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 산림과 - 지역경제과 - 교통행정과 -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순서로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가로수식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호등 6거리에서 재방쪽으로 가는 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학교 가기전에 6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 수종이름이 무엇인지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여름철에 꽃이 피면은 똥내가 납니다. 그 꽃 자체가, 그래서 그 수종을 바꿔 달라는 얘긴데 그 수종을 알고 계십니까?

수종은 희귀한 수종이 되어서 해화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그렇다 보니까 파리하고 이런 것이 꽃에 달라 붙어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아마 예산이 허락하면은 수종을 갱신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인도 있잖습니까? 인도했는 현황과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유적답사 휴양림 하다가 어딥니까? 순흥 거쳐서 단산으로 넘어 가흥2동으로 넘어 갔는데 내가 동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사실은 가흥2동 인도를 닦아 놨더라구만요, 그 문화농원 뒤로, 그것이 인도 아닙니까? 장수고개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애기를 못들어 가지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못드리면은 해당 동장한테 좀 연락을 해 주셨으면 동장도 해 놓았는지 모르고 동장이 저 보고 거기 잘해 놓았으니까 구경해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86년부터 금년 96년까지 우리 관내 전체 인도가 개설된 것이 34.12키로입니다. 금년에는 내년에는 약 7, 8키로 다시 신년도에는 또 인도 다시 개설하지 않겠나 이렇게 대해 가지고는 통보해서...

그 현황을요 그냥 몇키로만 그것이 아니고 어느지역에 해 놨다는 것만 그 현황을 서면으로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되는 곳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조림 및 육림 사업인데 조림에 지금 55헥타를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 조림지역 55헥타가 어디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철탄산 조림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 개설을 지금 총 34.12키로를 했다는데 그 차후 대책이 서지를 않아 가지고 인도후에 산사태라든지 그런 아주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림 현황은 전체적으로 55헥타를 해서 어느지역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예, 철탄산 금년부터는 조림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후관리는 금년에 저희들은 7키로고 사후관리비를 약 10키로 정도 내려와서 전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장마 후라든가 조금 할 곳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단위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사후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좀 책정을 많이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철탄산 조림을 한 후에 상당한 주민의 여론도 많았고 그 계획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인도 개설후에 무방비로 내둬서 산사태 위험이나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산을 아주 헐벗긴다라고 산에 대한 모두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도에 대해 가지고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육림 사업에 대해서 70%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30%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여름에 한참 육림을 할려고 하면은 한참 황성할때에 풀베기라든지 칡덩굴을 제거를 해 줘야 되든지, 감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데 이것이 12월말까지 30%는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육림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저번에 소방차 특장차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특장차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날 검사해서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 예산 책정해 주셔 가지고 특장차는 전부다 검사하고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칡덩굴제거라든가 풀베기는 보통 5, 6월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감벌, 천여림 보육은 수여유동기요 권위원님 지적하신 수여유동기를 지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춥기전에 11월중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했고, 지금 남은 것이 감벌하고 천여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나무 가꾸기 같은 것은 완료를 했고, 이것도 지금 진도는 전번에 자료를 뺄 때 보다가는 지금까지 남은 것은 20%도 안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내 전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황충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에요, 해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억천6백만원 넘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조림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럼 지금현재 조림하는 것은 산불이 났는데만 조림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나무가 없어서 조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종이 잣나무 7종 했는데 그것이 장려수종인지, 그 7종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지금현재 감벌하는데에 대해서 감벌 보조금이 나오지요?

예,

보조금이 나오는데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산에 가면은 숲이 많이 우거지고, 어느 산이고 간에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못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감벌도 하고, 풀베가 또 넝굴제거 이렇게 해서 정리할 것은 하고 다시 조림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림을 하는데 정말로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지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림은 저희들이 산불이 났는데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구로 말하자면은 관광객 저 위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니면서 봐서 아주 보기 싫은데 하고 산불이 났다고 당연히 조림하게 되면 미생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할작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방침에 의해 가지고 산불이 났더라도 조금 오지는 한 1, 2년 늦춰서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내에 미인목재라고는 없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꼭 조림 실행할 것은 없고 각종 말하자면 잡각목이 있어 가지고 놔 둬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지종작업이라고 하고, 요새는 조림지 정리작업입니다. 나무를 베어 내고 우리가 경제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위에 조림목은 우리들이 전부다 장려하고 있는 수종입니다. 그리고 감벌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종 7종에 대해서는 많습니까? 잣나무에 7종 해 놨는데 과장님 아시면...

