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양원석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박무인 의원님, 장대집 의원님 등 6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무인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

예, 박무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원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위원 여러분과 함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대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규화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검사 팀장이신 양원석 위원님의 예산검사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양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에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우선 총괄적으로 총평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액이 79,459,419천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87,604,170천원이었고, 지출액은 65,975,664천원으로서 수납 및 집행액은 각각 110%로서 83%의 실적으로 이월금 8,207,26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7,666,688천원에 비하면 75%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예산액에 대하여 일반회계 4,017,870천원, 특별회계 834,217천원 합계 4,852,087천원인 6.1%가 발생한 것으로 예산조정을 철저히 기하여야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74,626,888천원에 대하여 수납엑은 82,530,040천원으로서 지출액 61,937,884천원으로서 각각 110%와 83%의 집행실적을 나타냈습니다. 94년도 이월액 7,762,997천원을 포함한 예산액 82,389,885천원에 비하면 76%의 집행실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4,832,53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5,074,130천원 집행액 4,037,780천원으로서 각각 105% 84%의 징수 실적과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94년도에 이월금 444,27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76,803천원에 비하면 76%의 집행실적이며, 그중에서 주택사업은 19%, 새마을소득금고는 63%, 영세민 생활안정은 53%, 농공지구조성사업은 8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납액 87,604,17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65,975,664천원으로서 75%를 이월액 16,639,998천원으로서 19%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월액중에 명시이월 14,691,509천원, 사고이월액 1,661,035천원, 계속비이월 281,454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할 사업금액이 16,633,998천원의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88%이고 지출액에 대하여 22%를 점유하는 등 이월사업이 많다 하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95년도 1년간의 군정 살림을 계수적으로 결산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관계법령, 조례 및 지침과 관련계수를 연계시켜 작성하여야 하나 사업주관과와 결산서 작성 주관과의 연계가 안된 점이 있고, 특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서 이자수입과 원금의 과년도 수입을 명확히 할 것이며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익년도 이월액을 확실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에 의한 결산은 빠짐없이 결산서에 나타날 것이며, 결산서 작성은 예산편성에서 징수, 수납, 자금집행, 재산·물품관리, 장부정리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이며 일률·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집행하는 결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말이죠,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예산결산검사 위원장님의 총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 중에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을 초과해서 세입결함을 우려해서 축소 계상한 경향이 짙은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입부분의 세원의 정확한 포착을 통해서 축소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상당한 부분이 나타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예산편성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주택사업이나 새마을 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 등 세입원이 융자금에 대해서 징수가 이루어져야만 세출에 충당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분발해서 세입으로 계상된 부분은 당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징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에서 불용액은 어느 실과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불용액은 세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불용액 중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불용액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전 부분에 걸쳐서 전 세출과목이 있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전체 잉여금증에서 보조금집행 잔액,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비를 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 기간내에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넘기는......

그 기간내에 사업이 안되서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것이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세출예산을 여건 변동이라든지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 못한 부분들이 전부 불용처리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상수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수도 부분에 미수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도시과장입이다. 상수도 이월금 150,627,800원은 지금 현재 사업일부하고 요금이 미 징수된 것이 되겠습니다.

요금 미징수가 왜 발생해요, 그거 물 먹었으면 값 내야될 것 아니예요?

내야되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죠, 앞으로 예산심의나 감사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요자부담 원칙이라고 보면 자꾸만 누적된다면 수돗물 끊으면 되지...... 끊으면 낼거란 말이죠, 못 끊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주민한테 뭘 잘못했던지 책을 잡혔는지 그래서 그럴거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이 동송 한일염연이 한 40,00천원 이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부가 누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가 볼때는 어떤 특별한 문제로서 끊지 못하고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주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아직까지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 한일염연이라는 건 기업인데 기업의 물 값이 자꾸 누적된다는 건 이상하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먼저 부도 처리된 금액이 약 40,000천원이 체납이 된 실정입니다.

