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11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당 위원회의 '96년행정사무감사일정을 협의키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현안 사항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재원조성을 전 3년간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에서 정한 사전대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재역량을 제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및 동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을 100의 50 이상은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년도 사업비에 충당토록 규정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에 시정한 재해대책기금사용 용도를 규정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점한 바에 따라 세입·세출의현금에관한재해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고,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을 위한 기금관리 공문을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운영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기금은 자연재해의 사전예방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재역량을 제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및 동법시행령제59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작성되었으므로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96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의안 246호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4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6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는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같습니다.

도는 도대로 적립을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적립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립기금 비율이 1천분의 8로 명시가 됐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63조 규정에.

63조 2항에 법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법에.

8/1000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근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8/1000이 되는지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알려주시고. 기금운용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운용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되는 겁니다.

시·군에.

국이 없는데서는 해당 과장이 되고 국이 있는데서는 국장이 됩니다.

건설과장.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7조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보고하고 또 기금운용관이 역시 도의회에다가도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하는 거예요, 기금운용관이 제출하는 거예요?

의회는 물론 지사가 하는 겁니다.

1년 후에 해도 법 위배된다는 게 없네요.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보고서를 받았는데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한 10년 후에 해도 괜찮아요?

이게 지방재정법제110조제4항에 "매 회계연도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그게 거기에 중량되는 거예요.

네.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입니다. 기금이 물론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에 의거해 가지고 기금을 갖다가 지금. 적립하는 게 지금 조례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좀 '9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기금이 경기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4종인가 되고 기금의 총액도 잔액이 1,400억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또 자연대책기금이 또 나왔는데 기금이 이제 준예산처럼 결국 이렇게 관리되는데 의회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갖다가 위원회에 도지사가 제출하는 그 관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당해년도 회계중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기금운용의 타당성을 그때그때 우리가 지적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발굴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결산보고서도 회기말이 끝날 때, 다년도 회기말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사후 승인이 됩니다. 추인이 되는 그런 게 되다보니까. 기금이 가능하면 적을수록 좋은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해대책법63조에 의해서 기금을 설립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특히 이렇게 주무부서의 예산과 관련해서 기금운영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관해서요. 그것도 제가 전에 결산보고서 할 때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에 의한 것 보니까. 그러니까 유의자금의 조항이 있더라구요. '95년도에 신설돼 있는데 유의자금 조항보면 전에는 도 지정금고에 도 예산이라든지 기금이 예탁이 됐었는데 '95년도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지정금고 아니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어떤 다른 은행이라도 그런 특정상품에 예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기금운용을 굳이 이렇게 도 금고에만 예치해 갖고 도 금고가 수익률이 좀 낮아요. 결산보고서에 이율같은 것을 쭉 이렇게 보니까, 타 은행에서 높은 수익률이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도 도 금고에 관계해서 이율이 낮은,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이 효율적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별히 이렇게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기금을 다음의 각 호에 잡수입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기타 잡수입 이렇게 했는데 일례를 들자면 기타 잡수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 외에 이제.

그것에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이 8/1000이라는 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2항에 의해서 8/1000이라는 금액이 상정된 걸로 아는데 수입 부분에서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따로 있고 기금운용관리에 기금의 운용수입이 이자수입이구요. 기타 잡수입 등이라고 있는데 잡수입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수입 관계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관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항목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아서 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면서 생기는 운용수익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기타 잡수입이라는 건 잡수입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타 잡수입이라는 게 기금 조성 재원에 있으니까 한번 질의를 한건데요.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정해진 건 없구요.

정해진 게 없고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직 선례도 모르실거구요. 이게 조례안인데. 어떤 선례도 없고 기타 잡수입이 생길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 문구로 하나 삽입했다 하는 건 곤란하지 않아요?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의 법이니까. 그러면 그때 개정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또 법률조항이라는 걸 그냥 문구하나 삽입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곤란하지요. 하여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원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셔서 제가 보기에 조금은 병원에서 퇴원하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신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에 근거해서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63조2항에 바로 8/1000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8/1000이라는 액수가 정해진 건데 이게 어디서 근거된 건지 몰라서 직원들도 대답을 못하시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못하시길래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서 훌륭한 이러한 조례안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3조에 의거해서 전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평균 연액 8/1000이라 했는데 사실 8/1000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극심지역의 재해대책에 대한 조례안도 정해 넘어왔고 또 시·군지역이 각기 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예산을 줄이고 줄여야할 이 마당에서 8/1000이라는 게 많은 겁니다.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뒀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건.