지금 낙엽송 하고 잣나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작나무하고, 상수리에 지금 저희들이 건장하고 있고, 또 들축나무하고 그렇게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수종에 따른 적지적수에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벌은 전체적으로 보조가 헥타당 4십8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감벌이 전부 몇 헥타요?

감벌이 전부 90헥타입니다. 보조가 되는 것이 헥타당 저희들이 4십8만5천원입니다.

도비입니까?

국도비입니다. 이중에 저희들 임업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산주가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로 봐서 임업이나 산주나 90헥타, 44헥타하고 45헥타 하고 반반 지금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에 조림했는데가 전부 산물 났는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산불났는데 외에 일부 조림지 정리를 해 가지고...

기존에 필요없는 수목을 전부다 베어 내고...

작각목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역시 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철탄산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물어 볼려고 자료 준비를 했었습니다. 황위원님이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역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철탄산에 지금현재 올라가 보면은 올라가면서요 등산로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말입니다. 등산로 영주여자고등학교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으로는 약간의 그래도 꽤 많이 되어 있던데요, 그 수종이 바뀌어있더라고요, 좌측으로는 역시 아카시아만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아침에 운동삼아 현장을 보시고 물론 조림사업에 1억 얼마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산불났는데는 물론 당연하게 해야되지요, 그 외에 산에는 전부 나무가 거의 꽉차 있습니다. 거기도 중요하겠지만은 등산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늘 사용되고 있는 철탄산에 수종을 좀 바람직한 수종으로 또 건장수종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신현용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물가동향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현재 우리 시중에 나가 보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적은 상인들까지도 장사가 잘 안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향후 우리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이라도 있는지 안이 있으면 대책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물가계도에서 실적이 330개소해서 시정 318, 위생검사 12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지금 과장님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면은 복사를 해서 지금 한부씩 돌려 주시고, 만약 준비가 안되었으면은 내일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나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이렇게 가흥, 봉현, 적서, 장수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지역에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지금현재 공장이 가동이 거의 다 되고 있고, 일부만 지금현재 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성하고 분양후에 우리시에서는 사후관리가 또는 운영,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우리 대책이 있는지 또 간접지원이 요망됩니다. 예를든다면은 모임이라고 할까요, 협의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도와 줄 수 있는 것 추진위원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자금을 자꾸 돼 줄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방문해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과 상당히 지금현재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정신적이라도 마음적이라도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정말로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데가 안되는데 우린들 어떻게하노, 그런식의 행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지역은 우리지역 특색대로 특징을 살려서 최대한 살리는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과장님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 외에 간접적인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이용을 안해 주면서 어떻게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한 불만스러운 얘깁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과장님의 활동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첫 번째 말씀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한 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경기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 보고 이랬습니다만은 정말 경제 문제는 상당히 애로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농공단지의 조성이고 또 농공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어떻게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 주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관내에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사실상 완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반제품이 되다보니까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와서 바로 소비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한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를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봉화쪽에 4차선을 확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4차선 구하는 국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권이 뺐길 그런 염려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은 대구하고는 적당한 거리가 되어 있어서 봉화 이런데는 우리가 4차선을 완전히 뚫어 놓으면은 봉화 상권이 우리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쪽이 경기가 활성화에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시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순흥 역사유적지라든가 그 다음에 두산동에 자연휴양림, 스키장, 이런 것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세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우리시가 손을 써서 경기 활성화하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계기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가계도에 대해서는 330개소 이 실적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록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해서 지금 가동중인데 농공단지는 이 4개 농공단지를 거의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중인데, 가흥농공단지는 지금현재 17개업체가 들어와서 15개 업체가 지금현재 정상가동중에 있고, 풍기인삼은 지금 집은 지어 놓고 집 지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고, 동양석재는 지금 부도가 나 있지만은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극씨 명의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고, 지금현재 이것이 경매추진 중입니다. 상원 김원식씨한테 넘어갔다가 일단 8억천만원인가 여기에 낙찰이 되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를 한 상태라서 재차 지금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봉현농공단지도 삼양직물이 휴업중이고, 파워인터네셔날이 부도가 났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경매 진행중이고, 적서농공단지는 현재 한 가동이 대한전선이 하고 있는데 60%정도의 생산율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농공단지도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량해서 불황이라서 지금 용호직물하고 삼중산업, 도피원목가구가 또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으로 하는 것은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 자금이 부족할시에 우리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도에서 조성해서 하는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보시면은 운전자금 실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는 훨씬 더 신청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우리가 활동을 해 가지고 전부다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융자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다만 이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융자 선정은 받았는데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못 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쉽게 미치지를 못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면은 융자를 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 다음에 각 단지별로 입주기업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한단내지 두달에 한번씩 모여서 자기네들 여러 가지 협의회 내에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특수하게 하는 것은 이읍종교류회라고 해서 그 단지내에 뿐 아니고 다른 단지내에서 업종이 다른 업체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서로 경영이라든가 기술이 노하우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에 경영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읍종교류회를 지금 작년 7월달에 구성을 해서 2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10개 업체가 12개 업체가 가입했다가 2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10개 업체가 현재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약 20개 업체 이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어떤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어떤 세무서라든가 이런데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카달로그를 만들고 있는데 11월중에 완제된 책자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각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사항이 없다 이러는데 사실상 여기서 지역에서 소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광소에서 쓰는 사항은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알선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휴천농공단지에 플라스틱 관을 수도라든가 오폐수 관을 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때는 우리가 한 2천만원어치를 가흥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에 것을 알선해서 쓰도록 그렇게 한바 있고, 그리고 사과박스 같은 것도 장수에서 생산되는 성화실업이라든가 대림산업의 것을 알선해서 될 수 있으면은 관공서에서 어떻게 쓰는 사항은 거기 우리 농공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생산품을 최대한 쓰도록 알선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은 영주에 있는 공직자들이 과장님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우리가 조성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제가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 대둔산이라고 있지요? 