그럼 나오셨던 김에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주택사업 부분에서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도시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해결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두개 주택이 있습니다. 서면 와수리 우성연립하고 동송의 동우빌라 두군데가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 지금 현재 우성관계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면 체납액이 방치된 문제가 되고 동우빌라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요청해서 강제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12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매각된 것은 한건 밖에 없습니다. 지금 6차까지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00원 정도 하는 거 보면 지금 20,000천원까지 내려가도 아직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 우리가 금년도 12건을 강제체납 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부동산 경기라든가 낙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연립은 철원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10,000천원이상은 12명을 했는데, 한사람만 현재 낙찰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유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사업 체납액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올 해 당초에는 3,000천원 이상까지 다시 또 압류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5일 현재 연체된 것이 주택은행으로부터 580,0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 해결방법을 그러니까 파는 방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많은 금액이 우성연립 주택만 해결되면 그 중에서 70% ~ 80%이상은 해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금액이 큰 사항이고 두번째가 동송의 동우빌라인데, 동우빌라 관계는 지금 우성관계는 체납처분 사업 추진 때문에 못했지만 그쪽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이 안된 것은 낙찰자가 없어서 계속...... 체납액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기회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을 절감하는데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경상적 경비에서는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을 해서 계상된 세출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전화료, 전기료라든지 청사관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 일반경상적경비 전반에 걸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에서 골치를 썩히는 것이 자동차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태만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거소불명은 할 수 없겠지만, 능력 부족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자동차세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금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 시·군 전국적으로 전부 이게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또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가 재산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저희 군이나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체납세액보다도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번호판은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저희 관내에서는 제가 출장다니면서도 종종 번호판 없이도 그냥 다니는 차를 보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그렇게 몰염치한 납세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상다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자동차세 뿐만이 아니라 전 세목에 걸친 지방세에서 주민들 생활소득이 높아지면서 전화가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전화가입권을 압류하는 문제,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문제, 예금을 압류하는 문제, 기타 부동산을 압류하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강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속적인 수납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 하나요, 그 전에는 체납액자 집에 나가서 시계도 떼어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생활양식이 많이 변화가 와서 텔레비젼을 압류를 하던지, 냉장고를 압류를 하던지, 유채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근래에 체납처분 강제징수를 한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재무과에 3월달에 와서 현재까지 강제징수는 해 봤는데, 그 실익을 따져 볼 때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압류, 예금에 대한 압류 이런 부분으로 주력을 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압류는 최종 통보후에는 토목공사에 의뢰해서 아주 매각처분하는 문제까지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시행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세입부서의 당면한 과제이기 대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세태만에 대한 문제를 납세의식을 제고시켜서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독려하고 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일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책정된 예산을 정말 아끼고 절약해서 남은 결과가 불용액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전체가 그런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초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쓰다 쓰다 쓸데가 없어서 남은 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어느 분이 해 주셔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결산검사위원의 결산 총평에서 보면 사업 주관과의 결산서 작성 주관과의 연계가 안된점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편성에서 이자수입과 원금의 과년도 수입을 명확히 할 것이며,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익년도 이월액을 명확히 할 것, 사실 이 부분이 상당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느 부분이 이런 게 있다는 명시를 안해 준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총평을 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은 다 아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더욱 좋았는데,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궁금한데, 재무과장님께서 예산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사업주관과의 결산서 작성과와의 연계가 안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재무회계규칙상의 결산서 작성 책임자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이라든지 채권·채무라든지 또 각종 사업비에 대한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관리 이런 부분이 각 실과소별로 하다보니까 결산서를 작성하는 재무과장으로서는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결산서를 계수로 작성만 할 뿐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산검사 하는데도 각 소관별로 담당직원을 불러다 물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결산서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던 간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개 파트에서 결산서 작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든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실에서 하든 그런 부분은 늘 상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산서작성을 총괄 책임지는 재무과장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했다는 그런 자책으로 생각을 하고, 차계년도부터는 좀더 소상히 업무에 대해서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연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반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이죠, 재무과장님이 연찬이 부족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소관 부서간의 이기가 있는 거 아니예요? 어쨌던 간에 의회쪽에서 볼 때는 철원군의 모든 예산과 재산은 정확·명료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는 것에서는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각 실과별로 기금이나 기타 등등의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흐름에 대한 문제도 정확히 서류상 보고받는 외에는 모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재산관리측이나 자금관리 축에서 언제던지 명확하게 명시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결산서 작성 뿐만아니라 평소에도. 그게 주무부서가 재무과 아니예요, 거기에 각 실과소장님들의 이기적인 문제가 있다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엄한 명령하에 계획하에 적립되어야 되니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서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협조를 농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런 유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작성하는 데서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계수 여부만 확인해서 작성이 되면 별로 어려움은 없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자기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산서 작성책임은 재무과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결산서 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좀 더 전체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개선을 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을 들어서 기금 문제를 재무과장님께 드렸는데 기금은 어느 타 실과소에서 취급을 하는데 평소에 그것을 과간에 협조연계라고 하는 연계적 측면에서 아 그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단 말이예요. 최소한도 월말 현재는 얼마얼마다 하는 사실들이 주무과에서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타 실과소에서는 기일을 정해서 재무과로 그 사실을 꼭 알려줘야 철원군 모든 재산을 주무과에서 늘 알고 있어야 된다. 평소에도 각종 예산의 흐름을 감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는 한달에 한번이던지 그 변동 사항을 문서로 해서 집계되는 사항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없다고 하면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실과별 이기적인 것의 부산물로 잘 연계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지리에...... 그거 왜 안치워요?

그거 보류되었잖아요?

그걸 저희가 그만두신 전의장님 소유로 건물은 저희 재산이고 토지는 사유지인데......

그건 아는데, 그거 우리 군에서 안쓰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안쓰잖아요?

안쓰죠.

그검 그걸 왜, 누가 뜯어가던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없애던가, 그거 뜯는데 얼마 들어요, 2,160천원 더 들어요?

철거예산이 더 듭니다.

아, 그러면 철거예산이 그거 이상 들어도 철거해야지 그걸......

여하튼 저희도 그걸 고심하고 있는데요, 명년도에는......

고심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무슨 고심이예요.

예, 죄송합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지금 수요자도 없어요.

아니 그거 말이요 언젠가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철거예산도 없었고, 조치가 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야, 그거 뭐 지금 임대로만 주니까 그거 살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철거해 버리고 그냥......

재무과장이 내무과장이었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그거 없애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게 안됐어요.

그런데 그게 후속조치가 안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명년도에서는 확실한 판단을 해서......

뭐 올해도 늦었잖아요, 예산 벌써 다 짰잖아요.

금년도 먼저 1년 사용했으니까 금년치는 줘야지.

금년치는 줘야 됩니다.

그게 매년 임대료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군에서는 그 창고를 농가에 임대를 해서 쓰도록 하는데 농가들은 그냥 쓸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용으로 해서.....

