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ｏ 세무과 ｏ 회계과 ｏ 시민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시만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세무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과1계장입니다. 부과2계장입니다. 징수2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징수1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에 숫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부담금이 8억7천3백여만원이 되는데 미부담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8페이지에 지방세비리척결자율평가실시결과 설문내역분석내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다음 29페이지에 토지과세추진액 적용비율결정에 있어 가지고 조정결과 농경지 임야에 조정비율을 10-15% 인하한 이유는 여기는 대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골지구주민부담금 문제입니다. 숫골지구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재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돈을 받지는 않합니다.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게 한 8억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올해 좀 세수가 상당히 납입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일전에 판단을 관계과와 해 보니까 이 문제는 내년 1월중에는 납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결산할 때는 별차질이 없이 주민부담금이 납부되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시는게 아니고 미부담에 대한 사유와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소의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만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연초에 전망이라고 그랬는데 전망보다가는 어떻게 이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 질문을 드린 것인데 거기는 명확하게 앞으로 사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추진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지방세비리척결자율평가실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평가는 저희들이 지난 94년 9월달에 부천, 인천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내무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난 2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 평가를 했습니다. 설문내용은 말씀드리면은 설문기간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대상은 우리시 납세자중에 무작위로 남자 742명, 여자 458명 이렇게 축출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세미만이 약 40명, 그다음 연령별로 죽 해서 50세 이상도 한 250명 이런 정도로 연령분포로 골고루 해 가지고 설명서를 보냈습니다. 직업도 농업, 공업, 상업, 서비스업, 기타등 전부전직종에 대해서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첫째 우리가 설문을 하기는 우리시 세무공무원에게 대한 신임도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10%이하 신임한다 이게 3%가 나왔습니다. 인원을 말씀드리면 한 40명 정도되고, 그다음에 51%이상 940명이 전폭적으로 신임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두번째 지방세비리에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99.1%인 1,089명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1회 유혹받은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은 유감입니다만은 한 7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회 이상 유혹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도 4명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설문서를 보낼 때에 국세나 지방세 이것을 구분을 안하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분명한 구분이 안되는 상태에서 설문자들이 설문에 응했기 때문에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문할때는 이부분도 분명히 해서 설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납부에 대해서 청탁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없었다고 답변한 사람이 약 99% 1,180명 정도 나왔고 1회이상 청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도 5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비리의 잔존성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없다는게 약 45% 그다음에 80%-100%가 있다 이래 했는데 약 41명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비리척결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납세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약 550명 46%입니다. 그다음의 공무원의 행태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도 약 100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300명 나와서 29%정도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체납한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체납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약 77%, 그다음에 1회이상 체납한 경험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190명 2회이상은 약 85명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정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납세시기를 알고 있는가를 물으니까 알고 있다는 사람이 한 750명, 63%정도이고 모른다는 사람도 한 40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정홍보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하는게 좋겠다가 약 500명, 43%이고 그다음 매스컴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약 400명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런식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말씀으로 충분히 가름은 됩니다만은 프로테이지가 지금현재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수치가 적은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세무관계 비리관계 문제에 대해서 연일 떠들썩하고 오늘아침 뉴스에도 지금까지 5공이, 김영삼대통령 출범이후에 공무원비리관계가 오늘아침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비리관계에 부정하는 어떤 부분이 몇명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소홀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특정 몇몇분한테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있다하더라고 그런게 1%라도 있다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설문관게에 대한 종합적인 방금 보고내용의 평가된 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우리 총무위원님들 한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토지과세표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과세를 금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토지과표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까지 토지과표현실화율이 우리시에 35.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니까 여기에 공시지가는 토지과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세금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을, 불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무부방침으로 적용율을 환산을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율을 고시한 것은 작년도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37.7%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금년도에도 역시 평균 35.7%가 되도록 그렇게 적용율을 단계별로 적용을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과표는 작년도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에서 과세를 했습니다만은 과세를 해 보니까 한 8%정도 종토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 내려간 부분도 있고 올라간 땅도 있는데 올라간 토지가 누진세율이라든가 이런게 적용되어서 다소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지는 내려가고 대신 일반대지나 이런것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면부에 있는 농토는 과세시과표준액이 현실가에 거의, 현실가하고 같도록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방세나 기타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고 있었고 대신 동지역에 있는 대지나 기타 잡종 이런 것은 현시가 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금년도의 농지는 다소 내려가고 시내토지는 올라간 것은, 그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소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큰 폭으로 오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농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 농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 세운바는 없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어느 바란스가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주요내용은요, 그 임야하고 농경지를 10-15% 인하를 하고 대지는 3-5% 인상을 했는데 그래도 종합토지세조율결과평가에 보면은 방금 과장님말씀으로는 8%가 증가되었다 그래고 이 유인물에는 6.8%가 증가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농경지, 임야기 반대로 지금까지는 적용이 많았다 그래는데 사실은 농경사회에서 어떤 공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그분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는게 인하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공시지가 자체가 대지같은 경우에는 좀 많기 때문에 3-5%도 금액자체로는 상당히 많이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정하게 앞으로 대지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시 9개면에 읍하고 동하고는 제외를 하겠습니다만은 9개면에 각각의 면에서 우리 징수하는 세수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그것도 내일까지 그것은 저 개인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병조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체납세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약 14억 됩니다.

그럼 앞으로 14억이면 연말까지 징수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체납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전번 달에는 14억6천만원 되다가 9월말 현재는 14억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7천8백만원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 당초 예상은 종토세가 도시계획때까지 전부 합쳐서 약 27억쯤인데 그게 만일에 한 10%정도 통상적으로 봐서 체납이 된다면은 한 3억정도 체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체납세가 좀 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도전체적으로 10월달을 체납세일제정비기간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종토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한 2억 넘게 받았기 때문에 7천8백만원 줄어서 다행한 일인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천만원이 한 18명 되는데 그게 한 7억7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짜리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거의 못받을 사람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했습니다만은 기업을 하다가 도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호실업, 동방산업, 지금 번개시장의 지하상가라든가 이래서 그런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재산은 압류해 놨습니다만은 경매가 된다손쳐도 그사람들이 하마 우리가 압류하기 이전에 전부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손쳐도 지방세나 기타 국세는 받을 가능성을 상당히 희박한 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은 불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12월달에 자동차세 납기가 12월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제일 우리가 징수율이 나쁜게 주민세와 자동세인데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봐서 15%정도 체납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상은 12월말까지 다소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징수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4회 임시회때 말이죠, 징수불가능재산 해서 6억을 보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손처분 했는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징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법상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자면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된지 5년이 넘는다든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등등의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은 저번달에 우리가 한 3천만 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읍면동장이 요건이 되는 것을 저희들 시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법상 요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결손요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결손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대신건기 거기가 부도나 가지고 7천만원 미수되었는데 거기에 그후에 우동의라는 사람이 대신 기업을 해서 거기도 한 3, 4백만원 막혀 있지요?