대둔산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대둔산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내렸습니다. 차가 서는 즉시로 그 지역에 농공단지에 홍보하는 아가씨들이 안내양 같이 차에 올라 왔습니다. 올라와서 그 지역에서 역시 우리지역과 유사한 점이 인삼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데요, 금산하고 가깝습디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인삼을 이용해서 캔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봉을 옛날 얘깁니다만은 우리 도루푸스 장사 같이 그것 한봉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한 개씩 전부다 맛을 다 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가씨들이 약장사 아닌 두루푸스 장사로 홍보를 했습니다. 버스에서, 홍보를 했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 지역하고 흡사한 점이 많아서 관심있게 듣고, 산행을 한다음에 그 아가씨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전부다 저희들이 귀가길에 우리를 안내해서 농공단지를 방문을 시켜 준다고 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주선해서 농공단지를 일부러 갔습니다. 가서 공장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당자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과 또 홍보를 공장안에 사무실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휴게실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설명을 다 합디다. 설명까지 다 듣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점은 역시 우리는 잠자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도루푸스 하나지만은 그 아가씨들 홍보하는 아가씨들을 모집해서 그 아가씨로 인해 가지고 금산에 인삼, 또 인삼으로 만든 캔디하나까지 그렇게 홍보역할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감명깊게 느끼고, 우리지역에도 인삼이 많이 나는데 우리지역에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데서 통감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에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신다면은 앞으로 적극 활용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게서 조금전에 우리 경기가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원이기 전에 금융맨입니다. 이것이 아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술집에가서 술 안먹는 것 봤습니까? 식사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경기가 활성화된다면은 과소비가 온다는 얘깁니다. 왜 우리가 자꾸 경기가 안돌아 간다 안돌아 간다 이것이 과소비를 조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지금 같은 월급을 타서 생활하면서도 식사하고, 술 다 먹지요, 또 옷 사입잖습니까. 요새 밥 굶어 죽는 사람이나 옷 헐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습니까 결과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은 과소비를 조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영주시에 인원이 증가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돈을 쓸 수 있으면 그것이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외지로부터 공장유치를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간접자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에 와서 공사하는 감독관이나 공사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게서 담당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마 적서 농공단지가 8만5천평을 조성을 했는데 과연 과장님 담당과에서 몇군데 기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휴천농공단지를 현재 우리가 매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은 7만4, 5평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추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처음에 올초에 2월달에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몇분 참여하셨고, 유관기관 단체장, 향후회 간부 등 22명으로 구성을 해서 처음에 2월 28일날 우리가 20명, 그 위에 가서 2월 20일날 여기에서 지역에서 회의를 한번 하고 서울지역에 우리가 3월 20일날 향후회 하고 향우회 간부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19명이 참석을 하셔서 그렇게 설명회를 했고, 대구지역은 4월 17일날 대구지역에 향후 이사님들하고 64명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는 2차설명회를 또한번 향우회 이사님들이 모이신다고 해서 또한번 올라 갔습니다. 4월 29일날 올라가서 그때 61명이 참석하신데 또 가서 그때는 시장님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만 갔습니다. 가서 또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모집은 우리가 전국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향우회 국가 및 지방공단관리사무소 창업 창단 및 투자회사하고 전국 중요기업 관내유관기관단체 등의 공고문하고 우리가 기업인을 모십니다 하는 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보내 드렸습니다. 처음에 보내드린 것이 약 4백8십부 정도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영주소식지에 사회를 게제를 했습니다. 분양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유선방송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앙에 공업입주센타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금 기업을 전국적으로 기업이 땅 구하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금년 9월달에 갔었는데 그때까지 기업이 땅을 모집하는 것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불황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4개업체가 겨우 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3개업체가 건설회사고, 1개업체가 크라운제과가 어떤 식품제조회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를 구한다고 해서 올라간 길에 1개업소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크라운회사까지 찾아 갔었습니다.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우리기업 안내 관계를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것은 서해안쪽으로 우리가 하고, 내륙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좌우간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후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경에 우리가 시장문 서안문을 해서 대구, 서울, 먼저는 전부다 향우이사들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각 향우들한테 전부다 기업인을 모십니다 하는 그 책자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 서안문을 써서 일제히 발송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중요자동차부품업체 47개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내책자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입주 가능업체라고 생각되는 대한전선도 좀 더 할 수 없겠나 이래서 방문을 했고, 효성에바라가 먼저 대한전선에 사장하시던 정만수사장님이 효성에바라에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입주를 좀 하셔 달라고 효성그룹을 어떻게 어떤 회사가 들어올 수 없겠느냐 해서 거기가서도 설명을 했고, 유니슨 산업이라든가 이런 대소 8개업소를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전 가능 공장을 또 관내에도 장수 농공단지에 좀 들어 갈 수 없느냐 해서 12개 업체를 방문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현재 8개업체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약 5천천평정도가 들어올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계약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냈는데 이 가계약체결을 하게 되면은 10%의 계약금을 미리 막아 놔야 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직 계약되는 그런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사과박스나 수도파이프에 대해서 지역에서 신현용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솔선수범 팔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몇군데 공장을 통해서 물어 봤습니다만은 사과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100% 영주에서 해도 되는데 안동하고 계약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효성플라스틱에서 나는 수도파이프도 꼭 그사람것을 사람을 보고 팔아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영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각종 공장 20%도 안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관에서 앞장서서 같은 가격이면은 지역에서 팔아줘야 이것이 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팔아주고 싶어도 타 부서에서 법이라는 굴레하에 연합회다 무슨 조합이다 해서 팔아 줄 수 없는 입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지방에서 나오는 물품은 최대한으로 지방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그 방면에서는 적극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떤데는 각안에 부서간에 그쪽에서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니 질의하십시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16미터 높이에 1.5를 노리자면 24미터라는 것이 그냥 허실땅으로 사용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이 삼양금속쪽입니까? 대한전선쪽입니까?

