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5년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제도는 사후적이고 정치기능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기능외에 예산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효과 및 행정효과의 평가 기능이 있으며 또한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예산안 심사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심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 순으로 해당 실.소장의 개괄적인 결산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따라서 진행이 빨라지면은 연계해서 총무국 소관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출장소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국소관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3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에 부임한 이광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영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총 70억9,063만6천원으로 그 중 28억 3,223만4,010원이 지출되고 42억,5,830만1,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41억7,014만2천원은 예비비로 8,815만9,990원이 실제 집행된 잔액입니다. 예산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이 4,117만5,890원으로 예산액대비 5.8%, 지역개발비 부문이 3,575만3,510원으로 예산액대비 9.9%, 지역 및 기타경비 부분이 41억8,137만2,590원으로 예산액대비 69.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순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와 내무행정비로 기획관리비가 3,870만5,890원, 38페이지 내무행정비가 247만원입니다. 그 중 기획관리비는 기획운영 부분의 공무원해외출장여비인 국외여비가 1억3,500만원 중 1억3,193만2,730원이 지출되어 306만7,270원이 사회단체임의 보조사항인 민간경상보조금 275만9천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기획관리부문에서는 기획관리가 1,129만2,610원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운영이 117만4,450원. 32페이지에 예산운영이,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페이지수가 틀려요. 28페이지 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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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했다가 지금 32페이지로 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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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총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장별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래도 페이지수는 우리가 쫓아가서 볼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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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31페이지 심사분석운영이 117만4,450원, 32페이지 예산운영이 1,117만5,690원 34페이지에 투자관리 74,800원 35페이지 업무관리가 620만7,450원, 36페이지에 통계전산운영 부분에서는 138만2,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에서는 관서당경비가 444만4,590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자치법규집이 전면 재발간됨에 따라 1회분 만큼의 추록분이 줄어들었고 기관의 공통운영을 위한 각종 법령집에 추록대금도 예산을 절감한 결과라고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분석운영에서는 각종 계획서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117만4,45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운영부분에서는 급량비가 30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사유미발생부분은 급량비를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각 단위부서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지출 안되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 및 사무용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서는 639만1,280원의 예산절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가 304만4,93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5만2.42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소송건수가 많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개발비 부분 중 건설사업비는 3,515만원으로 인도정비 및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이 929만3,890원이며 취수 및 하수사업비가 2,645만9,620원으로 주로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8,137만2,590원으로 그중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22만8,220원과 예비비 41억7,0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같은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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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결산은 어느, 그러니까 주무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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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하구요, 단위부서별로다 결산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전에 경영재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결산의 내용도 잘 아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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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주 잘 안다고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김성근위원
다른 분보다는 잘 아실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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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 물론 저만치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은 저 같은 상식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장님보다는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이 결산검사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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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마는, 결산승인이 안되다 하더라도 이 결산은 유효한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 결산승인이 안돼도 관계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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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는 그러면 결산승인을 의회에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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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정치적인 책임을 면제 해주려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겁니까,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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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보통 이때까지 저희가 그래서 관습적으로 이거를 형식적인 걸로 생각했던 것이 지난번 김운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에 많은 관심이 없다는 질책을 받은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결산이 형식적으로 흘렀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가장, 회사나 이런 데에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게 나중의 결산이거든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 어디서 이윤이 남는지 이런걸 따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 행정부의 결산이라는거는 어디에 얼마나 우리가 비용을 유용하게 썼는지, 아니면 쓰지말아야 될데 썼는지 이거 확인해 보는 작업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저 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산을 중시했지 결산은 예산보다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차원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완전히 끝난 상태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면에서는 결산이 더 중요하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잡아놓고 이제 남는게 있는데 불용액이 뭡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불용액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예산액이 있고 품의금액이 있습니다. 품의금액이라는 건 한가지 예를 들면은 무슨 건설공사를 한다, 설계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설계금액대비 집행금액의 차액이 불용액입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예산서에보면 사용을 하지않은 것도 있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을 전부다 불용액으로 본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적으면 좋은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 이전까지만 해도 집행잔액이 많으면은 예산절감을 많이했다고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일 안하면은 그게 제일 유능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일을 안한게 아니라,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네, 말씀하세요 먼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의 견해는 예산을 백원을 세웠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70원만 지출하고 30만원을 불용이 됐다하면은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그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일을 안했다 하는 상황,
김성근위원
네, 그러면은 95년도 불용액은 지금 남동구가 몇 %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확실한 계수는 제가,
김성근위원
지금 왜그러냐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먼저번에 결산을 그래도 총괄직무한 경영재정과장님도 했다가 이리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머리속에 있을줄 알았는데요. 전체 불용액이 얼마정도 나왔다 그래서 아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절약했구나 그래서 나는 경영재정과장을 잘했다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잘했따 이런 식의 생각은 하셨을 거 같은데 그걸 뭐 기억 못하시는 건 좀 의왼데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김성근위원
뒤에서 계산하고 조금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 뒤에서 계산해 가지고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이 얼마로 돼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70억9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42억5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입니까? (실장, 직원하고 계산함) 다 나왔습니까? 그럼 전체 불용액은 몇 %에요?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그러면 남동구... 자, 다시 시작을 하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남동구 전체 불용액이 몇 %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14.5%.