지방세법에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2항에 이렇게 법적으로 8/1000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악법도 법이니까 법 자체가 제정됐다는 건 좋지만 우리가 조례안 개정할 때 이게 5/1000 개정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괜히 만들어 놓고, 우리 지난 번에 개정된 재해극심지역조례안에 대한 것도 사실상 재해대책에 쓸 돈이에요. 그거 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시·군에도 나갈 텐데 시·군도 다 하는 마당에 굳이 도가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굳이 예산에 어떠한 낭비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재해대책기금 적립 63조에 보면 8/1000로······.

할 수 있다로 돼 있지요.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기초, 광역 다 공히 공통되는 겁니까, 그게. 그것 있으면 법조문을 카피해서.

극심지역 조례안 같은 건 필요없는 제정아닙니까? 그래 도만한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시·군도 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으면 시·군은 액수가.

보통 직원 현재 응급복구하는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항목하고 있는데 예비비 항목에서 커버하는데 대신 지금 운영문제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이것이 대신 대치가 됩니다.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재해대책기금안으로 1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지금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비비 항목으로 3대 항목으로 책정된 가운데서 지금 8/1000 보통 115억원 정도 됩니다. 115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고 그 115억원의 반 정도는 쓰고 50억원 정도가 비축이 됩니다. 그 대신 비축이 되면서 재해가 큰, 언제 재해가 크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233억원인가 300억원 정도 되면 기금이 바로 바닥이 납니다. 그런 사항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비비 재해대책에 대한 사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이 8/1000같은 경우도 중앙부서에서 이 법률을 정할 때 각 부처하고 여유를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109회때 조례는 재해극심지역에대한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조례 그것은 말입니다. 이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대책법시행규칙에 있는 법적인 사항을 지원을 한 거고 조례에서 커버를 못한 것을 전번 조례 때 커버를 해주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틀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고순호 위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재해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평균적으로 '96년도 경우는 얼마입니까? 예비비로.

별도로 없었지요.

없었는데.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사용된 금액이 예비비 전체적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사용된 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232억원 썼습니다.

200억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유통시설의 부족과 교통난의 심화로 기업의 수송비, 보관비 등의 물류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으로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유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95년 12월 29일자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유통단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단지의 지정, 개발 등 유통단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새로 제정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요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부족상태에 있는 유통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화물터미널과 물류창고, 집배송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유통시설과 유통단지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첨단정보처리, 금융,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단지조성지원법률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통단지개발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기구로서 건설교통부안에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서 지방유통단지 심의위원회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 유통개발단지종합계획은 5년단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립된 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는 면적규모에 따라서 100만㎡ 초과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00만㎡ 이하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단지로서 지정이 된 후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토지관련 18개 규제법령이 의제처리가 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의 결정,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돼서 유통단지개발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종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신설 토지개발지원법령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안에 전국단위의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현재는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을 위해 기초자료수집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초안이 작성되면 시,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과 발맞추어 경기도지역내의 유통단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적합여부와 개발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기타 신규유통단지개발을 위한 사전심의와 유통단지개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이번에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유통단지심의위원회와 같은 15인 이내로서 위원장에는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였고 당연직 위원에는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서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가들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심의회의 주요기능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과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등 입지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통행정계장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단체 등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기도지역의 물류정책과 유통단지의 시설배치가 내실있게 심의돼서 21세기 경기도산업발전은 물론 물류비절감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됨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일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4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는 유통시설관계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3조 규정에 의거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목적상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내용 중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동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실·국장과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해당 시·군 부시장, 부군수 등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를 개발할 때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예요. 자료는 주시더라도 답변은 국장님이 직접해 주세요.

제3조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서 지방심의회의 이의심의를 거쳐다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건설교통부에서 유통단지를 지정할 때 도에서 지정할 때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지방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어떤 시행령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규칙이나 시행령이. 위원회 구성하는 요건이 어떤 구성요건이 별도로 따로 있느냐 이거죠, 조항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을 정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을 할 때 지금 조례안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당연직 8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뭐를 근거로 당연직이라 하셨습니까?