대한전선쪽이 아니고 대한전선쪽도 아니고 나옵니다. 대한전선에서 옆에서 이 제방 옆에서 들어가서 만8천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옹벽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 24미터라는 땅이 상당히 저가 봐서도 면적이 크지 싶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분양 지침에 보면은 기업이 사용할 수 없는 사면에 대해서는 분양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사면으로 하지말고 옹벽을 친다든지 해서 땅을 이용할 수 없어요?

옹벽은 보통 1미터50정도로 그 밑에 쳤는데요, 그 밑에 치고 나서 그 이상은 옹벽을 칠 도리가 없습니다. 하도 높아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휴천농공단지로 봐서를 공단유치도 중요하지만은 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주는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였습니다. 그런데 삼양금속이 지금 공해업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서 견학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공해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단에 한두번 이상을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환경 채취를 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대단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이 그 이상의 배출이 되어서 걸린적은 없습니다. 요즘들어서는요.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삼양금속으로 인해 가지고 납, 수은 인체에 해로운 것만 발생한다는 그런 말이 들리고요, 또 앞으로 공단유치를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공해업소가 아닌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공단지를 유지를 하는데는요, 전부 환경성검토를 전부다 합니다. 환경에 문제있는 업소는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가 거기서 막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삼양금속 같은 예는 먼저 모르고 들었다는 얘깁니까?

삼양금속도 지금현재는 수질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기에서 도직진시설이 완벽해서 별로 그런 문제는 환경공해 관계는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온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공단 유치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공해 업소가 아닌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먼저 그린택스라든가 이런 환경불량업소가 들어올려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땅을 못 팔아도 거기는 불가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는 아마 거주지 확인이 다 되어 있지요? 거주지 뭡니까, 차고지가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은 시내 중심가는 아니지만 변두리쪽으로 차가 재방옆이나 이면도로에 서 있는 것은 전부다 불법 주차로 되어 있지요?