예.

그사람은 분명히 말이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그사람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일제히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게 참, 왜냐면 이게 전부 부과를 시에서 해 놓고 부과액수는 전부 동에 미뤄가지고 동직원들한테 맡겨 놨는데 우리가 도 징수조례까지 해 줬잖아요? 우리가 승인했는 사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무조건 결손처분, 그리고 우리가 국가재산을 무조건 결손처분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손처분을 우선권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받는 방향으로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징수관계를 이래 보면은 영 그런 미수금에 대해서는 매몰되어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내가 왜냐면 우리 동에 7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공무원들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답변 드릴까요?

과장은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뿐인데...

아닙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가지도 않았는데...

가지를 왜 안했습니까? 우리 우선 징수2계장이 담당계장입니다만은 수십번 갔습니다. 그사람 한테는...

그런데 왜 여기 4백만원 미수되어 있는데...

그전의 사람입니다. 대신기업 전에 대신기업 소유자가 자꾸 안바꿨습니까? 아들한테 바뀌고, 부인한테도 바뀌고, 이래 여러번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신건기가 전부 등기...

그렇죠, 등기해 가지고 세금 받아 가지고...

독촉을 무지하게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동의 체납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권은 동장입니다. 우리 부과는 동지역에는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징수권은 읍면동장한테 있고, 읍면에는 징수권, 부과권이 다 읍면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입이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전부 동에 얼마다 이래 하는데 전번에 정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징수가 상당히 읍면동 능력으로는 곤란하거나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이번달에는 본청에서 전부 총대를 매고 전부 본청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정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저희들이 좀 게을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자동차등록영치 이것 215개, 이건 뭐 체납이 어떻게 밀려서 이렇게 된겁니까?

이것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번호판을 띕니다. 앞의 번호판을 띄어서 자동차세금이 들어오면은 다시 내주고 이러는데 소백춘추 이번달 호에 보시면은 재미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너무 과감히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나고 이런데 이것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운영 이자수입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18억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9억2천 목표를 했는데 금년도에 배정도 거의 되었고 지금 11월 12월 중에도 다소 좀 세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은행에 금고에 고금리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게 한 390억 됩니다. 이것도 계속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높은 금리로 이자가 불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를 말입니다. 이 보고서 수치가 왜 그렇게 틀립니까? 왜냐면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성의껏 정성껏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때 지방세가 230몇억인데 직급목표액이 지금 오늘 보고는 250몇억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틀린 것이 아니고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된 것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토세가 는게 아니고...

아, 여러가지가 세목이 다 느는게 있지요. 예를 들자면 추가징수가 되었거나 징수가 더 많이 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따라서 목표액이 조금 올려줘야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내 부탁은 되도록이면 세입체납에 대해서는 말이죠, 좀 신경써서 14억체납 이것은 많으니까 앞으로 좀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거래를 하도록 해 주십시요. 내가 볼때는 이쪽도 대신기업도 내가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14억이라는 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말이죠, 그런것도 좀 연락을 자주해서, 지금 여기 없고 다른데 있을 겁니다. 차는 객지에 가서 거기서 주입차로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받기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자기도 그래는데 실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잘 구상을 해 가지고 징수계장 그래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오석 위원 입니다. 세금부과실무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원장을 부과대장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잖으면 전산입력된 그런걸 가지고 하는지 부과를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이 지방세부과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대장이나 전산입력된게 없습니다. 종토세는 전부 토지공시지가라든가 주소, 소유자, 기타 상세한 사항이 전부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 입력된 근거를 가지고 개인별로 부과를 한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 매매이전을 하고 등기를 필한후에 여러가지 부과하는 세금이 있잖습니까?

예. 취득세지요.

취득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고 안되고 했는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등기소에 어떤 통보가 오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시에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 그것은요. 등기가 일단 되면은 등기소에서 등기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변경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럼 대장을 정비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주로 취득세인데 취득세 자납기간이 1달 아닙니까? 등기한 날로 부터 1달내에 납세자가 와서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 역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의해서 감면된 그런 취득세액을 부과를 자진납부하게 되고 만일에 한단내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그걸 부과를 합니다. 그런 조치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등기변경사항을 어떻게 수시로 시로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수시로 통보를 해 줍니다.

보통 한달에 몇번쯤 통보가 옵니까?

한달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한번 정도 올때도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때도, 보통 1달에 한번 정도 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농경시대 지금 산업화 시대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시대를 맞고 있는데 옛날에 농토나 방대한 부동산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 경우에 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부과계 담당 1계 금동욱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저의 할아버지가 57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 명의로 고지서가 지금 날아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0여년전에 조치법을 통해서 거의 다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위의 자가 같은지, 밑의 자가 같다든지해서 덤으로 와요. 그래 세액이 얼마 안되고 또 연락하다가 보면은 시간도 안되고 이래서 이 세금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내 버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세무과에서 부과계에서 그렇게 부과대상자가 철저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명의 변경을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 60여년전에 호적상으로 사망신고를 했는 분한테 계속해서 부과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부과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부과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답변 드릴께요. 전위원님 납세관계가 윗대 어른들 명의로 계속 등기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돌아가해 보겠습니다만은 명의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우선 면에서 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그 등기가 만일에 변경이 안되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산면이지요?

예. 그런게 있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에 없는데 한 4년쯤 되었는가 이래서 전부다 과거에 부과된 명의를 좀 바르게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그렇게 해 줬는데 그때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역시 또 이게 계속해서 명의가 변경이 안되고 계속해서 또 고지서가 그렇게 날아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물론 아까 정병조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은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세금이 체납이 되었다. 이랬을 때에 만약에 전오석이가 이제 세금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렇게 등기상으로는 확인도 안해보고 부과대장상으로 입력된 내용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이사람은 재산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안생깁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만이 부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세금징수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넓은 뜻도 있고 개인적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영주시는 모르지만 면부에는 이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입력이 되었다면은 재정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종토세, 기타 과세전산입력자료를 정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해 그런지 더러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사과를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호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외수입으로 보면은 1억1백7십3억4천9백만원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비해서 세우는 것인지 그렇잖으면은 재산세 이런 것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연히 상황봐서 세우는 겁니까?