김성근위원
약 15%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은 불용액이 몇 %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약 한 48% 됩니다.
김성근위원
48%요? 다시 예산현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액에 대해서는 69.5%인데요,
김성근위원
지금 25페이지에 나와있는거 그거 기획감사실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겁니다.
김성근위원
.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70억9천만원인데요, 지금 불용액이 42억으로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7070억에서 42억이면은 그게 40몇% 밖에 안돼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액 대비는 69.5%가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가장 유능하게 일한 겁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기획감사실이 과연 가장 유능하게 일을 한거냐구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으면 포상도 주고 그랬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포상 받아야겠네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예비비가 얼마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총 예산액 금액상으로 42억 정도 된다 그러고 예산금액에 따라서 매년 예비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어차피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게, 지금 그러니까 예비비가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전체가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는 알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편성이 너무 많았다고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750억정도 됐든가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근데 그 중에 41억이 인제 예비비로 있었단 말입니다, 이쪽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예비비는요, 당초 본예산 세울때는 총 규모의 몇% 이렇게 기준 예비비가 나와있고,
김성근위원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또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게 예비비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정리추경때 잔액을 예비비로 정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규모가 실지 예산규모 보다도 엄청히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그와 대등한 비율로 예비비가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무슨 얘긴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추경이 들어오면서 그런 거 갖고 다시 예산을 이렇게 다시 배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이걸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았던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왜그러냐면 너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갖다가 일정 부분 틀어잡고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부서에 갈 수 있는 예산이 돌아가지 않지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한다고 자기네 거는 딱 미리 잘라놓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깐 본예산 들어올때나 추경 들어올때나 모든 게 다 빨리 그렇게 집행, 예비비로 잡히면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제한돼 있죠.
김성근위원
그렇죠,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 빨리 기획감사실에서 풀어줘 가지고 다른 사업부서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싶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사실 이렇게 좀 앞에서부터 이렇게 질의를 한겁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기획감사실장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이제 곧 본예산이 들어오겠지만 본예산에서도 철저하게 그 정도는 우리가 수긍하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저 조금 아까 답변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 이거 결산을 승인을 안해줘도 된다고 법으로 그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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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안해줘도 된다는 말씀이야 김성근 위원님이 승인 안해줬을 경우에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헌복위원
글쎄 그게 그 얘기는 뒤집어서 하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헌복위원
아니 우선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좀 서로 알아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참 또 우리 예산을 전용한게 우리 남동구에서 전부가 지금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전과를 통해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용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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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용이요.
