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8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그리고 문부촌, 김남정, 최종원 의원 외 36분께서 제출하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 그리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출석증인및참고인변경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면에서 지도 편달과 아울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이 지난 6월 30일에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동법제13조 및 제25조2와 제66조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 운영 중인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 통합함과 아울러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연맹 등의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토록 그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청소년육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동조례의 설치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제3조부터 11조까지는 경기도청소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교육감 및 도지방경찰청장의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촉위원으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육성시책 전반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제7조에 규정이 되고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부터 20조까지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86년부터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조성 및 금융기관예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을 했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심의회를 두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대행하도록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여 기금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부지원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도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18조에 규정하였고, 제19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심도있는 검토와 발전방향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청소년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수행을 탈피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앙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설립기준을 제21조와 제23조 등에 규정함과 아울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 적립되어 운영 중인 청소년자립지원금 운영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에 근거하여 지난 '86년 12월 29일 도와 시·군출연금 15억원을 목표로 출발해서 '92년 12월 6일에 기금조성액을 1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0억원이 조성됐고 '9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억원이 조성된 기금 중 도가 16억원, 시·군이 55억원을 출연했고 이자수입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활용은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분 매년 8억여원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농어촌 정착지원금, 시설아동퇴소자 생활안정자금지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 그외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금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도에 청소년 건전육성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의 전문개정과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시·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현재의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청소년기본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근거를 마련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33조와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조성 운영해 오던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새로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위원으로 보완토록 한 것은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제6조의 부위원장의 위원장직무대행 규정은 부위원장이 2인임을 고려, 대행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는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의 소집이 전무하여 소요예산이 전액 불용된 바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위원 일부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제7조의 규정도 다소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2명이기 때문에 선임을 결정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부위원장이 교육감과 지방경찰청장이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가 선임이 된다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또 경찰청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행하도록 이렇게 탄력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위원회 정기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기회의는 굳이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기금운용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기회는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년 1회이상 정기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그런 형식의 조문을 명문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부위원장 두 사람을 고려해서 대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기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필요시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런 규정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외에도 다른 의견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죠.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선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비점과 이 조례의 내용이 아직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지원조례안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 기본 기초자료로써 그 동안에 어떻게 기금운용이 되어 왔다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부터 주시고, 두 번째 여기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회의소집이 기왕에 '95년도와 '96년도에 전무하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이 안돼서 불용처리 됐다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여기 지적된 부분의 사실 확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과연 소집이 전무했는가 또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가를 사실 확인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됐는가 운영이 이렇게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기금운용실적 관련은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올린 자료로써 답변을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95년도, '96년도입니다만 '95년도는 지금 아마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96년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변명의 여지가 있을 부분이 아닌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이제 의논이 되고,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변명 비슷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 6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새롭게 조례가 폐지되고 제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준비가 못되고 아직 개최를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과거에 부실하게 운영이 됐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운영이 됐다 그럴까요 이런 위원회문제는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담당국장이 책임을 지고 활성화해서 모든 안건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말씀에 의하면 '95년도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소집이 전무했고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안 하게 되는 그것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 살펴셔 가지고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사를 하셔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자립지원기금조례안의 기본취지는 청소년기본법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년소녀가장학자금이라든가 직업훈련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인데 실제 운영실적을 보면 아직 기대한 만큼 이렇게 나와있지 않고 마지 못해 하는 듯한 그런 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금년에 8억 2,300만원을 지원했다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금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아직 작년도, 금년도 회의소집을 한 번도 안 했는데 '96년도 지원실적이 8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금년도에 이렇게 됐는가를 밝혀주십시오. 