내년초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편성에서 이자수입과 원금의 과다수입을 명확히 할 것이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원금의 과년도 수입이 명확히 안되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예산결산위원들하고 집행측하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렇게 쓰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런 실례를 딱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지적한건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데요. 이 부분은 융자금 이자수입 목표액을 당해년도 예산액으로 편성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 목표액을 실제로 수납해야 되는 이자, 그러니까 이자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100%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늘 100%가 있을 수 없는데 100%로 결산이 되었다.

좋아요, 그렇고요. 95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 부분은 상당히 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건 어느 부분은 당연히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사업착수나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일을 안해서 넘어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에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연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95년도에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었단 말이예요. 그 예산이 그 해에 순수 증가된 것처럼 보여서 혼돈을 주는데 올해에 97년도로 넘어가는 각종 이월금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지금 결산은 아직 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추측을 해 보기에 지금 수해복구사업비, 12월날 국회에서 추경이 승인이 되고 앞으로 보조금이 영달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따지면 수해복구사업비는 거의가 이월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00,000천원 대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가장 중시될 것이 다음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어느 사업을 하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수해를 당했다, 그럼 다음에 수해복구비로 완공을 한다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으면 그 당시까지는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남아있어야 된다, 그게 각 사업장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수해 복구에 들어갈 것은 수해복구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지난할 것 같애요.

그런데 그건 사업부서에서 명확히 안하면 나중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검사위원회에서 보니까 불용액 발생에서 주안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이 불용액으로 남고, 산림관리비, 정규보수,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사업과와 재무과와의 항상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게 불용액이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25건 사고이월 등이 있는데 계속비 이월사업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사고이월같은 것 명시이월 같은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이월사업이 많이 발행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느끼고, 금년도에도 수해복구 사업비 외에도 지금 사업 주관과에서 사업을 관심을 안두고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사고이월 이런 것이 발행치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불용액 발생 최선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해주세요.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이라고 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100%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실제 집행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보다 좀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고 또 계획했던 다소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수시수시 예산부서에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실소요의 예산으로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사업을 추진 하다보면 시기를 놓쳐서 이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도단위에서 보조 사업비의 내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연말께 착수를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이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번에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번 제 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괄은 기정예산 205,648,899천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98,786,682천원 특별회계 6,862,217천원 총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과목에 대한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시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주신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 705,000원을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대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705,000천원을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의 당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재민 구호비로 구료비를 계상한 중에서 72,584천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수해로 인한 농어민 복구자금 10,00,000천원을 융자하는데 필요한 이자보전금 2개월분 70,834천원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2회 추경시 삭감된 예비군 방탄모자 50개가 삭감되어서 부득이 다시 예산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75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총 205,648,89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98,786,68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862,217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6,129,45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 역시 198,786,682천원으로서,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능별간에 일부 변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경제개발분야 국토자원개발비에서 1,750천원을 삭감하여 민방위분야 민방위 관리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기능별에서 일부 변경이 있으며, 농수산개발비 국고보조 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705,000천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바꾸는 것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제2회는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장시간의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끝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키로 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였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전액 국비보조 사업비로서 사업 목적과 보조 대상자가 결정되어 교부된 사업비이므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용도의 사용금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설명부족과 과목변경동의등의 잘못을 초래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의 추진경위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때 이미 지난해 4월부터 10여차례 이상 환경부와 농림수산부를 상대로 하여 금년 3월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 계획 확정과 6월초 예산이 내시되어 지방재정법 제 36조에 의거 농정과장의 요구로 기획감사실에서 6월 25일자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정과에서 철원양돈조합과 철원오복영농법인에 사업추진 지시됨으로써 10월말 현재 각각 25%와 95% 이상의 사업추진에 이르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우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그간 20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을 단 한차례도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던 점과 토지사용승인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실무담당 공무원의 정확치 못한 답변 태도 등의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11월 6일 KBS 밤9시 뉴스 시간에 상주시를 비롯한 구미시, 공주군, 홍성군 그리고 철원군에서 시공중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확인 출장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 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대책, 축산분뇨 처리시설 준공 후 가동이 원만하지 못할 때와 적자운영이 확실한 축분처리공장의 운영대책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이재민구호에 대해서 72,584천원을 삭감하여, 재해농민 복구융자금 이자차액 보전비로 70,434천원을 지원하고, 민방위 예비군 방탄모자 구입비 1,75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융자금이 자차액 보전비 지원은 수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고 의원 간담회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나 예비군 방탄모자 구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이미 구입이 완료된 예산임에도 제2회 추경시 삭감하여 물품대를 지급치 못하는 사례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 역시 담당공무원의 자기업무 성찰과 예산집행 소홀히 한 처사이므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농정과 소관의 축산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비상대책등 2건입니다. 따라서 직접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먼저 제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여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에 대하여 누를 끼치고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께 일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축분발효시설 사업은 90년도 이후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축산규모의 대형화·집단화 추세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의 시행계획으로 축산단지 등 단체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95년도 오복양돈단지 조성사업 착수, 금년도에 사업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철원양돈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축분발효시설사업은 군에서 추진하는 축산 폐수공동처리시설에 환경부에서는 액시에 대한 처리시설만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 가축의 분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원양돈영농법인의 축분발효시설사업은 군에서 추진하는 축산폐수 공동 처리와과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반드시 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비 지원예산 항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별 소요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공정이 85% 진행중인 오복양돈단지는 총사업비 410,000천원에 국비 보조가 205,000천원, 융자 82,000천원, 자부담 123,000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금 농가에서 자금압박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철원양돈 영농법인은 총사업비 1,209,000천원에 국비보조 500,000천원, 융자 200,000천원, 자부담 509,000천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의 요건이 생산자 단체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시설비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는 반납하게 되며, 사업대상자 홍보 및 공사감리사 지정, 사업착수 등으로 투자된 금액이 상당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민원 발생과 투자사업 등에 대한 보상요구 등 제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업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있던 축분발효시설 사업비의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주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농정과장님께서는 직접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이규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주시와 안동시 그리고 그 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상당히 잘 갔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화 위원님이 제의를 해서 갔습니다만 거기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에 환경보호과장님과 농정과장님이 같이 출장을 했었으면 지금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갔다 온 연후에 양돈협회 회장 원종억씨를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축분공장 때문에. 그분 말씀은 참 좋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자가 나더라도 꼭 가지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분뇨처리문제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2차 추경예산때 700,000천원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조금 있고, 앞으로 축분공장을 양돈협회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군에서 맡든 그건 누가해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군위군 축산협동조합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간 350,000천원 적자가 난답니다. 그걸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니까 양돈협회 회장님은 그래도 해야된 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께서는 10월말 현재 25%에서 80%의 사업 진도를 보셨다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눠 보시고, 앞으로 대책이 어떠신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저희보다 먼저 시설한데를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가서 견학을 해서 많은 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양돈협회 회장님 원종억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환경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흑자라든지 돈을 벌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자가 나더라도 양돈협회에서 축산업을 하는 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양돈협회 회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장 말씀을 빌리면 그 양돈농가들이 지금 연간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600,000천원 정도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600,000천원 든다는 것은 저희가 검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협회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 600,000천원 정도 든다. 그것은 정화조를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라 간답니다. 그래서 약 600,000천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군위군 축협에서 하는 것은 350,000천원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럼 우리가 현재 600,000천원 정도가 적자인데 350,000천원이 적자라면 약 250,000천원은 그래도 축산농가에서 이익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시설을 해놓고,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을 때를 가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양돈조합에서 축분퇴비, 그걸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만약에 우리가 양돈업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양돈업을 하는 이상은 계속할 것이며 만약에 못하면,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권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적자가 나서 했을 때는 우리 시설활용을 우리 군에서 해달라고 오히려 애원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영구권을 주장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오가고 그 현지에서 책임자가 지금 보는 사람이 계속 본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분이 계속 책임을 맡고 나와서 하겠지만 현상태에서는 그분들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에 가니까 축분공장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도 면적이 좁아서 애를 쓰더라고요. 따로 야적장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토지사용 승낙을 우리 의원들이 승낙한 사실도 없는데 토지를 지금 군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게 몇평이예요, 한 천평 되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3,335평이었다가 지금은 측량을 하니까 좀 줄어들어서 2,8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몇평이었죠?

