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재활용쓰레기처리를 구사업소의 직영방식에서 경영혁신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현재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수집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적자로 운영의 차질 및 예산지원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점차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어 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시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이 사무에 관계된 업체 대표께서는 조사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들에 의해 선택받은 우리 의원들은 그 직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만이 주민들에 대한 보답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희생, 봉사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조사를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요구자료및서류에대한보고의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벗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18일 공인회계사 송신헌.

권혁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18일 한일자원 대표 권혁식.

강종원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18일 한밭자원 대표 강종원.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요구한 자료 및 서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활용쓰레기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자원재활용사업결산보고, 재활용처리위탁업체현황, 재활용처리실태비교표, 위탁업체재활용품수집판매단가, 음식물쓰레기처리쓰레기종량제, 환경관리원관리 및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여기에 질의답변이라 함은 내용상 심문, 증언임을 인식하시고 신중하고도 간단하게 표현해주시기 당부드리며 회기중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문과 함께 10부씩을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윤용대위원님!

윤용대위원입니다. 여기 위탁의 경영수지분석표에 한밭자원은 돼있는데 한일자원 것은 없나요?

한일자원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밭자원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밭자원하고 한일자원중에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오신 한일자원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직무대행 강옹원 : 한일자원의 권혁식씨 직무대행 강옹원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고 저희들 적자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내역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큰폭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거를 일단해서 현장에 들어오면 분리하는 과정에 상당부분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들만 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부분만 하더라도 적자폭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로 적자가 되는 것이 인건비에서 적자를 많이 본다 이 말씀입니까?

직무대행 강옹원 : 예 인건비가 주원인이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라든지 장비관리, 전기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주 원인이 인건비에 있습니다.

위탁업체품목별 수지판매단가를 보면 거기에 지금 주민들한테 수집단가가 30원, 50원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는 과정은 지금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판매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직무대행 강옹원 :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마진이라는게 아주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판매단가가 톤당 여기 키로에 60원이니까 톤당 6만원, 6만 5,000원 이렇게 됐을때에 예를 들어서 매입과 매출에 생기는 갭이 톤당 3만원이라고 했을때 한달에 1,000톤이면 3,000만원 그러한 갭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서구에서 받아가는 물건의 양이 400톤 정도 됩니다. 400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판매단가가 저희들이 톤당 10만원 정도가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의 경기가 하락이 됨으로써 펄프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톤당 10만원이 안되고 5만원 6만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마진이 10%라고 했을 때 1만원인데 톤당 6만원일 때 마진이 10%면 6,000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매입과 매출사이에 갭이 틀림없이 벌어지지만 인건비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판매단가는 압축파지의 단가거든요. 날파지 단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압축파지를 만들 경우에는 톤당 1만원 정도 기본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단가는 약4만 5,000원, 톤당! 그러면 톤당 1만 5,000원 인데 400톤이라고 했을 때 생기는 갭은 6,700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송비가 또 톤당 1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마진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파들어가면 적절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톤당 압축을 하다보면 1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셨죠?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거기에 저희들이 아세아 제지공장을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오면 돈을 더 쳐서준다!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더 쳐준 단가가 여기 적혀있는 단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듣기로는 들어오는 단가가 65원이다, 65원을 주고 있다. 압축을 해 가지고 오면!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직무대행 강옹원 : 저희가 요근래에는 아세아제지에서 감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납품을 안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측에서 메이커측에서 경기가 하락됐을 때 단가뿐이 아니고 감량을 해요. 명분이 없는 감량 자기들 나름대로 오물이 많다. 수분함량이 높다. 이런 이유를 걸어서 기본 감량을 1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이 판매단가도 이만큼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달에 수거하는 양이 400톤이라고 했습니까?

직무대행 강옹원 : 종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올해 해가지고 단가조정을 몇 번 해주셨죠?