이헌복위원
네, 전용. 맨 먼저 우리 사업목적하고 달라진 전용. 이 결산을 할 때에 전용부분으로 저기한 것이 전부 남동구에 총액이 얼마나 되며,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전용은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있지 않아갖고 별도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우선 데이터는 이따가 빼주기로 하고. 그러면은 결산을 승인을 안해줘도 되는데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전용을 했다 이렇게 치자,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예비비나 어디서 우리 의회한테도 얘기도 안하고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또 목적이 달라지는 것도 전용이라는 말이에요,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럼 이런 전용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거냐 우선 그게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거 같으네. 만약에 그럼 전용을 해서 써도 우리 결산승인을 안해줘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은 남동구 예산은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 사람이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그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책임짓는 예산이 아니지않느냐 책임짓는 집행이 아니지않느냐 이 두가지를 생각 안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남동구예산을 전용해서 썼을 때 만약에 이것이 남동구민이나 의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 집행을 한 사람들이 잘못 집행된거는 다시 반환할거냐 아니면 그냥 승인도 안받고 안해줘도 법으로 되니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거냐. 이거를 좀 확실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서 우리가 예산결산심의를 해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일법과목이라 그래갖고 장관항전과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목간 전용은 경미한 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장의 결재를 득하고 사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할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이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고 아까 제가 김성근 위원님이 물어보신데 대해서 경솔하게 그렇게 말씀드린데 대해서 실질적으로도 결산이 국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논박이 있을 때 이게 국회나 의회에서 승인 안해줬을 경우에 그러면 완전히 집행이 끝난 것이 유효냐 무효냐를 할 때 사실 승인을 법정기일내에 안했다 하더라도 집행된 것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결과는 유효하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거지 뭐 결산승인을 안해줘도 좋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 발언이 잘못됐다라면은 이점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우리 김운봉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전용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용이.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운봉 위원이 전용을 해도 되는 부분, 뭐 지금 설명을 한 장.관.항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해도 되는 부분을 지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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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김운봉 위원이 지적하신 거는 문화공보실에서 보상금으로 돼있는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른 과목으로 썼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상금과목이 집행부에서 쓰기가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때도 김운봉 의원님하고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큰 의회에 이제 좀 또 말씀이 다른 데로 나가겠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서 집행한다는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않나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풀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과에 전용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안되는 건 안되는 걸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다음 우리하고 상의가 되지, 안되는 것을 별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도 같이 얘기를 해야하느냐 아니면 별 문제없는 걸로 그냥 넘어가달라는 얘기냐. 어떻게 타과에서 풀자금으로 다 쓰면 풀자금 예산가지고 다쓰지 뭐 남동구예산 뭐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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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한게 95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이헌복위원
아니 95년이었든 96년도였든 이런 거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남동구예산은 다루는 그런 부서로써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부서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집행과정을 보고나서 예산을 또 97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걸로 인정이 돼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않겠느냐. 그럼 별게 아닙니다 하면은 앞으로도 그 별게 아닙니다 하는 일은 계속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에요.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결산이 예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가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된 거를 우리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 입장이 곤란하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적이 돼서요, 97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게 써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실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보상금명목이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이헌복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문화공보실예산을 총무과에서 집행해서도 안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꼭 굳이 필요 하다면은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리고 이 결산의 중요성이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은 잘못된 전용이나 잘못 집행된 거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서 보상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남동구민의 권리가 있는 거에요, 네? 이걸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승인을 안해줘도 되고 일반 집행한거는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상소송하고 법으로 따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집행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 좀 이렇게 기 집행된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은 떠나야 될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산업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보상금제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이 보상금이라는 개념자체가 지금 여기에 걸맞지않는 내용이 좀 기재된 거 같은데 27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이라면은 일용인부근무자급식비조전수시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목하고 이게 집행내역하고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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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용인부가 야근한다거나 이럴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급량비라는 과목에서 급식비로 지출할 수가 있지마는 일용인부는 그 항목에 지출할 수가 없어갖고 타과에 서있는 전체 일용인부의 야간급식비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다가 예산과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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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이 항목자체를 갖다가 난 바꾸는 것이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에 보게되면은 30 몇페이지냐..... 거기에 보면은 또 보상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구구각색이거든요. 보니까 4건이 나와있는데 뭐 여기 보상금 제도도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실비보상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4건이 구구각색으로 말이죠, 집행잔액 내역이 이렇게 기적이 됐는데 이걸 통일화시키든가 해야지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시키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그 견해를 좀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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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보상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이라든가 여러 부서단위로다가 예산집행하는 차원에서 아까 이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는 보상금은 그 특성에 맞는 보상금,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맞는 민간에 대한 차원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통일시켜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변칙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상금제도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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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변칙거리할려고 그러는 건 아니구요, 그 예산을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거 보다도 좀 세분화해서 편성하다 보니까는 부서단위로다 이렇게 보상금과 목이 책정이 된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저 보상금이라는 개념자체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일용인부급식비라고 하면은 누가 타당성이 있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인정이 