2항이 심도성이 있지 않냐 해서 그러면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먼저 다루는 걸로 해서 괜찮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이재원위원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96년도 거 먼저 다루고 난 뒤에 내년도 거를 다뤄야지 저건 전문위원이 저렇게 해놨어? 1항, 2항, 3항, 4항 한 거 어디서 저렇게 한 거야?

김기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셔가지고 먼저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먼저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재원

이재원위원

'96년도공유재산을 먼저 다룬다는 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만동에 2,227㎡는 구획정리구역에 아주 네모 반듯한 훌륭한 토지고 지금 24필지라는 것은 도내에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재산가치로 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면 도의원들이 정애비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돼서 현장을 한 번 답사라도 하고 이걸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일정은 사실상 두 가지를 우리가 오후라도 좋고 분산을 해서 승마경기장 또 중소기업센터 짓는데 또 교환부지 몇 군데를 몇 분씩 나누어서 현지답사라도 한 번 하고서 심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늘 이 사무실에서 한다며는 제3항, 제4항을 먼저 하고 이것은 오후에 현장답사 후에 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본분의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현장 확인을 먼저 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기주위원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제의하시기를 현장을 오늘 답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시는데 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11월 21일부터 10일간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또한 12월 23일부터 도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2월 4일부터 3일간 '97년 예산심사가 상임위에서 있고 또 12월 7일부터 8일간은 예결위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심의 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안건은 여기서 우선 의결해 주시고 또 그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답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문철 위원님.

문철

이문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선 가결해 주고 나중에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기주위원장

여러분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문철

이문철위원

질의를 하더라도, 본인 자신도 아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에는 현지를 보고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해준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대로 제1, 2항에 대한 현장관계는 우리가 보고 오후에 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안건을 먼저 일사천리로 처리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후에 돌아와서 우리가 처리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괄질의·답변을 듣고도 충분히 숙의가 가능합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괄질의·답변을 다 하고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고 와서 그것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은 동감합니다.

김기주위원장

일괄질의 먼저 해주시고······.

문철

이문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기주위원장

또 일괄답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충분히 숙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문철

이문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우리가 일괄질의 시간이니까, 일괄질의하다가 불뚝불뚝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문철

이문철위원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냥 처리했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김기주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호위원

이재원 위원님이나 이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도청 부지내에 자투리 땅이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자체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차피 도청 청사를 신축하려면 자투리땅 즉 말하자면 자투리로 안되며는 따로 떨어져 있다며는 시가가 별로 나가지도 않고 무용지물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청 부지내의 자투리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자기가 필요한 땅내에 자투리땅이 있다면 다른 땅보다도 고가의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도청을 신축하는데 그 자투리땅을 다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또 저는 현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환 땅이 네모 반듯하다고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듯하든 둥글든간에 좌우간 신축 부지내에 있는 것은 바싸든 싸든 또 다른 땅보다 나쁘다 하더라도 당연히 교환을 해서 처리를 해야만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물론 두 분 말씀대로 현지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어차피 신축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신축을 할 부지내에 있는 땅은 우리 땅이 더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런 땅하고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김기주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 다 못하셨습니까?

재원

이재원위원

지금 홍성호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아까 지적도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건축부지내에 있는 것은 다 우리 도유재산이고 저 산밑의 우회도로에 접경돼 있는, 이때까지 30년 동안 써도 임대료 달라는 소리도 없고 아무 저기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청이 이리 이전한 지 29년이 지났는데 임대료도 달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도로변의 조그마한 거니까, 도청을 새로 짓겠다하는 운동장 여기에는 타인 소유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도면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그냥 서류상으로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도의원들이 결의하신다는 것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신중을 기하는 뜻으로 우리가 제기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장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 가능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네.

김기주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96년도제2차변경관리계획하고 '97년도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는데 대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구관청사 지금 저희는, 저희 편리한 대로 부르겠습니다. 지금 지휘부가 있는 건물을 본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네모진 30년된 건물을 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관이 '67년도에 건물을 짓고 서울에서 이전해 오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4층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을 당시에 그 위에 4층, 5층 기존 건물로 증축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검토한 결과 4층, 5층 그 위에 증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건물로 짓고 그 다음에 신청사, 종합청사를 어차피 새로운 관리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이 그때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증축을 못하고 가건물을 지어 임시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종합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올리신 대로 행정발전에 따라서 수용시설이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산도 종합청사를 짓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리 전부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서울시도 현재 건물신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그 장소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면서 저희가 본청 청사부지내에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 때문에 신축계획을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올렸고 그에 따라서 벌써 금년도 예산의 기본구상설계비용을 예산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진행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작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2001년까지 완전히 짓게 되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은 먼저 보고올린 대로 금년에는 기본설계구상,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1차 종합청사의 신동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구관과 신청사에 있는 것이 새로 지은 데로 이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정리계획에 들어가서 2001년에 완전히 완공되는 이러한 계획으로 제가 보고올렸던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토지와 지금 산재돼 있는 재산과의 교환취득문제는 신청사 부지내의 그 땅은 전부 경기도유지입니다마는 그 경기도유지 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을 신축해 줬기 때문에 그 건물의 소유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축건물을 뒤에 지으려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철거해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신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의 교환취득과 종합청사의 신축과는 불가분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환취득 문제가 발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회를 짓고 나가려니까 그 관청이 지어나갈 수 있는 부지를 고르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상부지를 우만동에 있는 도유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제공해 주어서 거기에 선관위원회가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고 발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도청주변에 산재돼 있는 토지를 3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저희 도 청사 주변에 산재돼 있는 토지의 일부도 밑에는 지금 충무지하시설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위의 지상땅은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축청사를 짓고자 하면 모터풀이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터풀은 아예 청사 밖으로 지금 선관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민회관 바로 아래 토지를 저희가 교환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모터풀은 그리 아주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주변의 흐트러져 있는 토지와 선관위원회 건물이 도유지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환문제를 저희가 발의를 한 사항임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승마경기장의 건립개요 이것은 저희가 재산관리계획을 내면서 해당 국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취합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도 배부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허용을 해 주시며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문부촌위원

좋습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그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중기센터의 결정부지가 수원대학 부근에서 지금 이의동으로 옮겨진 그 내용과 헬기구입 한 대 추가에 대한 규모와 헬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며는 소방본부장과 그 다음에 중기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당해 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나왔으면 좋습니다마는 각 국장들이 지금 당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과장을 여기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축령산 관계 답변 안 해요?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축령산은 사업소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축령산은 남양주시에 있는 도유림입니다. 도유림내 축령산관리사무소를 작년에 신축을 하고 거기 정원을 따가지고 직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거기에 방가로 형태의 숙박시설까지를 더 넣어가지고 도가 직영하는 이러한 체제로 지금 신축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기주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헬기구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서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보강계획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헬기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헬기에 대한 구입의 규모와 탑승인원, 탑재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벨206단발기로서 7, 8인승에 불과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 년도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헬기 한 대가 484회나 운항을 했습니다. 상당량 무리하게 운항을 해서 지금 저희들 경기도에는, 경기도 주변에 산과 그린벨트가 많이 있고 해서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전용헬기가 금년도 까무프-32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금년말경에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오늘 승인을 요청한 내용은 탑승인원이 순전히 이것은 인명구조 전용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5인승에서 17인승 정도에 해당하는 헬기로서 물탑재능력도 한 1,200ℓ 정도 되고요. 특히 거기에는 각종의 구조장비를 현재 있는 헬기는 단발기로서 전혀 호이스트라든지 이런 각종의 인명구조장비를 장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헬기는 쌍발기로서 호이스트라든지 각종의 물탱크라든지 각종의 구조장비 10종을 헬기제작 당시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저희들이 지금 계상은 62억원 정도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62억원이며는 물탑재가 1,200ℓ라고 말씀하셨지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금년도에 들어오는 까무프-32는 산불진화용으로 3,400ℓ라 해가지고 이것은 순전히 산불진화용 헬기고요.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인명구조용 헬기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한 대에 62억원이라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다른 것은 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탑재가 얼마냐 이거지요. 1,200ℓ입니까?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62억원인데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이것은 주로 헬기제작 당시부터 저희들이 호이스트라든지 각종 인명구조장비를 제작 당시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체는 한 50억원 되지만 거기에 선택사항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게 쌍발기입니까?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쌍발기인데 1,200ℓ밖에 못해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주로 인명구조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진화용에 탑재가 3,400ℓ짜리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인명구조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인명구조 안 할 때는 산불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산불에 지원하고요.

재혁

이재혁위원

지금 군부대헬기 치누크 같은 것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한 50드럼인가 60드럼 정도 한 바가지에 딱 하면······.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것은 공격전투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치누크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산불진화용에 까무프-32만 가지고 와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경기도의 산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발기 헬기가 10월말까지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5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구조·구급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도봉산에 헬기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단발기가 돼 가지고 기류문제 때문에 헬기가 접근을 못하고 되돌아온 바도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것도 저수지 같은 데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동으로 물퍼부어 가지고 갖다 뿌립니까? 그냥 물위에 앉아가지고.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김기주위원장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신청사는 아직 이르다 또 29년밖에 안 됐는데 또 4층, 5층에 증축해도 붕괴위험이 없다. 또 투자가 반칙이 아니냐 또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도 좋다고 하는 데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건물취득에 있어서 축령산 자연수림내 편의시설 신축에 대해서도 또 질의를 하셨고 또 선관위원회 청사건물건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하셨고 또 문부촌 위원님이 승마경기장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고 홍성호 위원님이 특히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비 수원대학에서 수원 팔달구 이의동으로 결정된 동기가 뭐냐 이렇게 하셨고 특히 소방본부에 있어서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헬기구입에 대하여 좀 소형보다는 대형구입이 어떠냐고 하셨고 그외의 질의에 내무국장님, 소방본부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담당 소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듣고 정회합시다.

김기주위원장

그거 아까 얘기가 안 됐습니까?

문부촌위원

답변 안 했습니다. 소속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문부촌 위원님 아까 승마경기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받았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안 제안을 하고 계장이 왔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오후에 하지요.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제가 그냥 보고를 드리지요.

문부촌위원

싫어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싫다고요. 담당과장한테 듣겠습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제가 잠깐 보고를 올릴 수는 있는데요.