4,780평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배인데, 그 부지에다 공장을 설치해서는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 공장이 크더라고요, 부지면적이 야적장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도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만 덜렁 짓고 어떻게 쌓아 놓을 곳도 없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부의장님께서는 직접 보셔서 그렇겠지만 군위군의 축산폐수처리량이 하루의 량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닌가요?

적어요, 지금 우리 기획하는 양보다 군위군이 적어요. 그런데도 좁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봐도 좁고.

그러니까 그 제품이 제때제때 팔려 나가지 않으니까 그럴......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런 사업이 국비로부터 민가이전사업비로 돈이 나왔다, 우리가 현재까지 오는 것이 모든 부분이 뭐 공장짓는다 하우스 짓는다 하는게 질때까지만 관여를 하고 짓고나서는 그 운영상태를 점검 내지는 지도를 안해 왔습니다, 철원군이 그래 왔어요. 그런데 버릇이 되어서 국비나왔다, 민간이 갖다가 한다 그러면 잘 되어 갈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방화 시대에 특히 오폐수 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분명히 해야됩니다. 하기는 해야되는데 예산관계가 따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이 손익계산을 맞춰 봤을때 이것이 얼마나 손해가 날것이며 얼마나 이익이 날것인가 하는 각종 데치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군에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이 출장갔는데 우리는 안가봤지만, 안 가봤으면 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봤지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주시도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축협에서 하는 부분만 1년에 350,000천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하는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0㎏ 포대가 2,000포대가 나옵니다, 하루 생산량이. 그러면 그 비료가 나와서 당일당일 나가면 되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때만 가지고 가지 그냥 적재해놔야 된다. 그러면 그걸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어마어마 하다고요. 그리고 단가가 너무 높아서 원가가 비싸서 판매가 잘 안된다.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환경법에 전부 위반상태야, 그 상태 가지고는 환경부에 가서 허가자체 내준게 이상하다.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안동시는 축분 비료공장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가동이 되는데, 거기는 1차가 인분을 정화하고 축뇨를 2차 단계에서부터는 한꺼번에 돌려 내는거에요, 더 놀란것은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 800,000천원을 들여서 다 지어놨어요, 기계 다 갖다 놨습니다. 가동을 안해, 왜 안하느냐, 엄청난 시비가 될 뿐만 아니라 기계가 전부 외국에서 들여왔다, 그런데 부식이 잘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 사오지 않는 한 제작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구도 아는 노하우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게 현실이란 말이예요. 그럼 환경부에서도 그런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오고 돈쓰는 일은 중앙정부가 하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나쁜 일거리만 지방 시·도 단체에 줬다고. 그럼 거기서 받아서 하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예산 부분이 엄청나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걸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먼저 하는데도 아마 그거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상주나 안동이나 군위같은 경우에도 시작이나 막 준공을 마쳤을때 아마 다녀 보셨을거에요, 검증이나 데이타가 나온 사실이 없어요. 그럼 그간에 돌렸을때 우리 철원군은 그런거 하면서 데이타나 자료를 그쪽으로부터 정보를 받은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 의원이 출장을 가자고 한 것은 과장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만 여기서 얘기는 그냥 요식화된 얘기다. 난 시적도 봤고 비디오로 다 담아 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안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났는데, 620,000천원인가 얼마 들여서 그 가축분뇨 처리장을 만드는데 그건 어차피 지금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설비하면서 다른 데서 문제점이 되었던 각종 정보를 수집해다가 우리가 늦게 준공되니까 그걸 보안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고 축분비료공장 부분은 이건 의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를 보는 그런 상태에까지 오지 않고, 집행부분에서 빨리 그런 부분을 알아 가지고 얘기가 됐어야 했다. 그래서 축분공장 부분은 말이죠, 환경오염을 문제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양돈 조합장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적자 나는 것은 양돈협회장이 다 부담할거냐, 아니잖아요. 양돈업자들이 뭔가 돈을 내야될 거예요 운영을 할려면, 그러면 여기 공식허가를 낸 양돈업자와 영세 양돈업자가 있어요. 물론 거기는 소를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것이 결론적으로 축산농가한테 그걸 만듦으로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는거 말고도 뭔가를 챙길 수 있다, 경영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나는 경영을 한다는건 말이죠 아무리 이 사회에 정도를 가려고 자기희생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원회장님께서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 봉사와 희생과 자금을 댈려는지 몰라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망가시는 사업이다, 적자 내는 사업이다. 그 분이 저번에 무슨 사석에서 왜 철원군의회에서 중앙으로부터 받아온 자금을 너희들이 뭔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집행측에서는 상당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안했다. 그리고 의회쪽에 뭔가가 잘못된 걸로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그분의 의견을 청취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것도 감수하고 꼭 한다고 하면 우리는 충고를 하는게예요. 이건 분명히 적자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깊은 고찰이 필요한데 그래도 해야된다 그럼 말이죠, 우리 축산폐수처리장내에는 안되겠다. 그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 개인이 땅을 마련해서 다른데다 만들어라, 왜 골 아프게 우리 군유지에다 누구 맘대로 그걸 하느냐, 그건 도저히 안되겠다. 성급히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하신다면 우리는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꼭 하신다면 우리군 부지, 축산폐수 처리장 부지내는 안되겠다. 그건 본인들이 해라, 본인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과 양축농가에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판단한 바와 그분의 판단과는 엄청난 정반대의 판단이니까 다른데다 해라. 그런 조건적 측면이라면 민간이전자금으로 돌릴 수 있다.

지금 사용승락을 해 줬잖아요.

토지사용 승인을 누가 해요?

안 해줬어요?

현재 지금 95년도에 나갔고 이번에 나온건 변경입니다, 지번하고 지적이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결론은 해 준 거잖아요.

예.

아니 그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준거에요?

동의도 안받고 해준거 아녜요, 그럼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그분들이 꼭 하신다고 하면 다른데다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군유지를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되겠지요.

예, 그걸 다른데다 한다면 우리 정화처리도 제대로......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렸는데, 슬러지 나중에 나오는거 이게 말이죠 우리 축산처리장은 오줌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았다가 하는데 그래서 비료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주나 이런데가 그걸 물을 넣어서 한꺼번에 다 밀어넣는대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동시에 가니까 비료공장은 세워놨으니까 인분과 축분을 1차 처리하고 2차에서부터는 한꺼번에 처리해 나오는데 슬러지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비료에요.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번에 2차 추경때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게 엄청난 물량이 되어서 그것만 채울려고 해도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비료는 원래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장 목적대로 오줌만을 상대로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또 나오는 것은 농민들은 누구던지 갖다가 뿌릴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가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폐수를 가져다가......축분 비료화는...... 짜는 거죠? 그것이 정화조하고 병합이 안되면 못합니다. 절반이......나와요, 축분제조는...... 할려면 같이 하던지 정화조를......