될만한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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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논리적으로 볼 때 보상금이라 하면은 그 개념자체가 상대방이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보상을 해줄 때 보상금이라는 그런 개념이지 그 일용인부의 잡부의 급식비로 보상금이라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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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보상금이라고는 해서 무슨 뭐 민간인들이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관에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다른 시상금이라든가 또는 관 무슨 행사하든가 우리 사업에 협조했을 때에 실비적인 성격의 보상을 해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일용인부는 일용인부를 야근시켰을 때에 급량비를 지출할 수가 없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이 야근이라든가 다른 행사에 참여했을 때에 최소한의 급식비를 제공해줄 수 있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타부서에 전체적으로 서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급식비를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급량비라는 항목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량비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항목에서 지출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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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변칙된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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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에다가 일용인부임의 급식비를 하게끔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금,
이귀영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급량비 지급으로 항목을 바꿔도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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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급량비에는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급량비만 지급하게 돼있구요, 예산항목 해석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좀 어떻게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잘 안가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일용인부는 월 몇일 근무하게 돼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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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월 25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수당이 안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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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리고 일용인부는 수당이 없죠, 시간외근무수당.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야근을 시킵니까? 수당도 안주면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수당 나간답니다. 금년부터 개정이 돼갖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나간답니다.
이완수위원
금년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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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연월차수당까지 다나간다고 직원 대답)
이완수위원
그럼 96년도부터는 일용인부도 8시간 근무외에 근무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달아서 나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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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연차. 월차수당도 다 나간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 뭐 15,700원 그거는 외에 더 나간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95년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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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건 95년도 결산서입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그럼 95년도에는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나갔을 거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안줬지마는, 일을 하니까는 최소한의 급식은 시켜야 될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예산서에다 아까 넣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돈을 더 안주고 저녁밥만 먹여주고 야근시켰다는 얘기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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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급 1호봉 봉급하고 일용인부의 제수당까지 합친 금액이 별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걸 따진다고 보면은 뭐 특별히 나쁜 대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급여수준에 비한다면,
이완수위원
그렇지만 지난거지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안달리고 급식만 주면서 일했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거지 일할 기분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러나 95년도만 해도요, 이 정규직 공무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게 많이 달만한 예산을 세워놓지 못했었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밝혔듯이 불용율이 27%, 지역개발비에서 특히나 그 다음에 이월액까지 합하면 한 68%정도 미사용이 돼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후 예산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왜 이렇게 요인이 많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산도 하는거고 이런 결산을 예산 수입 이전에 결산이 끝나가지고 차기예산 수립하는데 그거에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97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걸 예산심의할 때 재료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비 금년 97년 예산대비 이렇게 해서 바로해서 볼 수 있도록 재료를 만들어서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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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 질의답변에는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못합니다. 충실한 답변이 안되지 않을까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47페이지 문화공보실 95년도 집행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행정비 3억573만6천원과 체육비 7억6,027만9천원 총 10억6,600만5천원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중 9억2,105만3,950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13.5%가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원인은 행정비에 있어서는 구보발간 횟수를 축소해 발간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를 축소로 인한 것이며 체육비의 경우 주 집행잔액은 도림동 국궁장사업이 미시행 되었기 때문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걸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별 집행사항은 방금 양해말씀 드린대로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충실한 답변이 되지않을 거 같아서 항목별 세부집행사항을 유인물에 자세히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 시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49페이지에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보조금 이렇게 돼있네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러면 이 자유총연맹 말고 보조를 또 어디어디 했습니까. 아니면 자유총연맹만 이렇게 한거냐. 또 자유총연맹이 뭐 어디에 쓴 보조 보조금이냐 이걸 좀 알고 싶으네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 전체 민간경상보조비중 저희한테 보조된 사항입니다. 다른 단체는 저희가 보조한 게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이헌복위원
그럼 생활체육은 어디서 담당입니까, 생활체육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도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민간단체보조부문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느어느 단체는 어느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걸 좀 내가 알아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하나고 남동구체육회, 남동구문화예술회 그리고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남동구지부 3개 단체를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런 생활체육대회에는 얼마 보조가 됐어요? 95년도.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생활체육분야에는 저희가 별도로 보조한 사항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어느 단체는 보조를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집행은 안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이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
이헌복위원
그렇죠.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이 좀 미진한데 말입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좀 속개하는 걸로,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자유총연맹이 이게 보상금에서 민간이전된 거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보조단체로,
이헌복위원
아니 글쎄 예산편성내용을 묻잖아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맞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보상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이게 국고보조가 아니죠, 480만원이.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 구비보조입니다.