원래는 화물차나 영업용차는 전부 차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으로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 화물차는 전국을 구엽을 하기 때문에 영주에서 만약 거기에 세우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동이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가 보면은 영주시내에 아마 화물차나 중장비가 집결지가 어디냐 하면은 가흥1동 가흥교에서 전문학교 사이에 보면은 하수구 포장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제방 밑에 그쪽으로 다 몰려 있고, 또 공설운동장 쪽에 가 보면은 15톤 차에 다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인도층 위에 갖다 주차해 좋고 있습니다. 주차해 놓은 것 까지는 좋은데 인돌킹 위에 세운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아마 거기 공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파괴될 뿐더러 또 가흥1동 복싱체육관에서 전문학교 사이에 보면은 그냥 화물차 세우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계분 같은 것 있지요, 실었던 차가 그런데서 주차를 하게 되므로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중에는 가흥1동에 소유에 가흥1동에 살고 계시는 차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보면 외지차입니다. 중장비가 들어와 있단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해 본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다고 하면은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로 제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1회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밤샘 주차관계를 단속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수시로도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나와서 같이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화물차도 있고 덤프차라든가 대형차는 이것이 또 화물차에 속하지 않고 기계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또 단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뿐 아니고 모든 시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차량은 넣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큰 대형차 같은 것은 전부 전혀 밤샘 주차 아무데나 세워 놓아도 과태료도 물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관계는 분기별로도 하고 도에서 하고 합동으로 몇차례를 1년에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2십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현재로 차량이 갈때가 없어서 영주지역에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번에 교통관계포럼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회도로가 나면은 우회도로 주변에 화물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가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영을 하든지 관영을 하든지간에 화물차 주차장은 크게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회도로가 되면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야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덤프차나 큰 대형차 관계가 상당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답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제방 밑으로 가보면은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제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상위법이 잘못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다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당장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주시민들입니다. 행정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시민들은 누구보고 살고 있습니까? 관에서 그것을 지도해 주시고, 단속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약 상위법에 안된다면 하위법에서 그것을 상위법으로 다시 건의를 하든가...

건의는 여러번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때도 오면은 그 자료를 내주고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개설해서 도로가에 화물차가 방치해 놓은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과연 시에서 알고 계시는지?

지금 영주시내에 있는 화물차는 저희들이 밤샘 주차단속 해도 거의가 외지 차가 많이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도 거의가 또 객지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다 통용되는 얘깁니다. 지금 저녁으로 각 도로로 나가 보면은 차가 다 못다닐정도로 대형화물차가 많이 그 원도로에까지 있습니다. 꽃동산 쪽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만약 그로인해 가지고 교통 방해로 인해가지고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지금 분기별로 하신다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간에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중기 관계는 건설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야간으로 차선하고 중앙선이 말입니다. 반사율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규정대로 다 되어 있는지 어떤지 조사해 본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구별이 잘 안되던데요?

중앙선에 야간으로 된 것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업무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업무입니다. 이 관계를 전번에 부시장님도 이것을 우리 관내에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경찰서에다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많이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지금 요 근래에 영광고등학교지요? 그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그런대로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부석쪽에서 나오다 보면 커브머리 비슷하게 되어 방지턱이 있어서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다시한번 봐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것 말고 내려오는 것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내에 운영을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내에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리고 2차선도 있습니다만은 되어 있는데 4차선 되어 있어도 양쪽에 주차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2차선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공식적으로 주차 시에서 유료주차장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아침에 출근시간, 또 저녁에 퇴근시간 보면은 2차선 가지고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전부다 느낄 겁니다. 과장님도 출근시간에 그것을 느낄 것인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실에 맞는 교통행정 그렇다면은 양쪽에 유료주차장이 되든지 또는 무료주차장이 되든지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은요 가운데 두차선을 가지고 두차선은 조금 넘습니다. 주차를 해도 조금 넘는데 오히려 그 남는 부분을 3개차선으로 나누어서 한 개차선을 가변차선으로 이용을 하자 지난 임시회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출근길에는 어느쪽에 혼잡이 있다 복잡하다 했을 때는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퇴근길에는 반대쪽 이쪽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변차선제를 이용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연구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서 교통은 상당히 원활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니까 지금현재 도로상으로는 3차선해서 가변차선제가 현재는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폭이 안 나옵니까?

노폭이 3차선 나기는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아침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에 하자 이 말입니다.

좁은 도로도 있고 조금 넓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요 어느 한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는 점차 확대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단속요원이 주차료를 받으려다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예기치 못한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못들어 봤습니다만은 .사고가 나지 않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유료주차장 징수 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업체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양쪽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아주 어려움이 많다 하면서 만약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한쪽면을 조금 길게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니까 복잡한데는 그렇게 하면은 되는지 좀 띄엄띄엄 차를 안세운데는 원당로라든가 꽃동산 있는데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잡한 지역은 가급적이면 한쪽면을 좀 길게 하도록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복잡한데는 그렇게 해서 사고를 막도록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정 못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주간에는 좀 덜한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청소부나 야간 옷 입는 것 있잖습니까? 눈에 확 들어나는 옷,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합니까?