아니 그건 김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축산폐수는......비료화 사업은......그건 원래 돈분이던지 소던지 오즘은 오줌대로 수거하는 통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분처리장 식으로 처리해서 맑은 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업 620,000천원인가 들여서 하는건 그거고 비료화사업은 가축들의 분뇨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아 놨던 걸 쓰레기차로 실어다가 그걸 해요. 그걸 또 짜던지 이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줌 같은건 액체 비료화해서 모아서 차에다 또 실어서 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나간다. 그럼 철원군에서는 나가겠느냐, 경영분석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영분석이 되어 있느냐, 절대 안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긴 그냥 말려서 하는거, 군위에서 하는걸 보면 말리는게 기계도 있어요, 하여간 상상을 초월해요, 장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도저히 안되는거고 양돈협회 분들도, 철원에서 다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년도 얘기냐 하면 준공식이에요, 준공식. 가동을 해서 뭐가 측정된게 없을 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에 동의받는 군 재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번에도 간담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가격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그걸 굳이 법을 내세워서 안하고 집행측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속들이 시행되고 간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다른 분한테 군유지 사용을 허가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고,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의원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꼭 조건이 철원군유지 내지는 축산폐수처리장내에 있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건 하면 철원군은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또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중앙차원에 가서 로비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철원군 축산폐수장 부지에는 안되겠다 그분들이 다른데다 지어라. 그러면 간단해요,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로 환원시키자. 그럼 당초에 말씀드린게 아까 전문위원이 검사보고에서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랬는데, 그날 우리가 2차 추경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박무인 의원님께서도 그게 엄청나게 어려워서 민간인들이 하다가 포기하면 우리가 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환경보호과장님이라든가 말씀이 억지로 안한다는걸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원인행위를 발생시키니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켰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망가지면 천상 우리가 맡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게 낫다 그래서 당초에 그 민간이전으로 되어었던걸 시설비로 돌린 것은 아주 우리 군비로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의가 되었던 겁니다. 이건 법이 어떻고 이런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지금 이런 분야에 상당한 검인, 분석 이런걸 아예 안하고 돈에다 맞춰서 맞춰가는거다, 이건 절대로 안되겠다.

잠깐 제가 한가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예산을 중점으로 다루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결정을 제2차 추경때 결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해서 3차 추경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판단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의 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국고 보조금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때는 말이죠, 그래도 철원군의 예산을 중점으로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점을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자체사업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자체로 하는 사업은 과거에 집행했던 사업등을 그걸 심사분석해서 판단을 합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은 국가 전체목적과도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전문 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보조 사업은 각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서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국가의 시책사업이니까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말이죠, 모든 것이 이런 점에서 검토도 예산부서에서 안하고 예산을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의원들도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런 데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까......짜가지고 액체는......폐수정화조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원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해서 이규화 의원님과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구미, 상주, 안동을 현지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사정을 충분히 감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차 금년에도 갔다오고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갔다왔습니다. 상주, 군위, 안동 그 시설준공을 하고서 운영과정도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특히 여기에서 양돈지부, 축협, 조합장, 축협 임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2 ~ 3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200평 규모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유입수를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입수는 저희들이 당초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환경부에서 지시된 건 5,000ppm 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5,000ppm인데 그걸로 설계를 해라, 그 설계는 아까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뇨입니다. 순수한 뇨, 돈뇨가 되던 축뇨가 되던간에 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뇨를 얘기했을 때, 분석을 2 ~ 3회에 걸쳐서 분석을 해보니까, 3,000ppm ~ 5,000ppm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원군에서 발생되는 축뇨의 실제 수거를 하게 되면 현재는 거의가 대규모 신고대상 슬러리 돈사입니다. 슬러리 돈사라는건 뭐냐하면 뇨와 분을 같이 탱크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농도를 측정해보니까 BOD농도가 약 20,000ppm ~ 30,000ppm 갑니다. 그럼 뇨에 대한 기준이 5,000ppm밖에 안되는데, 슬러리 돈사에서 나오는 것은 20,000~30,00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하는 사항이 어떤 쪽으로 가야되냐 하면, 규제미만 농가에서 뇨와 분을 옛날에는 분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점차 규제미만 농가도 뇨와 분을 같이 혼합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축산농가 즉 규제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다 설치해서 규제 미만 농가의 축뇨와 분을 다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뇨만 가지고서 수거해 올수도 없고 분하고 뇨가 같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200톤으로 규제를 했을 때 의원님들께도 이런 것을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만......

가만있어 보세요, 참 거 편리한대로 말씀하시는데 나 참 열받네, 여기 축산폐수 공장시설은 윈칙이 오줌만을 하게 되어 있다고.