예.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데 목표액은 저희들이 연초에도 그렇게 추경이 되면은 또 변경이 되고, 그것은 전년도도 대비가 되고 또 우리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그것도 전부 감안을 하고 이래서 목표를 연초에 각 부서별로 세웁니다.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외수입 중에도 사실 특정한 것은 거의 그대로 확정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것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기타 사용료, 수수료 등은 전년도라든가 앞으로 받을 전망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부 수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면 가급적이면 목표를 달성하는게 순리인 것 같은데 지금 78%를 징수 실적인데 앞으로 금년도가 1개월 한 40일 남짓 남았는데 징수전망 96%라 그렇게 되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저희들 위원님들 앞으로 보고한 자료에 보면은 시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7억이 결함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시세외수입은 목표액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표에 죽 내려가다 보시면은 재산매각이 우리결함이 한 16억8천 생기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아까 말씀하시던 숫골지구아파트 부담금입니다. 이게 약 8억이 우리가 연말까지는 안들온다 이래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이 결함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산매각은 이게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맹 팔아가지고 대체자산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프로테이지에는 드는게 사실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1월달에 들어오니까 연도폐쇄기 전에 들어면은 세입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도 목표액이 상이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 최종 추경때 가서 이 지금 보면 잡수입하고 징수교부금이 더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목표를 상향할 작정입니다.

하여튼 100%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아니고 시세, 도세등도 마찬가지인데 목표만 정해놓고 목표를 초과달성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면은 안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번호판 얘기를 정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세금을 내면은 그자리에서 갖다 달아줍니까? 번호판만 내어 줍니까?

아닙니다. 세금을 일단 납부하고 영수증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은 그 번호판하고 교환합니다.

달아줘야지, 남의 번호판을 떼었으면...

아니죠. 그건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달아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봉사행정 차원에서 그것도 달아줘야지... 그리고 1가구 2차량은 중과한다는데 얼마나 됩니까? 중과액이?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 말 아닙니까?

승용차가 뒤의 두번째 사는 것에 대한 과액에 따라 중과를 합니다.

몇 %란게 있을 것 아니래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은 중과는 소형차 예를 들어 티코라든가 이런 것은 중과에서 제외되는데...

아니 일반 1,500㏄ 이상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등록세, 취득세인데 중과대상이 두번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한대는 40만원 정도면 두대면 80만원이란 말이죠?

예.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건 법에 의해서지요.

자동차가 많으면 말이죠. 도로정체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법이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시세를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과되면은 시세도 올라가고...

그거 뭐 국책이니까 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아까 김동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많이 매스컴에 나오는데 우리시는 다행히 깨끗한 공무원만 계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영주는 없어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직까지는 사고도 없고 앞으로도 사고가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신규임용자는 임용될 때 저희들 과에 불러 가지고 하루하고, 또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비리라는 것은 교육을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직원, 공무원 전부 마음가짐인데 하여튼 우리시에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우 입니다. 유인물 28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세징수효율적인 목표를 위해서 체납세고지서, 납기세고지서, 체납액표기를 96년 7월달에 실시를 했네요?

예.

그럼 그중에 압류재산 경매처분이 2건이 있는데 2건 중에 한건이 완료가 되고 한건이 진행중에 있는 걸로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금액은 얼마이고 또 처분한 물건은 뭔지 지금 여기서 밝힐 수가 있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납기세고지서에 체납액 표기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납기세고지서 나갈때 보면은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수치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표기를 해가지고 그래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요, 그다음 압류재산 경매처분은 한건은 김병하라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방산업 주택업체입니다. 이걸 하다가 우리가 지금 체납이 김병하 개인명의로 한 1억3천인가 있고 대호프라자 거기에 한 1억3, 4천되어서 모두 김병하가 2억7천만원 거의 3억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동방산업에 체납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충주에 가면은 동방산업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압류를 해 놨다가 아파트 4동을 압류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물건값에 그사람이 김병하씨가 전부다 아파트를 사실상 줬어요. 개인한테. 줬는데 등기상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고 우리가 압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매를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정대하시라고 안동사람인데 여기에 체납액이 한 400여만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조회를 해 보니까 안동에 임야가 자기는 문중산이라고 하는데 임야가 조그만한게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철각공사에 의뢰를 하니까 철각공사에 하면 몇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전번달에 경매가 되었는데 이게 뭐 전부 경매는 되었습니다만은 체납처분비하고 철각공사 수속비를 제하고 나니까 한 380만원인가 얼마 지방세가 돌아옵디다. 오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전액이 돌아오는게 아니고 그사람이 국세가 체납액이 되어 가지고 국세하고 사실은 갈라야 되는데 저희들 세무서에 실무선에 얘기를 그래 했습니다. 우리가 철각공사에 의뢰를 했고 또 국세는 큰집인데 작은집에 양보를 해라 이렇게 실무선에 양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한 380만원 되는 것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안동 동방에 400여만원중에 380만원이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진행중인 것은 김병하씨 주택이 4동인데 거기에 현재 입주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전세입니까?

그런데 물건값에 들어왔다 이래요. 공사비, 아파트 공사할때 자재대 같은 것 이런것 안있습니까? 그래 들어갔다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주민들한테 곤란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자재를 하고 경매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재를 하고 이래는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좀 경매가 되면은 입주한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동중에 2동은 입주를 해 있고 2동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매하면은 2동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은 경매절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안되고 빈집은 경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전체는 통과는 안되더라도 좀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그 금액이 2억얼마입니까?

지금 1억3천됩니다.

1억3천같으면은 2동을 팔아서...

2동을 팔아서는 안되고요, 4동을 다 팔아야 사실 되는데...

좌우간 빠른 시일안에 완결지어서 가급적이면은 결손이 덜 나오도록 해야 되고 또 입주자들의 보호도 어느정도 시에서, 왜냐하면은 시민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배제 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서한문, 경고문 발송이 3회에 9천명 나갔는데 3회에 연명으로 9천명입니까? 아니면 한번할때 9천명입니까?

연인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4월 8월 2월 이래서 체납세특별징수를 3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초에 전부 개인별로 체납자한테 이 경고장, 안내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9천명중에 3회에 이런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현재 체납세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약 6억9천만원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체납자가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경고장을 일일히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 한 사람한테는 경고장을 다 못보내고 저희들이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적어도 한 30만원 정도되는 사람한테 전부 보내는데 하여튼 체납세가 의원님들 걱정해주신바와 같이 지금 상당히 불어올라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문제는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줄이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연도회계말이 끝나는 12월 31일을 경과해 가지고도 체납자가 어느정도의 과장님이 체납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아까 정위원님이 질문하실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불는 것은 틀림없이 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자동차세의 납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체납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한달에 한 1천만원 이상이 계속 가산금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아마 한 1억이상은 지금보다는 줄을 것으로 그래 봅니다.

지금 현재 14억인데... 그런 한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것만큼 안들어오는가...

