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규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11월 7일 제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3인의 검사의 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액은 767억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834억7,8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7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82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81억1,200만원이 지출되고 153억5,5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명시이월 64억1,800만원, 사고이월 38억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사항을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계상에 있어서 전체 예산의 9%인 69억7,000만원이 예산에 미계상된 것은 정확한 징수전망과 지역경제 운영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세입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41억4,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필요 이상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에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주민의 복지증진과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사항을 보면 ‘95년도 무안군의 6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6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8.5%인 12억3,0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적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따른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경우 각각 45%와 11% 및 97%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사업 추진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판단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과 예산집행의 목적, 시기, 대상, 방법등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서의 채무현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로부터 채무행위별로 제출받은 자료와 결산서상 채무현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는 군재정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차기 회기까지 의결을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무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의 재정 운영상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안 제2조에 의해 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회에 걸쳐 2월과 하반기중에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등 8건의 상황을, 하반기의 경우에는 저년도 결산개황등 8건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5조 주민들에게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등 4개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7조에는 본 조례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서삼종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내무과 감사계 기능을 기획실로 이관하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지방 자치의 정착을 위한 행정 업무의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정안은 ‘96년 4월 17일자로 전라남도의 조정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과간 기능업무 조정으로 내무과 감사계 기능을 삭제하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여 기획감사실에 감사 기능을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제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정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조정되면 기획감사실장을 지방4급으로 상향보 할 수 있게 되므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기구와의 직제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의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르므로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이 국이 없는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정원을 승인하였으므로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도 그대로 두었고,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국 승격과 맞물려 아직까지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기구 설치는 의회사무기구와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방대한 구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차원에서 당초 기획실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26일자 제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하지 않고 금법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금번 의회에 본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저조로 징수율이 장기간 미조정되고 유사 종류간 수수료의 불균형등으로 지방 자주 재원으로써의 기능이 미약하며 시군간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현실화 시켜 지방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장기가 미조정된 수수료는 현실화하고 민원사무 기준표에 명시된 수수료는 삭제하며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토록 된 수수료는 신설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은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등 52개 민원 사무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된 병적증명, 도 업무로 이관된 화재증명 등 60개 민원사무 수수료를 삭제하며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7개 민원사무 수수료를 포함 모두 97개 민원사무 수수료를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요율과 안전도검사 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 요율을 도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태입니다. 무안군묘지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묘지사용료조례를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고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 세외수입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묘지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안군묘지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기본면적과 초과면적으로 구분해서 기본면적 3.3㎡당 1등지는 100월에서 5,000원으로, 2등지는 70원에서 4,000원으로 그리고 3등지는 5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초과면적 ㎡ 1등지는 150원에서 3,000원, 2등지는 70원에서 3,000원, 3등지는 5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주입니다. 무안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초괄, 조정 등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기관·단체 협조등에 대한 사항 등 이고, 위원회 구성은 안 제3조 위원장 1인과 ,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위원의 임기 안 제5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안 제8조입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동 조례안은 다음장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7항 제안설명을 안했습니다.

예.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 시장 사용료와 제6항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용료가 ‘85년 7월 1일 개정 또는 신설된 이후에 사용료 인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군간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현실화시켜 노후 시장을 재정비키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일용품시장 사용료와 정기시장 일시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인상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과, 안 제6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품시장은 관내 무안시장을 비롯해서 일로, 청계, 망운, 해제 5개 시장에 있습니다. 먼저 무안시장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는 1등이 현행 700원에서 개정은 1,200원으로, 2등은 600원에서 1,100원으로 3등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노점은 1등이 350원에서 600원으로, 2등은 300원에서 550원으로, 3등은 2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기시장 일시 사용료입니다. 화물자동차 2t급 이상은 1회 1대당 500원에서 1,500원, 화물자동차 2t급 미만은 4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운기는 200원에서 600원으로, 리어카는 1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안가결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옥내호입니다. 무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징수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고 수수료의 불균형등으로 지방자치재원으로써의 기능이 미약해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군간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현실화를 시켜 지방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시·구조문을 참고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서가 500원에서 700원 등 11개 품목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대조해 가며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용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7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개요를 살펴보면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무안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대해서 ’96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일정을 살펴보며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감사와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현지확인감사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96년도 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민간의 자본형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가에게 직접 지원되는 주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므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조사사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무안군청의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8개과에서 ‘96년에 추진한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의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및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7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이하고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 서류조사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현지확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96년도 민간자본이전사업의 현황을 보면 총 295건에 사업비는 12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읍면별로 69개의 단위사업을 임의 추출하여 현지확인 하였던 바 농기계 구입 사업과 관련된 4개 사업등은 완료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과 축산분뇨 발효시설 사업, 마을회관 신축 공사 사업중 일부는 아직까지 사업이 설계중이거나 미착공 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 농가들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보조금 정산이나 융자조치가 늦게 이루어져 농가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양파한우 생산단지의 사업장비 관리 상태가 부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각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함은 물론 철저한 중공처리와 함께 사업완료 즉시 융자조치와 보조금을 정산하여 사업대상 농가들이 사업비 투자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조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