방금 제시한 자립지원기금 지원 실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총 사업량이 1,532명, 사업비가 8억 2,344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지원을 하고서 자료로 낸 것인가 계획만 그려놓고만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 번에 제가 직접 상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이게 지금 '86년 12월 1일 제정이 되어 가지고 쭉 5차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5월 20일 개정이 됐는데 그 제3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해 가지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조례규침심의회 이하 심의회라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심의회의 구성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거기에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심의지원 사업계획서의 계획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어려운 청소년복지증진사업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지원에 관하여 의장이 부여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은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 결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지는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가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대로 도 조례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95년도 사항도 다시 밝혀 주십시오. 위원회 실적이 전무한 이유, 불용처리 됐는가 여부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해야 할 일, 또 운영전반에 걸친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상호보완해 가지고 이번 조례를 제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김에 이러한 조례안이 마련되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이런 사례는 다시 안 나타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 책임하에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질의보다는 이번에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할 때 금년도에 학생폭력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대책회의하고 그 다음에 결과,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대책회의 한 번 했다는 것만,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오지 않았고 나중에 그 자료를 추가로,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하는게 지방청소년육성회의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것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또 별도로 그런 회의를 열고 한 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예산하고 이런 회의가 연관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바뀌시고 나면 또 흐지부지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예산과 연관이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는 자문기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청소년위원회를 가만히 보니까 자문기관 성격이거든요. 자문에 응한다는 자문기관성격인데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이 기금이 앞으로 100억원 정도의 큰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100억원 정도면 큰 규모인데 이런 기금을 사용하고 하는데 있어서 전혀 어떻게 쓰는지 뭘 하는지 하나도 이 위원회에서 모르면서 자문에만 응할 경우 앞으로 국장님이 기대하시는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이런 전례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심의위원회 기금 거기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회에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책회의 자료 관계는 지금 내용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치행정과하고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챙겨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이 됐다하더라도 당연히 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도록 돼야 돼고 또 의회에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이 아니라 집행전에 이러한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자체부터도 위원회 열릴 때 한번 보고를 해 가지고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다시 결과도 보고하면 그러한 체제가 되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금의 관리운용 그 다음에 운용심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도록 저희들이 한 것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참작해서 조례안에다가 명문화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을 자꾸 피곤하게 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능면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개입,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여기 법 조문상에다가 그것을 개입과 나중의 결과를 승인한다 할까하는 그런 기능을 아예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님께서 말이죠. 이 안을 보면 하나는 지금 자문기구로만 존치를 하는 위원회로 돼 있고 실질적인 결정은 어디서 하냐면 경기도조례심사위원회에서 기금 심사를 대행하는 이런 체제로 돼 있어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돼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지금 정장선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현 상태대로 현 조례안대로 그러한 것이 보완될 수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제4조 그걸 다시 한 번 봐 주시면요. 제4조1항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속에는 당연히 지원기금에 지원계획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가 보고가 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한 것이 뭐냐하면 제20조를 보시면요, 제20조에 결산 및 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연관성만 저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영을 제대로 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인가요, 한 번도 2년동안 열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제도가 좀 시원찮아도 운영을 잘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당연직위원으로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경기도 교육자치가 또 있고 그런만큼 상당히 분권적 기능이 강한데 이런 분들이 사실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과연 타당하느냐는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자문에만 응할 경우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겠느냐, 또 이게 활성화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또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자문에 응한다라는 이 조문이 제가 볼 때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교육청과 경찰청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청소년업무 자체가 지금 3개 기관에 분담돼 있습니다. 도행정기관하고 교육청하고 범죄문제라든지 이 안전문제는 또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앞으로 운영에 전부 반영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거기 약어에 도심의회라고 해 놓고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 그리고 시·군위원회에 시·군지방청소년위원회 해 놓고 여기 지급기준에 보면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그 위원회가 거쳐지지 않은 상태로 봐서 이것은 하등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얘기를 여기다가 해 놓은 것이다 이대로만 되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게 '95년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96년도는 제가 이 보직을 받은 그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서 이제 중앙단위에서 법이 재개정된다라고 하는 입법예고가 있고 또 그 과정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6월이 지나면서 개정이 됐고 개정이 되면서 그것이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개최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원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확정하는 것을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차질없이 하려고 애는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많이 알겠다는 답변으로 많이 하십니다만 나는 이 조례가 실질적인 운용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오늘 제안된 이 통합조례안이 내용과 체제면에서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다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제2장에 보시면 경기도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넣고 있습니다만 이 성격이 일단 도지사 자문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고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자문기구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걸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기본법제13조에 있는 것 아니야, 기본법제13조에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안을 작성을 한 것이 경기도 임의대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여기에 근거를······.

