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사항과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대상안건 및 기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쓰레기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김승기의원이, 간사에는 김용분의원이 선출되었고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옥근의원, 간사에는 임종빈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총 8건으로써 심의된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면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이 각각 3건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채택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청취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6.11.18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96.11.18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96.11.18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의 품종기준 취득단가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6회계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각 시.도 공통으로 건의한바, 내무부에서 받아들여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97년도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내용으로써 가수원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만년동청사신축, 다목적종합체육관 신축등 3건에 5필지 건물 2개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수원공공도서관부지매입건은 서남부지역의 문화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 서남부 거주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가수원동 산 15-56번지외 1필지 4,959평방미터에 매입비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만년동청사신축의건으로 분동에 대비 만년동 3번지에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편의를 제공코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25평방미터에 사업비 8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다목적종합체육관신축의건으로 관내 도마동 산 7-11외 1필지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만 1,652평방미터에 사업비 138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인구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체육관을 건립,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변동도서관 건립, 남선공원 빙상장, 만년동 서구 보건지소 건립등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되지않은 시점에서 신규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기존 사업 마무리후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목적 종합체육관 신축의 경우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내년도 구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임을 감안하여 난상토론후 표결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된 안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이나 의문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96.11.18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96.11.18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96.11.18 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사회건설위원회 의원장 송창성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8호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도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09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개정내용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부위원장을 두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선출 및 그 직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3건외에 의안번호 제495호 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으나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전동에 걸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어 간담회등을 통한 심도있는 토론결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499호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안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문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고,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채택의건(`96.11.18 각상임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