무단방치차량은 폐차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 체납세가 많다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차량이 폐차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자기는 행방을 감추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 한달을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해서 읍면동에다가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거의가 보면은 저희들 관내에도 있지만은 도에도 이것이 체납되는 과태료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것이 많이 체납된 차들이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도색했는 것은 사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 가지고 실제 소유는 폐차를 할려고 해도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폐차처리를 해 주고 다음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먼저 발견이 되면은 소유자를 미리 찾습니다. 못 찾으면은 차제번호가 있는 그것을 찾아 가지고 등록계에 가서 컴퓨터를 치면은 주소가 나옵니다만은 주소가 나와도 그 사람을 알아 보면 다른데로 이사가고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끌어가지고 정비공장에다가 일단 폐차장에 갖다 넣습니다. 어느기간 공고를 해서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수도 있고 고발하는 수도 있고 여기도 보면 17건을 적발해서 7건을 고발하고 자진처리 2건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지금 8건입니다. 처리중은 이것은 공고기간도 있고 나중에 다 처리 공고기간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친후에 이것은 직권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발 같은 것은 말고 자진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없느냐 이 얘깁니다.

법적으로는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직권으로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직권으로 합니까?

직권처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공고 어느 기간 공고를 거쳐 가지고 안 나오면은 고발한다든가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안그러면 직권으로 끌어다가 폐차장에 갖다 놓은 방법도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라고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흥2동에 한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답니다.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람은 직권으로 하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체납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무마해 주고 저렇게 해 줄 방법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럼 계속 그대로 놔 둬야 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인이 나오면은 본인을 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 안할때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본인이 안 나오면은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직권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7년도 개별화물 및 택시 신규면허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2개 업소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유료주차장 실시후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받고 유료주차장화함으로 해서 효과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실지로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수시로 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개별화물 및 택시 신규면허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은 금년에 10대를 옛날에 했습니다만은 화물면허는 몇 년만에 올해 처음으로 개별화물을 도에서 일괄로 면허를 받아 가지고 도에 지침에 의해서 올해 10대가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화물계획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택시는 금년에 월례회 도지사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지사 훈령이 폐지되고, 각시장, 군수들이 훈령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올해 첫 번째로 시작해서 택시 15대를 개인면허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택시는 법인택시는 10년이상 무사고에 8년이상 동일회사에 있으면은 자격이 되고, 동일회사는 관계없이 10년이상 무사고가 되면은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는 15년 무사고에 8년 동일회사에 근무해야 되고, 또 다른 일반 사업용 자동차는 18년 무사고가 되면 자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규정상으로는 그 규정만 되면은 면허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 위반업소가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만은 대장정리라든가 아니면은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1건하고, 시정조치를 1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대한 시민의 반응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유료주차장 안하기 보다는 하니까 시내에 진입해서 볼일 볼 수 있기는 조금 용이한데 반면에 불평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번 전화도 많이 받고, 1분동안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5분이내 되는 것을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징수원들이 너무 폭언을 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시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나 접수할 때마다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접 업체에 가서 방문을 해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하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공문상으로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업체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임금이 헐하다 보니까 오늘하다 내일나오고 내일하다 3일하고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 무척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진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효과는 저희들도 느껴 보니까 중앙통에 복잡한데는 볼일 보는데 차를 임시로 좀 주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 계획은 원당로가 지금현재 유료주차를 하니까 거의 안되고 많이 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인도를 겸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거기는 무료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주민들이 제일 불편이 많은 5분 미만 주차하는데 대해서 돈 받는데 있어 상당히 불평이 많기 때문에 5분 예고제를 해서 5분동안에는 안받는 방법하고 이렇게 해서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싶어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것이 계약할 때 입찰을 해서 당첨이 된 업체에서 2년간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계약하고 그 이듬해 자기가 의사만 있으면은 한번도 의사만 발표하면은 1년간 똑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를 무시하고 해 놓으면은 소송문제도 생기고 해서 5분예고제 하고 원당로에 무료하는 방법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5분예고제하고 그것을 하면은 자기네들은 계약을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건의서 들어온 것이 꽃동산하고 장사 안되는 곳은 전부 제외시키고 시내 복잡한 이면도로에 더 추가를 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일방적으로 업체에 유리하게만 해줘서도 안되고 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불리하게 해 놔서 저사람들이 또 계약을 안하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수지 관계는 그사람들 이야기는 현재 상태로 해서는 아직 1년동안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은 지금현재로는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사람쓰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12월 4일까지 하던 사람이 의사를 밝히면은 현상태로 재계약을 해 줘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지 저가 생각할때는 업체 유리한 방향으로만 수긍을 해 줄 수는 없지 싶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시내는 주차를 하니까 차가 빠져 나갈수가 없습니다. 대구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골목같은 경우에는 차를 양쪽에 대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겠고, 사람들이 전부 도로로 나오니까 차들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할때에 전번에 용역을 줘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교통조사도 하기도 했지요? 그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해서 불편한 곳은 없애고, 또 해서 덕이 되고, 좋은데는 해 주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하신 것 같애요?

