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환경개선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9일 제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특위가 구성되어 4개월간 위원님들께서 군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열을 기울여 활동하신 결과를 마무리하는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본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원명재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환경개선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본 특위 활동보고 채택을 하기위해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보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page가 되겠습니다. 구성목적 제1차 회의 내용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age입니다. 본 특위 관련 및 각 사안별 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항개발사업입니다. 계획 및 실태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부지 사용 협조를 마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항개발 종합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용역비 4천3백여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였으며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세청 소유 부지는 등가 교환 의사가 있으므로 실무진에서 긴밀한 협조시 실현 가능함에도 등가교환 의사 공문서를 95년 4월 접수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내항내 무연탄발송장을 96년 8월까지 이전완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유관기관 방문시 건의사항 수렴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 사업내용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Page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학동 공영주차장 입니다. 인근주택에 차량 주차시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택가 벽쪽에 방지턱 설치 필요하며 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여 진입이 곤란한 실정으로 개선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발주중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차장 사업완료후 사용 및 안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시내 노면 주차선 개선 요구사항에 있어서 노상 주차선을 상가쪽에 표시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하므로 이용빈도가 적은 담장쪽 또는 주택쪽으로 주차선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구 법원부근 노면 주차선을 상가쪽에 표시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되었으며 기타 검토 요구사항은 선양동사무소 주변 공지에 주차 질서를 위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주민 협의체에 임대한 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Page입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문제점 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운영 적자 누적은 5년간 2억3천만원으로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군산시와 번영회가 합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남문 소방도로 부지를 노점상이 점용하고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시 위험하므로 임대해 준 24개소중 9개소가 미 사용하므로 노점배치를 재 조정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한 후 차선 도색을 요망하며 미 사용점포는 임대계약 취소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노점상인들이 임으로 전기선을 노출되게 설치하여 화기접근시 합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호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같이 보고드린 문제점들은 다음 Page를보시면 사진으로 스크랩을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 활동 성과보고서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상만 좋았지 사실상 행동으로는 완전히 뒷전으로 미루어놓고 우리가 이번에 항만청하고 군산 세관하고 두군데 들려서 대화를 해본 결과 세관 같은데는 당초에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를 갖다가 현재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다하는 그런 어려움때문에 현재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느때든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외항쪽으로 등가교환을 해서라도 자기네들도 옮겨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시에 자기네들이 등가교환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선 필요한 그 땅 878평을 토지 사용을 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서 알고보니까 그런 지경에 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고 있는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돈 5천만원 시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신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내항개발이 어떻게 되냐, 지난 4월에 공문을 보냈다, 그때 우리도 가 보았잖아요! 현 실태가 그래요. 그 사람들 관세청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의회가 그런것 이야기하면 간섭한다고 하고 의회가 뭡니까?

이런것들이 빚좋은 개살구격으로 하는체하고 그냥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구상만 한번 근사하게 해서 해놓고 그 뒤에는 뒤로 미루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이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그러면 결국 공염불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땅을 우리가 시에 힘으로 얻어가지고 내항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그 땅 주인이 주지 않는데 남의 땅가지고 우리가 백번 한다고 해도 소용 없는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항개발이라는 말을 무엇하러 해가지고 남의땅을, 사실은 이것할려면 맨 먼저 항만청, 관세청, 철도청, 합의하고 난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난뒤에 이것을 개발한다, 이것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 결국 항만청에서 주는 땅만 가지고 주차장에 지나지 않는 사업밖에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단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야외 무대는 만듭니까?

야외무대는 제가 못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두상균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항만청만 어느정도 호응도가 있지 관세청하고 철도청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거기를 가보니까 관세청에서도 878평 이것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세청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사천 몇백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의 경우 필요시에 어느때인가는 우리도 외항쪽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럴때에는 시하고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등가교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계약만 된다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저희도 지금 내항에는 기능이 점차 없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 바뀌면서 항만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쪽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시청땅하고 외항쪽에 있는 땅 어느 부근하고 그쪽 부근땅하고 등가교환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선은 임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만 878평 뿐만아니라 4천여평중에 지금 현재 관세청 부지내지는 관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줄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지금 역시 관세청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벌써 시청에서 관세청하고 접근을 심도있게 하지 않은 결론이 나왔어요. 진작에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쫓아 다니면서 협의를 했다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서 대화가 되었던 그 내용이 진작 얘기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가하면 철도청도 어쨌든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면 어떤 답이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설령 답이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항만청하고 관세청하고 땅 이것을 일부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필요한대로, 지금 철도청 땅은 지금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한평도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청 땅하고 관세청 땅만 가지고서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활용을 할 수 없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관세청 땅은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내항에서 제일 좌측편 땅이거든요. 관세청 땅은 사실은 철도청 땅만 해결되어 버리면 관세청 땅은 878평 들어가도 그만 안들어가도 그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왜정때 지은 구 건물뒤에 창고 포함 전체해서 430평예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중에서 878평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협의를 했던것인데 이 사람들은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청사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항개발해서 쓸려는 땅도 항만청에서는 언젠가는 시유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냥 주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해운항만 종합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저희 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항만청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나서 발표할 단계는 못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철도청 땅이 절대적인 땅인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그런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운것이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장기적으로 저는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내항이랄지 군산역이랄지 그것이 언제인가는 철도역 옮기는 관계가 신중히 거론이 되고 있고 97년 국가예산에도 25억정도가 반영이 되었거든요. 역사를 동군산쪽으로 옮기면서 장항선하고 연계해서 군산선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저희 국가공단하고 연결하는 산업철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당히 구체화가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항철도는 걷을날이 오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빨라지냐 늦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꾸준히 그때까지 철도청에 설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청부지 절대적인 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장기대책으로 세워놓고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계획인데 이제와서,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인 그 땅을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거 4억 2천만원 투자한들 전망있는 것이 되지도 않는데 4억 6천,

현재 4억 6천, 전에 10월 21일날 입찰할려고 했던것을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19일날 입찰을 중지해 주도록 시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장내 소란)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과장님 지난번 10월에 입찰계획이 있었던 것을 입찰 중지시킨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4억이란 돈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4억을 남의 땅에 투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무엇 무엇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기지고는 남의 주차장에 지나지 않지 차라리 4억 얼마를 들여서 어디 주차장 만드는게 낫지 거기가 그런 시설가지고는 하나에 내항개발 뜻이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여름에 노는것에 지나지 않지 특별한 군산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분간 예산을 낭비할 일이 아니라 그대로 유보해놓고 지속적으로 철도청하고 완전히 교섭뒤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내항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땅이 항만청 땅이라고 했는데 방금 그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항만청에서는 내항을 지금 현재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잘 가꾸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않는다고 하면 우리 또 문닫겠다고 안그러는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항을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야간에 거기도 정문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청원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저희가 내항정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주차공간도 이용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 직원들 거기서 철수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해야하니까요.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빨리 해가지고 내항쪽에는 손을 띠고 외항 한군데에 집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의와 토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게서 충분히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가 보고서로 작성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환경개선대책 특별위원회 성과보고서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1〕 오늘 채택된 성과보고서는 제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와 같이 아울러 최종 채택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위를 위하여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또한 본 특위를 담당하신 전문위원과 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환경개선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의원 이덕영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신동소 의원 박종대 의원 문병준 관계공무원( 1 명)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