들어와도 자꾸 체납이, 왜 그러냐하면은 체납이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수시로 주민세 같은게 통보가 옵니다. 특별징수하는 것. 그런데 제일 저희들이 받기 곤란한게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이래서 비업무용으로 된 거 그런거 취득세 과세하는 것,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에 따른 우리 주민세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게 연도가 오래 지난게 오기 때문에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무서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체납 예상액하고 이래서 좀 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참고로 체납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방송, 신문에도 여러분 전국적인 것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도에도 지금 체납세를 보면은 엄청스럽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토요일날 도에 담당계장하고 연락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도전체적으로 봐도 한 9월말 현재 체납액이 한 448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10월말에 종토세 납기가 끝나고 다시 도에서 전부 계수를 조정해 보니까 530억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 129억밖에 안되었습니다. 한 4년 사이에 지금 꼭 4배, 거의 3배 이상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92년도에는 체납율이 한 2.8%이래 되던 것이 지금은 8%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납액은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시의 경우를 봐도 지금 도내에서는 도 전번달말 현재 도평균이 한 체납율이 7.3%인데 우리시가 7.1%로 평균보다는 미달되고요, 이번달에도 보니까 영천, 영주시는 체납액이 줄었는데 다른 여타시군은 전부 체납액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문제는 전국적으로 자꾸 계속 불어올라 가서 전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애를 먹는데요, 계속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연말까지 각분야 담당별로 계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안되고 징수가 되도록 해서 우리지방 살림살이에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은 주전산기기 교체가 되어서 할인비 2,700만원하고 또 고속 프린트기 2,80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 주전산기는 전번에 예산을 당초 예산에 했는데 저희들 전산기가 작년까지 된게 오래 된 것이라서 낡아서 시군통합이 되니까 읍면전체를 카버를 못해서 자꾸 에러가 생기고 이래서 부득이 교체를 그때 예산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잘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터기는 전에는 그걸 사기전에 이걸 추경때 예산승인한 것인데요. 전에는 보면은 고지서를 납기서같은 것을 종토세 같은 것을 한 5만매이상 출력을 했었는데 전에는 보면 한 한시간에 시간당 고지서 찍어내는게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한번 납기세고지서를 출력을 하자면 보통 1주일 이상 걸렸는데 납세자들한테, 사실 고지서가 법정기일내에 나가야 우리가 심사하는데도 좋은데 늦게 가면은 상당히 징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속프린터기를 하니까 이것은 하루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4만매정도, 한 4만매 이상 뺍니다. 그래서 종토세 같은 경우에도 고지서를 저희들 시에서는 법정기일보다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상북도내에 종토세 징수율이 한 90%선 이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시에서는 이번에 95%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속프린터기 덕분에 저희들 일이 상당히 원만하게 잘 되어 나갑니다.

예, 잘된다니까 고맙고 잘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체납액이 는다고 그러면은 이런걸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간안에 그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든지 또 주전산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업무가 과연 원활하다고 그대로의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하면은 체납이 줄고 징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체납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래 보면은 지금 좀 관심이 없다든지 물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징수하는데 좀 성의가 부족한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 한전, 한국통신공사라든지 이런데에 우리 시세에 도움은 어떤 부분에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한전이나 이런데는 도움되는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부과됩니다. 종토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 지점아닙니까? 지점인데 예를 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소세가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일단 영주에서 한전에 수익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영주시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세도움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서 우리가 시세를 받는게 사업소세, 소득세할주민세, 직원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것하고 종합토지세 대충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세하고 소득세할주민세 이것은 우리시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안분해서 받습니다. 받고 종합토지세도 우리시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부 시세수입으로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한국담배인삼공사에는 약 9,700만원 그다음 한국전력은 약 7,600만원 그다음에 통신공사는 한 4,300만원 이렇게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건의했는데 타지역의 영업을 하는 예를 든다면 대구라든지 이런데서 백화점에서 영주에 와서 세일을 하고 이래서 하는 세무서에서 강력하게 어떤 저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소득에 대한 것을 비례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영주의 돈을 한꺼번에 확 끌어가버립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하고 관계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공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타업체에서 영주에 와 가지고 입찰봐가지고 공사하고 난 뒤에는 체납에 또 여기에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완전히 그냥 정해진데에 대한 고시보다가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방안도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 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에 예산외 집행액 120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예산외집행은 저희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고요, 그다음 국비가 바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바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국도 5호선 확장에 따른 보상금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가지 국비 재배정 일상경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도비로서 재배정과 일상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가지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국비 즉 국도5호선 보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한 77억정도 됩니다.

이상입니까?

예.

금년도에 96년도에 이건 항간에 여기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들어보셨는 얘기지만은 지금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수의계약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의회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했는 공사 및 사업중에서 본청외에 읍면동에도 실시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의 그런 얘기를 이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들어본 내용을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수의계약을 1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게 감사자료에 다 나오거든요, 지금 감사자료를 저희들 다 만드는데 수의계약했는 명칭, 어느업체, 금액, 공사기간 이것 다 나옵니다. 이건 감사자료를 한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내는 시간이나 감사자료가 나오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감사자료가 나왔을 때 또 활용도 하겠지만은 감사자료 받아가지고 그걸 언제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그걸 또 문제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준비를 한다면은 본청외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의 것도 협조로 해서 받아서 미리 제출해 주시면은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지 않겠나해서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러면 본청의 수의계약 내용하고 읍면동에서 했는 내용을 같이 뽑아달라 그말씀이지요?

예.

그럼 저희들이 본청것은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좀 빼드리고 읍면것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회차원에서 무슨 문제점을 들으셨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내용을 잘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문제는 자기한테 안돌아 가면은 이제 안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드리겠고요, 프라이버시도 있고 인격도 있기 때문에 못드리는데 참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의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알고 있고 또 본청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집행관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의원들이 듣고 있는 내용외에 소상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다음의 97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리겠지만은 아주 공정하고 책임있는 그런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또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이드로라도 자주 말씀해 주시면 계속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5페이지에 짜투리땅 매각에 있어서 시유분 매각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이유와 불과 23필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저희들이 짜투리토지 매각이 그 뒤에도 저희들이 잘한 점으로 한번 내놨습니다만은 계획이 121필지인데 54필지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국유가 40필지 26필지를 그 밑에 보시면 국유가 40필지 계획에 매각실적이 26필지로써 14필지를 아직 못했는데 그 내용은 비고란에 보시면 불가가 2필이다 이랬는데 이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2필은 팔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포기 8필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계약하러 오시오 제안을 하니까 매입을 신청했던 분들이 아마 돈이 없는가봐요, 비싸다 이런 대답도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돈이 없어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런 일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팔기 위해서 가지고 노력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가 들어서 국유같으면은 우리가 상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또 승인을 받은데 대해서는 필지별로 측량을 한다든지 또 감정평가를 해서 더 확정지워서 본인한테 통보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려고 신청했던 분들이 한마디로 안사겠다 이렇게 나올때에는 저희들 참 허무함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8필지가 있고 추진중이 4필지인데 이것은 연내에 아마 팔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그다음 시유 81필지로 28필지를 팔고 나머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건 좀 불가필지가 23필지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23필지내역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이 19필지하고 적도구역에 들어가는게 4필지해 가지고 23필지는 팔기가 어렵게 되었고요 이것도 역시 포기가 2건이 있고 추진중이 28건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 작성이후에도 계속 팔고 있고 연말까지는 상당히 계획에 근접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덜 팔리면은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완전 자기생활근거지를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상당히 노고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사전에 실망도 갖는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리 영주시로 보면은 도시건설분야 외에 참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터전에 수리를 한번 할려고 하더라도 국유지, 시유지가 접목되어 있어서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유지 포기 8건하고 또 그다음에 시유지 포기 8건 해 가지고 한 16건이 되는데 일단 국유지관계 문제 매각을 계획을 세울때 신청을 받을때에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설명을 한 이후에 그런 것을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짜투리땅, 사실은 2평, 1평, 3평, 4평 이런 부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안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아주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권영우 입니다. 좀전에 김동조 위원도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짜투리 땅이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몇평까지를 짜투리로 봅니까? 면적이.