어제 말씀하신 용역관계를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교통해소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또 전문기술도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니까 자꾸 시행착오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전번 업체에서 아주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산해 나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산 부서에서 현재 예산관계로 내년도 당초예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신현용 위원이 교통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영광중학교에서 서천교로 나가는데 있지요, 고가 도로가 안되어서 여기로 다니는데 아직 여기도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놔서 출퇴근시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형차가 가도록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들어와서 거기서 30분내지 1시간씩 거기서 못나가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형차는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3,033건에 1억2천2백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물론 부과만 하면은 교통부에서는 거두어 들이지 않기 때문에 큰 저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부과를 많이 하고 하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전 우리 권영설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부과만 하고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차 이전할때라든지 이럴 때 돈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무단방치 차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부과만 하면 그만이지요?

아닙니다. 부과하고 징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2천2백만원 부과했는데 징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누계가 시행하고 누계가 6억4천2백6십만원인데요, 지금 징수한 것이 4억6천7백4십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73%가 지금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1년도분은 거의가 회수가 다 되고 3건인가 4건인가 남아있고 그이외에는 차츰 차츰 금연기에 많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세금같이 계속가서 달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일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불평도 많이 하고 욕설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단은 보류를 해서 독촉을 해서 안되면은 일단 차량을 압류를 해서 놔 두었다가 이전할때나 이동할때는 반드시 징수는 됩니다만은 이것이 징수가 좀 늦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검사를 해 보니까 대략 세금 못 받아 들인 것이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나마 9십몇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단속이 되어 가지고 안 나온 차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받을 계획은 뭐냐고 하니까 차 이전 매매 이런 것 전에는 못 받는다 이래요?

다른 세금하고 틀려가지고 독촉은 저희들이 공문도 많이 내고 읍면동하고도 합니다만은 다른 세금 보다는 징수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량을 전부다 압류시켜 놨더라고요, 전부 압류만 시켜 놓은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또 1, 2백만원도 아니고 수억인데 이렇게 이런 금액이 많을수록 조금전 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무단방치해서 보면 넘버도 떼어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안 안 되겠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징수대책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읍면동직원하고 다른 세금하고 받을 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이나 이럴 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이나 이럴 때 받는 것이 현재는 제일 낫다고 보고 저희들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2억원이 넘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고시를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자꾸 미그적 거려서 될 문제가 이나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안 받을 겁니까, 받도록 하십시오.

큰차 못들어 오는 방법은 없어요. 양쪽에 또 세워 놓고 있는데...

육교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동장실에 했는데 거기 소통 관계 때문에 차량 통제관계는 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몇톤 4톤이상은 그것을 통행금지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때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10개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그당시에 2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만은 큰차가 다니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관계는 경찰서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서 소통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니까 경찰이든지 공익요원이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지난번에는 몰라서 그렇겠지만은 전라도에 아주 대형차 기다란차가 들어와서 남의 코스가지 다 차지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것이 30분정도 걸렸어요. 거기 뚫고 나오는데, 양쪽에 차 세워 놨지요? 차가 들어오고 나오는 하는 뒤로 후진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30분간 서서 오도 가도 못했어요. 멀리서 온 차가 가라고만 해 놓았지 그런차 못들어 오도록은 안 해 놨으니까 들어왔는데 내가 알고 들어 왔나 하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진입금지 시켜야 됩니다. 육교개통하기 전까지는요?