문부촌위원

아니 놔 두세요.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그 다음에 중기센터 결정부지의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홍성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장 이정일입니다. 우선 홍성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당초 수원대학에서 수원시 소재 이의동으로 이전한 동기와 새로운 부지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WTO체제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써 한 마디로 병원의 예를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내과, 외과, 다 찾아다니시면 사실 중소기업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 원루프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기술능력개발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체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당초 수원대학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센터를 건립하고 경희대와 아주대 두 개 대학이 일부 분야에서 참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원대 부지내에 건립할 경우에 토지비 등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참여의 범위가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10여개 기관이 있고 또 도내에는 중소기업연구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유관기관이 전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또 일부 대학에서 참여를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돼야겠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내 전대학의 참여유도와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유관기관 또 기업 연구소의 연계활용 등 장기적인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비전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재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수차에 걸친 관계자 및 전문가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과 검토를 많이 받아가지고 금년 7월에 현재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부지에 제가 3만여평의 센터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정된 센터부지는 현재 안가보셨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갈∼안산 고속도로 및 43번 국도에 근접해 있고 경인산업도로와 연결돼 있어서 안산 및 시화공단내 중소기업체 또 한양대, 성균관대학 등과 접근이 용이하고 동수원 IC와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과천∼의왕간 외곽고속도로 연결도 가능하며 교통여건이 한수이북 등 전반적으로 도내 기업체이용에 편리하고 또 인근에 두산, 삼성, 대우 등 대기업연구소와 경기대, 아주대, 경희대 등 대학이 인접돼 있어 고급인력의 확보 및 기능연계에 유리하고 수원지역의 유통 및 지원시설 연계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센터 인근부지에는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부지도 바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부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 도 아울러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은 센터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내년 상반기에 임차사업으로 수원시내 건물 한 600여평의 부지를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임차사업으로 먼저 문을 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재단법인 발기인총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도 결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새로운 센터 부지가 조속히 건립돼서 중소기업체가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원대학을 비롯해서 각 대학에서도 저희가 센터사업과 RRC라든가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주위원장

홍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지원종합건립센터에 대해서 그 위치가 변경된 배경 등에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부촌 위원님이 질의하신 승마경기장 건립계획에 따른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마경기장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실무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문부촌 위원님께서 경기도승마장건립계획을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문공위원회 참석관계로 이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승마장건립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중 충청남도와 저희 도만이 승마경기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표 승마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종합우승을 하는데 승마종목이 76회와 77회에 종합우승을 2연패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체전 종합우승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승마장을 건립을 해서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체계적인 훈련으로 전국체육대회는 물론 도민의 건전한 여가 스포츠 장소로 제공하고자 승마장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마장건립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며는 위치는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산215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4만 9,587㎡로써 약 1만 5,000평이 되겠으며 건물 및 부대시설로는 실내승마장주위 마사, 그 다음에 사무실, 탈의실,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식당, 사료 및 기타 창고, 별도 마사, 경비실, 옥외승마장 및 옥외 승마연습장,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총 투자는 약 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며는 토지매입비에 약 10억원, 건물신축비에 약 10억 3,000만원, 환경성 검토 및 설계용역비에 약 1억 7,000만원, 기타 하수시설처리장 등 약 3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재산취득을 허용해 주신다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16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승마장건립을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승마장 건립후에 운영은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해서 승마장을 위탁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도 승마협회에서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기주위원장

담당과장 들어가시고, 문부촌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아까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입니다.

문부촌위원

건립후에 운영방안을 승마협회에 위임하는 걸로 지금 계획안이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이권이 있는 사업인데.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이것을 도가 직접 운영을 한다며는 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문제부터 상당히······.

문부촌위원

아직 그런 것을 검토 안 해 보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다른 지방은 어떻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승마장건립현황을 보고드리며는 15개 시·도 중에서 충청남도하고 저희 도만 지금 승마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승마장이 있는데 전부 승마장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전부 승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부촌위원

승마협회에서 운영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흑자가 나는지 그 자료는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문부촌위원

글쎄 그것은 좀 심도있게 해봐야지 이게 엄청난 이권이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이권있는 이런 사업을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민간이 위탁경영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금년 상반기에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다가 당초에 저희가 선정했던 후보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재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이 문공위원회 보고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문공위원회에는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보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예산안에.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문부촌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재산 선취득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양지면 주북리 산 일대가 그린벨트지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준농림지역입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문부촌위원

준농림지역에다 이런 시설할 때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3조하고 시행령2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고 다만,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저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문부촌위원

그리고 부지면적하고 시설면적이 나와있는데 이건 너무 좁지 않습니까? 4만 9,587㎡인데.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승마협회에서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저희한테 전문가적으로 자문했기 때문에 이 면적이면 넓지는 않지마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계획안 취소하시겠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수밖에······.

문부촌위원

후보지를 왜 여기 한 군데만 선정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한 서너 군데 선정해서 제출할 수 없었던가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접근의 용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수들이 가서 훈련하는 것이라든가 주위의 환경문제라든가 또 그 사유지로서 매입하는 문제에서의 매입의 용이성이라든가 가격문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용인시의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리는 주북리 산 215-11이 가장 적합한 적지로 판단이 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서울시는 승마경기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도 한 군데, 시 승마협회에서 운영되는 한 군데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이게 도에 여러 군데 있는 도도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대구승마협회에는 실내가 하나 있고, 실외가 하나 있고 2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광주승마협회도 실내 하나, 옥외 하나, 그 다음에 전북승마협회가 실내 하나, 옥외 하나 해서 다만 규모는 상당히 대구승마협회 1만 5,000평, 광주승마협회 1만 9,000평을 빼놓으며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이게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리라고 내다 보십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연간 운영비는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우선 시설규모라든가 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게 다른 데 것을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그냥 제출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느낌이 들고 관계실무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 계획안이 올라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후보지가 한 군데만 갖다 쓱 내밀면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것도 너무 난감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 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위원간담회 석상에서 한 두세 군데 후보지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의견조율이 사전에 있어서 이렇게 상정했으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인 승마협회가 주관이 되고 또 도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몇 군데 후보지를 수십 번 실시를 거쳐서 본 지역이 적지로 판단된 걸로 저희한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검토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관리비가 연간 얼마 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 승마협회에서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하겠다 하는데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너무 맹목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위탁관리문제는 기본적인 방향만을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을 한다며는 다시, 의회의 조례의 의결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금액은 얼마, 그 다음에는 저희가 들어간 시설비, 운영, 감가상각비,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인원에 따른 수입 등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흑자가 많이 난다며는 그때는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입안단계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이 시설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체육인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부촌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체육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승마협회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지금 무슨 연간운영비가 산출이 안나오니까 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승인요청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노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위원

노충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승마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추정하는 것은 저희가 등록된 아마추어 선수가 50명이고 승마인구는 약 25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승마가 귀족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승마인구가 50명인데 50명 때문에 지금 승마경기장을 건립하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승마인구는 약 25만명으로 추정을 하고요.

노충호위원

추정이 25만명이지 25만명이 실질적으로 말을 타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승마를 해본 사람이 여기 위원들 중에서도 아마 구경 못해본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구경을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 실제로 가가지고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마는 승마도 자꾸 점점 대중 스포츠화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시˙군에 사설 승마장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 걸로 지금······.

노충호위원

사설승마장인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마는 도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일부 소속 선수들을 위해서 승마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저변확대 해서 지금 생활체육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에 지원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몇몇 소수인원을 위해서 이런 승마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중요합니다. 또 반면에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체육대로 육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충호위원

아니, 우리나라 체육대회가 엘리트체육으로 있어가지고 뭐든지 어떤 성적내기 위해서 지금 체육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생활체육은 자기 건강이나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학교체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엘리트 체육이에요, 지금. 그렇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성적을 못낸다, 아니면 도에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못했다 그러면 거기 관계자들 문책을 안 합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문책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충호위원

문책을 자체로 안 하지마는 도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향하는 게 전부 우리가 일등을 위주로 지향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내세운 일등경기에 준해 가지고 이런 것도 소수 일등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승마경기장을 건립하는 건지 아니며는 저변이 풍부한 사람들이 승마장 건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청소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린 대로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승마경기장이 없는 도가 저희도 하고 충청남도밖에 없습니다.

노충호위원

아니, 충청남도 하고 경기도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도에 있으니까 꼭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에······.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고요.

노충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충남하고 경기도만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 설립할려고 그러는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과천에 경마장 옆에서도 승마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거 모르세요? 과천 경마장 옆에서 승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승마경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렇죠? 그건 어디 겁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마사회 겁니다.

노충호위원

마사회 겁니까?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이 가서 이용 안 합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필요시에는 그쪽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과천이 서울에 있습니까?

문부촌위원

경기도 소유만 아니지, 도 소유만 아니지 뭐.

노충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게 경기도 거라면 모르지마는 경기도 내에서 관할만 마사회에서 하는 거지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승마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그렇게 쉽게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쉽게 필요한 시기에 개장하고 빌려줍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앞으로 승마장을 건립하게 되며는 자기가 자기 도 선수들 훈련에 지장이 없는 한은 도민한테 개방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충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요가 선수훈련장으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선수가 50명인데 50명 때문에 승마경기장 건립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문부촌위원

이게 나중에 경마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문부촌위원

그런데 여기 내준 의견서에 보면 말입니다. 승마장이 아니고 마장부지로 낸다는 의사가 있는데 마장 앞에다 "승"자를 빼버리고 나중에 "경"자만 넣으면 "승"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경마장 할 의사가 있는 거 아니예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충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데.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선수들 훈련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여타 24시간 선수들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승마인구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충호위원

이거 강력하게 승마협회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기장이 없는 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답변 좀 하세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승마장경기단체에서 다 요구한다고 다 들어질 수 있는 사항의 것은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 문부촌 위원님께서 체육회 이사님이라고 말씀 계셨지마는 그 승마협회가 수년 동안에 숙원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작년부터 이것이 거론됐던 것을 금년도에 와서 전국체전에서 2연패하는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실을 맺어볼려는 그런 계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노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2연패하는데 승마가 일조는 했겠죠. 다른 종목들은 전혀 놀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유독 50명의 선수를 위해서 승마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지금 취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잘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죄송스럽지만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주북리라는 데가 영동고속도로 용인인터체인지 지나서 조금 가면 거기가 주북리지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위치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용지매수비만 계상을 했습니까, 올렸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는 용지매수비만.

재원

이재원위원

이게 5만 평방이면 3×5=15 5ha인데 1만 5,000평. 1만 5,000평인데 용지매수비가 10억원이며는 1평방미터당 2만원씩.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평당 약 6만원 꼴 예상······.

재원

이재원위원

7만원 되지.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6만원 내지 7만원. 그래서 일단 토지사용 승낙까지 받아 놨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받았어요? 아까 얘기대로 체육시설은 도민에게 골고루 가는 건 좋은데 몇 사람 위한 단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도민 전체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균형성을 깨지 않느냐 난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고 그러면 자꾸, 전직 공무원이 자꾸 질의하며는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들을 것 같은데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회 자치를 존중하며는 천상 도민의 위치에 서서 얘기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문부촌 위원하고 노충호 위원 두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내에 과천에 있으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기관장 된 분들이 전국체전에 가서 꼭 1등을 해야 되겠다, 난 그전에 시·군에 가서 기관장을 했어도 난 꼭 몇 사람을 위해서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쭉 버렸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리증진이 된다며는 상관이 없지마는 몇 사람을 위해서 또 도가 체육에 꼭 일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집중 투자한다 그런 때는 지금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다시 더 이 문제를 과천에 있으니까 한번 하든지 또 이 경마하는 사람들은 생활 정도가 전부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번 그렇게 재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이문철 위원님, 요점만.

문철

이문철위원

요점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승마경기장 건립문제를 가지고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뭘 좀 알고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나만큼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야. 과천경마장 말씀하셨는데 과천경마장에 승마훈련원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도 그 승마하는 분들이 1시간에 1만 6,000원씩인데 줄을 많이 서서 말을 탈 수가 없어요. 말이 모자라고 승마장이 모자라서 못 탑니다. 지금 승마인구가, 과장님이 승마선수가 50명이다 그랬는데 그건 여기서 길러내는 선수만 얘기지 지금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옛날에 골프치던 사람들이 전부 승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반스포츠화 되어 있습니다, 승마가 사실은. 그래서 개인 승마장이 여기저기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선수용으로만, 훈련용으로만 승마장을 한다면 할 필요없습니다. 승마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경기도민이 할 수 있다면 해줘야지만 50명을 위해서 한다면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답변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목적에도 분명히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와 아울러서 도민의 건전한 여가 스포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도의 승마선수들도 아울러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기주위원장

네.

문철

이문철위원

그렇다면 승마경기장을 건립하셔서 경기도승마협회에다가 위탁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승마선수가 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와서 승마훈련을 하고 연습하는 것은 틀림없이 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구상까지 해보셨는지.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구상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올린 대로 위탁관리조례 제정시에 모든 문제를 전부 검토해서 돈을 받는 부분, 연간 수입 또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마협회에서는 땅만 사달라 시설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제의가 온 것을 도체육회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안 되겠다. 경기도가 시설비 불과 10억원 때문에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일개 개인단체에다 맡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응은 도가 모든 시설을 다해서 운영은 승마협회에다 맡기되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수이외에 활용하는 승마인구에 대해서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연간수입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 승마장이 완공돼서 관리조례로 위탁할 당시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충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 하시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다음에 하시죠 뭐. 실질적으로 설명을 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막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며는 여기서 승마경기장에서 이렇게 필요한데 반대할 위원들 한명도 없어요. 너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차제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제출하세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관리조례는 별도로 또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리조례는 별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토지매입이 되더라도 또 추경에 시설비하고 하면 연말가도 승마장이 다 건립되고······.