짜투리 땅을 개념이 몇평 이하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규정에 보면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로써 보통 주택이 들어서 있는 면적 그런 것하고요, 칼모양으로 길고 쫍은 면적,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짜투리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충 머리속에 짜투리땅 그러면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틀립니다. 도시에는 아마 짜투리땅 그러면은 한 100평미만이나 많아봐야 한 200평 미만 정도 될 것이고요, 농촌같으면은 600평 농토같은 것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우리 동에 염매시장 도로를 내느라고 87년에 도로를 내고 거기 짜투리땅이 국유지가 한 40여평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하를 그 인근 바로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로 몇집이 그것을 자기집에를 불하를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제의를 했을때 그당시 이희욱 계장이 와서 소상하게 그 못해준데 대해 해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도로를 내느라고 건물을 뜯고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데 공지가 된지가 10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마 그 기간이 명년도에 해당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국유지 불하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규정이 대충 어떤지 그것을 좀 작년에 이계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저를 줬어요. 어땠어요?

요건...

요건에 대해서는 재료를 안드리고 그 필지에 대해 가지고 매각제한사유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명년도에는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 했고 사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짜투리땅이라는게 그게 40평이지만은 한사람이 그걸 불하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뒤에 집들이 한 5집이 되는데 다섯집이 분할해서 불하를 받으므르써 그사람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첫째 들어주고 또 공지가 있어서 동네 개들이 똥을 싼다든지 하면은 그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도 오염을 제거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로 부터 그 숙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우리 영주2동 염매시장 부지를 허용하는 한 빠른시일안에 불하를 시켜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서 97년도에 매각관리계획을 도에 상신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병조 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실적이 말이죠, 634건중에 공사 224건인데 지금 공사가 지금 계약이 다되었습니까? 안된게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중에.

금년도 예산중에, 아직 안된게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계약 관계가 주무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줘야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지금까지 넘어온 것은 계약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안된 것은 몇건인지 모르죠, 약?

남아있는 것들이 대충...

되었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지요. 보고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연도가 한달 조금 남았는데 지금 발주가 안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전부 불용처분되어서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액수는 잘 모르지요? 모르면 서면으로 이따...

아마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보기는...

그게 도시과 아니면 건설과지요?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결정은 예산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대강 알것 아닙니까?

우리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한 8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선...

80억, 건설업이지요?

주로 건설업입니다. 80억 정도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된게 213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 되었다고 보고 금년에 명시이월은 한 80억이 안되겠나 그래 봅니다.

80억도 많아요. 지금 발주안되면...

이것은 추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냥 참고이고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번 전부 취합을 하면 다른 금액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걸 갖다 대강 서면으로 한번 적어 줘 봐요. 참고로... 예.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 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개 과장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 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시대에 맞춰서 회계연도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중앙에 건의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연도 때문에 정부회계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산편성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기획예산부서에 있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고 또 그당시에는 행정채널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늘 예산부서에서는 다음해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또는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때마다 그런 것들이 보고가 많이 되는데 저의 견해는 아무 힘이되거나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저의 견해로써 정부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연도폐쇄로 해서 2달동안의 기간을 줘서 그 여유를 갖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이래 되어 가지고 동일 회계연도가 됨으로 해서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시달됨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막대한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차 건의해도 어렵고 이래서 지방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정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제한해 놓고 나서 얼마동안 있다가 중앙에서 국도비 같은 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수정예산서라고 해서 그 계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견해로 봐서는 이것은 뭐 전문적인 영구대상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하여튼 느낀것이 회계연도가 조금 차이가 낫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자 입장,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96년도 계약실적에서요, 용역이 22건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지난번에 우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용역이 금액이 상당한데 이걸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예산서에 승인해 주실때 그 용역비가 승인된 겁니다. 승인없는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예산에 설계용역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설계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금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지요, 그래서 설계용역이 22건에 한 17억 정도 되는데 아니 그냥 용역에 22건에 17억인데 그 용역에 내용이 설계용역도 있고 감리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이래요. 세가지로 구분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약을 할때에 입찰같은 것은 여지가 없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88%에 가장 가까운 상위금액을 가지고 낙찰을 시키고 수의계약을 할때는 우리가 설계금액에 그때 94%를 적용을 해서 그때 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100% 낙찰가 88%의 중간지점인 94%선이 좋겠다는 그때 좋은 그런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94%정도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걸 또 좀 낮췄습니다. 내막적으로 공포는 안되어 있는데 90% 정도로 4% 정도 다운시켜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꼭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설계자체가 자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보통 우리가 11월부터는 90%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낙찰 88%로 2% 차이가 나게 이렇게 예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짜투리땅에 보면은 포기가 모두 10건이 있는데 금액이 안맞아서 사실상 매입을 할려고 그래도 금액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이 매각을 할때에 분납도 합니까?

소규모에는 분납이 없습니다. 지금 짜투리땅으로 분납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짜투리 땅은 시민들의 민원을,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는 좋은 일인데 여의치 못해서 준비가 미쳐 못된 시민들 숙원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분납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가 싶어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못찾아서 그런데 분납하는 조항이 있어요. 재정법,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무나 분납하는게 아니고 분납하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짜투리 토지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또 얼마 안됩니다. 비싸다고 그래는 것은 그분들의 시각에서 비싸다는 것이지 우리가 볼때는 비싼 땅이 아닙니다.

아니, 그분들이 비싸다는 것이 한몫에 낼 수 없는, 완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볼때는 안비싸다고 해도 사는 쪽에서 보면 그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꼭 그렇다고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완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기다려 줍니다. 기간을 우리가 두달동안 주는데 우리가 조금 행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50일 정도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부득이하면은 2개월까지 우리가 법상 허용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그만한 기간을 주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 보다 평당 단가가 자기네들 기대보다 높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감정을 해서 정당한 단가가 나오는데 그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 보다도 시민들이 숙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뜻에서 더 기간을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왕 시민들을 위하는 일인데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려고 그래는데 뭐 기간도 말이지 형편이 어렵거든 한 1년까지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야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2달 딱 주어진 50일 그래 가지고는 민원해결 하는데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사는 것은 구체없는 일이지만은 본인의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왕 선심을 쓰고 짜투리 숙원을 해결해 줄 대에는 그런 것도 한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게 좋지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냥 놔둬도 사실은 시에는 보탬이 없잖아요?

