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최화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96년도주요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민간의 자본형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원되는 주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조사사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무안군청의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8개과에서 ‘96년에 추진한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의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및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7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12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 서류조사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면 11월 16일에는 현지확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단위 사업당 총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96년도 민간자본이전사업의 현황을 보면 총 295건에 사업비는 127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읍면별로 69개의 단위사업을 임의 추출하여 현지확인 하였던 바 농기계 구입 사업과 관련된 4개 사업등은 완료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과 축산분뇨 발효시설 사업, 마을회관 신축 공사 사업 중 일부는 아직까지 사업이 설계중이거나 미착공 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 농가들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보조금 정산이나 융자조치가 늦게 이루어져 농가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양파한우 생산단지의 사업장비 관리 상태가 부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각 사업에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함은 물론 철저한 준공처리와 함께 사업완료 즉시 융자조치와 보조금을 정산하여 사업대상 농가들이 사업비 투자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