노충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긴박한 것 같으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끝나셨어야지요. 우리 내무위원회 처음 와 보셨지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노충호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내무위원회 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담당과장도 내용을 모르고 사후에 어떻게 이익금이 발생될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저변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가스포츠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경기를 유치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모든 사항이 다 나와있을 때에 `아! 이거는 우리 도에서 충청남도하고 경기도만 없다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공감대형성이 필요한 거지, 지금 와서 아무 설명도 없이 이러한 내용만 내놓고 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여기 위원들 통과시켜줄 위원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승마장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관리는 기본방침만 위탁한다까지만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분석하고 작업할 생각을 했던 것이지 지금 저희가 이걸 그냥 갖다 저기하고······.

노충호위원

그러면 승마협회에서 사업분석을 다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체육청소년과에다 보고서를 안 냈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노충호위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충호위원

그러면 단지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승마경기장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인맥이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인맥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노충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업보고서의 타당성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승마경기장 건립하겠다고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문부촌위원

장소도 양지면 주북리인데 꼭 여기에 해야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 가면 좋은 데 많이 있는데.

김기주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주위원장

아시는 대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승마협회에다 연락을 하시면 주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여기 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박윤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와서 와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 하는 위원 있음

박윤국위원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기에 최소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도 전혀 없이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답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보면 비영리시설에 관한 공동시설입지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전혀 없으세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까지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리고 그 정도 검토해 놓고 나머지는 전혀 관계 없지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구체적인 수입이라든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탁관리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려고 저희가 미처 마련을 못했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대충해서 기대효과에 대한 것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방경제가 활성화될거다" 이런 가상적인, 예측해 갖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승마장건립 위치선정과 거기에 승마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건립하고 운영의 기본적인 것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만 검토한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알고자 싶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거듭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충분한 검토를 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심의는 총체적으로 보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위원

자유로상의 산남휴게소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 관계되시는 분, 국장님 나오셨어요? 고속도로나 자유로 도로변에 휴게소건립하는 것은······.

「종결을 안 했잖아요.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기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전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마경기장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박광석 관리과장께서 아까 미처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입니다. 정회 전에 답변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승마장건립계획은 전국 15개 시·도 중 충남과 저희도만이 승마경기장이 확보되지 않고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대표 승마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오던 중 체육웅도의 이미지에 걸맞는 승마장을 건립함으로써 국내외 대회유치는 물론 전국체전 경기도개최에 대비하고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도민의 건전한 여가스포츠 장소로 활용하고자 승마경기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승마경기장 위치선정은 당초 용인시, 시흥시, 파주시 등 여러 군데가 검토됐습니다마는 토지가격, 진입의 용이성 등등 검토해 본 결과 체육회에서 당초에는 용인시 포곡면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통보해온 바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지역의 토지가 송사에 휘말려있는 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승마인구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문제라든지, 또 입장료는 어떻게 받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기에는 우선 건립부지의 확정과 건립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단계로 관리조례를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저희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공위원회에다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동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용마휴게소에 접한 야산으로서 용인시 중심에서 231번지 도로로 약 3㎞ 정도 나가면 되게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의한 자연보존권역입니다. 승마장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인 인구집중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공공사설입지승인을 득하면 승마장으로 건립이 가능하다는 용인시장의 검토의견을 받고, 또한 동 토지소유자인 박찬옥의 사면으로부터 매도의견서도 기위 진고한 바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토지매수건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운영 등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분명히 보고드릴 것을 보고드리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질의보다 이문철 위원님 말씀들으면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기대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더라도 원안대로, 설치는 상당히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경마에 대해서 남다른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의 말씀이니까 믿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부촌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도 체육이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도권억제정책에 의해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은 할 수 없으나 운동경기장에 대해서 설립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안 됐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노충호 위원님.

노충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까? 내년에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검토된 것이 수년 전부터 검토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것은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은 요구되고, 지금 심사해 주시는 재산취득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노충호위원

수년 전에 검토한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고 저도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이 관할부서에서 꼭 필요하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여기에 다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경기도의원의 입장에서 도민의 대표이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러면 반대할 위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충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제에 이런 것을 보고하시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당연히 내무위원회 오면 이런 것은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화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겠어요, 문공위원회에서는 잘 하시겠지만 타 상임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예의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원활하게 쉽게 통과될 수 있잖아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과장님께서 대충 넘어가시려고,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고 저희 위원님들은 통과를 시키자, 지금 그 와중속에서 저는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이 어떤 거냐면 수년 전부터 우리 경기도에 승마경기장건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두 페이지 갖고 준비해 오신 건지, 수년 전부터 계획해 오셨다고 그랬지요, 방금 전에? 말꼬리를 제가 이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가 미흡하다고 그러는 것은 상식 밖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무국에서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갖고 통과된 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부촌 위원님께서 대충 통과시키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년 전부터 어떤 것을 검토하셨는지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문부촌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년 전부터 검토해 온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그런 겁니까? '96년도 몇 차 추경때 확보하신 겁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확보를 못하고요, 당초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산취득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선행위가 자산취득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올렸고······.

문부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경확보했던 걸로 들었는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당초 금년 추경부터 확보하려고 하다가, 수년 전부터 했다는 말씀은 승마경기장이 저희 도만 없기 때문에 저희 도 체육의 비중을 봐서도 승마경기장이 꼭 필요했던 것을 계속해서 그 동안에 거론이 되어 오다가 금년 4월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정식문서화 돼서 저희한테 건의가 돼서 저희가 그걸 여러 군데 지역을 검토하면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답변드린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주위원장

우리 박윤국 위원님께서 수년 전부터 건립계획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광석

박광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고드린 대로 승마가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를 세 번을 했고요, 2위를 두 번, 3위를 세 번 이런 식으로 상위를 하면서 유독 승마전용경기장이 없으니까 말을 끌고 여기저기 운동하러 다니면서 많은 애로를 느끼니까 전국체육대회가 끝나서 가맹경기단체장님들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 쭉 저희가 거기까지 할애를 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3월에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가맹단체장님들 간담회시 다시 거론이 돼서 체육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건의가 돼서 금년 4월부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네, 최종원 위원입니다. 산남휴게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산남휴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의 1일 교통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지금 1만 6,000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도 시·군비가 30억원을 넘겨 들어가서 자유로에 휴게소를 하나 짓는 건데 이게 제출된 서류는 다 봤습니다마는 세수입증대를 도모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필요하며 세수입증대를 어떻게 꽤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의 성격이 앞으로 2000년대 통일을 대비해서 글자 그대로 자유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만 6,000대이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저희 도로변 휴게소의 목적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휴게소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방법, 또 시에서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지역은, 도면이 적어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 하얀부분이 문산으로 가는 자유로입니다. 자유로의 도로 옆에 도로구역으로 남겨놓은 것이 토개공에서 자유로공사를 할 때 이 곳에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도로구역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주입구의 바른쪽에 포장마차 많이 있는 데 거기가 산남휴게소 장소입니다. 이 색깔에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은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고 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고, 이 초록색은 지금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로 토지소유관리가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파주시에서 여기에 휴게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부채납문제 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도에서 휴게소를 설치하게 되면 모든 법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게소설치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게 되면 그 휴게소를 지어 갖고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관리는 앞으로의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량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휴게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 갖고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데 별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그것은 하나의 계통을 밟아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도 있지만 또 분석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관리계획승인만 해주시면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조건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대개 현재 도로공사나 이런 데에서 민간인한테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휴게소를 운영해 갖고 하는 건데 거기는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가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이 시간까지 1년여를 여러 가지 법조항 검토 끝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오늘 이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자유로 문산가는 데 도중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휴게소 없어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맨끝 종점에 임진각이 있는 곳이고, 중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고양시에서 출발하면 고양시 행정구역, 파주행정구역에는 몇 군데 있지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아니, 자유로 전체에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없어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종원

최종원위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시설을 해주고 거기서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받는데 한 달에 10억원, 20억원씩 수입을 받고 있어요. 그럼 도가 앞으로 건축을 해주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수익을 받을 거냐, 파주시에다 위탁을 해서 할거냐, 방안이 어떻습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에 종점에 임진각이 있고 통일전망대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도로변휴게소의 개념을 떠나서 관광객,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유로의 휴게소하고 거리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관리 등, 또 파주시에다 주어서 돈을 받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뭐 시설을 하신다면 신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받는 방법이 제일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뭐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는 민간이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거기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회집 등등 28동에 대한 집단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도 해결하고자 거기에서 휴게소건립계획을 세운 것이 거기에 목적도 있습니다. 파주시장으로 볼 때는 이러한 민원이 벌써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법적인 제재사항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전망컨데 파주시장이 돈을 내고 관리하면서 그 사람을 흡수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충호위원

그러면 휴게소에 집단민원인들이 들어갑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그러니까 방법을 그때 찾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일부 점포를 주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요.

노충호위원

그러면 연 세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됐습니다.

노충호위원

아직 분석이 안 됐어요? 대략적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그런데 그게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러면 다른 휴게소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해보셨어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조사보다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다만 몇 군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가능하고 된다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가지고 전혀 수익성이 없다 하게 되면 관에서도 발벗고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충호위원

그렇습니까? 30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잘 모르는 거고.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30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0억원은 도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노충호위원

도재산인데요, 지금 각 단체장들이 경영마인드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경쟁능률에 비유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재산에서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나오면 21세기에 우리가 OECD가입에 따라서 WTO 이런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 건데, 예들 들어서 도 본청을 짓는다 이것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지금 건물만 달랑 지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런 식으로 휴게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재테크가 되어야 세수입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세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보니까 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수입이 상당히 들쑥날쑥 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연히 세수입 증대한다.

광삼

감광삼도로과장

물론 이것이 하나의 장사로 봐야지요. 밑지는 장사는 할 수 없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수익성있는 장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에는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자유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휴게소를 하게 되면 주유소 등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의제공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충호위원

아니,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검토했을 경우에는, 똑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거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산남휴게소 하는 데도 그러한 자료가 하나도 없이 종이 한 장으로 지금 보고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휴게소를 민간위탁하든 기초자치단체한테 이양을 하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이러한 검토가 다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투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검토도 없이 무조건 휴게소를 지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예산투자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노충호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오늘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 이 다음부터 앞으로의 예산도 세워야 되고 쭉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노충호위원

오늘은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김기주위원장

네, 문부촌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승마장이나 이것은 똑같이 한 장으로 1페이지, 2페이지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검토하고 앉아 있으면서 웃음이 나와요. 도 위원들이 할 일 없이 나와서 복덕방에 앉아서 뭐, 고스톱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현재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데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라든지 여기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건지 말이야, 직접 우리 도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건비는 무엇이다, 그런 자료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해야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1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다고 하셨죠? 그런데 자유로는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국 겁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자유로 건설은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득금 가지고 지은 도로입니다.

문부촌위원

소유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토지개발공사에 자유로 공사를 해서 도에 인수인계한 겁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문부촌위원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문부촌위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지어도 토지개발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짓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런 이점이 있군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을 택하게 됐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자유로를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휴게소가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기로는 두어 개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너무 무계획하게 종이 한 장 이렇게 갖다가 불쑥 내 놓으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부촌위원

이런 검토를 해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명쾌하게 잘 답변하시고 다 잘 하시는데, 아까 장사라는 그런 용어를 쓰시는데 어차피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장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30억원 이상 투자를 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최소한 이정도 30억원을 투자한다면 나름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계획해서 추진한 겁니까?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무슨 심의를 말씀하십니까?