꼭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 기간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저희들 고려를 해 가지고...

10사람중에 한두사람이라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집행부의 태도가 아닌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구제해 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10사람 다 구제보다도... 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동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서민의 터전 자투리 토지 불하 해가지고 우수사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영주시 재정이 자립도가 아주 빈약한데 제가 전번 몇번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주시내 읍면동에 지금 현재 도로나 하천부지 구 이것이 본연의 의무대로 의무를 수행치 않고 폐소가 되어 가지고 하마 집이 들어섰다든지 농토로 변했다든지 이런게 지금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평수가.

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한테 지금 없고 이게 제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곳이 도로같으면 건설과, 도로부지이고 대부도 하고 하는 것인데 건설과, 도로부지이고 대부도 하고 있는 것인데 건설과, 하천부지도 역시나 건설과, 주거같으면은 건설과 농지계 이런 쪽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모든 재산 총괄을 하는데는 회계과지요?

예.

그럼 이걸 이번 임시회기 기간에 현황을 서면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이 자기재산을 불하를 못받고 있으니까 재산형성을, 자기재산이라는 재산의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시군에 전에 신문같은 것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20.3%의 재정자립도를 올린다고 해요 그걸 모든걸 모아다가 불하를 해 준 계산이. 우리 영주시에도 지금 그런게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전에 짜투리땅 이런걸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짜투리땅도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된게 많은걸로 시내도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걸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다시 불하를 맡아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조례로 해서 좀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재산을 크게 나눠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이렇게 나누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행정재산은 각부서에서 그걸 관장해요, 예를 들어 도로는 행정재산이다. 하천은 행정재산이다, 구거도 행정재산입니다. 그 행정재산 말하자면 도로로써 사용하고 하천으로써 사용하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넣어서 매각을 한다든가 대부를 해서는 안된다,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행정재산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행정재산들 중에 실지 행정에 공유를 안하는 재산, 말하자면 도로부지 하천폐부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천으로 공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져 있는 것도 맹 하천부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건 일단 주무부서에서 용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 주무부서는 용도폐지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이것은 용도폐지할려고, 완전히 하천에서 아주 벗어나 있으면 모르지만은 하천변에 있는 하천부지 같으면은 용도폐지를 함부러 하기가 곤란해요. 수해가 나서 다시 또 하천부지가 그 하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도로부지가 있다해도 언젠가 도로확장을 하면 이게 다시 도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판단등 여러가지로 때문에 흔쾌한 용도폐지가 잘 안됩니다. 우리가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 시내도 하천부지, 도로부지가 이제는 도로나 하천으로는 도저히 사용하기 불가능한 주택이 그지역에 분포해 있고 이런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거의 다 용도폐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된 재산은 그 행정재산을 떠났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안하고 회계과로 넘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매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하기 전까지 주무과에서 대부를 이제 사용허가를 하고 있지요. 대부가 아니고 사용허가를.

사용허가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면부나 이런데도 이제는 뭐 내성천변같은데도 보면 재방이 항구 복구되어서 재방안에 농토로써 이제는 완전히 사용을 하는데도 하천부지나 도로나 구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아직도 그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해 주지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무과에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왜 안해주는지 이유를?

주무과에서는 또 물어봤지요.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답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 생각에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강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게 있으면은 빨리 받아라,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 살림을 살라면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라도 안해야 되겠나 싶은게 제 소신입니다.

예. 예산확보차원에서 좋은 말씀인데 이걸 주무과에서 이것을 용도폐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거의 용도폐지하기가 긴가민가하거나 못하는 사항인데 이 주민들 이야기만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보고 또 법규와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한번 잘못 팔아버리면은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 땅파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도폐지가 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은 작년에 신청을 다 받아 봤어요. 하여튼 니 사고싶으면 신청을 해봐라, 보니까 339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검토를 해 봤더니 181건만 팔수가 있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그 181건 중에 지금 54건을 팔고 아직 추진해야 될게 121건이 남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중에서는 이분들이 비싸다고 포기했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런 민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그걸 가지고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그래되었는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러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대부현황, 대부했는 것들이 전부다... 도로로 바로 썼는 것은 대부를 안하니까 하천부지대부 현황 또 구거대부현황, 대부현황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풍기읍사무소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감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예정부지 도로쪽으로는 16만원선이 감정이 되었고 100여 미터 안쪽에는 13만원선에 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실가서도 앞과 한 30만원선이고 뒷쪽은 한 5-6만원선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공시자가도 뒷쪽이 안쪽으로 한 1/3선으로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때에 아무리 공인된 감정원이라 할지라도 지역사정을 잘 몰라서 잘못된 감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우리 지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풍기읍 청사 부지 매입이 거의 와해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할려면 감정을 많이 의뢰하게 되는데 또 다시 이런 잘못된 감정으로 도저히 사업을 승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또 없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가에 가까운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감정이 잘못된 걸로 현실가하고 감정이 차이가 났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실지매매 실례가 있습니까? 거래된 가격이 있습니까?

실례는... 거래가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감정할 때 그 감정원이 왔을 때 이거 좀 미안한 부탁이지만은 우리시가 일하기 좋게끔 좀 해달라고 수차 부탁을 했습니다. 또 감정사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토지지주들이 전부 다 나오시도록 연락을 다 해서 김위원님도 나오시고 다 풍기읍에서도,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전부 시가 일하기 좋겠금 전부 건의를 하고 다 했는데 감정결과에 따르면 뒷쪽이라면 갑인데 평당 13만5천5백37원, 또 앞쪽이 전인데 16만8천5백95원이래 가지고 한 앞뒤쪽 차이가 한 33,000원정도 차이가 나고 퍼센트로 따져 보니까 한 26% 차이가 나요. 앞쪽이 한 26% 정도 비싸더라구요. 뒤쪽을 벽으로 했을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이래 되었느냐 그사람들한테도 다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사람들이 감정할 때 상당히 신중했어요. 감정사가 현장을 왔다간 다음에 자기네들 사무실에 가서 여기는 아마 이야기가 많을 곳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봐서는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소장하고 감정사 일동이 그 이튿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소백산등반을 하면서 현지를 답사한다 해 가지고 한 무리가 와서 현장을 다 보고 봐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중하게 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기대치보다는 낮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왜 그래 낮느냐 우리가 한번 따져봤더니 거기도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시계획 바깥구역에다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뭐 이런등으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나니까 도로변에 대한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금액이 그렇고 또 인근에 인근이라면 안됩니다만 상망동 동청사 부지매입 하는 것도 이게 영주시입니다. 풍기보다는 다소 더 비싸게 되었는 곳인데 평당 176,860원 입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구입을 했지만은 시민운동장부지 그것도 264,000원 입니다. 평당. 그래서 풍기 현지에서 40만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의 기대심리이고 전문가들의 판단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재감정은 지금 안되니까 1년 이후에, 감정을 한번 하면은 1년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1년간 그 감정가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대로 한번 추진이 되도록 위원장님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저히 암만그래도 지주분들을 찾아 뵈었는데 앞은 좀 적은감이 들더라도 뒤에 하고 형평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본 공시지가는 뒷쪽이 1/3선이거든요. 그런데 앞쪽하고 돈 3만원 차이라면 한 26%차이밖에 안나니까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해를 도저히 못드리겠다러구요.