이헌복위원
그 얘기는 보상금이라는 데서 어느 한 단체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은 이 보상금이라는게 굉장히 위험한 돈이 될 수가 있다 어떤 특정한 단체는 주고 특정한 단체를 안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어떠한 권한행세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95년도 예산결산집행내역을 봐도 그런 것이 드러나니 앞으로는 97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가 이 보상금에도 어느 정도는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공정한 집행이 되지 이 집행내용이 없이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는 주고 이걸 전용해 쓰고 뭐 예산편성지침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다고 그러면은 도의적으로 이런 집행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방금 지적해 주신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정부차원의 정액보조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된 금액을 세웠구요, 기타 단체에도 형평성을 맞춰서 보조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풀보조로 임의보조금 1억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의보조금에서는 남동문화예술회라든지 이런데도 저희가 800만원을 지원해준게 있고 그리고 기타 단체에는 아마 임의보조금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풀보조에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저희 관장사업에 많이 지원해 줄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공보실장이 한 술 나보다 더 뜨시는데 풀보조가 있어서 그거를 뭐 했다는 게 안니라 생활체육이나 이런데는 하나도 지원된게 없지않느냐.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럼 풀보조자금이라는 게 실지가 우리 도덕성이 있는 집행이냐 이렇게 얘길 했잖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진짜 남동구청장이 도덕성을 가지고 집행을 한거냐 묻는 거에요. 또 민간단체라든지 풀보조금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그 외에도 많은데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보상금에도 명시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지금 지적해 주신 생활체육회에 대한 95년도의 지원사항은 전혀없고 문제가 좀 있다고 파악해서 96년도에는 1천만원을 확보해서 구에서 주관하면서 간접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저 내가 이걸로 말을 끝낼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생활체육보조차원이 보조면 보조고 생활체육차원에서 남동구에서 집행을 하는 거는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거를 오히려 자기들이 남용이에요, 그건. 그렇잖아. 남동구에서 생활체육차원에서 써야될 돈이 있고 남동구생활체육회에서 써야될 단체에서 써야될게 있지, 남동구생활체육회에서 할거를 남동구청장이 다하면 그건 남동구청장이 하는 거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게 아니잖아.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보조 형태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공보실장이라면은 남동구의 문화예술이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형성이 되도록 지원 내지는 협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관주도로 다 하겠다 뭐 이건 국가에서 지원하라니까 해주고 어느 단체는 우리한테 협조가 잘되면 해주고 이런 차원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얘기올습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체육관리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볼거 같으면은 주요집행내역에 전국체전육상선수 위문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지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뭐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시는데까지 소상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고 추후 자료를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체육진흥기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보고회에서 저희가 지적 받아서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목적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각종 체육활동에 격려금으로 지원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보상금중에 불용액이 2,100 한 40여만원이 났지 않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게 선수단 육상선수단쪽에서 불용액이 난거 같은데요, 선수훈련비가 1,500정도 들어가는데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가 났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이 발생한 거 같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 선수단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충분히 훈련을, 지금 우리 남동구 솔직히 말해가지고 육상선수단이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전국대회에서도 아마 우수한 성적을 거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수 스카웃하고 막 이러는 쪽에서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능한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충분히 확보를 했냐 안했냐 이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은 거기 선수단훈련비가 1,500인데 불용액이 2,100만원이라고 그러면 훈련비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원래 정원이 저희가 감독, 선수 또 조리사 포함해서 7명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감독 1명에 선수 2명, 조리사 1명해서 4명만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제 감독포함 6명인데 95년도에 거기에 선수결원에 따른 집행을 못한 금액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전산실장 정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전산실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3억8,123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5,566만3천원에 잔액은 