박윤국위원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산남휴게소를 만들어서 사업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런 투자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별도로 심의기구 그런 곳을 이용한 데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일을 해나가려면 모든 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거기를 이용해야 되겠다,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박윤국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문부촌위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물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좀전에도 표현하신 내용 중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장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업입니다. 장사개념하고 사업의 개념하고는 또 틀립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영마인드다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경영에 효율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분석을 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불성실하다면 좀 뭐한 얘기지만 좀더 심도있게, 이게 뭐 여기서 대충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지만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권회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위원

권회근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라는 것이 불충분하고 계획서가 미비되어 있는 것을 아주 통감을 합니다. 허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영리라든가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만 주장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도라는 것은 공공기관이고 국가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밑지는 일이 있어도 도민을 위해서 한다든가 국가를 위해서 한다든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 건에 대해서는 저희 승인을 받으려면 좀더 성의있는 서류가 밑받침 되는 것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승마장 건하고 산남휴게소 건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영리나 상업성이나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저희 위워님들한테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의를 마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김기주위원장

승마경기장건립사업계획과 산남휴게소건립계획 사업계획서가 좀 미비하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도 먼저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포장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님도 권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봐도 사업계획서가 성의가 없다. 그런데 집행부 과장님 계획안은 뭐, 서류가 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여기다가 첨부했던들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투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충호위원

아니, 산남휴게소 끝내기 전에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님께서도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가급적이면 단시일 안에 사업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며칠내로 우리가 그 동안에 정리된 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문부촌위원

애매모호하게 며칠 그러지 말고······.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19일 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자료로 보고하세요.

노충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보고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내일 보고하겠다는 것은 일단 내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도로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로 보고하세요. 아셨죠?

광삼

김광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오늘 상임위원회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나왔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이 없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아니,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여기는 없는데······.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양쪽에 다니다가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이것을 989억원이나 들여서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우선 아까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 관내에는 2만여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의 2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사실 경쟁력강화 측면이나 WTO체제에서 자금, 인력, 기술 종합적인 지원체제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989억원이라는 게 최종용역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89억원을 저희가 각종 전문위원이라든가 대학교수, 유관기관을 통해서 수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일단은 추정하는 금액으로 지금 산출이 된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당초에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제안은 도의회에서 하셨습니다. 통상경제위원님들이 먼저 제안을 하신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정책진단자문을 받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에 용역중에 있고요. 저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시고 그래서 한 20여 분의 전문가로서 위원회가 구축이 돼 있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재혁

이재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우선 저희 도 관내에는 유관기관이 1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0여 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진공이라든가 KOTRA라든가 중기업경기도지회 등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런 것이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고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제가 지금 금액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진공 같은 경우는 규모를 저희보다 크게, 예를 들면 구조조정자금 같은 것은 한 40억원 단위, 저희 도에서는 7억원 단위로 소액중심으로 한다면 중진공은 통상부 산하에서 고액단위로, 그런 역할이 좀 다릅니다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역할분담을 해서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중소기업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글쎄,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는 것도 바로 그런 면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자금 하나를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 기술, 판로 종합적인 그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만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연간 3,000여 억원씩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지원만 국한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혁

이재혁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소기업을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과연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가, 그 효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몇 %라고 보십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글쎄요. 신뢰성은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인력문제의 어려움을 탓할 수가 있겠고 또 기술문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충족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제가 알기에 지금 각종 단체, 은행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중소기업에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지원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65.7%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설을 허울좋게 지어 가지고 했다고 해서 되는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전부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유가 일본은 뿌리를 두고 나가는데 우리는 뿌리도 없이 송두리째 싸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원인이 규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처에서 금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의 모든 행정조직이라든가 운영하는 기능이 1만 5,000개 내지 2만 개면 되는데, 총무처에서 자랑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나라는 3만 5,000개다, 그런 선진국보다도 1만 5,000개가 많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그만큼 규제가 많은 거다. 지금 농가주택 하나 짓는 데도 6개월, 7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공장 하나 짓는 데 저번에 김승현인가 한화그룹 회장이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세워 보니까 도장 하나 딱 찍으면 되는데 344가지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발표하는 것을 신문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건물을 지어서 무슨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각종 조합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무슨 지원단체가 겉만 뻔지르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뜯어 먹기가 바쁘지,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무슨 혜택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공장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금지원만 해주면 그리고 노사의 관계 이런 것만 좀 조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 악제속에서 지금 중소기업이 고생해요. 땅값 비싸죠, 고금리죠, 물류비용 비싸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포항에서 철근을 싣고 서울까지 오는 물류비용이 샌프란시스코 가는 것하고 맞먹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악조건 속인데 뭘 다른 것을 해 줘야지, 그 지원단체가 많은데 여기다가 989억원을 들여서 집을 거창하게 짓느냐 이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집을 거창하게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집만 지어서 무슨 여기 재단이다, 주식회사다 해서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 500대 기업에서 300대 기업이 메킨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세계 중요기업이 자문을 받아서 하는 메킨지 같은 데에 한 번도 진단을 안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사무실이야 좀 인슈판넬로 지어서 공단같이 인슈판넬로 지어서 책상놓고 일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초현대식 건물로다 900억원이나 1,000억원이나 들여서 1개 시·군의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어야 꼭 중소기업이 지원이 되는거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이 외국으로 떠났습니까? 오죽하면 민족의 대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지원센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 될 사람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또 옥상옥을 하나 만들어서 집이나 거창하게 짓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건교부의 꽉 막힌 사고 때문에 경기도가 이렇게 피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과장이 건설교통부의 과장이 계장을 불러서 법이 잘못 됐으며 고치라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군직원이 거기에 가서 현지 옆에서 듣고 와서 하는 얘기다고요.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데 무슨 이렇게 호화로운 집만 짓겠다고 하는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공감이 갈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규제완화, 물류비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외국의 자문도 많이 듣고 외국시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KSP, 가나가와현 사이언스파크 같은 시설은 세계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물론 우리보다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경쟁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물론 건물이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989억원이 전부 건물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적립금으로 400억원을······.

재혁

이재혁위원

글쎄, 그러면 여기서 기술지원, 경영지원, 정보지원 거기서 기술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무슨 지원을 하는 거냐 이거죠. 차라리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 그런 거라도 하면 모르겠어요. 돈을 들여서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만들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부임을 하면서 고어 부통령한테 당신이 책임지고 '96년말까지 각종 규제를 50% 완화하는 것을 만들라고 해서 금년 말이 디데이(D-day)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다 그래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도 지금 규제를 풉니다. 심지어 제가 농지전용 농가주택 하나를 2월부터 부탁했는데 그것도 시청에 가서 소리치고 도에서 한 직원이 내려와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해준 정도예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있을 때 하고 바깥에 나와서 들여다 보는 공무원의 세계하고는 참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하는 심정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건물이 뭐가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가 보세요. 제가 '84년도에 상공운수계장할 때 의자의 그 방석이 지금 그대로 있는 공장이 많습니다. 가 보면 참 눈물이 나요. 그런 공장에서 근무하고 여태 핏땀 흘려서 나라를 이만큼이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창한 건물 지어 놓은 데 가서 뭘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것을 생각만 하면 아주 화가 나요. 지금 중소기업에 가 보면 참 화가 나요. 그런 판국에 무슨 이렇게 거창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지 저로서는 이 발상의 전환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세계역사를 보십시오. 거창하게 건물지은 나라, 그 역사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고적이라 하면서 다니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인슈판넬로 해서 짓더라도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자, 노동자들이 좀 좋은 시설에서 하고 사무를 보고 있고 그걸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그 집이 그만 못하면 어떠냐, 이게 지원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 발상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컨벤션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중소기업종합센터 인근에는 수원시에서 컨벤션센터와 연계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계가 되고 저희 중소기업센터 내에도 컨벤션시설이 대형시설은 아니지만 국제회의 같은 큰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종합지원센터를 호화스럽게 뭐,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경제가 5년 전부터 기반시설을 닦았으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안 해두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 경기도 26%의 중소기업을 안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제가 알기에 컨벤션센터는 금년 6월 4일에 2000년대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됐는데 회의를 열 장소가 없어서 삼성동에다가 오피스텔 40층짜리 2동하고 80실짜리 호텔하고 그래서 컨벤션단지를 지금 짓지 않습니까? 국제회의를 할 때가 없어서. 제가 알기에 경기도에는 회의할 데가 없어서 그나마 제일 좋은 곳이 이천의 미란다호텔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냥 마이크나 장치해 놓고 있는 것이지, 정말 세계에서 추구하는 그런 컨벤션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제주도를 컨벤션단지화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에 인접해 있는, 전 국토인구의 반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 컨벤션단지 같은 것은 고부가가치사업이라고 지금 세계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다 무슨 지원을 하겠느냐, 이 좋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건물이 없다고 뭐가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호화로운 건물을 989억원이나 들여서 지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과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자면 동문 지나서 경찰청 지나서 경기대학교 맞은 쪽?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경기대학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쌍용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IC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위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북쪽은 전부 그린벨트이고······.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거기는 이제 자연보존지역이죠.

재원

이재원위원

여기는 자연보존지역이에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예를 들면 지금 수원에서 우만동 2002년 월드컵축구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알았어요. 지금 도 단위에서 100억원 이상 사업을 하려면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중앙에 심의는 받으신 겁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저희는 중앙심의보다도 우리 도의 투자심의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중앙에 투자심의실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됐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아니, 글쎄 보고만 된 거예요? 신문보도 보니까 100억원 이상······.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심의절차 다 받았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그래서 먼저 유인물에는 45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수를 하고 건물을 건립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중소기업자도 지역별로 상공회의소에 다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죠?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물론 가입은 돼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저희 도내 상공회의소가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재원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8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것을 심의해서 도의 안이 좋다고 하면 발목이 잡혀서 말이야, 1단계 '96년도부터 '9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야 되고 2단계로 또 들여서 결국은 도비를 639억원, 시·군비 100억원이라는 것도 전 도내 시·군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100억원 부담한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아닙니다. 수원시는 일부 유치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부담은 하지만 타 시·도도 다 부담을 합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지방채, 민자, 민자라는 것은 중소기업인들이 부담합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민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주로 대기업, 은행, 금융기관 이런······.

재원

이재원위원

하여튼 오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을 재산취득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도비를 639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단계적으로,

재원

이재원위원

단계적이 아니지.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단계적이죠. 금년뿐만이 아니고,

재원

이재원위원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요청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400억원 했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400억원? 토지도 안 사고 그냥 건물 짓는 것까지.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토지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400억원 내에 토지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당년에 많이 계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용지매수비를 세우고 용지매수가 다 되면 후년도 예산에다 건축설계해서 뭐 한다든지 해야지 가만히 보면 당년에 용지 매수비 건축비까지 다 세워가지고 예산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 년씩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400억원이라는 것은 당년의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마따나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재원

이재원위원

얼마.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토지매입비가 저희 자료에 있는 대로 163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

이재원위원

토지매입비가 10정보인데 9만 9,900평방미터입니다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토지매입비가 163억원으로.