안그래도 4톤이상은 진입금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그러면은 공익요원이 출퇴근시간에 근무를 하던지 무슨 구체를 세워도 세워야되지 거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예, 경찰서하고 조치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손만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개별화물 개인택시해서 97년도 정차구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화물차만 없다 하는 얘기만 하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교통안전 진흥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검사장에다가 협조를 하면은 주로 화물차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서 검사장에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인데 협조를 바라고 앞에 질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증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법인택시 증차 때문에도 올해 업체에서 상당히 몇 달동안 저희들하고 건의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개인택시는 그 규정으로 봐서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에 해당만 되면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규정이 금년 봄입니다만은 이 규정이 발표되고 법인체 기사하고 개인택시 기사하고 여러부서에서 버스기사, 화물기사, 전부 분야별로 여러차례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농성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개인택시에서는 일체 중단을 시켜달라, 법인택시 기사는 많이 내 달라, 영주가 제일 돈을 제일 적자가 많이 되었으니까 많이 내 달라 개인택시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요인이 없는데 이것은 일체 내 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규정이 나쁘다고 하면은 한쪽도 이 규정이 좋다고 하는 쪽이 없었습니다. 법인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개인택시에서도 이 규정은 전부 조치 못하기 때문에 새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싫다고 하면은 금년 한해는 이것이 법적으로도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안하고 이것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금년 한해만 이렇게 시행하고 정 어려운분들이 다 원한다면은 내년에 새로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를 봐가면서 다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재검토를 해야되고 이 제도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대로 실행을 해야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자격이나 규정같은 것은 저가 묻지를 않았고, 97년도 증차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면은 10대하면 하는데 법인택시는 몇 대 개인택시는 몇 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격규정을 보여서 자격이 있으면은 받아 가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97년도 증차계획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몇 대를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상태로 제가 몇 대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법인택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개인택시 관계를 현 규정으로 봐서는 그 규정만 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초와 같이 전체가 다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새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은 현 상태로 대로 된다면 몇 대가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격만 되면 현재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영주시에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적업무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51페이지에 지적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리 해서 토지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등급은 기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시에서는 토지등급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52페이지에 보면은요 부동산중개업 관리해서 지도단속이 3회에 걸쳐서 104개 업소에 지도도속이 3회에 걸쳐서 104개 업소에 지도단속이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2개시정조치 6개에 해서 지도단속은 6개가 됐나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 위반사항이 무엇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등급은 공시지가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토지이동이 있을때에 그러니까 분할, 합병, 이동이 있을때에 등급을 정립을 전산으로서 처리를 하는 것, 그것을 뜻하고요,

아니요, 그것 할때 물론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등급 조정할때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적과에서 그냥 직원들이 그냥 임의대로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병하고 분할처리를 할때에 토지 등급을 세무과에 서면질의를 해서 정하는 토지등급 그렇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등급조정을 해마다 하지요? 등급조정을 해마다 변동이 있지않습니까? 변동할때마다 지적과 자체에서 하느냐 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96년도에 들어가지고는 사실상 이것은 폐지가 된 셈입니다.

폐지가 되고 그럼 공시지가에 준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7월 1일부터인가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지요.

그럼 토지등급은 자체는 없어지겠네요?

없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이라고 하면은 3회 사실상 대상업소는 9개 업소입니다.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104개업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상업소는 법인 1, 중개상 13, 중개인 25 합해서 39개소 인데, 지도상 단속을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104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는 겁니다. 위반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시 건물설명을 물건설명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임대자에게 그 건물이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 주지를 않함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자가 손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실에 개첨물을 갖다 가닫는 게첨하지 않았는 그것이 6개업소고요, 영업정지 했는 것은 전에 한 것과 같이 물권설명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요.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 영업정지 시정조치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위반했을때에 종류별로 나누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위반했으면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이렇게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있으시면은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내일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개발이익금 13건중에 부과가 1건이고 미부과가 12건인데 부과했는 내용은 1천4백7십6만원이 들어 왔는데 미부과 12건에 대해서 왜 미부과했는지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빌이익환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구역내에는 9백9십평방미터 구역외에는 1천6백5십평방미터 이상일때에 개발이익환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 것은 1건은 풍기 들어와다가 왼쪽편에 있는 소백산사과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환수금액이 1천4백7십4천7백3십원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건은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개발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미부과처분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부과 12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미부과 12건에 의해 가지고는 하망1동에 있는 영남동산아파트 그리고 문정동에 소백골프연습장...

아니요, 그것은 규정이 맞다고 하니까 미부과 했는데 규정에 맞는 것을 왜 12번이나 이렇게 대상을 해 놓고...

일단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개발 시점의 지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후에 개발이 끝난후에 그 가격, 토지가격 차액이 있을때에 개발부담을 부과를 하는데 차액에 대한 50%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조건은 다 맞단 소리 아닙니까? 미부과했는 것은?

다 맞습니다. 일단은 부과 대상으로 봐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개발이익이 없더라 이말입니다. 그럴때는 미부과 처분을 하고 개발이익이 있을때에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50%는 시 수입히고, 50%는 또 뭡니까?

개발부담금이... 50%는 시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1천4백7십6만4천7백3십원 중에서 50%는 시수입이고, 50%는 건설 국사수입이 됩니다.

국비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