의원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당초부터 얘기를 했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몇월 며칠날 누구네집 퍼다 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먼저 의회때 보고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한꺼번에 집어넣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려고 하는게 무슨 얘기냐 슬럿지 비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겸해서 비료공장 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다. 다른 일에는 딱딱 부러지면서 왜 그건 그래요? 요 부분이 말이죠 자꾸만 그걸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사용허가 해줬던 것도 문제가 있고 주장하는 저의가 난 도대체 용납이 안돼. 이해가 안된다 이말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망하는 짓이라고. 그럼 안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건 도대체가 얘기가 안된다 말이요. 물론 관리적으로 행정, 가축농가를 위해야 된다, 맞아요, 철원군이 우선 살아야 왜, 거 왜 손해나는 짓을 구태여 할려고 해요? 간단한 거 아니요, 이 장소 2,832평은 쓸 수가 없다, 5억이 들던 10억이 들던 100억이 들던, 그분들이 정말로 환경을 걱정하시고 축산농가를 걱정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개인 땅 마련해서 지어라. 그러면 얘기는 간단하다. 자꾸만 축산처리장 시설에 대한 얘기는 이왕 한거니까 그건 그냥 가자고요. 그건 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수설명을 드릴려고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실정이 그렇고 우선 또 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는 목적도 당초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축분이 30%가 함유된다는 것이 타당성 조사에도 다 나왔고 기획서도 다 나와서 준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인데 양돈지부나 축협에서 비료사업을 하지않아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철원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운영계획서 해가지고, 이걸 먼저 김돈기 군수님 계실적에 결재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받아가 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려고 한 것인데 95년도 2월에 갑자기 축분사업이 농수산부로 다 넘어간다, 여기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만 환경부에서 자금 줘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의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탈지를 해서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뇨에서 가져오게 되면 200톤 처리를 하는데 한 4톤 정도 밖에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실정은 규제미만 농가에서 분과 뇨가 합해져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170대 30이라는 5,000ppm 정도의 뇨는 170이라고 가정할 때 순수한 분은 한 30정도 됩니다. 그런걸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돈지부에서 재계약사업을 우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줘야 하는 사업은 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지 않을때는 규제 미만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고 저희들 군비라도 들여서 비료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양돈지부에서는 자기들대로 설비를 한다고 의원님께 말씀을 하시면 자기들도 그걸 하고 저희들이 수집한건 저희들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된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건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이걸 반납하고 우리가 들여서 우리가 하자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당시에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는거고, 다른데서 많이 하니까 전부 세월가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면 그때 하자고요. 이건 우리 군 축산폐수처리장내에 비료 공장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건 안되겠다. 내가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다 하라고 우리가 동의를 했다고 했을때 명분이 참 좋습니다 철원군환경 뭐 축산 이래가지고 이게 망가지면 관변단체 뭐 보조주듯 매년 군에다 기댈 수 밖에 없어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건 매년 논쟁거리가 되요, 그런 논쟁 거리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인이 들어와서 했을대는 좀 다르다, 왜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률 22조에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건 법이 정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에게 줘야 된다고 그러면 민간이전자본으로 돌리는데 우리 처리장 시설내에는 건립하면 안된다, 그거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사업으로 하던지 해야지 아니면 안되겠다. 돌아다녀 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2,000포대씩만 나온다고 그랬을때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럼 그 길바닥 전체에다 비료를 쌓아놔야돼, 그러한 경영분석이나 이런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골아프게 하지말고 간단한 방법은 이 분들에게 민간이전자본으로 해서 우리가 2,832 평 사용권을 거둬야 된다. 여러분들은 집행할려고 하는지 몰라도 또 의원님들측에서 아직 판단은 안섰습니다만 개인적으론 이건 동의해 줄 수 없다.

잠깐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미에서 현재 축분 처리하는 것은 거기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드라이를 합니다, 분만수집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말려서 콘테이너 박스에 모아 놓았다가 수집을 합니다. 안동이나 상주방식하고는 틀립니다. 생석회를 사다가 비벼서 거기서 바로 드라이시켜서 비료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본 판단이 아니라 거기 관계자들 말씀이 이건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이걸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1년에 350,000천원 적자 보는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걱정되는게 그분들이 하는건 좋은데 적자라는 걸 구태여 군에서 떠넘겨서 시키는 그 저의도 이상하고, 그 분들이 이 돈 시설비 얻으려고 난리를 치신다고 하면 민간이전으로 돌리되 우리 공장부지에는 안되겠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위원님들 충분한 대화를 하셨는데, 시설부지는 아무래도 정식으로 우리에게 검토사항이 될 겁니다, 그건 그때가서 하고 자금만 시설비에서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하는 것만 오늘 하시고,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을겁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군유재산에 대한 동의안이 법률과 시행령과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해석상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집행측에서 동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번 초대의회에서 논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는 전부가 임대해 주는 것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집행측에서 되도록이면 문제발생이...... 