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지난주 14∼15 양일간 1박 2일동안 정책토론회 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20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자료준비라든지 많은 보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행정협정전면개정촉구건의안은 기획위원회에 계신 오세창 의원님, 문화공보위원회 소속이신 박영하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노시범 의원님외 8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촉구건의안 (오세창 의원외 84인 발의)

고맙습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의원입니다. 한미행정협정전면개정촉구건의안을 위하여 일정을 잡아주신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40여년동안 미군주둔지로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미군주둔지역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고자 동두천 출신 박영하, 노시범 의원과 함께 건의안을 내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전면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주문은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쌍방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하게 되어 행정협정의 체결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동등한 위치를 파괴하고 있음으로 이의 전면개정을 촉구,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미행정협정은 1951년 대전협정이 제정된 이래 1967년 첫번째 개정을 거쳐 1991년 2월 1일 두번째 개정을 하였습니다. 1967년 체결한 협정은 대전협정보다 한미간의 평등성을 많이 반영하였으나 3개의 부속문서, 합의의사록 등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및 형사관할권에 관한 한국 외무장관과 주한미군 대사관의 교환서한으로 인하여 한국의 권리행사를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991년 2월 1일 개정은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개정하지 않은 채 합의 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을 폐기하고 새로운 양해사항으로 단일화 하면서 개선점을 보완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합의의사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불평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면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으로는 한미행정협정의 본문과 합의의사록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22조. 두 번째, 민사청구권 행사에 대한 절차의 복잡성, 제23조. 세번째, 노무자 처우문제, 제17조. 네번째로 통관·관세 및 조세 등의 특혜문제, 제8조·9조·13조·14조. 다섯번째,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 제2조부터 제5조, 제12조·20조·24조. 여섯번째, 협정해석시 영어본 우선문제, 제31조. 끝으로 미군기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삽입 등입니다. 이 중에서 형사관할권의 사항은 가장 문제의 조항이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는 한국측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 및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 한국은 자국민보호와 주권의 확립이라는 원칙에서, 파견국인 미국은 인권보호와 군기확립원칙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미호주협정에 비해 불평등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더욱 큰 문제는 행정협정 본문보다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한미간의 동반자적인 평등한 관계정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과거 전시상태를 전제로한 특수관계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도 아닌 평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있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6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사법제도와 행형제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시대적 입장에서 군림하던 차원에서 일방적 불평등을 강요하며 협정을 체결했던 시대상황을 언제까지나 고수한다면 양국의 진정한 선린우호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미행협은 적어도 나토협정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모든 부분들을 재검토하여 세계화에 따른 한미간의 동등한 상호협력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속문서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하여 '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기 20여일 전에 정부는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협상이 진전이 없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볼 때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확실한 개정의지와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미행정협정은 신속히 전면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군주둔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이므로 선배·동료 의원께서는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한미행정협정전면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 17일 발의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기획위원회 오세창 의원외 84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1967년 2월 9일 발효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전면개정 촉구건의안으로 한미행정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입니다. 외국군대가 공동방위를 명분으로 그 국가내에 주둔할 때 군사 및 그에 따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류국으로부터 특권과 면제를 요구하며, 또한 체류국은 주둔국의 면제와 특권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을 규제하고 또는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 제도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협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미행정협정은 1951년 미군의 법적지위문제 해결을 위한 미군재판관할권에 관한 협정을 각서 교환 형식으로 체결한 대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1967년 첫번째 개정과 1991년 2월 1일 미군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형사재판권에 관한 한국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간의 교환서한의 3개 부속문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 한국정부가 미군당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 양측간에 협정개정작업을 2년간의 협상을 거쳐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은 1967년 체결한 본협정과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은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을 폐기하는 교환각서, 두 개의 부속문서를 하나로 대체하는 합의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등으로 개선하여 그 동안 달라진 한미양국의 위상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과거 전시상태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도 아닌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군사관계 및 한미안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의원님이 제안하신 한미행정협정전면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편의상 오세창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협정은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대부분 국가사무 내용입니다. 다만 동두천과 평택, 포천 등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의원님들로서는 좀더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두천 출신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늦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은 한미행정협정의 본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내용에 일곱 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우선 알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 일곱번째의 미군기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이런 것이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항, 2항, 3항의 합의와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민사청구권 행사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복잡한지, 노무자들이 처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우리가 이 건의안을 의결해서, 물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의를 해서 사실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건의안 자체로 끝난다면 의결해서 건의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한국정부에도 물론 건의안을 보내겠습니다마는 유엔군 사령부라든지 미국무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내서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론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외무부 과장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파(SOFA)협정 실무협상을 하고 있답니다. 8차 회의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건의안을 내면서 제안내용을 전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제22조가 그저 하나의 단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2조에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개 정도의 부분으로 항별로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어떤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듯 합니다.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이번에도 살인사건이 났을 때 미군측에서 신병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병인도를 받아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고 한국의 구치소에서 그들이 복역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자기들이 거부권이 있습니다. 신병인도도 못받게 되어 있는 조항들, 형사재판권에 그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청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미군들하고 별로 접촉이 없으시니까 모르겠지만 평택같은 데는 미군차들이 다니다보면 한국운전자와 접촉사고를 낸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한국사람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그 돈을 타기까지는 최소한도 1년이상 몇 년씩 걸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것은 법무담당관이 그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되고 미국 국방성까지 가는 모양이에요. 사인이 나야 다시 돌아오니까, 교통사고 하나 난 것이 커다란 문제점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지루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잡한 절차때문에 그런 피해보상을 못받고 중도에 그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고 노무자 처우문제도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삭감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마지막의 일곱번째로 미군기지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실질적으로 소파규정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파규정을 할 때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도 삽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조금전에 백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행정협정이 계속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논리때문에 협상이 자꾸만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럴 때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한미행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 압력을 넣고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미군들에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 당국 그쪽에도 건의안을 냈으면 어떻겠느냐는 문제는 의회의 실정에 맞게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우리가 소파전면개정촉구건의안을 내면서 물론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소파협정 내용에서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원안도 보지 못한 채, 또한 어떠한 것이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이나 이러한 협정들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원본도 모르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협정도 보지 못한 채 무조건 나쁘다, 개선해야 된다 하는 애매한 분위기가 도는 데 혹시 원안과 아니며는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나토협정, 미·호주협정, 국제협정하고 비교해서 우리 소파협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서 촉구안을 냈으면 하는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미행정협정을 지난 토요일에 입수해서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고 조문을 하나하나 정독해야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A4용지로 60여장, 적은 양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무자체가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 외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우리 역할은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것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외무부가 협상을 잘해주라는 도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하나의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이러한 지적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지 않는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만큼은 쉬운 얘기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촉구안을 낸다는 것은 덧붙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토론의 형식은 최흥석 위원님께서 토론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촉구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촉구건의안 2.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지난 14일, 15일 있었던 회담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셔서 행사가 원만하게 끝난 점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배경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금년 2월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시·도별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에 중소기업의 1/4정도가 모여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좀더 폭넓은 지원세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기능을 포함해서 좀더 폭넓은 시책을 개발하고 경영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성할 때 이 많은 산업을 포함해서 조직을 줄여놓으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또 중소기업의 문제가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별로 한 열 분 내외로 해서 전체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대략 자금, 인력, 기술, 판로 그리고 대기업협력 등 이렇게 5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측에서 검토를 할 때에는 지금 각 분야별로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런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5분과로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기업경쟁력 강화협의회가 가장 효과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62조에 의해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해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주로 자문지원기능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또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관단체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든지 판로 등 경영애로에 관한 지원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자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지사 2인을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했습니다. 두 분을 다 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쇄신위원회 개념을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서 도의 중요 기능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은 공무원과 학계, 금융기관, 기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를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전체 회의를 하도록 하고 분기는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금지원분과, 인력지원분과, 기술지원분과, 판로지원분과, 대기업협력분과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기업협력분과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효과적인 연계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러한 분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보도록 했습니다마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 분과위원회에서의 처리가 곤란한 사항들은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협의회 위원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을 경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96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62조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확보와 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및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 기업지원에 관한 기관단체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업의 자금·인력·기술·판로 등 경영애로에 관한 지원사항, 기업활동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자문하는 협의회로서 구성인원은 위원장으로 도지사와 부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를 포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공무원과 학계,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화, 개방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업경영환경과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이 2, 3항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건을 다 제안설명을 해놓고 연계해 가지고 오늘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3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재단법인이라든가 법률과 관계된 내용이고 지금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내용이고 그래서 성격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내용을 나누어서 심의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저는 왜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하고 업무추진 관계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니까 따로따로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해야 연계성 있는 질의·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합치면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없으면······.

