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제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인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767억2,000만원 중 836억9,000만원을 징수결정 99.7%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세입예산 현액의 9%에 해당하는 69억7,000만원이 예산에 미계상된 것은 정확한 징수전망과 지역경제 운영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세입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 41억4,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필요 이상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에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주민의 복지증진과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용액을 조기에 포착 예산에 계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살펴보면 ‘95년도 무안군의 6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6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8.5%인 12억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던바,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경우 각각 45%와 11% 및 97%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사업 추진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판단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서의 채무현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로부터 채무행위별로 제출받은 자료와 결산서상 채무현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는 군재정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차기 회기까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