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렇습니다.

강종원 :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종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자원재활용사업소로부터 종이류만 재활용사업소 요원들이 저희업체까지 운송해다 줄 때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서 송금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0월 후반부터 저희들이 종이류를 하는 업체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너희들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맡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류고 뭐고 손을 떼라고!＂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단돈 3,000만원이라도 아니면 무상으로라도 '96년도 영업을 서구청 전체관할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몇월 몇일까지 저것을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짜까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일단은 그때 그 재활용시설을 해가지고 되야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써냈습니다. 저희는 1억 2,000인가 되고 한일자원 사장님께서는 1억 5,000인가 이렇게 금액을 써냈는데 청장님께서 그 관계가 3,000만원이라도 이것을 하겠다. 안해도 된다는데 너희업체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재활용품시세는 '95년도 시세는 사실 각종 12개 품목이 나름대로 판로가 있어가지고 적채되지 않고 사시는 업자들이 수거를 해가고 돈을 주고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1년간 저희들이 일단은 각 한일하고 한밭하고 A, B지역을 커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던 업무가 고유업무인데 다른 업체한테 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금액 관계는 어려워도 이번에 하여튼 해서 결과를 보면 사실은 재활용사업소는 4억 내지 5억이 적자가 났다, 당신네들은 전문요원이니까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맡아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96년 재활용품 시세가 이렇게 악화되고 갈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보고 드린대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것입니다.

강종원 : 저희 한밭자원은 지금까지 관내주민들 한테 사실은 별다른 민원없이 업무처리를 했다고 저희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서구 주민들한테 줌으로써 저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32명이나 되는 엄청난 식구를 가져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부가 필요하고 관리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서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을 끝으로 손을 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단도직입적인 입장으로 여기서 결론을 내려달라면 아직은 조사특위 입장이고, 개인민간 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안도와줘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경영수지분석을 분석을 해서 정확히 판단한 후에 저희가 도와 줄 부분은 도와주고 또 도와주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과감히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경영분석도 특위가 구성돼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답변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집업체에 가가지고 장부를 일일이 전부 확인해가지고 그 물량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회사에서 기록된 장부에서......,

폐기물관리계장 최흥묵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재활용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업무는 금년도 6월 12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개 업체에 재활용 처리 사업을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실무자로써 근 3개월 정도는 완전히 그 업체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의 검증과정은 지금 장부를 어떻게 보면 믿느냐 못믿느냐 하는 신빙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식적인 자료는 전혀 저는 고려치 안했습니다. 한밭자원은 지금 여기 한밭자원의 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저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사장님이 관리하는 뒷장부라고 할까요. 비망록에 의한 인건비라든지 세세항목을 전부 뽑아 가지고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10일까지 지출항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일부 안써져야 될 금액이 혹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부에 기재된 모든 금액의 들어오고 나간 것은 정확하게 파악됐다고 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예, 이덕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 특위를 구성한 목적도 어떤 기업을 희생시켜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주민들도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의 능률을 올리고 업자는 업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마진을 남겨서 기업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 특위에서 정밀분석하자는데 그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봉길위원 거수) 예, 오봉길위원님!

예.

그렇죠.

업체한테 개별통지했어요. 전부다! 서구에 있는 업체한테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고물상 업체나 개별적으로 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정도로 현재 보면......,

이게 중구에 가면 중촌동에 고물업체를 하는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큰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전부다 그냥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해가지고 할만한 사람들한테......, 모르겠습니다. 굳이 안되면 1,000만원이 됐든지 5,000만원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간에 신문공고를 해서 우리가 계약상에 조건만 맞는다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해보지만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이게 지금 사업소 운영할 때부터 그 투자액을 보면 그 대지 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이 10억 이상 지출이 되고 또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수집단가의 금액이 고정돼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판로가 막히고 있는 시점에서 그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실무자 입장으로써 이런 것은 투자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경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업계도 사실 예외는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얼마나 손익을 맞추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자원 대표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한일 자원에서는 5월달서부터 주민에게 돌려 줄 환원금이 미지급 돼었죠?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0월30일까지는 전부 결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셨습니까?

직무대행 강옹원 : 예 했습니다.

11월30일까지도 일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직무대행 강옹원 : 예 10월달분만......,

10월 30일까지 하시기로 약속이 돼있었죠?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맞춰서 다 하셨습니까?

직무대행 강옹원 : 저희들이 지금 10월초까지 해서 금액 환원 할 금액이 598만1,000원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10월달분 해가지고 5,300만원을 결제를 했고 10월달 결재분 598만1,000원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7,200만원을 10월30일 까지 결재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0월30일 까지 그 약속을 다 못지키셨죠?

직무대행 강옹원 :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돌아오는 부분하고 5월, 6월, 7월, 8월분 하고 해서 7,000만원 정도가 돼있던 것은 결재를 했고 다시 11월달 결재분에서 저희가 미지급된게 오늘까지 598만원이 미지급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10월30일 까지 7,200만원 전액을 입금시키기로 돼있었죠?

직무대행 강옹원 : 예

그런데 그 날짜를 어기셨습니까? 안 어기셨습니까?

직무대행 강옹원 : 어겼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 당시에 저희가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어려움을 인정해서 단가를 조정해드렸습니다. 12월달 저희 계약서는 21일날 계약했던 것인데 1월달에 저희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박스를 55원에 수거를 주민들한테 해 갔습니다. 그때 업체에서 팔아먹을 때 7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55원에 걷어다가! 그것은 여기 수집처리 실적에 각 업체에서 이것을 판매한 단가입니다. 이게 전부 있는데요. 1월달에 55원에 주민한테 걷어다가 70원씩 팔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다섯 번을 넘겨서 12월까지 전부 보면 9월까지 보면 9월 말까지 지금 저희는 55원에서 30원으로 내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5원에서 25원을 내려서 30원에 지금 수거를 해가고 있죠. 그것이 5월달부터 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를 갖다 파시는 것이냐 하면 이 문서에 의하면 60원에 팔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팔고 계시죠?

직무대행 강옹원 : 저희들은 지금 톤당 5만 3,000원씩 그러니까 키로에 53원씩 팔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판매를 60원에 지금 현재 9월달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업체 스스로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약하고 계약 당시에도 마진 폭은 이것밖에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는 입장은 계약당시나 지금이나 업자가 마진폭을 보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렇다라면 계약 당시 업자가 이런 정도의 마진이라면 우리가 기업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마진폭인데 이렇게 왜 많이 적자가 나느냐 이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 갈 사항이지만 이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부합이 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는 더 이상의 구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인정을 해줄 때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 해서 조사일정에 따라 위탁처리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국에서는 출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