재원

이재원위원

147억원으로 되어 있군 여기.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거기는 부지매입비 중에서 토지비용만, 건물을 뺀 게 147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다만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려면 2∼3년이 걸립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앞 뒤가 맞게 답변을 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400억원을 요구했어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4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토지매수하는데 400억원이 다 들어?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아니, 우선은 저희 사업을 2단계로 하는 겁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건립을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이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3년씩 건립을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수원시 관내에 600여평의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1단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임차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98년도 '99년도 이후에는 계측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건물이 건립완료되면 거기다 시설한다는 2단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재원

이재원위원

이인제 지사 선거공약사항이에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관계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재원

이재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하는 사람 몇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재혁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이것이 450억원, 앞으로 나아가서는 900억원, 1,000억원을 들여서 그것이 무슨 성과를 거두겠느냐 그런 것이 일반 상공인, 도민들의 여론인데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난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2만여 중소기업이 과연 바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지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정보지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선은 저희 도내 2만여 중소기업한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하나 구하려고 해도 전부 요즘엔 다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해 줄 수 있는, 비근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 된 게 없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자문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뭐가 제일 시급하냐 그러면 정보사업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이 만약 완성됐을 때 정보지원의 유형이 무엇무엇이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정보지원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우선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재단법인의 주요업무가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만 답변하세요. 정보지원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으며 그 기대효과가 뭐냐 이거죠. 정보지원, 뭐를 정보지원 하느냐 이거예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고 인터넷 또 우리 도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고 작은 정보를 다 제공하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다 수렴해서 바로바로 시행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위원

지역의 애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규제만 풀어주면 자기들이 물건 만들어서 팔고 장사를 자기들이 할 수 있게만 해주면, 간섭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발전할 수가 있다. 너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 간섭에 치어서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정보지원 이런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경기도내에 현지 연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연구원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재혁

이재혁위원

현지 연구원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도내 연구소가 한 200여군데 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현지 연구원이요. 현지 연구원이라 하는 것은 미국이면 미국,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미국도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로스엔젤레스, 그 지역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현지 연구원, 일본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현지 연구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아프리카 현지 연구원한테 자문을 받으면 정치, 경제, 문화, 장사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외교를 하고 통상을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받고 있다 저희가 알기에 우리나라 현지 연구원이 20명밖에 없는 것으로 그것도 정식 공부를 해서 해외 나가서 한 게 아니고 해외 나가서 공부한 교수들 그래서 그 지역 말 좀 조금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가이드 정도도 안되는 게 현지 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현지 연구원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집을 지어가지고 뭘 한다 하는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몇 가지 아야기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가 안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에 지금 기구만 하더라도 일본이 21개 부처를 7개 부처로 줄이려고 하고, 세계적인 동향 아닙니까? 그러한 정부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과연 이렇게 큰 건물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도청을 만약 짓는다고 그러면 평당 단가를 얼마 보시고 계신 겁니까?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400만원 정도.

재혁

이재혁위원

도청이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 집을 짓는데 평당 4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도 200몇만원이면 분양이 되는데 뭘로 어떻게 짓길래 4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것 고급으로 해야 215만원, 220만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무실을 짓는데 평당 4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길래, 건축비가 평당 400만 4,000원이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400만 4,000원이 들어갑니까, 평당 건축비가. 뭐를 어떻게 해서 짓길래.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건축비는 실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상······.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글쎄 설계가 나와 있어서 그럴 텐데 이게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 보십시오. 설계가 나와 있을 텐데,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현재 아파트 고급으로 짓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먹히느냐 그거예요. 평당 200여만원 짜리 아파트면 다 중산층이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돼서 아파트,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데도 200몇만원이면 되는데 400만 4,000원이 사무실을 짓는데 들어가느냐 오히려 주택 짓는 것보다 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깊은 지식이 없는지 모르지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물은 좀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측장비 시설하려면 방음시설도 해야되고 일반아파트 같은 구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설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죠. 지금 컨벤션 단체 집회회의실 같은 거라면 방음장치도 하고 그런 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사무실 짓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실을 초과하는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사무실을 짓는건데 어떻게 이렇게 건축비가 400만 4,000원이 들어간다고 여기 계상이 돼있느냐 이겁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중소기업체에서 창업을 하려면 저희가 사무실에다 기계장비를 해놓고 거기서 창업기술을 중소기업인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재혁

이재혁위원

기기 구입비는 여기 따로 있잖아요. 무슨 건축비만 400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기계를 설치할 장소를 저희가 시설을 해놓으면.

재혁

이재혁위원

무슨 기계인데.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고도장비기 때문에 시설이 일반 아파트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내가 보충하자면 가령 안산시의 경우는 안산지역에 중소기업센터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자동화센터.

재원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중소기업도 대략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가령 여기는 염색단지가 있다. 또 고양하고 동두천에는 피혁공장이 많다. 그런 지역별로 중소기업의 분포도에 의해서 그 지역 상공회의소 단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거기서 지역에 맞는 센터를 하는 것이 거기 중소상인들도 와서 보고 견학도 하고 기술 습득하기도 좋은데 이것을 경기도내 전업체에 대상은 2만여 중소기업자지만 수원 한 군데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한다는 것도 어렵다. 가령 안산이면 안산 나름대로 안산에 있는 공장에 나름대로 필요한 센터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또 한수이북의 경우는 한수이북 나름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낫지, 이것을 수원 경기대학 그 아래쪽에 전부 해 놓고서 도비 시·군비 1,000억원씩 들인다는 것은 지금 저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눈 감고 생각하니까 근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이게 지방세인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면 아파트 사는데 취득세 또 등기 내자면 등록세 이것이 대부분 해서 2조원에 달하는 지방세다 이런 얘기야. 그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중소기업하는 사람에게 1,000원씩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 아침에 내무위원들이 800만 도민을 대표해서 몇 시간 동안에, 한 두시간 동안에 결정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1,000억원을 도민들한테 부담시키고 나가는 거야.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요 그런 절차를 밟았죠, 일단은.

재원

이재원위원

글쎄,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에서는 그냥 도민들의 부담능력은 상관 안하고 자기네들이 중소기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지, 그러나 돈을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세입예산액 2조 몇 1,000억원도 도민의 혈세를 전부 받아들이는거고 그것 쓰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더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번에 계류된 것을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하고 저기를 하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볼 용의가 없어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를 말씀하시고 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중소기업종합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고도계측 시험인증 장비부터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경영지도까지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기능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별 운영관계는 물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장비가 사실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시설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교통이 한수이북에도 가급적 이용하기 편하고 또 서부지역이라든가 골고루 이용할 때 편한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청을 따로 신설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기술 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중앙정부에서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저희 각 중기청에서 전부 시·도에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그래서 내가 한 얘기대로 지역별로 기능별로 가령 예를 들면 피혁공장단지는 어디, 앞으로 염색단지는 어디 또 어디는 자동차조립공장 이렇게 전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하나씩 독립시켜서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여기다 한 군데 해 놓고 연천 한탄강 옆에서 피혁공장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보려고 해도 성과 없습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종합센터 건립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기업을 하려면 피혁분야, 전자분야, 화학분야 이런 분야를 여기와서 전부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단지별로 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을 익혀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지 말고요. 센터에 와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할 적에 우리가 부지하고 건물을 지어놨다 거기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삼성전자 연구원처럼 각 기업체에서 연구원이 다 있잖습니까, 거기 인력은 누가 확보합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물론 대기업에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저희 관내에는 50인이하 업체가 65%입니다. 저희가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자금서류도 못 꾸미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 기술지도, 경영지도 우리가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부 해줘야 됩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기업에 대해서 부품 납품하는 건데 그것이 모기업이 발전하려면 부품 중소기업이 전부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만큼 대기업에서 다 분야별로 기술지도를 하고 개발해 주고 다 지도를 해주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가 여기 1만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1만개 자기업체를 위해서 전부 개선적으로 다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설문조사도 다 했지만요. 그 협력업체를 통해가지고만 될 수가 없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거의 기술이나 경영지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설문조사, 설문조사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제일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장비, 기계하셨는데 기계를 어떤 기계를 들여와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가 세 번째는 수용인원이 과연 얼마나 여기서 생산해 낼 수 있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규제완화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자금에 대한 지원요청도 많습니다만 인력, 기술 이 부분이 자금 이상 가게 많습니다. 그것은 광의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규제완화, 판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희망사항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제완화도 굉장히 많고요. 인력, 참 많습니다. 기술, 자금 이상 가게 많습니다. 제가 어떤 비율로······.

재혁

이재혁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기계, 기계 뭐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급 기계를 들여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형의 기계입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제가 기계장비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요즘 전자파 관련산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장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뭐를 하는 장비냐 이거죠. 중소기업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장비냐 기술을 양성하는 장비냐 아니면 무슨 물건을 생산하는 장비냐.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연구장비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업체에서 저희가 인증을 해주는 두 가지, 연구장비가 있고 인증장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와서 검증도 받고 또 자기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런 연구기계도 활용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위원

제가 알기에 지금 자금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진실로 가슴으로 원하는게 뭐냐면 따뜻한 대우입니다. 따뜻한 대우를 제일 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대학교 나오고 외국도 갔다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관청에 서류가지고 들어와서 죄인처럼 굽실거리기 싫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간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일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이 따뜻한 대우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쪽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정신적인 대우 이것을 제일 원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우중씨 같은 사람 소련에 가면 국무총리가 영접나옵니다. 영국 윈야드에 삼성의 복합생산기지 준공시킬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습니다. 택사스에 금년 6월 28일 기공식할 때 전국에 중계방송해 주면서 민속놀이 해 주면서 각종 세금을 10년 동안 55%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통과시키고 나서 기공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조건하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 조건하고 얼마나 천양지차가 있습니까?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안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어 지지 않는 한 안 된다, 그게 뭡니까? 따뜻한 대우입니다. 이것이 안 되가지고는 안 된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금융이라든가 무슨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부차적인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면서 지금 답변하신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저로서는 좀 실망스럽고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자꾸 말씀드려 중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스물 몇가지 지원단체가 있다는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989억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실적하고 그런 증빙자료를 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주위원장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받은 내용하고 그러면 아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재혁

이재혁위원

아까 또 어디 심의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공회의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자금적으로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그외 여타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무슨 단체, 지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 팔아가지고 은행에다 넣고 금리만 따먹고 살면 편하게 살 사람들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공감하고 느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옵니다만 그전엔 트럭이 앞에서 알랑거리고 하면 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트럭한테 양보합니다. 왜 그러냐, 그 들이 물동량을 실어 나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앞날은 상당히 염려가 된다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트럭이 힘겨워서 올라가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이런 지혜가 바로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이재혁 위원님하고 이재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심의를 거쳤다고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충호 위원님.