쉽게 얘기해서 농사꾼에게 땅판다는 것은 쉽지만 다른 문제는 다 의회와 협조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가겠다, 그런 선에서 이정도나마 합의를 걸쳐 나가는 거예요, 회의록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집행측에서 감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로 대항할 수 있는건 사실 어떤 의미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는걸 왜 자꾸만 할려고 하는지 그게 도대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2,800평이라는 걸 사놓은 상태에서는 가격이 줄려는지 몰라도 50,000천원 이상 뭐 얼마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다 정리하고 공장으로 형성된 이후의 2,800여평은 상당한 금액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측에서 임의로 집행측편에서 혼자 사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이 시설비 705,000천원 부분을 민간이전자본으로 다시 과목경정을 하는데 오복 부분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다 설치해서 지원 받는 것이고 또 500,000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자본으로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되었다 하니 그간에 이루어졌던 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출장을 나가서 현지를 본 결과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축분비료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은 본인들의 문제이고 우리 가축분뇨처리 내의 설치는 불가하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쪽에 동의를 올리지 말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시설비를 민간이전자본으로 변동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전태현 위원입니다. 정말 잘잘못을 떠나서 일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돈을 과목경정을 시켜서 원위치 시킨다 해도 아까 축정계장님 얘기로는 이게 올해 시작을 해야 된다면서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부지를 어디에 구하고 언제 시작하겠느냐, 부지 사용 승락도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얻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은...... 이규화 위원님의 뜻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거 뭐 가야되는 거 아녜요, 이규화 의원님도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규화 위원님 뜻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다름 위원님 뜻은 어떤지......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죠, 전체를 제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행정재산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올 때 얘기거리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환원시키는 것만 여기서 동의를 하자, 하는데 전 솔직한 얘기가 집행측에서 행정재산을 감히 의회와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지. 결론은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설치했을 때 이익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출장다니면서 본 바에 의하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주 골아프고 힘들고 적자만 누적되고 힘든 사업이로 어렵고 중단될 것으로 가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서 들을려고 해도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흑자 적자는 흑자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양돈업자들이 양돈을 해서 수익을 본다고 하면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350,000천원을 손해를 본다, 전체적인 양돈을 하고 비료가 나오는 전부를 엮어서 적자가 난다는 것이 아니고 양돈을 할려면 분을 치워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돈을 투자하는 거하고 비료를 빼내는 것을 값어치를 따지니까 적자를 본다는 거지 전체적인 양돈업과 결부시키면 적자가 아니죠.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지금 규제미만을 대상으로 해야되는데 규제이상 허가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오�U폐수 처리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조건하에 허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축산농가에서는 이익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사람은 피해를 보면서 어느 한사람은 이익을 보는데 손익이 어느 계층이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영세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면 허가업체들은 분명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되는데 이로 들어 온단 말이죠 그럼 상당한 이익이지, 이건 뻔히 알면서도 동의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 그 허가업체들이 이익을 본다고 보면 당장 좀 그래도 돈을 수거해서 다른데다, 꼭 이게 된다면 어디다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놔도 되는데 땅까지 공유지를 쓰겠다,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축산분뇨처리장 문제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물론, 철원군의 퇴비화공장은 어떠한 형태로 되는지 몰라도 상주나 구미나 안동에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기때문에 그 자체가 환경오염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났을때는 이건 과감하게 아니올시다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다른걸 빙자해서 이익을 준다는 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하시는건 하시되 거기다 우리가 군유지까지 무상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인분처리처럼 세수가 군내에는 책임량이 있어서 전부 처리를 해야된다는 법령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말려서 나오면 모르지만 정도가 그렇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짓게 되면 상당히 과정이 적당치 않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랬던간에 이것은 양돈업자가 하던지 우리 군에서 하던지 내년도까지는 현 법으로 볼때는 해야 되는 걸로.....