처음에는 그러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해도 사고 고통을 받는데 연말되면은 어떻게 해 가지고 끝을 내도록 위원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 입니다. 감정가 이야기가 났으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하마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하망3동 청사신축 부지대에 조금만 개인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가가 모자라면 아주 많이 모자라든지 하지 적당하게 모자라니까 사기는 사야되고 청사는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망3동 경우에는 하망3동 동개발자문위원회가 있어서 회원들이 몇만원씩 내어서 그걸 충당을 해서 동민이 부담을 해서 그 부지를 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시장님, 집행부에서는 동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른지는 몰라도 원칙상으로는 그게 안되지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감정가에 대해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 돈 몇백만원 때문에 그걸 못산다면은 청사를 예산을 세워놔 놓고 모든게 차질이 오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과장님 감정가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융통성있는 그렇다고 엉터리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역실정에 감안을 하셔서 깊숙히 개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분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성규 입니다. 저희 시민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조 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에 96년도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이 222,71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은 민원처리 수수료를 재조정하여 세외수입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저희들이 없고 여기에 있는 수수료는 전국 통일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호적초본1통에 등본 300원, 400원... 이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

타시군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 민원처리수수료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타시군에 그런 것을 조사해 본바가 있습니까?

호적수수료나 일반 민원수수료는 전부 다 시군 동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획은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건의를 해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사실은 수수료를 저희들 행정관서로 해 가지고는 수수료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수료를 만일에 전국적으로 다 올리게 되면은 물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실상 매년 수수료를 올리는데 물가 차원에서 해결이 안됩니다. 이게 수수료가 싸다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입장에서 봐서는 수수료가 싼 것이 맞고, 저희들 시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비싼게 맞는데 현재로 봐서는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권영우 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에 종류별로 수수료 현황이라든지 각종 분류를 해서 현황을 뺄 수가 있습니까?

예. 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최근 말이죠, 최근 1년분을 한번 빼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 및 팩시민원이 몇월부터 시작되었죠?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팩시민원, 전화민원으로다가 요청을 해놓고 그 서류를 안찾아 간 서류가 많이 있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이죠. 팩시민원은 9월부터 9월 10월 2개월분하고 그다음 전화민원은 최근 1년분을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찾아 가서 폐기하는 것도 있지요?

안찾아가는 것은 매일 매일 말이죠, 한 몇명씩 되는데 안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일 찢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은 우리가 9월달부터 지적을 했는데 팩스민원은 안찾아간게 없고요, 전화민원은 안찾아간게 있는데 전화민원이 안찾아간게 있으면 우리가 매일, 수입증지를 본인이 왔을때 붙이는데 수입증지가 안붙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찢어버립니다. 통계를 하루에 대개 몇건씩이다 이래 가지고 있지 공부상으로 남겨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안남겨서는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사용안하는 것도 원가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이값, 인건비등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찢어버려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편민원이나 전화민원에 있어 가지고 안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부 이것도 공통입니다. 공통인데 대장관리하는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통이고 중앙부서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각시구이 동일하다 이랬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각시군마다 이건 얼마든지 차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그 원가계산이 나와 가지고 원가에 말이지, 미흡하고 할때는 이 작은 숫자에 민원같으면은 그냥 민원수수료를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민원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는 이런 민원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시에서 적자를 내면서 이러한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개선을 해서 수익성있는 민원은 또 50% 올린다든지 100% 올린다든지 그 수익성에 비례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원가를 상승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시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것은 모순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호적초본, 등본을 전화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일단 떼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통을 떼라면 1통을 떼고, 2통을 떼라면 2통을 떼놓는데 그 떼놓는 것을 본인이 호적등본이나 전화로 신청을 해 놓고 안떼어 갔는 것에 대해서는 양이 사실상 많고 이러면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둬 가지고 왜 안찾아가냐 하고 독촉을 합니다만은 한두통을 신청을 해놓고 간 뒤에 안찾아갔을 때에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안찾아 간 사람들을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하지요. 그러나 안찾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등재를 할것 아닙니까? 민원서류 등재를 하잖아요? 접수부에다가 올라 가잖아요?

예. 민원서류 접수부에는 올라 가지만은 수수료는 안올라갑니다.

물론 안찾아가는데 수수료를 줄리가 없고 수수료는 수수료 수입은 없더라도 일단 접수부에 등재가 되니까 최근 1년분의 통계는 나올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됩니까?

최대한 통계를 내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좀전에 이야기한 민원중에도 여러가지 각종 종류가 다 다른데 순수한 호적초본이라든지 무슨 지적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은 통상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그러한 민원에 불가하고 그 이외에 본인이 민원을 떼고자하는 주민이 어떠한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관계로 민원이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것을 고려를 해서 그 수수료를 한 50%내지 때에 따라도 이런 것은 100%로 올려도 충분히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면은 거의다가 원가로 계산하는데 원가보다 미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방세수로 올리자면은 그런 부분 민원을 요구하는 측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민원을 떼서 상당한 월 몇백만원, 몇천만원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는 충분한 댓가를 민원을 제기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올려가지고 받음으로써 다른 민원에 대한 어떤 적자나는 폭을 거기서 매꿀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민과장으로서 정책발휘를 해 가지고 정책발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조례에 속하는지 중앙부서에 건의가 되어서 하는건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연구해서 정책발휘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업무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일년에 한번이면 한번 우리가 계도적, 개선방향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 민원의 종류는 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적, 건축...