노충호위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각 관리공단 그 다음에 이번에 설립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의 상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우선은 물론 기관마다 다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센터건립의 목적입니다. 중앙에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지방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체제를 갖춰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노충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업진흥청이 중소기업청으로 바뀌었죠. 그 인력이 그대로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센터만 크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저도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봤지만 부서도 연구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에 왔을때 중소기업직원들이 와서 뭐를 부탁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왜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금부터 떠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점유율이 얼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경안씁니다. 많아지니까 정치력화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부에서도 공업진흥청을 그대로 명칭만 바꿔서 중소기업청으로 달아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기능이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충호위원

기능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간판만 바꿨습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능이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노충호위원

공업진흥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중소기업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알길이 없죠.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당히 좋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나왔던 얘기고 각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데 실제하고 이론하고 괴리사항은 상당히 겝이 큽니다, 지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남한테 보이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중소기업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예를 들어 50% 줄여가지고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게 훨씬 효과적이지, 건물을 지어놨다 그래서 보십시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자기에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도 연구소가 있으면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선진기술을 습득해 오지 자체내에서 어떤 연구원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크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실제와 거리가 있다는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고 바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만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저희 2만여 중소기업체에 우리가 맞추어서 너무 크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도 운영이 되고 종합상담실도 운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중소기업종합센터 한 번 오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괴리라든가 어느 한 군데 가서 해결 안되던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우선 마련하자는 거지 지나치게 크게 하자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노충호위원

그렇죠. 설립취지에는 그게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설립이 돼서 중소기업인들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전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슨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 도립직업재활원인가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쪽으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일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공감을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겠다 그러면은 우리 이재혁 위원님도 얘기하지만은 중소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달라는게 아니라 와서 돌을 던질 겁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신문지상보도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저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필요 이상으로 아니면 정말 최후의 누구 얘기대로 머리를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 시작부터 우리가 마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바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내년에 건물을 임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1단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자가 없도록 건물 지을 적에는 규모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하자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노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안산에 직업훈련학교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그거하고 같이 결부해 주시지는 마시고요. 다만 중소기업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차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충호위원

아니, 훈련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에 예를 들어서 하루 웬종일 수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며는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며는 그런 걸 활용하라는 얘기지 대부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가 강구할 겁니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재혁

이재혁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현대전자 민원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현대전자는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실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현대전자 민원실에 가며는요.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한 번 가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애경사에서부터 각종 민원이 말 한마디 신청 하나 딱 해놓으면 다 돌아가지고 본인한테 통보가 돼 딱 끝냅니다. 해결이 다 됩니다. 결혼에서부터 관혼상제, 일상 하여튼 전체 민원이 한 번 신청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전자에게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에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거기는 그냥 한 번 신청해 놓으면 끝납니다. 컴퓨터시설, 모든 시설이 무지하게 잘 돼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담당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예식까지 다 해줍니다. 주례 자기들 회사에서 다 구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관에 가서 뭘 하나 맡겨서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풀어주는 시스템, 이런 걸 풀어주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집을 아무리 잘 짓고, 우리 복합민원이 얼마나 처음에 큰 호황, 지금 복합민원이 제대로 됩니까? 복합민원이 뭐가 제대로 됩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민원인이 관청에 한 번 와서 여러 번 안 오게 하는 게 복합민원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안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김기주위원장

많은 의견들이 계신데 원활한 의사진행도 있고 또 휴식도 취하셔야 되고 정회하고 속개할 적에 다시 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성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네.

홍성호위원

소방본부장 계시죠?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홍성호위원

잠깐. 아까 헬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부장 얘기는 인명구조라든가 대형재난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대형화재라든가 산불 났을 적에도 쓸 수 있도록 겸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단순히 인명구조나 이러한 정도에 쓰도록.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산불진화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호위원

물탱크도 다 부착 돼 가지고.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선택 사양에 제작 당시부터 장비가 바로 물탱크입니다.

홍성호위원

그러니까 물탱크까지 다 부착을 해서.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성호위원

여러 가지 각도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보며는 '96년도 2차 거를 보며는 헬기 한 대를 35억 7,500만원에 구입을 하겠다. 다시 '96년도 6월 7일 지사님으로부터 간부회의 때 지시를 받으셔 가지고 6월 19일 중형 헬기 보강계획에 의해서 62억원을 요청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는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취득에 관한 내용을 보며는 각 소방파출소들이 공유건평수가 거의 비슷한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평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정치 않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따른 현황, 징수교부금 내역을 보며는 각 시·군별로 교부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분명히 이 공동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이 목적세를 전용한 바가 있는지 또 그런 걸 검토하지 않았다며는 앞으로 이거는 어차피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 가지고 목적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이런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에 까무프 한 대와 '97년도에 인명구조 전용헬기에 대한 두 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경기도에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명구조가 금년도에 112회에 205시간 50분을 소형 Bell 206이란 7, 8인승 기존 헬기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하고 '94년도의 구조에 대한 수요가 518%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구급도 '95년도, '96년도에 대비를 해 보며는 한 9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구조가 92% 증가가 되고요. 구급도 48%가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2, 3년 사이에, '9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2개년 동안에 근 구조는 1,000% 증가된 수요가 폭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급도 한 300% 정도가 증가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에 모든 구조구난업무 수요가 폭증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동두천에 공익요원 7명이 산불진화과정에서 순직을 해 가지고 산불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이라든지 경찰에서 지원을 받고 산림청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자체에서 전용산불진화용 헬기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까무프 32라는 그런 헬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탑재 능력이 3,400리터나 탑재가 가능하고요. 드럼수로 말하며는 17드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형헬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해서 금년도에 확보를 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또 내년도에 중형헬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명구조구급 수요가 폭증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단발기 헬기 가지고는 인명구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쌍발 엔진이 부착되고 그 기체가 안정된 지금 다목적으로 산불진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인명구조에도 전념할 수 있고 또 특별행정지원업무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전담헬기 한 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국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동 시설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에 대한 목적세에 대한 시·군의 사용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재정법에 50만 이상 시에는 50%를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 교부세로 내려주고 있고요. 다음 50만 이하는 30%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 저희들 운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3일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시·군에 시달되고 있는 그 사항을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관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143억원 중에서 10억원밖에 소방관서에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 차고라든지, 또는 청사, 구조장비, 차량 이런 것은 시·군에서 소방공동시설세인 그것을 30%내지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토록 행정부지사님 명의로 서한도 발송했고요. 또 구체적인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충분하게 소방관서에서 목적세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소방관서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위원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해 전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가려내야 되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앞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96년도에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목표액이 350억원이죠.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353억원입니다.

박윤국위원

353억 1,200만원이죠. 그런데 이미 징수액이 9월말 현재 390억원으로 초과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목적세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도있게 다뤄놓지 않게 되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결국은 모든 게 예산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충분히 아주 세심하게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다뤄주지 않으며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보완되지 않는 공동시설세의 그 자체가 사실상 보며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물이라든가 소방용수라든가 소방에 관련된 용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앞으로 노력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리고 헬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까 소방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특별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헬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저희들 경기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사실 도에서 의정부라든지 경기도 북부에 어떠한 사항이라든지 행정, 항공촬영, 또 각 국에서 각종 행정업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럴 때는 헬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외국의 VIP가 온다든가 이럴 때도 경기도에 대한 전체 현황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며는 도저히 헬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국에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대로 필요하고요. 또 지역계획국은 지역계획국대로 분야별로 환경은 또 환경분야별로 헬기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소방행정 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반행정에서도 필요한 헬기 다용도로 활용코자 그렇게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물론 소방본부장님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사실상 목적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화재라는게 예를 들어서 가평에 특별행정업무 간 사이에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이 화재 진압할 때 보니까 군부대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점에서도 헬기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특별한 목적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항공사진촬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깊이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이 계셔가지고요. 두 번째 사항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파출소 신축 부지면적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부지는 보통 저희들이 청사면적의 150평에서 170평의 3배를 기준으로 해서 400평 내지 510평 정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사유지 등으로 1필지 전체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일정하게 잘라서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원하는 1필지 면적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다소 부지면적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는 자체훈련장의 설치목적으로 해서 기타 일반 청사보다는 다소 부지규모가 큰 것으로 확보할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박윤국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소방본부의 업무가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취득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내무위원회에 지금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 계획위원회 업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가 이게 뭔가 완전히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무위원회 업무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본부 본부장님 업무 자체도 지금 상당히 힘드시죠?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들러서 실제적인 모든 업무는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장

그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하고 민방위업무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상임위원회별로 보니까 어느 부서 상임위원회는 업무량이 많고 어느 부서는 업무량이 적고 해서 아마 의장단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 정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신문사 간부하고도 이건 도대체 안된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도 동감을 했고 이건 제가 이의를 분명히 신청을 해 놨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회의록에 기록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이 점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소방본부만의 업무는 거의 90% 이상이 지금 내무위원회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 점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장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문부촌위원

지금 소방파출소는 그린벨트내에 지을 수 있죠?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문부촌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왜 그린벨트내에 못 짓습니까?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문부촌위원

그린벨트내에 지을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문부촌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구만, 다시 알아보시고 파출소는 그린벨트내에 지을 수 있는데 공공청사도 소방서는 그린벨트내에 인가가 안나요. 이걸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소방서도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데 앞장서시라고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사항은 소방파출소나 소방관서는 대로변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소방대상물이 집중돼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한 곳은 그런 그린벨트에 깊숙히 있는 그런 장소는 사실 필요치 않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부촌위원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소방서가 좁아서 확장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린벨트에 걸려있단 말씀이에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광명소방서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럼 그렇게 확장하려니까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입니다. 소방서도 그린벨트내에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재원

이재원위원

소방본부장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본부장 말씀은 인명구조 수요가 증가해서 자꾸 헬기를 더 사야 되겠다. 금년까지는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했죠?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1년에 가동일수가 몇 일이나 가동이 됐습니까? 가동일수.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112일입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112일? 112회야, 112일이야.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112회 금년도에.

재원

이재원위원

112회인데 한 대가 하루에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세 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것은 하루에 그렇게 총 횟수를 따지면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로는 400······.

재원

이재원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112일동안 가동이 됐다 이런 얘기지. 112일.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렇게 봐야죠.

재원

이재원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1년에 3억원 정도.

재원

이재원위원

3억. 금년도에 헬기구입했죠? 금년도 예산 거 아직 안 샀습니까?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재원

이재원위원

아직 안 샀어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그럼 언제쯤 삽니까?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12월에.

재원

이재원위원

12월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365일 중에서 112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동한 것이 되는데 한 대를 더 사면 두 대 가지고 할 거 아니예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네.

재원

이재원위원

두 대는 어디다 놔둡니까?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저희들 경기도 소방학교내에 항공대 청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대를 더 사며는 한수이남에 하나 놓고 하나는 북부지역에 의정부 어디 거기 놔둬서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긴급사태가 있으며는 한수이북에서 유사시에는 거기 걸 가동을 하고 한수이남에 유사시에는 여기 걸 가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운영상의 문제와 또 그것이 분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청사확보문제, 격납고 설치문제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보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

이재원위원

뭐가 이중적이야, 어차피 헬리콥터 하나에 격납고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 하나 해 놓고 거기.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청사관리 운영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보안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 헬기를 상시 24시간 보안할 수 있는 보안요원, 그리고 청사도 지어야 되고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원

이재원위원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경기도의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한수이북에 한 군데 해 놓고서 두 대라며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럼 한수이북에 그만큼 산화발생 이런 것도 거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헬기 현재 저희들······.

재원

이재원위원

글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통신시설이 좋으니까 그런데 또 한 대를 내년도에 큰 걸 사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뭐 우리 도예산이 많으면 몰라요. 그런데 그걸 60억원씩 들여서 또 산다 하는 것은 너무나 과잉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걸 어디서 꼭 사라고 압력이 옵니까?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로 하고요. 또 금년도에 도저히 구조구급 수요를 헬기 한두 대 가지고 수용을 못하는 것이 현재 농정국에서도 산불진화라든지 산불지원에 따른 관계를 지금······.

재원

이재원위원

금년도 수준되며는 작년에 1대 가지고 112일밖에 가동이 안 됐으니까 연말에 한 대 더 사며는 결국은 두 달 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헬기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부라든지 경찰, 산림청에다가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협조체제에 있어서 사실은 군에서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허가과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긴급 구조·구난체계라는 것은 신고를 받고 조기에 출동을 해서 인명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 실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외부적으로 그게 잘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모든 사건·사고는 경기도소방에서 맡는다는 그런 일념하에서 지금 헬기를······.

재원

이재원위원

글쎄, 예산이 많으면 소방본부장 전용도 하나 사주고 지사님도 하나 사주고 실·국장도 하나 사 줬으면 좋겠지만 바꿔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얘기야, 이게 도민들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낸 혈세가지고 쓰는 건데 한 대 가지고 쓰다가 두 대 됐으면 됐지 또 세 대씩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도가 구조구급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되고 있고요. 지난 해 응급구조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며는 지금 소방에서 구조구급의 수요가 한 10%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원

이재원위원

알았어요. 본부장 얘기는 그만 두고 우리는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어서 군부대 헬기 지원받기 쉽고 또 산림청 헬기도 지원받기 쉽고, 또 우리 한 대 더 늘었고 그만하면 완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사실은 지난 해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때 인명구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헬기가 5대가 출동이 됐고요. 경찰도 헬기가 2대가 지원되고 저희들 헬기가 1대가 나갔습니다마는 사실 인명구조 한 것은 우리 소방헬기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우선 소속감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현지훈련이 강화돼야 하는데 다른 구조헬기가 많이 온다하더라도 그것이 공조체제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구조기법을 모르며는 도저히 구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헬기 수요가 많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 착안을 해서 헬기를 확보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합시다.