2,557만3,980원으로 불용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예산액이 846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634만6,870원으로 잔액은 211만4,113원이 되겠으며,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 퇴직으로 인해서 3개월간 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6,297만9천원이고 지출액 1억5,943만820원으로 잔액은 354만8,180원이 되겠으며 주요잔액내용은 운영수당으로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112만원은 전산교육시 자체감사활동으로 인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잔액 101만7,200원은 근거리통신망 1단계 구축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예산액이 1억5,758만4천원이며 지출액이 1억4,016만3,580원에 잔액은 1,742만420원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8,623만4천원이고 지출액 8,180만7,430원으로 잔액은 442만6,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잔액 311만8,930원은 각종 동사무소시설에 따른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87만4,920원은 920만원에 대한 잔액은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통신장비의 조달단가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65쪽을 보면은 자산취득비 있잖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 지금 이게 기계값이 좀 떨어져 가지고 980만원정도 남았다고 그랬잖습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먼저번에 예산에 요구한 것들은 다 산겁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 네, 다 샀는데요, 당초에 모뎀이 45만원에서 대당 37만원으로 내렸구요, 22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X.25카드 24개를 당초 100만원인데 71만원주고 샀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월5봉 분동돼 가지고 뭐 키폰전화기, 모사전송기 이런 것도 다 구입한 겁니까?
석조
정석조전산실장
네, 다 구입한 겁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출장소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예산총액은 10억5,419만3천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9억9,044만8,960원을 지출을 해서 불용액은 6,374만4,040원으로 총 예산액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을 합쳐서 3억1,546만2천원중에서 2억9,094만3,660원을 지출을 해서 2,451만8,34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수당은 6,945만4천원중에서 6,255만9,620원을 지출해서 689만4,38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인 비정규직보수는 6,650만8천원 중에서 6,459만2,080원을 지출해서 191만5,92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3,351만4천원중에서 2억2,712만2,940원을 지출해서 639만1,08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목인 일반수용비 공공 및 제세, 급량비, 관서당경비 302쪽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374만원의 예산중에서 1,374만원을 그대로 지출돼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180만원중에서 180만원을 지출이 돼서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2,154만5천원중에서 1억1,003만1,020원을 지출해서 1,151만3,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2억1,647만원중에서 2억641만3,760원을 지출을 해서 1,005만6,24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304쪽 자산취득비는 1,570만원중에서 1,324만5,900원을 지출을 해서 245만4,1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 출장소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건에서 좀 묻겠는데요. 거기 아주 불용액도 없이 어떻게 안성마춤으로 꼭 맞게 그렇게 잘 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꼭 안성마춤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뭐 묘안이 있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직원 6급까지가 되겠습니다. 월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세무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9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쓴 겁니다.
이귀영위원
이건 아주 그냥,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이렇게 아주 그냥 와꾸가 맞게끔 된겁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1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네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303쪽 이건 왜 이렇게 다른 출장소 보면 불용액이 6%밖에 안되는데,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복리후생비에서는 뭐 10% 가까이,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이것도 지금 직책수행비라든가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규정된 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공석이라든가
이완수위원
결원이 생겨서 남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완수위원
지금 출장소에,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27명입니다.
이완수위원
아니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에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지금은 두 사람입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완수위원
불용처리 된 겁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지금 일용인부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여섯 분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 일요인부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 하시는 거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일용인부가 지금 네 분은 공원관리로 돼있구요, 한 분은 건설계 대장관리 그리고 한 분은 세무계 보조입니다.