아니, 제가 그런 종류를 물은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대중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을 뭐 함부러 올릴 수가 없지만은 일단 민원중에서도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그 상대성으로 민원을 원하는 쪽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올려도 된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정책제의를 할 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로 끝날 일이 아니고 현실성이 있도록 한번 정책제안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폐기를 하는 것은 말이죠, 민원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 안찾아가서 폐기하는 것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1년분 그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서면제출 해 주실게 전화 몇 팩시민원이 왔을 때에 그 민원처리하는게 1년간 최근 1년분 서면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서류를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폐기를 하고 접수부에만 남는 것을 최근 1년분것하고 그 두가지를 서면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이라고 그러면은... 날짜를 정해야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10일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호득 입니다. 과태료하고 수수료하고 합해서 222,718천원 되는데 그중에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가 122,25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참 여기 있네... 그런데 과태료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이것은 주로 호적, 차량하고 발생합니다.

호적이라뇨, 호적의 어떠한 부분에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지연에 의해 가지고... 사망이라든지...

뭐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 또 사망신고등 이런 겁니까?

예.

차량은...

차량은 검사지연...

거사지연이 주로 많겠죠. 그런데 말이죠, 과태료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벌금과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홍보가 좀 부족, 몰라서 기한넘기면 오늘 못하고 내일내면 과태료를 무는데 이걸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시세는 좀 득이될지는 몰라도 어차피 시민이 있어야 시행정을 볼수 있는데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좀 덜되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홍보를. 기한 안넘기도록. 자동차세 같으면은 자동차검사는 얼마든지 쪽지를 이래 돌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일전이나 3일전에 이래 당신네 검사는 언제다 이래 해놓으면은 그런 것은 과태료를 안물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자동차를 갖고 계신분들은 검사가 언제 쯤나면 검사한다고 저희들이 안하는 것을 다른 시에서는 안하는 것을 저희시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난 받아 본 사실이 없는데?

보냅니다.

하여튼 과태료가 많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좀 줄여주시기 바라고 금년에는 지적, 기초적인 공사는 없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에...

아, 민원실이죠, 지적과... 민원에 지적과가 있나요?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병조 위원입니다. 시민소리창구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회 정기회의 보고때 의하면은 96년도 부터 시민의소리 창구에서 매주 수요일 14시 부터 15시까지 시장, 금요일은 14시부터 15시까지 부시장이 근무를 한다고 보고 했는데 지금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시장, 부시장님이 업무적으로 타업무가 없으면은 민원실에 내여 오십니다.

그대 보고할때는 그래 있다고 보고했는데 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그다음 민원불편 신고센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복합민원이 아주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과장으로서 볼때 복합민원이.

이 복합민원이 기일내에 회시를 안해주면은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만일에 10일간 동안에 처리를 안해 주면은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이 나가도 안해 주면은 징계를 먹기 때문에 기간내에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신고센터가 1년간 이제까지 21건이 했는데 민원이 잘되고 있는 편인 모양인데 숫자가 적은데, 민원불편신소센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오석 위원 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창출을 위한 민원인 설문조사가 2회에 걸쳐서 600명 대상으로써 실시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문내용, 응답자 답변내용등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5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의 것은 분석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의 분석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본청의 민원에 방문했는 분들 200명, 읍면동에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했는 분들이 100명 이래서 300명에 대해 가지고 20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회수율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대개 조사했는 총평을 보면은 개선발전해야 될 점으로는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로 개선되나 조금 미흡하다 좀 이런 얘기고, 문의사항인 담당계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여 안내해줬으면 민원이 쉽게 해결되고 좋을 듯 한데 담당공무원도 같은 공무원으로 요망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좀 혁신적 모델이 되도록 개방되도록 요구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민원서류 구비사항 중 절차를 문의하였을때 묻는 사항만 답변하지 말고 다른 곳도 일괄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민원신청시 소관책임을 서로 미루는 사례가 많다고 이런 내용이고, 민원서류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불가법조만 나열하지 말고 대안까지 제시해 줘서 충분히 설명을 줬으면 좋겠다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석내용이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듯이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할 분야, 또 담당계장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등등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설문을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파악이 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대비,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반영시키겠다, 이말씀이지요?

예. 결재까지는 득했습니다. 소관별로 해서 각과에다가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하고 직원들 교육에도 일괄 교육안에다 넣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가 질문할려니까 미리 답변해 버리니까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이런 설문을 하는 걸로 끝을 내지 말고 그것이 설문한 내용을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글자 그대로 어떤 행정서비스창출을 위하는데 유용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대수가 동기대비해서 13.8%가 증가되고 1일평균 10대 정도가 증차가 되는 걸로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자가용, 영업용, 관용 이 세가지가 있는데 영업용은 허가제이니까 또 관용차도 역시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가용 중에서는 그야말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하고 그런 여러가지 차종이 포함된 통계지요?

예.

그런데 이 자가용 23,734대는 동기대비해서 몇 %인지, 알수 있겠습니까? 영업용하고 관용차를 뺀 순수한 자가용만 등기대비 몇%나 되는지...

이것은 자가용이 작년도에 21,261대였습니다. ...2,473대 불었네요, 프로테이지는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권발급이 614건인데요, 이것도 전년대비 몇%증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권발급 통계는 안가지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산업화시대를 맞아서 해외여행도 많고 또한 차량도 이제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증가추세에 이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권발급, 차량 차종별로 이러한 통계는 현대인으로서 특히 우리 의회는 말할것도 없습니다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기회의때 자료에는 이런 것이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여권이 저희들이 발급할 때 대량 분포가 614건이, 신규가 323건이고 기간연장이 291건인데 대개 90%가 관광입니다. 90%가 관광이고 그 성지순례가 8%, 그이외에 한 2%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글쎄 관광을 가던지 뭘 가든지 관광을 가도 맹 배울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유인물에는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권분석에...

지금 얘기하는 여권발급하고 차량관리대수하고 이걸 조금 차종별로 자가용, 영업용, 관용, 그다음 여권 예를 들어서 여권 발급하는 것도 이게 주로 우리 영주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구주로 가는지 미국으로 가는지 동남아시아로 가는지 중국으로 가는지 그런 것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통계는 행정기관이 아니면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상당히 모두 궁금하게 여기는 그러한 통계가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자료에 소상하게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동수 입니다. 115명이라는 외국인 관리 이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금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데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외국인 관리하는 것은 주소지관리입니다. 주소지를 예를 들어서 영주서 주소지이동을 하면은 이동하는대로 해서 11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15명, 일본 8명, 중국 35명, 대만 3명, 캐나다 6명, 인도 6명, 베트남 4명, 필리핀 33명, 뉴질랜드 1명, 영국 1명, 호주 1명, 그다음에 기타인데 그래서 115명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은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다음이 필리핀이고 그다음에 이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면은 제일 많은게 직업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산업연수 및 취업이 5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원강사로 지금 현재 와 있는 사람이 한 11명, 그다음에 배우자 동거 거주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57명 그다음 선교활동으로 와 있는 사람이 1명 이렇습니다. 대개 내역이 그렇습니다.

항상 인적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문제는 다른 부처에서 맡을 것이고 그 대장관리만 하고 계시군요?

예. 주소지대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