재원

이재원위원

행정연구를 해서 북부지역에 한 대 배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순희

정순희위원

인명구조에 관한 거니까 일단은 통과를 합시다.

광수

김광수소방본부장

그건 연구를 해 보는데 상당히 관리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기주위원장

박윤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중소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정리를,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센터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보며는 경기도내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미 통상경제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 오셨는데 자료를 보며는 경기도에서 939억원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고 시·군이 100억원이고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5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며는 기업에서 징수하고 있는 법인세 경우는 국세로 지금 100% 징수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 도에서 지방세로 이걸 전부 중소기업센터를 갖다가 100%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국고 및 시·군의 부담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확실하게 나오셔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라든가 시·군 부담이 정확히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나오셔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장

국고보조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지금 저희가 시·군비 100억원하고 국고보조 50억원을 산정한 것은 사실은 국고지원에 세금 이런 걸로 봐도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용보증조합도 그렇고 정부기본경제방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재정이 더 나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 금년에 저희가 50억원을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비 100억원은 저희가 현재 지침만 시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시·군비하고 국고보조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도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유관기관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도 국고보조에는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국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시라고요. 부탁하지 말고······.

대식

백대식위원

박윤국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요. 중소기업한테 세금을 국고로 받는데 국고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5, 6%입니다. 그게 너무 적으니까 그 부분은 50억원이 온다는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지만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뭐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법인세를 국가가 징수하고 있죠?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박윤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850만 도민들의 지방세에서 이걸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도 중소기업을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전국의 몇%나 됩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26%입니다.

박윤국위원

26%의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국가 경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50억원을 갖다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저희는 하여튼······.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50억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확신합니다. 다만 지금 50억원이라는 것은 건축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확실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저희는 건축은 '98년도부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청은 '97년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50억원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받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위원

'98년도로 돼 있지 '97년도······.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98년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요청은 '97년도로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기준이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기 때문에 저희는 '98년에 건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98년도로 서 있지만 실상은 '97년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주위원장

그럼 우리 박윤국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냐 해서 중소기업과장께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매입비가 아닌 건축비라고 했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문철

이문철위원

그게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를 하는데 국가가 1,000억원이나 드는 데에서 50억원이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적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실질적으로 국가가 더 많이 한 50%쯤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0% 시비라든지 군비에서 50%를 한다면 모르지만 50억원 정도라는 것은 요청하신,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며는 너무 요청하신 자체가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50억원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금년에 정부에서 150억원을 확보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50억원씩 기준으로 해서 3개 시·도로 배분할 계획으로 해서 요청을 저희한테 되레 자료를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낸 겁니다. 저희가 딱 50억원만 요청한 건 아닙니다.

박윤국위원

과장님 3개 시·군에서 그랬는데 시·군이 아니죠, 시·도죠?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시·도입니다.

박윤국위원

시·도에서 지금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가진 데가 어디 어디 시·도입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지금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 6개 시·도가 요청을 했답니다, 150억원을. 저희를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요청을 했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그렇다면요. 앞으로 50억원 이상 더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3개 시·도에 나누어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네.

문철

이문철위원

6개 시·도가 했으면 앞으로 3개 시·도에서도 더 요청이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요구할 거다, 그랬을 때 이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요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기업체수도 전국의 26%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 달라, 저희는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자금을 확보하며는 그거는 매칭펀드로 저희가 100억원을 하면 중앙에서도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는 받고 있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윤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6개 시·도에 중기센터들이 지금 재원을 어느 정도나 갖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저희가 지금 간접적으로 자료받은 데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신청한 6개 시·도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그러면 자료받은 시·도의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그거는 시·도······.

박윤국위원

예를 들자면 2개 시·도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우선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제주나 전북 같은 이런 조그만 데가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나 전북은 기업체수도 적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 지원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50억원씩 요구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 지원 요청을.

박윤국위원

아니, 중기센터 건립하는데 얼마나 예산을 갖고 지금 시작을 했느냐고요.

순희

정순희위원

우리 같이 989억원이냐 아니면 500억원이냐······.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해야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국위원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그 금액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부촌위원

자료를 안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원요청액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주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은 150억원을 확보를 했고 3개 시·도에 50억원씩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박윤국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50억원은 확실하냐 거기에 대해 확실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노충호위원

뭘 원안대로 가결해요? 아까 도로과장님······.

김기주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을 제기하셔야죠.

노충호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도로과장도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설명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토론을 종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잖아요.

김기주위원장

도로과는 사업계획서 복사 좀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지.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자료는 19일까지······.

노충호위원

아니, 19일까지 낸다 그러기에 19일이면 내일이니까 그걸 내일 줄 걸 여기와서 오늘 보고하며는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서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순희

정순희위원

오늘까지면 그것도 시간이 적을지 모르니까 상황을 얘기해 줘야······.

문부촌위원

산회 전에 제출해 줘야 그걸 보고 검토하고 해야지.

정일

이정일중소기업과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기주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도로과장 여기 오는데 시간이 걸리시나요?

「연락은 받았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김기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아까 주무계장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더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황준기 산업경제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김기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여기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담당과장으로부터 좀 세분화 되지 않은 답변이다 해서 우리 국장님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제가 우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사실은 각 도가 이것들을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에는 전국의 4분의 1 정도되는 한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이나 경기도에 중소기업센터가 다른 도와 같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이 일을 하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각 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냐 하며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한 데 모여서 원스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상담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집합된 건물을 짓는 것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라는 것을 밴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중소기업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오면 지원을 받아서 인큐베이터룸에서 그 아이디어를 상품을 만들고 지도를 받아서 제품판매까지 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룸도 있고, 또 중소기업체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고도의 계측장비나 정밀기계들은 중소기업체들은 장만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고도의 계측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서 기업들이 거기 와서 계측장비도 활용을 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지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지도도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정보지원센터 기능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병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도와는 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좀 넓은 부지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경기도 인구 800만의, 또 중소기업이 2만개 있는 경기도도 하나의 도이고, 도 인구가 적은 또 중소기업이 얼마 없는 대전 광역시라든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하나의 도입니다. 그래서 도별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150억원 해가지고 도별로 50억원씩 쪼개 준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 경기도가 덩어리가 크다고 해도 경기도에 수요가 많다고 해도 역시 현재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경기도도 하나의 도기 때문에 일단은 50억원 밖에 못 준다 이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통상산업부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고자 건의를 해 놓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이 다르다는 것은 거기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한 군데씩 몇 군데씩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이런 어떤 형태로든 각 시·도에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통상산업부에서 한꺼번에 경기도에 많은 돈은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얻어 낼 계획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총 989억원을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약 400억원은 적립기금으로 해서,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떤 공익적인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법인하고, 또 센터 전체가 관리되기 위해서 조금은 수익적인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400억원 정도는 재단법인에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수익으로 재단법인을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지매입에는 한 163억원 정도 건축비가 한 306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마는 이 건축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다 많은 국비를 얻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주위원장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이 기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도 충분하게 들었고 아까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하게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토론은 이상 생략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남휴게소 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 책상에 다 한 부씩 놓여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의문점이 계시면 도로과장이 여기 오셨으니까 약 한 10분 동안······.

문부촌위원

바로 진행하십시다.

「다 읽어 봤어요」 하는 위원 있음

김기주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들 개진해 주셔가지고 좋은 답변 듣도록 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부촌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승마경기장건립안 하고 산남휴게소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소방서 헬기관계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국고보조가 너무 적었다 하는 데 대해서 최소한 전체 액수에서 40% 내지 50% 정도의 국고보조가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계획을 통상경제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경제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은 보류를 해서 제112회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냅니다.

김기주위원장

방금 문부촌 위원으로부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취득대상재산의 하나인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계획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의 불확실 또 사업효과에 의문점도 있고, 또 통상경제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조율도 또 없었고, 또 지금 지적도 하셨지만 우리가 1,000억원이 가까운 사업비인데 적어도 50% 이상은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 책정 불확실 등으로 삭제하자는 문부촌 위원님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보다 삭제다 그 개념은 내가 보니까 유보로 개념이 같더라고요. 재청합니까? 그럼 유보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까? 삭제가 맞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면 재청을 해 준다든가 동의를 해 준다든가 뭐가······.

「유보하는 걸로······. 」 하는 위원 있음

「삭제가 아니고 유보지 이 다음에 또 심의할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노충호위원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여기 나와 있는 안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만 삭제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기주위원장

네, 그것만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투자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지금 저희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건에 대해서만 통상경제위원회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교감을 나눈 바가 없기 때문에 요구한 중에서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걸 삭제를 했을 때는 다시 저희가 정기회의 때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건지 그걸 저희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일

박원일전문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저희가 다시 의안으로 접수를 안해도 차기 정기회의에 의안을 내주는지요?

원일

박원일전문위원

의안을 내셔야죠. 동의안 전체 중에서 중기지원센터 항목만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동의가 되는 걸로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그 중기지원센터항목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기회의 때 다시 동의안을 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그럼 11월 20일 정기회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기가 시작이 된 후에도 이 의안을 접수해도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쭤봅니다. 가능합니까?

원일

박원일전문위원

가능합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서 다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나만을 다시 11월 20일 정기회의에 저희가 상정해서 의안으로 성립이 된다며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저희가 의안으로 다시 접수를 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자료를 부실하게 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 회기에 오늘 삭제가 된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안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가 의안으로 상정 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잘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안은 다음 정기회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며는 저희가 다시 상정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삭제라는 용어하고 보류라는 용어를 좀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주위원장

지금 오늘 상정 자체를 삭제를 하고 다음에 내무위원회에 재제출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윤국위원

아니 그게 삭제나 보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회기가 내일 끝나면 자동폐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박윤국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오늘 안건 자체를 삭제를 하고 앞으로 계속 이것이 죽는 게 아니고······.