단가조정을 다섯 번 했습니다. 금년도 1월20일, 3월2일, 4월8일, 5월21일, 8월10일 이래서 다섯 번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생공장에서 거기서 단가가 내려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재활용품 수집단가조정은 수집업체에서 조정 요청이 있을 때 그 시장경제원리하고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업체에서 단가를 조정해달라고 하면 그냥 계속 올려 주시는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처리비용하고 경제성에 비추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우리가 몇군데를 다녀봤는데 단가조정을 지금 현재까지 재생공장이라던가 이런데서는 두 번밖에 안했다고 두 번밖에 안했는데, 우리 수집업자분들께서 단가조정을 해달라고 한다해서 다섯 번씩이나 단가조정을 해줬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수집단가를 조정할 때는 청소과장이 얘기한대로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받으면 시장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직접 관계되는 재생공사에서 현재 가격단가하고 또 각 구청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가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지금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생공사에서는 두 번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다섯 번씩이나 했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수지품목이 우리와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품목에 대한 단가조정과 우리는 다양한 품목을 전부다 수집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것을 분석하지 아니하면 업체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업체에서 수집업자들이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계속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위탁업체기 때문에 우리 관을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품목을 민원발생 없이 유지하려면 그것을 업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선행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한 것은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업체에서 요구할 때 마다 우리가 검토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위원 거수) 예, 이덕규위원님!

이덕규위원입니다. 위탁업체 사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우리 구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하실 때 우리 구에서 5,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계약체결을 하셨죠?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사업에 대한 수지타산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하셨습니까?

강종원 :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영분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강종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자원재활용사업소로부터 종이류만 재활용사업소 요원들이 저희업체까지 운송해다 줄 때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서 송금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0월 후반부터 저희들이 종이류를 하는 업체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너희들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맡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류고 뭐고 손을 떼라고!＂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단돈 3,000만원이라도 아니면 무상으로라도 '96년도 영업을 서구청 전체관할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몇월 몇일까지 저것을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짜까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일단은 그때 그 재활용시설을 해가지고 되야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써냈습니다. 저희는 1억 2,000인가 되고 한일자원 사장님께서는 1억 5,000인가 이렇게 금액을 써냈는데 청장님께서 그 관계가 3,000만원이라도 이것을 하겠다. 안해도 된다는데 너희업체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재활용품시세는 '95년도 시세는 사실 각종 12개 품목이 나름대로 판로가 있어가지고 적채되지 않고 사시는 업자들이 수거를 해가고 돈을 주고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1년간 저희들이 일단은 각 한일하고 한밭하고 A, B지역을 커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던 업무가 고유업무인데 다른 업체한테 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금액 관계는 어려워도 이번에 하여튼 해서 결과를 보면 사실은 재활용사업소는 4억 내지 5억이 적자가 났다, 당신네들은 전문요원이니까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맡아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96년 재활용품 시세가 이렇게 악화되고 갈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보고 드린대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경영수지를 분명히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지 지금 사장님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 하면 우리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재활용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시킬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고 말이 많았다는 것을 대강은 아실거에요. 그렇죠?

강옹원 : 예.

그때 당시도 우리 여기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1년에 1개업체에다가 5,000만원씩만 지원을 해주면 더 이상 지원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두 번, 세 번 확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1년도 운영을 못해서 5억이 적자가 나느니 몇억이 적자가 나느니 하고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볼 때 나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하겠다고 계약체결을 해놓고 그러고나서는 지금 돈 요구만 계속 우리 구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실 때 무엇인가 분석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셨지 않나 하는 이런 추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예산 반영을 안해준다고 했을 때 사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손을 떼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원 : 저희 한밭자원은 지금까지 관내주민들 한테 사실은 별다른 민원없이 업무처리를 했다고 저희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서구 주민들한테 줌으로써 저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32명이나 되는 엄청난 식구를 가져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부가 필요하고 관리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서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을 끝으로 손을 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승기 위원님이나 윤용대위원님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단도직입적인 입장으로 여기서 결론을 내려달라면 아직은 조사특위 입장이고, 개인민간 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안도와줘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경영수지분석을 분석을 해서 정확히 판단한 후에 저희가 도와 줄 부분은 도와주고 또 도와주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과감히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경영분석도 특위가 구성돼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답변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좋습니다. 저기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2개 회사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어떤식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집업체에 가가지고 장부를 일일이 전부 확인해가지고 그 물량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기록해놓은 장부 현황을 보셨습니까?

예, 회사에서 기록된 장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될까요?