내용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상이하게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골자서부터 전부 같아요. 보면 내용이 법률 제49조와 시행령 제62조라고 하는 사항에서만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전부 일괄적으로 같아요.

3항은 다르다고 보는 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운영문제거든요. 거기에는 재단법인 및 주식회사,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하나 하나 다뤄가지고 시간문제도 있고 또 문제가 별개의 사안이라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데에는 하등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욱 위원으로부터 3항을 같이 제안설명을 해놓고 2, 3항을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견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별도로 다루어 주면 한 건 한 건을 우리가 의결해 주면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중소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며는 주식회사 사업하고 여기 기능면에서 중소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식회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여기 재단법인이 갖는 자문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 주식회사 사업에 대해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능, 이것 또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엄격하게 틀리거나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달리해야 될 문제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 하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태욱 위원님과 최흥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부지확정, 컨설팅 용역, 또 재단법인 발기인 구성 등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센터가 '99년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임차사업으로 재단법인을 우선 설립해서 개원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와 동법시행령제63조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종합지원센터의 건립과 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설립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주식회사와 재단법인으로 구분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설치입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했고 재단법인의 재원조성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 중앙정부의 지원금,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단법인의 사업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컨설팅 등 경영관리지원사업, 인력·기술·자금·판로 등 종합적인 정보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사업, 고도계측 및 시험·인증지원사업, 신기술개발 및 기술경영지원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중소기업연수원 운영,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사업,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제169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 규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운영방법은 상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은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입 대행사업, 중소기업회관 등 부대시설운영,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유통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수익성이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으로 했습니다. 회계운용으로서 각 법인의 회계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했고 재단법인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의하고 주식회사의 사업년도는 별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로 협약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지사는 센터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법인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원센터, 즉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와 동법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신기술연구의 거점화와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개발 등 증폭되는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경영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도 적극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금지원 위주의 중소기업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방에서도 일괄지원 업무체제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어서 '97년 예산심의를 위한,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97년도 정기회의가 바로 내일모레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안해도 바로 회의가 계속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과 토론부분은 다음 정기회 상임위 활동기간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