내무부에서 시달한 내부적인 조례준칙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내무부가 아니고 문화체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시행이 된 것인데 조례표준안을 보내 왔습니다. 표준안을 보내왔는데 거기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관장("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이걸 명시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이 물론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하는 것도 체육회장도 도지사가 하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도지사로 지금 못을 박아 놨어요. 그 다음에 기능을 보면 엄연히 도지사의 자문기관인데 자기가 자기를 자문하는 셈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다만 내가 국장께 여쭤볼 것은 도지사로 특별히 해야 될 이유를 물어봤는데 무슨 준칙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건 참고자료에 불과하죠. 특별한 이유는 없죠?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조례준칙을 참고사항으로 내려보내더라도 앞 뒤 아귀를 맞춰서 내려보내야지 그냥 써 내려가지고 혼란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제4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지원 제4장에 관해서 우선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의 구성을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나왔죠. 모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왜 이러한 조문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무슨 이유로 지금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 이 조문들을 만들어 놨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무슨 이유로 무엇이 필요해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이 모법제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도와주겠다는 것인가, 되도록이면 청소년단체는 간판만 붙이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죠?

도와주겠다는 거죠.

제22조 어느 조항이 예산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붙이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례로 만들라고 하는 취지로 되어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조례가 이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봐도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정관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연결되는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4조에 위원회 기능에 네 번째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뒤에 제4장과 연계가 되면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각 단체들이 따로따로 어렵게 운영이 되니까, 이걸 경기도만 해도 파악된 게 15개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협의체로 묶어주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개별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준비를 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이 조례가지고 이 조례를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느냐 하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소년위원회운영에 제4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제4조에 보면 그건 위원회의 기능일 뿐이지 청소년단체 육성, 막연한 얘기입니다.

위원회 그 기능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행정기관이 지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4조 기능 청소년단체협의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돈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욱서지원에 관한 기능이 있으니까 청소년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행정기관은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지원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이 조문을 만드셨습니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모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제25조2에 보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규정이.

모법제25조2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죠.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조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죠? 그래서 만든 조례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알맹이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 예산을 경비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모법의 취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4장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제목이 설립 지원인데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막연하게 아까 위원회 기능만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이 조문 만들어 가지고 간판만 붙여 놓은 셈이지 뭡니까?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모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봤거든요.

이것만. 단체협의만 만들면.

제25조2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 기능이 이것을 청소년단체를 육성 지원한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법제25조2하고 우리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제24조를 봐 주시면 연계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협력해 가지고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제25조제1항제7호에 의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제25조의2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하고 또 저희 조례제4조 기능 거기에서 제4항에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한 그 부분 그리고 협력관계, 지금 걱정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허울좋게 간판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16조4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도 네 번째,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단체라는 것은 여기 경기도단체협의회만으로 국한해서 해석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거 보세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지금 국장 답변은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법인으로 만든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창구를 단일화 하겠다는 의도죠.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렇게 범위를 줄입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의도가 그렇습니다. 본 취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단체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단체간에도 알력이 생기고 지원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되면 그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 회원들이니까 모여서 전부 거기에서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것을 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된대로 우리가 해줄 경우에는 지금 알고 문제는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저희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육성을 해 주시겠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조례가 알맹이가 없다는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모법의 취지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고, 지금 국장 답변도 말씀 들어보면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게 기본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간판 얘기만 나와 있지 어떤 단체가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이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범위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첫째. 그런데 여기는 막연하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의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입니까? 적어도 조례에서 그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안이라면. 소재지를 적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회원이 누구이고 이 단체의 사업은 이러이러한 제22조로 하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예산은 경기도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간판만 하나 건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전혀 안에서 제시를 안 했습니까?

그건 시행규칙에서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도의 경우에 15개 단체 되지만, 중앙이나 서울은 더 많습니다. 지방마다 숫자의 변동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야 이게 중앙에서부터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시·도가 구성을 하고 하면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정관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정관에서 회원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면 그게 자기네 회원 단체들이 거기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단법인으로 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설령 이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려면 그건 사단으로 어느 단체든지 경기도에서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범위를 한정 지어주지 않으면, 체육회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경기도체육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범위를 지금 정해놓지 않고 임의로 법인설립에다가 맡긴다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죠.

국장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막연하게 자꾸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법인설립 제23조에도 협의회의 설립허가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해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 놨거든요. 시행규칙에서 다뤄질 문제이고.

아니죠. 협의회 예산 지원의 대상을 범위를 정해주는 것인데 이게 막연하게 간판만 올려놓은 단체에다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이 나올 때는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 주체가 누구냐를 범위를 명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답변을 미루시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주시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제22조2항을 보면 이 단체를 조례에다 만든 이유가 무슨 수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기 보시죠. 제22조2항을 보면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청소년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공동출연 또는 출자에 의해서 하나의 수련시설이라든지 대단위시설을 운영을 할 경우 하겠다 그러면 그 승인받아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체가 없으니까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단체들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CY 그건 적십자 청소년이고 또 별도법. 그 다음에 YMCA, YWCA 또 별도법, 또 청소년연맹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 문체부 입법취지는 그 단체들을 한 군데 묶어서 협력체제로 들어가면서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운영 문제가 가닥을 잡도록 하는 것이 문체부의 입법취지······.

입법취지는 그런데 이 조례는 전혀 그런 이 입법취지를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방금 적십자 청소년 YWCA 또 어느 정도 범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회원의 범위가 왜 나타나지 않고 막연하게 던져만 놨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줍니까?

협의체를 만들 때 사단법인 정관으로 해서 정관대로 해서 거기 가입될 수 있는 그걸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딱딱 짚어주면 오히려 행정관청이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게 되고 제도집권으로 끌어들이는 것.

물론 그런 취지라도 여기에서 단체를 이 조례로 만들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는 지원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지원대상.