중앙유통단지체제와 같이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원, 내무부, 문체부, 농수산부, 통산, 환경, 보건복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경기도심의위원도 거기에 준해서 만든 것이다 이거죠?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수 구성에 대한 것만 있지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당연직 9명이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들로 하여금 당연직을······.

당연직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당연직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 하는 것을 준용해서······.

그건 당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조례로 당연직이라고 정해줘야만 당연직인 것이지 중앙에 기준해서 그렇게 한 것 뿐이지 당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서 정해 주시는 대로만, 저희들이 제안한 거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시행령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 없느냐 하는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에 준해서 당연직이라고 이름을 편리하게 붙인 것 뿐이지 당연히 그 사람들을 심의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직이라는건 빼야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이 통과될 때 심의위원구성에 대한 게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한 건 여기서 얼마든지 정해서 심의위원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직이라는 것은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이 위원회가 자그마치 몇 개인지 국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총 몇 개인지, 모르시죠? 75개입니다. 제가 이걸 뺏어요. 사실 임수복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만 30개가 넘습니다. 도대체 이 심의위원회들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면 임수복 부지사는 이 회의에 매달려도 부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만일의 경우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강제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를 없앴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면 물론 해야되지만 그러나 위원 구성에 당연직이라는 것은 사용해서 안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구성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하기 위해서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10분인가 정회를 합시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통단지는 말이지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닌 이상은 자유경제체제 아래선 굳이 유통단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조례안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만든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동서남북으로 따져서 너덧군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에 이 도의 환경국장, 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간다고 보면 그 지역내에 물류단지를 설립을 하려면 최소한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지역의 물론 부군수나 부시장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군부대사령관, 세무서장, 경찰서장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지를 만든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런고하니 물론 남쪽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북쪽으로 따져서는 거의 유통단지 만들 때는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 아니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100만㎞ 정도를 갖다가 개발해서 유통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건 규제된 땅 아니면 안될텐데 그때는 도지사 권한 가지고도 안되는데 뭘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제정자체를 반대합니다.

고순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물류비용절감이라든지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된 그린벨트라든지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또한 해안을 이용한 그런 물류집배송센터를 만들려는 계획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쟁력 대안이라든지 또는 육로의 복잡성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은 이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본위원은 유통단지는 우선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법령을 보면 인·허가제가 아마 유통단지로 지정이 되면 18개 법령이 해제되는 걸로, 촉진법이 되는 겁니까?

의제처리가 돼서 다 허가 받은 것으로.

그렇다면 심의위위회가 아주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18개 항의 법령이 해제된 걸로 그렇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기구가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장기만 위원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지사나 허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꼭 국장들로 넣는게 아니라 과장도 넣고 실무계장도 넣고 해서 실질적인 물류단지가 되도록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지역이나 해당되는 지역을 지정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이해관계되는 분들도 넣고 하셔서 당연직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당연직을 건설교통국장이나 관계 계장이 항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당연직으로 묶어놓으면 누가 와도 그냥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건 못하지만 경기도에도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시는지, 만약 있으시다면.