김성근위원
공원관리라는 거는 거기서 청소하는거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청소하는 거 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공원 및 녹지 청소인부임 해가지고 2,300만원이 지금 따로 잡혀 있거든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금년에도 세웠습니다만, 17,210원씩 해가지고선 그때그때 예를 들어가지구선 여름에 잡초제거 있잖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청소가 아니라 결국 어떤 면에서는 큰 면에서는 청소가 되겠습니다. 잡초제거인부임이죠, 여자들 예를 들어서 잔디에 부토하는 거 그리구서 화단 이거 매주는 거 이런 사항이 일용인부로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건 일용인부하고 또 틀린 추가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죠, 네, 추가인원이죠. 지금 공원관리 네 사람 이외에 우리가 6개 공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원관리외에 일용인부로 우리가 특별예산에다 세워가지구선 이것을 재료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1회 추경때 더 올리지 않아도 될걸 올렸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저희가 그,
김영호위원장
원예산 가지고 되는데 추경이 올렸군요, 여기 보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봐서 1회추경에 사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지금 저 출장소에 일용인부가 6분,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지금 일용인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줍니다.
이완수위원
96년도부터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이완수위원
아 그러면 그 6명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원래는 근무하는 직원만 더 나가야 되는데.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기본 있잖습니까?
이완수위원
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 기본만 줍니다.
김성근위원
13시간이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이완수위원
13시간에 대해서는 다 달아주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일을 좀 더하기도하고 안하기도 하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아니 더 해가지고 지금 그것은 제가 특별히 산불이라든가 가을철에 굉장히 운동회가 많습니다. 그랬을적에 특별근무를 시켜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저희가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더 달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결산검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경영재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총무과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102억2,495만2천원 중 명시이월비 2억144만원과 불용액이 3억5,524만2,940원으로 3.47%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월액은 장수천살리기와 시설부대비로써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장으로서는 일반행정비에 속하며 관으로서는 기획관리비로서 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72억2,495만7천원중 2억1,475만5천원이 불용액처리되어 2.9%이며, 내무행정비로써 74페이지 28억2,586만2천원중 1억1,941만4,510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처리가 4.2% 95페이지에 있는 재무행정비로서 1억5,628만4천원중 2,112만2,100원으로서 13.5%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총 102억2,495만2천원중 불용액은 3억5,523만2,940원으로서 3.47%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주요내역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결산서는 70페이지부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게되면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692만원중 잔액이 335만1,490원이 남아지고 3.1%의 잔액입니다. 이 잔액은 대민활동비로서 6급이하, 6급이하도 대민활동비로서 3만원씩, 3만원씩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숫자를 갖다 보니까 거기에 결원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 잔액이 335만1,490원 3.1%가 잔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그 대민활동이 구체적으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대민활동비라는 건 6급이하 공무원 전체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대민활동비라 접촉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전체 수당성격의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의 기준외가 아니고 기준대로 그렇게 딱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억144만원 있었잖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그 다음 회기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대게 명시이월로 나왔을 때는 그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어떤 식으로 이월됐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 그건 명시이월됐을 때는 3회추경에 명시이월조서가 붙습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건설과에 장수천살리기 2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3억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이건 장수천살리기 쪽으로 들어간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다음에 78쪽에 있는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건 총무국 산하 전체가 아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속해서 언급을 한 사항인데 이거 어떤 기준외에 거는 개인 게 아니고 같이 활동할 때 국장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부청장도 쓸 수가 있고 과장도 쓸 수가 있고 해가지고 업무추진하는 데 쓰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아 구청장, 부구청장 뭐 다 쓸,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건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 외에는 그걸 업무추진에 의해서 이거 꼭 누가 쓴다 하는 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여기에 총무과에 들어와 있는거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액은 전부 총무과에,
김성근위원
기준액 부구청장,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총무국장,
김성근위원