원일

박원일전문위원

유보라고 하면 일단 계류중인 걸로 봐야될 것이고 삭제라고 하면 빠진 걸로 이해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체중에서 그 건만 빼는 겁니다. 빼는 거니까 일단 동의안은 끝나는 거죠. 유보 내지 계류라고 하는 것은 진행중인 걸로 보기 때문에 삭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주위원장

위원님이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기했고 다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9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장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시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애써주시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와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을 제출해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부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도간의 긴밀한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통상진행시책지원, 또 도정의 홍보, 국제교류협력의 안내 및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골자는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관내로 두고 주요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와의 긴밀한 사무연락조정과 통상진흥시책홍보,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사무소에는 소장 1명과,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은 6급 이하직 2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며는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이 설치배경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며 각 시·도가 서울과 연락사무소 없이 직접 중앙부처로부터 일을 할 적마다 담당공무원들이 상도하는데 따라서 독자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던 곳이 대구,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이 네 군데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임대건물을 그 비용을 비싸게 납부하면서 이러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 따로 공무원 정원을 두지 않으니까 있는 현원에서 서울에 빼올려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폐단이 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비싼 빌딩을 얻지 말고 마포에 가면 한국지방공제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9평씩을 각 시·도별로 사무실을 배정해 주며는 그건 무상입니다. 저희가 출연했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각 시·도에서 공히 사무실을 거기다 19평씩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시·도에 공무원 현원 중에서 서울에 와서 근무함으로써 본래의 업무기능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1개 도당 3명씩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내무부가 정원승인을 해줘가지고 중앙과 연락관계 그 내용을 전부 이 사무소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도 19평짜리 마포에 있는 대한한국지방행정공제회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무실배정과 인원에 대한 정원을 저희가 받았음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안을 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구정원규정인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 단위를 국제협력실이 승인됨에 따라 도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국·본부의 분장사무를 기능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실·국·본부의 순서를 현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이러한 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제협력실에 하나 더 대통령령에서 얻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다음에 국제협력실, 감사실, 내무국 이러한 순으로 13개 실·국·본부를 두는 사항과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도정정책기능보강을 위해서 도정정책연구와 심의에 관한 사항이 더 추가가 되며 국제협력실 기능이 지금까지는 과 단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규칙에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국 단위로 대통령령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과 국제화시책 및 통상에 관한 사항, 현재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며는 시·도에 두는 실·국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야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실·국·본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있는 국제협력실은 과 단위입니다.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면서 과 단위로 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령규정에 의한 실·국·본부가 아니고 조례에도 규정이 안돼 있고 다만 직제규칙으로 되어 있던 과 단위입니다. 그것이 국 단위로 승격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96년 3월 11일에 가스관련 3개법이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 도시가스사업법 등 세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이의 개정시행으로 인해서 독성가스수입업등록 등 새로운 사무가 신설이 되고 동 조례로 시·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고압가스제조허가 등 일부 사무가 대통령령에서 직접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으로써 동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 연계성이 있는 신규사무를 추가위임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가 시장·군수에게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권한 중에서 10만V 미만의 신고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을 해주고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전기안전관리담당자선·해임신고업무가 위탁시행이 되어서 동 사항을 폐지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지사 고유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줌으로써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 가스 3개법상 제 규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처분, LPG관련 사업자과징금처분과 안전관리규정변경명령, 그 다음에 LPG용품제조허가와 도시가스법상 안전성 향상계획과 가스안전영향평가, 그 다음에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구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사무위임조례에서 법령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집단공급사업허가 외 3개 종류, 또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승인외에 5개 종류, 그 다음에 10만V 미만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에 관한 시·군위임, 그 다음에 전력기술관리법 제정으로 관련업무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만을 보고올렸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박원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설명이라든지 보고를 모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와 같이 본청 행정기구를 실·국·본부의 순서를 기획관리실 다음에 국제협력실로 재조정하고 기획관리실의 도정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정정책심의관실이 신설이 됨에 따른 관련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동시에 국제협력실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국제협력실에 국 단위 승격승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스관련 3개 법의 개정시행과 관련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서 일련의 업무를 특히 북부출장소장과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일부 업무는 폐지하는 등 사무위임과 명칭변경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되어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정순희위원

정순희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기구조례개정안 중에서 실·국·본부의 순서를 재조정하는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며는 기획관리실, 국제협력실, 감사실, 내무국장실 13개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여성복지국같은 국을 하나 신설할 수는 없는지 그때도 자료를 드렸지만 15개 시·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15개 시·도를 보며는 사회여성복지국 아니면 가정복지국 해서 전체적으로 여성관련에 대한 국이 있는데 유독 우리 경기도만 보건복지국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실로 바뀌어졌는데 여성정책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과정을 보며는 보건복지국의 부녀복지과하고 여성정책실하고 이원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안 돼서 상당히 갈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복지, 사회여성복지국이든 가정복지국이든 여성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 보며는 가정복지과가 사회과로 대개 바뀌어지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여성정책실에 어떤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이 각 시·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실천이 되어져야되는 것들이 일원화로 일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도권에 접해 있는 우리 대경기도에서 여성에 관한 정책적인, 전체적으로 지금 가정복지국이나 사회여성복지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여성 사회참여라든가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노인복지문제 그런 일이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상황으로 볼 때 부녀복지과하고 여성정책실하고 그게 일원화가 안돼있어서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역할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대경기도이기 때문에 사회여성복지국 그런 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성정책계가 되든가 과가 되든가 해서 그 밑에 속해서 정책이 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기주위원장

정순희 위원님께서 요약을 한다고 하며는 여성전문부서가 없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서울에다 각 시·도에서 다 19평씩을 공히 무상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방 시·도는 거리상으로 머니까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는 구태여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지 또 설치한다면 공무원 3명이 증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현재 정원내에서 배치하는 것인지 증원해 가지고 배정하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장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국을 하나 증설을 하는 데에는 방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가 어떠한 국을 만든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증설은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실을 저희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96년 1월 26일에 만들 때에는 저희가 방향을 여성정책실장은 여성에 관계되는 정책만을 만들어내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국 부녀과를 통해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는 안으로 해서 사회복지국,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 이렇게 두 개의 기능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지금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성공무원으로서의 상징적 존재인 가정복지국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부녀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있을 당시에는 여성들이 상징적으로 최고 국이 가정복지국이라는 것이 있다, 또 거기서 기획과 정책과와 집행과 이런 것을 다 일사불란하게 활용을 할 때 하고 지금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실과 입안자와 그 입안된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이원화되다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 과거보다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사회복지국의 명칭이라도 여성복지국, 또 사회여성복지국 이런 걸로 하나 더 만들어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국이 따로 있고 여성정책실이 또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이 있으면서 여성정책실이 별개의 실로 하나 있기 때문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이원화해서 기이 저희 도에서는 기구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국장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가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의 과도적 기구로서 기구개편 이후에 발전이 돼 가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 도에 여성정책실을 둔 것이 과거 언론에서도 많은 평가를 해줄 때에 특이한 이러한 기구개편으로 인한 정책개발과 집행과 오히려 이원화해서 가는 이 사항이 잘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조직원으로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또 대내적으로도 볼 때에도 이게 화합있게 하모니가 잘 돼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과거보다는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도 느껴집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정착단계에 가며는 시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서울연락사무소의 필요성 물론 지형적으로 저희가 서울과 가까이 붙어있는 이 지역에서 연락사무소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락사무소의 내용이 단순하게 이런 사무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와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옮겨지는 이번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가 입안을 해서 이번 회의중에 국회에 넘기는 법률안에 대한 제목이라도 저희가 받아내 와야 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보파악에서는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괄적인 각 시·도의 움직임을 동일화하기 위해서도 내무부에서도 이것은 필요로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입법이나 또는 각 부처 입법안이 지금 상정되고 있고 입법조사관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다른 시·도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 도는 모르고 있음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에 있는 사항이 반드시 어떠한 특수한 수직적인 업무의 집행과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것 뿐이 아니고 그런 일들, 중앙부처에 산재돼 있는 각급 기관과의 연락체계가 상당히 이것은 유능한 공무원이 아니면 해 내기가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여기 부여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세 명은 별도로 증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의 증원을 이것 때문에 각 시·도 공히 세 명씩 증원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김기주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노충호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충호위원

그렇지요?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네.

노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사무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같은 문제인데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마는 열한 명이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을 개정을 했으며는 거기에 따르는 근무인력 3명이 여기에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우리가 제6항으로 사실상 현재 심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필수적으로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서울사무소만 삐쭉 조례안만 개정해 가지고는 이게 앞으로 추진해 가는 도의 도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윤국위원

위원장님!

김기주위원장

네.

박윤국위원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충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법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올라왔는데 제6항이 상정이 안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주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윤국위원

오늘 의사일정 제3, 4, 5항 중에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이미 상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이 상정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게 여기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위원장님께 물어 보는 겁니다. 검토보고서가 여기 있길래.

김기주위원장

핵심을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네요.

박윤국위원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김기주위원장

올라왔어도 아까 우리가 간사님 회의에서도······.

박윤국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김기주위원장

제6항은 오늘 상정하기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윤국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한 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김기주위원장

이것도 또 한 번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식사문제도 있고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시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정원규정인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국단위 신설에 따른 국장요원 1명 증원과 도정정책심의관실 하부조직인 요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도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도정의 정체성 확립과 도정을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한 도정신문 제작요원과 또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초제거선 관리전환에 따른 운영인력의 증원과 또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근무인력의 증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전체 5,841명의 정원 중에서 11명이 늘은 5,852명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내역은 본청이 7명, 사업소가 4명이 증원돼서 11명을 증원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올리면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국제협력실 신설에 따른 국단위 국제협력실이 됨으로써 국장요원 증원이 1명입니다. 다음 도정정책심의관실 기능보강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2명, 그 다음에 도정신문제작에 따른 전문인력증원 3명 이것은 전임·전문직 나급 한명, 보고올리면 지금까지 기존 공보발행조례에 의해서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2명은 임시직원으로 활용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대신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한 인력 조정으로서 사업소에 별정직 하나를 감하고 본청에 건축6급으로 문화정책과 문화재관리보강을 위해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 4명은 건축6급으로 별정7급을 변환해서 문화정책과 문화재관리보강을 위한 감요인이 한 명이고 대신 팔당상수원수초제거선 운영인력 두 명입니다.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초제거선을 무상으로 관리지원하던 것에 따른 운영인력의 보강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설치에 따른 근무인력 세명의 증원내용 이래서 사업소가 4명 그 다음에 본청이 7명의 증원을 갖게 된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그 뒤에 신·구조표 또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올렸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박원일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일부 중복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상협력실에 국단위 신설에 따른 국장요원과 도정정책심의관실의 하부조직인 계장요원 2명을 증원함과 동시에 도정신문인 주간경기의 제작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3명을 보강하고 팔당상수원 수초제거선 운영인력 2명을 보강하고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근무인력 3명을 증원하여 앞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내무국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위원

기회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는 것보면 인력을 자꾸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 도태될 인력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라고 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이것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현재 방대한 조직이 과연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한 번 받아서 조직개편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기구인력승인신청이란 것을 해서 먼저 증원을 승인해 드릴 때에도 의회에 대한 인력조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서 다음 기회에 빨리 진단이 결과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의회에 대한 인력 수급이 상당히 절실한데 이것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이 돼서 의원들의 소외감을 다소나마 누그러트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네.

김기주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이재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력은 증원하는 것보다 쇠퇴하는 이러한 기구에서 축소를 해서 잔여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축소하는 이러한 방안도 지난번 1월 26일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도 보고를 올렸고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 조직진단의 내용은 아직 조직만 진단을 했고 기구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그 방향도 기능이 쇠퇴하는 쪽의 인력을 다른 데다,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 곳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고 죄송합니다만 8월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기구인력증원안을 요청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난 10월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8월에 요청한 기구요청안의 그 내용과 또 그 이후에 신규 계 설치나 증원이 필요한 본청의 인원은 늘어나도 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제기됐던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때부터 저희는 2차 조직진단을 하면서 사업소의 통폐합이나 또 본청내에서도 기능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정밀진단을 다시 하면서 지금 인력보충을 기능직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이 끝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후임자를 임용하는 것을 동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안단계에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이 의회의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최소한도 11개 상임위원회 또 의회에서 지금 요청이 와 있는 것은 통역요원 3명의 요청이 또 와 있습니다. 통역요원도 최소한도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러한 세 분의 통역요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신청이 와 있는 것을 저희도 다 감지를 하고 최소의 인력을 현원 중에서 쇠퇴되는 이러한 기능을 축소해서라도 의회에 보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연말까지는 저희가 정리가 되고 바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할 사항은 승인을 받고 또 의회에 정원조례로 개정을 요구할 것은 개정을 요구하고 이래서 의회의 인력을 증원해 주는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최대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이 작업만은 꼭 이뤄가지고 의회에 인력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을 보고올립니다.

김기주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느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하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기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예산담당부서에 있는 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의회 의장이 판공비가 없어서 행사장에 나가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게 웅도라고 하는 경기도의회 의장의 판공비가 없어가지고 행사장에 나가지를 못한다. 위원들이 어떤 모임을 하는데도 참석을 왜 못하느냐 했더니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것은 의회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데 대해서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점심식사를 하면서 의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다소 이런 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쓰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예산부서 하나만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인사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절실한 인력이 필요했을 때 과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원들이 공통된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러한 서운한 감정이 없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력 보강을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원을 해 주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