폐기물관리계장 최흥묵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재활용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업무는 금년도 6월 12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개 업체에 재활용 처리 사업을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실무자로써 근 3개월 정도는 완전히 그 업체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의 검증과정은 지금 장부를 어떻게 보면 믿느냐 못믿느냐 하는 신빙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식적인 자료는 전혀 저는 고려치 안했습니다. 한밭자원은 지금 여기 한밭자원의 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저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사장님이 관리하는 뒷장부라고 할까요. 비망록에 의한 인건비라든지 세세항목을 전부 뽑아 가지고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10일까지 지출항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일부 안써져야 될 금액이 혹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부에 기재된 모든 금액의 들어오고 나간 것은 정확하게 파악됐다고 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것을 묻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것도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돈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적자운영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되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해서 돈이 남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돈을 지원해줘도 어느 정도를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회사측에서 원하는 대로 얼마 적자 났다고 해서 얼마 저희들이 그냥 덥썩덥썩 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이영규위원입니다. 집행부에 계약과정에 대한 것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이러한 위탁경영을 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 사항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접운영을 해가면서 주민들로부터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팔아서 남는 일부의 돈을 주민한테 환원을 해주는 구 직영사업을 시도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집단민원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면 행정비용 이런 것이 절감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에서도 몇군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대전시에서는 저희 서구 한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2, 3개 자치단체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은 우리 알고있는 사실이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필요없겠고, 그런데 현재 계약 과정에 보면 본 위원이 계약서를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계약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떠한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재활용을 대행하시는 업소가 어떠한 자산이 얼마만큼 있다든지 이런 것이 물론 사전에 전부 조사가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볼 때는 상당히 취약한 그런 업체로 지금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구 전체의 그 청소쓰레기라는 양이 방대한 양인데 이것을 자꾸 적자가 난다고 하고 이것을 못한다 했을적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그런 대응책이 있습니까? 계약할 당시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서 11조를 보시면 첨부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업무를 하다가 어떠한 손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했을 때 해약의 조건에 들어가서 해약을 할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손해본 것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업체당 1억7,500만원씩의 변제 보증보험을 담보로 들어놨고요. 이어서 해약기준은 4페이지에 15조......,

아니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4∼5억씩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조요청을 한다 그러면 1억7,000 같으면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보증보험을 들었다든지 또는 여기다 얼마 현금을 예치했다든지 보증보험이라도 한가지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너무나 작은 액수가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계속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그럼 이렇게 많은 그 이상, 우리가 직영할 때 손해가 발생하는 금액 이상을 거기다가 업체보증을 해놔야지 너무 적은 금액을 해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1억 7,000만원 거기서 손해보고 손뗀다고 할적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그 업체가 전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고 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항은 수집 단체로부터 수집물품을 가지고 온 그 물품댓가를 주는 것만 우리는 관리하면 되요. 이들 업체가 10억을 빚지든 20억을 빚지든 그것을 구청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 각 단체에서 아파트 단체 부녀회로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한 것을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가져간 물량에 대한 환원금을 제때제때 주지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1억7,000만원 어치의 보증보험을 들고 그것을 갖다가 담보를......,

결과적으로 보증하고 한가지죠. 이게! 보증보험에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수집단체에 대한 환원금만 적채가 안되면 이것은 하등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비도 다 대여해주는 것 아닙니까? 장비도 다주고 인건비만 지금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일체......,

장비대여는 그 업체에서 현재 쓸 수 있는게 있고 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로 인해 가지고 전체 재활용품을 갖다가 수집판매 처리하는데 드는......,

아니, 과거에 재활용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던 장비 일체를 그냥 무상으로 대여한 것 아닙니까?

대여해줬는데 그 대여해준 것도 우리가 다 보증보험에다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다 포함이 돼있는 것이고 회수할 때 그 원상태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장비에 대해서는......,

아니, 감가상각비로 보상을 받기로 돼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못봐서 그런데 그러면 1년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간 사용된다면 5등분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받는다 해서 대여를 해주고......,

예, 감가상각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원상수리해서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약 한거에요.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변제보증 계획은 장비구입비 7,400 수집처리비 8,500 수집대금 1,500 이렇게 해서 1억5,000 이렇게 내역이 구분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안봐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전시내에서 서구청만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서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재활용 사업할 적에도 연간 적자가 얼마 났었습니까?

우리가 재활용 사업소를 운영할 때 에 7억5,000 정도의 수입금에 비해서 지출은 10억을 넘었기 때문에 연간 4억 1,700만원을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적자를 덜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간인 위탁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와서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네요.