내년도에......

그러니까 현재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철원군내 양돈업자들 명단에 의해서 영세업자가 몇명인지 허가업자가 몇명인지를 알아서 영세업자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구해보세요, 왜냐하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양돈헙회에서 하는 것에 따르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느냐 적자를 보느냐 이걸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세요. 그래서도 지원을 해야된다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누군 적자를 보고 누구는 이득을 보면 안된단 얘기지요.

98년도에 꼭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만들면 되요, 이건 만들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느 층이 이익을 보는 사업이에요.

좌우지간 이렇게 합시다, 자꾸 시간만 끄는데 일단 민간자본으로 이전시키자고요.

그러면 군유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 실무 과장님들이 후에라도 사전 의회에 동의를 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거 안받으면 안되지.

그래서 모든 것을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규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글쎄, 군유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2회추경시 삭감하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방탄모자 50개를 구입하는 걸로 1,750천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집행한 모자 대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진행한대로 위원님들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간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계상해서 이미 구입이 완료된 예산임에도 2차 추경에서 삭감조치한 걸......

예,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할 때 행사성 경비는 전부 절감을 하면서 그 자료를 고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예산계 직원들하고 착오가 생겨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비군증대에서 기 구입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구입을 했는데 돈을 줘야될 걸 삭감을 시켜서 다시 3차에 이걸 해달라.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담당 직원이 잘 세우지 않아서 그러는데 요번에 2회 추경때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각과에 잔액남은 걸 저희 예산계 협의사항으로 해서 그게 나갈거냐 안 나갈거냐 하는걸 전부 파악을 했거든요. 잘 보고 그걸 지출할 것이다, 깎으면 안된다 그래야 되는데, 깎아도 좋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죄송합니다.

이 방탄모자라는게 뭐예요?

헬멧입니다.

이게 기 집행한 거 아닙니까?

아직 집행을 못했죠, 물건만 외상으로 구입해 놓고......

그러니까 줄려고 했는데......

아,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돈만 안줬을 따름이지 물건은 구입한 거잖아요?

예.

이거 정신빼놓고 계신거죠. 이게 말이죠, 이게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과에서......

몇번씩 확인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요번에 또 와서......

의회도 웃기게 되었다고요.

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로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6만 군민이 집행과 의회쪽을 상당히 기대에 찬 눈으로 보는데, 이런거 말이지 뒤집어졌다 살려줬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군민들이 이거 알면 참 뭐라고 그러겠소, 창피스럽고 민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원안이래는 의미가 말이죠, 그 500,000천원 부분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부전을 좀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논쟁을 폈는데, 부전을 붙이지 아니하고 원안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좀 이상하다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꼭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자 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꼭 사전승인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분위기 자체가 넘어가면서 차후에도 동의될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전 개인적으로 보면 아닌데 그런 분위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장장 얼마동안의 토론을 거쳐서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다음에 그걸 꼭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행을 못하는데 꼭 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토론되었던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하자 이겁니다.

그건 말이죠, 작년도 8월달에 사용승락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는 무시하고 다시 올라와라 이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한건 무효요, 무효.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올라와라 이거예요, 다시.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정회를 해 놓고 상당한 시간을 논의를 했다는 의미가 원안대로 통과하고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고생하면서 토론을 벌인 것이 아무런 것도 기록에 남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제가 재차 말씀 드리지만 이 문제뿐 아니라 공유재산이나 재산을 이용할 때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기로 지금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감이 조금 달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이죠, 먼저번에 군유재산 50,000천원 이상은 승인을 얻기로......

아니 행정재산 50,000천원 미만이라도......

50,000천원 이상이라는 건 잡종재산 얘기하는 거지 행정재산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