지원창구를 단일화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를 뭘 가지고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앞에 제4조 기능에 아까와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4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기금의 용도에서는 1, 2, 3, 4 보면 4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4장에 법인설립 협력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딱 짚어준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지속력을 가지려고 하는.

기준은 적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단체를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으로 하는가 기준정도는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특정 YMCA가 아니고, 기준정도는 나와야 이 단체를 지원하지 만일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가 법인체로 딱 설립이 될텐데 여기에 가입되지 못한 임의단체들이 조기축구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말고는 다 지원을 하나도 않겠다는 얘기인데. 문을 열어놓고 기준을 밝혀놔야죠. 나는 우선 지금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취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가지고는 이것을 본래의 법과 또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단체협의회가 너무 막연하고 폐쇄적이고 또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치밀한 조례안이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회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묻기 전에 지금 쟁점사항이나 또는 나온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협의체를 청소년단체협의회 이걸 구성하는데 법적근거를 모법에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협의체에 대상자 협의회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쟁점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나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용 위원이 1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태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국제축구연맹 일명 FIFA가 지난 5월 31일 제17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한·일 공동개최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후 당초 국내 16개 후보도시보다 적은 5 내지 6개 도시로 축소조정되어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본 경기유치를 위하여 각 시·도간의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한 실정입니다. 수원은 수도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서울에 위치한 시설 사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수원 제2종합운동장부지내 4만 3,000석 규모의 국제규모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이 가능하고 동수원관광호텔 등 5개소 1,217실의 안락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협약의 체결 및 원천유원지와 용인 에버랜드내에 국제규모의 특급호텔 건립계획에 의해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고, 아주대학 부속병원 등 406개소 2,344개의 병실을 갖춘 의료시설과 주변도시와의 원활한 연계 교통체계로 인근지역 주민이 참여하는데 용이하며, 축구사랑의 열기가 전국 최고의 도시인 수원이 월드컵축구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하고 충분한 주변여건과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수원에서 유치할 경우 본 대회 준비기간 중 발생될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방문 용이로 관람료 수입과 기타 관광수입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한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원과 인근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세계로 홍보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세기 선진도시로서의 도약과 세계 속의 경기도 수원시로서의 위상정립의 결정적 계기가 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의 수원유치를 결의함에 있어서 부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IFA, 국제축구경기연맹은 지난 5월 31일 2002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를 한·일 양국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후 '96년 11월 6일 FIFA본부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대회명칭을 2002FIFA월드컵코리아-저팬으로 결정하고 한국에서는 개막전, 본선 조추첨, 총회, 3·4위전을, 일본에서는 결승전, 예선조 추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월드컵개최 후보도시로 당초 수원 등 전국 16개 도시를 신청하여 단독 개최시 10개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일 공동개최로 인해 최소 4개 내지 8개 경기장에서 약 31∼33경기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최도시 선정은 경기장시설, 숙박시설, 기타교통, 통신, 의료 등 사회간접시설과 지역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도, 관전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일 및 FIFA간 경기배분합의와 FIFA의 후보도시 정밀 조사 후 FIFA에서 직접 결정하며 오는 12월 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예정인 FIFA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FIFA의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지역은 프로축구단 3개팀과 초·중·고·대학·일반축구팀 74개팀에 1,283명의 등록선수 그리고 조기축구회 등 986개팀에 6만 4,000명의 축구동호인이 있는 한국 축구의 진흥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원, 성남, 과천, 미사리 등의 지역에서 이미 88올림픽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고 '93년, '94년 전국체전 2연패에 이어 '96년에도 전국체전에서 우승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체육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의 경우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독일, 덴마크 등 외국의 우수 대표팀을 초청하여 각종 국제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이 지역의 프로축구팀인 삼성블루윙즈팀이 '96년 한국프로축구 후기리그에서 우승함으로써 이 지역의 축구열기는 여타 어느 지역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에 대비 '96년부터 '99년까지 총 공사비 1,497억원으로 팔달구 우만동 일원에 건립예정인 수원축구전용구장의 기공식을 '96년 11월 15일 이미 가진 바 있어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제1의 웅도인 경기도의 850만 도민의 자긍심과 축구장 등 경기장 제반시설, 교통·통신 및 숙박시설, 도내 각종 문화 관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수원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해서는 좀전에 신현태 의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자이신 신현태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출석증인및참고인변경요구의건

의견있습니다.

네.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위원들의 긴밀한 토의사항이 필요로 하니까 토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본회의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본회의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을 그런 식으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해주자 이런 얘기죠. 현재 출석된 위원의 입장에서보다도 참석을 못한 위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 가지고 그 청취된 내용을 다시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모아서 발의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