현재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은 결론이라고 보지만 그 동안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경제변동에 의해서 수집단가가 하락된 사항 이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재활용사업소를 직영해서 경영했다고 하면 8억 내지 9억은 더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비용을 더 부담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재활용사업소를 경영을 안하고 민간에 위탁한 것이 상당히 이득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기업은 지금 적자를 봤지만 우리 서구청으로 봐서는 1억 밖에 나간 것이 없으니까, 나간게 4억이라면 3억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와가지고 너무나 기업이 어려우니까 경영이 어려우니까 내년도 사업할 수 있는 책정요금을 인상을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성을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특위 구성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을 한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회사 두 개 업체에 회사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특위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확실하게 할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로 결집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하면 적자를 보게끔 계속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적절선을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예, 이덕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 특위를 구성한 목적도 어떤 기업을 희생시켜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주민들도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의 능률을 올리고 업자는 업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마진을 남겨서 기업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 특위에서 정밀분석하자는데 그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봉길위원 거수) 예, 오봉길위원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이에요, 먼저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 공고를 어떤식으로 하셨습니까?

업체한테 개별통지했어요. 전부다! 서구에 있는 업체한테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고물상 업체한테요?

고물상 업체나 개별적으로 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정도로 현재 보면......,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물상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가 대지를 빌려서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됐을까요?

이게 중구에 가면 중촌동에 고물업체를 하는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큰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전부다 그냥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해가지고 할만한 사람들한테......, 모르겠습니다. 굳이 안되면 1,000만원이 됐든지 5,000만원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간에 신문공고를 해서 우리가 계약상에 조건만 맞는다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해보지만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이게 지금 사업소 운영할 때부터 그 투자액을 보면 그 대지 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이 10억 이상 지출이 되고 또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수집단가의 금액이 고정돼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판로가 막히고 있는 시점에서 그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실무자 입장으로써 이런 것은 투자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경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업계도 사실 예외는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얼마나 손익을 맞추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자원 대표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한일 자원에서는 5월달서부터 주민에게 돌려 줄 환원금이 미지급 돼었죠?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0월30일까지는 전부 결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셨습니까?

직무대행 강옹원 : 예 했습니다.

11월30일까지도 일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직무대행 강옹원 : 예 10월달분만......,

10월 30일까지 하시기로 약속이 돼있었죠?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맞춰서 다 하셨습니까?

직무대행 강옹원 : 저희들이 지금 10월초까지 해서 금액 환원 할 금액이 598만1,000원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10월달분 해가지고 5,300만원을 결제를 했고 10월달 결재분 598만1,000원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7,200만원을 10월30일 까지 결재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0월30일 까지 그 약속을 다 못지키셨죠?

직무대행 강옹원 :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돌아오는 부분하고 5월, 6월, 7월, 8월분 하고 해서 7,000만원 정도가 돼있던 것은 결재를 했고 다시 11월달 결재분에서 저희가 미지급된게 오늘까지 598만원이 미지급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10월30일 까지 7,200만원 전액을 입금시키기로 돼있었죠?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런데 그 날짜를 어기셨습니까? 안 어기셨습니까?

직무대행 강옹원 : 어겼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 당시에 저희가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어려움을 인정해서 단가를 조정해드렸습니다. 12월달 저희 계약서는 21일날 계약했던 것인데 1월달에 저희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박스를 55원에 수거를 주민들한테 해 갔습니다. 그때 업체에서 팔아먹을 때 7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55원에 걷어다가! 그것은 여기 수집처리 실적에 각 업체에서 이것을 판매한 단가입니다. 이게 전부 있는데요. 1월달에 55원에 주민한테 걷어다가 70원씩 팔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다섯 번을 넘겨서 12월까지 전부 보면 9월까지 보면 9월 말까지 지금 저희는 55원에서 30원으로 내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5원에서 25원을 내려서 30원에 지금 수거를 해가고 있죠. 그것이 5월달부터 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를 갖다 파시는 것이냐 하면 이 문서에 의하면 60원에 팔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팔고 계시죠?

직무대행 강옹원 : 저희들은 지금 톤당 5만 3,000원씩 그러니까 키로에 53원씩 팔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판매를 60원에 지금 현재 9월달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업체 스스로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약하고 계약 당시에도 마진 폭은 이것밖에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는 입장은 계약당시나 지금이나 업자가 마진폭을 보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렇다라면 계약 당시 업자가 이런 정도의 마진이라면 우리가 기업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마진폭인데 이렇게 왜 많이 적자가 나느냐 이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 갈 사항이지만 이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부합이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는 더 이상의 구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인정을 해줄 때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 해서 조사일정에 따라 위탁처리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국에서는 출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