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귀 의원이,간사에는 김상영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1월 15일에는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심사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남원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외 11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1월 16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맨위로

'95년도 남원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5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대표 위원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처리 의견순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11월 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11월 11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95 세입 세출 예산결산 특별 위원으로 13인이 선임되어 당일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성귀 , 간사에는 김상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96년 11월 13일 부터 96년 11월 15일까지 3일간 관계 국·소·관장을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내용과 같이 심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대표 위원의 검사 의견은 세입 세출 기금 채권 채무등 '95년도 결산에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적된 의견에 대하여 시정조치한다는 회신도 이미 접수된 바있습니다. 철저한 검사가 있었기에 심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이월액이 3억2백만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결손이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예산을 절약집행하는 의지는 좋다고 생각되나 소모성 경비는 절약되지 않고 사업비절약에 치중한 사례가 허다한 바 이는 사업의 졸속등 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국고 보조금 교부가 늦었다는 이유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이월시킨사례가 허다한 바 무려 79건에 1백4십9억9천7백만원으로서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이후에는 집행부 자체공무원이 모든 사업을 당해년도내에끝낸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예비비가 1십4억9천1백만원중 지출이 1십2억6천2백만원으로 84%의 지출을 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있는 예산도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완급을 무시한 처사로서 이후는 꼭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계산하는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무려 1백2십2억4백만원으로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시민복지사업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도 사장시켰는바 이후에는 시정을 요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액이 당해년도에 1백6십억7천만원이 발생하여 무려 5백1십5억2천2백만원으로 늘어났는바 채무액이 비교적 이자가 저렴한 빚이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는 하나 점점 불어나는 채무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등 소모성 경비를가능한 투명성있게 집행하여 공직 사회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급 집행관들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여 보건대 '95 예산 집행은시.군 통합 및 관선 단체장과 민선단체장의 교체등으로 많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일부는 신념을 갖고 집행한 흔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나 일부 나태한 공무원의 태도로 방만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점도 발견할 수 있는바 이후는 자치 단체장을 정점으로 모든 공무원이 새로운 정신과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리장섯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남원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외 다섯건은 96년 11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11월 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96년 11월 12일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은 94년 12월 지방 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 재정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내용상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지적관리 기능 보강을위한 전북도의 기구 및 정원 승인에의한 것으로 행정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종합 데이타 베이스의조기 구축을 통한 행정 전문화와 대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산 조직인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용공인과 인증기 전용 공인의 사용과관리 책임자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상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통·리장의 장학금 지급 대상 임기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서국내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인구의고령화에 따라 통·리장 직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권 행정 협의회 규약은 지방화시대에 수행해야 할 각종 광역 행정의 원활한 수행 과정에서 예견되는분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광역 행정의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장수군이 포함되지 않은문제점이 있으나 우선 3개 단체만이라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후에도필요 지역을 참여토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재해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96년 11월 4일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 부터당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96년 11월 12일 제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광 건설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경감을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서 쟁점 사항없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부터 하수도 특별회계손익계산 적자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현시점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 산정원가 조사 용역에 의하여 95년도에26%, 96년도에 26%로 인상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조례안,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12월6일 풍수 재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전문 재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된 조례로서 아무런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가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 규정과일치하도록 개정된 조례로서 아무런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윤영준 의원외 5인의서면 동의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96년 11월 16일 남원시의회 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시민의 편의를 도모케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 조성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행정 구현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문고는 남원시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신문고 제반 사항중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시장은 신문고 접수 내용에 대하여 처리를 소홀히 하는등 직무를 태만히하는 경우에 남원시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공무원 훈계등 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문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변화와 개혁은 쉽게 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판일 것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사고 전환과 지위가높은 사람이 일을 처리하였을때 잘못이 판단되면 그 잘못을 시정할 줄 아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돌아올때만이 우리가 변화된 사회라고 일컬어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러하였듯이 고려와 조선조에서도 그리하여 왔고 지금도 변화를 끝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변화하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수구화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조 영조때 연암 박지원파가 수십년에 걸쳐 개혁과 변화를 시도했지만 쇄도 정치와 붕단 정치 때문에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도 전에 개혁파의거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타 세력에거세되는 불운을 맞는등 끝까지 변화된 사회를 단 한번도 실행해본적이없다고 말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철두 철미하게 그리고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되는철두 철미하게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바로 지방 자치는 관선 시대. 