한 10여군데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국장을 정했는데 이것 이외에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각계 저명인사 6명 위촉진을 6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문가이신 분들을 위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면서 경기도관내에 위원회가 75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75개 위원회중에서는 중복된 위원회가 많아요. 말하자면 1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2개, 3개 위원회로 늘렸다든지 이를 테면 방위협의회와 연관된 게 3개고 소방에 관한 위원회가 4개가 있고 또 방조제관리심의위원회 그것에 관련된 게 2개 위원회가 있고 건축에 관계된 건 상당히 많고 교통에 관계된 것도 3개 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자면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위원이 딱 셋이에요. 위원장 한 분에 위원 두 분 이분들이 다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 업무보고하는 데서 협의해서 해도 되는데 위원회라는 이름을 꼭 붙이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잘 안가는데 이것도 아까 질의한데로 강제규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수많은 위원회중에서 제일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힘든 게 모든 위원회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민의 의견을 여기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배려가 전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비합니다. 그저 양념삼아 도의원들 한두명씩 넣어준 위원회 몇 개 있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2/3이상을 차지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면 공무원들로 그저 업무보고 거기서 하고 말면 그만이지 구태여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위원회가 있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아까 말씀하신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위원으로 할 경우에는 그분들의 참여도 좋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 자기 지역으로 이끌려고 하는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부시장, 부군수는 위원회 구성에서 좀 제하였으면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것 부시장, 부군수 이런 분들은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협의만 거치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협의만 거치면 되는 것이고 요는 국민들의 뜻을 국정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민들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정말 허심탄회하고 도민들 의견을 무서워하면서 듣는 심의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아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촉직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들 한 두분하고 우리 건교위원회 위원님 두 분 해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친 극언인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의 변호사님이나 회사사장이나 전문가들이라고 초빙을 해서 사실 각종 위원회를 하는데 거기가 사교장이지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폐단만은 없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각 국장들이 있고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제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8개 법령이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에 해당되는 국장들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정정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꼭 저도 그랬습니다. 조례를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도움을 받고자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한 두분 정도는 제가 우리 실무자들도 그렇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다 꼭 영입을 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드려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건축, 토목, 교통공학, 물류이동관계, 유통창고 보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좀 많기는 하지만 건축 토목을 하나로 보고, 교통공학을 하나로 보고, 물류전문관계 분야나 유통분야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를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또 두 분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상호 호선하셔 가지고 이렇게 관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 생각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법 2조 구성에 위원장 한사람과 부위원장 한사람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고칠 수 있으면 우리가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 물류에 대한 중요 요충지이기 때문에 꼭 15인 이라는 걸 저는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개정이 가능하면 우리가 중앙에 올리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한 세분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의례 조례제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 토목, 교통공학, 물류 유통 이 네 사람은 전문가를 꼭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조 조례의 구성에서 한 사람 더 추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요구를 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 보겠습니다.

승인이 제가 알기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 그 규정 거기 내용에 보면 15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불가한 걸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이

그게 어려울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두 분만 영입을.

국장님. 여기서 말이지요. 8개 유통 실·국 이것 다 들어갔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고 기획관리실장은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하면 되는 거고 기획관리실장님은 빼고 한 사람 더 넣읍시다.

부지사를 빼든지 기획관리실장을 빼면 되는 거지뭐.

위원장이니까 부지사는······.

완전합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정동우회 간사님도 계시지 않고 의정동우회는 한분도 계시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간사회의에서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것 가지고 안되고 이의가 나올 때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인데 부위원장이 제가 되면 한 분 더 여유가 있겠습니다. 세 분. 이걸 고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자진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렇게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위원님 중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의사를 들어서 원만히 해결지으려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부위원장으로 돼있는 부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시겠다고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3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실무위원회가 실무과장급들로 구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과장급들입니다.

그렇다면 타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에 삽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조례안에 삽입은 안됩니다.

조례안에 삽입은 안되고 당연히 실무위원회는 실무과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제2조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을 삭제를 하고 6항에 있는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협의의건

이게 원래 당초 감사일정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안을 만드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일정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이제 11월 23일 우리 건교국 행정사무감사가 토요일로 돼 있는데 토요일로 하는 게 요일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과 다음에 건설현장 현지확인이 이틀로 돼 있습니다. 이틀로 돼 있는데 날짜를 바꾸든지 토요일이든지 평일로 날짜를 바꾸든지 아니면 현지확인은 갔다가 하루를 줄여서 건설교통국을 갔다가 이틀로 금, 토를 하든지 그런 안이예요. 그 다음에 11월 30일에 건교국 해가지고 당초 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으로 돼 있는 것을 하루 더 하는 걸로 잡았는데 이 날짜를 갖다가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건교국이 하루가 더 늘어나게 되면 맨 마지막을 종합감사로 해서 공영개발사업단과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교통국 3개 부서를 마지막날에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안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 지방도 311호와 지방도 315호 이렇게 현장 확인이 있는데 이날 이 두군데 하는 시간을 보기에는 감사 날짜가 좀 굉장히 시간 여유도 있고 아까운 것 같은데 이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현장확인과 감사를 아울러서 하고 27일에 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하는걸 북부지소는 그날 빼갖고 그 27일이 감사기간을 줄여서 그날 효율적으로 다른 기간에 대한 감사시간을 좀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간사회의에서 이렇게 합의는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분 안되니까 전체적인 의사를 듣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건교국 감사일정잡은 것은 요일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지역구의 행사도 물론 감사가 최우선이지만 가능하면 그런 날짜는 좀 피해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가 우선적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걸 금요일로 좀 앞당기고······.

그러니까 토요일도 하루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9일입니까?

29일.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제111회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금년도 제112회 정기회가 1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1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