즉 중앙 집권적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시민들의 평가에 의해 모든 의견들을 수렴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지방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수용할 수는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지금까지 남원시 의회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 의회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장할때만이 참으로 주민에 의한 행정이 가깝게 접근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남원시 조례가 현재 총 164건이며이중에서도 조례를 일부 수정하거나폐지를 하여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치 않은 조례, 주민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도 의회의역할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법을 만든데에 있어서는 첫째 활용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활용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있겠습니까. 저는 총무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한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 판단이 틀릴 수도있겠습니다만 잘못가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잡아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총무 위원회에서 올라온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통제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방지하고 시민의 고충 사항을 신속히처리하므로서 시민의 편익 도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신문고는 남원시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신문고 제반 사항중 공무원 비리관련 사항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시장은 신문고 접수 내용에 대하여처리를 소홀히 하는등 직무 태만하는경우에는 남원시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공무원훈계등 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기능으로는 첫째 공직자의 부조리행위, 둘째 시민의 억울한 사항 진정탄원, 셋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관한 사항, 넷째 기타 시정에 대한건설적인 제안 및 건의 사항이라고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왕정 시대의 양반과 천민과의 차별이 극도화 되었을때나 1인 독재의 체제이거나 언로가 없는 사회이다면 이런 신문고 설치 조례는 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만 지금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이고 언로가 100%이상 개방된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중앙의 감사원, 내무부, 각도의 감사담당관실, 각 시.군의 감사 그리고 국회와 도 의회, 시 의회의 철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내내 감사만 받다가 끝날 수도 있을 지경인데 새로운신문고 설치는 재고해봐야 하지 않는지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항은 현재 각 자치 단체마다 시행하고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행위와 시민의 억울한 사항, 진정, 탄원등은 6개 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으며 항상 정부의사정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첩보를 입수하고 있어서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에 연류되면 바로 구속시키는 법의 처벌을 받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및 건의 사항도 제안이 안되어서그렇지 제도적으로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시장 및 시의원, 도의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각자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대표권을 위임하여 주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위임받은 대표는 자기 주관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겠지요. 즉 공익에 있어서는 냉철한 비판적입장과 상황 판단을 그리고 대다수의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방 자치의 참뜻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총무 위원에서 상정한 남원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 자치의 참뜻을 의원들이 옳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칫 극소수의 지방 의회를 맹목적으로 비판한 분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신문고라고 하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역시 억울한 내용이라든가 하소연을 할 곳이 없는데법에다 하소연을 하고 또한 무엇이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바로 잡도록 신고를 하는 것이 신문고입니다예로 부터 조선조 태종때 부터 왕궁앞에다 북을 설치해놓고 억울한 것을 하소연 했던 것이 요즈음에 와서신문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총무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방 자치가 그야말로 참된 자치 시대를 이끌어나갈려면 변화 무쌍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하고 그전 법대로만 답습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겠다. 그런데에 착안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 신문고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것이 있다든가 잘못한것이 있으면 지금도 역시 신고를 하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강화를 하자고 하는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할때 신문고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없느냐. 그래서 조금 강화를 시키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회가 21세기를 바라보고있는 지금이 정연하고 깨끗한 사회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이것이 법제화, 제도화를 해서 다루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참뜻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있어서 총무 위원회에서는 더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겠다 해서 신문고를 설치한 것입니다.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은 24시간 음성자동 녹음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음성자동 녹음 시스템은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전화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스템은 감사담당관실에다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다 신고를 하게되면 내용을 듣고 바로 바로 처리할수 있는 제도 장치입니다. 그래서 윤영준 의원외 5분이 발의를 했을때 상반기에 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이번에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회가 깨끗해야 하고 원망스런것은 바로 바로 처리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주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겠다 하는데에 착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