총무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넷.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상입니다. 다음 정리하여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검토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게 좋겠다고 하는 위원 있음) 결산건사의견서 제출할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특수활동비 지출을 총무과에 서 있는 사항을 예를 하나 들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썼다 그런 문화공보실에 서있는 건 총무과에서 쓰고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실지 일을 한 집행과정에서 같은 명목이 된다면은 큰 아직까지 우리가 관계상 큰 문제없이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구 전체가 어떤 예산편성 목별로 과별로 예산은 편성해 놓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 전체에 따른 예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각 과별로 서로 수용비도 모자라면은 다른과에 수용비가 좀 남는다 하면 그 수용비 성격, 같은 품목의 성격안에서는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다만 뭐 수용비가 모자라는데 보상금에서 쓴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같은 과목해소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은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을 보시면은 예산서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돼있습니다. 뭐뭐뭐뭐뭔데 그건 하나의 최소한의 기준을 결정한 거고 그 외에도 사실상 딱 명시되지 않은 것도 유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수용비성격은 같은 범위내에서는 지금 관례상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결과적으로는 보상금이 상당히 그냥 뭐 포괄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 보상금 차원을 떠나서 지금보면은 연회비용도 쓰고 초도순시 행사비용도 쓰고 뭐 방문객 시계 구입비도 쓰고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보상금이라는 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 보상금이다 하면은 아까도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보상,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각 구하고 간담회를 한다 그럼 후에 동에 유지분들이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같이 그랬을 때 보상차원에서 실비를 점심비를 세워가지고 준다거나 그래서 지금 각 동 순회할때도 전부 점심을 동에 부담을 안시키고 구청장의 보상금에서 보상금성격에서 나가고 또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도 비교시찰도 타 시.군에 가면은 기관장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떤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보상금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업무추진비,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거기서 지급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을 사실상 업무추진비성격이 많습니다, 보상관계 자체가 실지요. 그래서 그 실링을 해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이상이 안되고 보상금도 얼마 이상은 안된다 하는, 구 단위로 해가지고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실링을 딱 끊어 놨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세울 수가 없도록. 사실 굉장히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많이 사용용도가 비슷한게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렇다라면은 차라리 구청장업무추진비에다 집어넣을 것이지 이거 총무과에다가 보상금 집어넣어 가지고 거의 변칙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업무추진비에다 다 플러스 시켜서 집행을 하든가 보상금성격이 아닌 것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거의 보상금 성격입니다, 그거는. 보상금 성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에 실링이 있다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물론 내년도 예산 우리가 보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예산집행할 때,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주부대학이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나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켜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한번 기억이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주민대학이 또 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그게 아마 같이 해가지고 그냥 주부대학으로 돼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가정복지과에서.
이완수위원
총무과에서 하는게 없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여기 87페이지에 보면 주민대학 홍보물의 제작구입비가 161만4천원이 있단 말이에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95년도에, 95년도까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완수위원
그땐 있었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리고 통반장초정간담회 산업시찰 있는데 이거 반장들도 모범반장이라든지 장기근속 반장을 이렇게 산업시찰을 보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통반장 금년에도 통반장 표창받은 분들 2박3일로 반장님까지 보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통장들만 가는 거 같던데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니 2박3일은 반장님들도 보냈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이번에 각 동에 다 관광 보내줬죠. 산업시찰이 아니잖아요. 사실 산업시찰 그게 사실 관광,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 1일 코스로 해서 통장님들만 그거는 그건 이제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1일 산업시찰을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아 글세 그러니까 산업시찰이라면은 우리가 통장님들이나 그냥 보면은 통장님들이 무슨 뭐 정수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우리 산업시찰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 관광지에 관광으로 다녀왔잖아요. 그죠? 관광시켜 준거죠? 산업시찰이 아니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하루 가는거 말씀이죠?
이완수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하루 가는 거는 사실 관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천 도자기 만드는 데, 우리 세종왕릉 이런 쪽으로 사실은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이완수위원
실지로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런 성격이 아니라 산업시찰 또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또 하나의 애로점으로 인천광역시나 남동구에서 앞으로 할 과제를 같이 풀어보는 그런 것이 산업시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관광 위로차원이 됐던 그런 관광성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더라구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인천정수장,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공항까지 인천공항 건설하는 데까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건설하는 데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방문을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또 그 양반들이 매년 쓰레기장만 가냐 하는 불평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수정을 했었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 질문하셨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대략적인 것이 뭐뭐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명시이월된 게 어떤 또 못하면은 사고이월을 한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사고이월된 건 그 당해연도에 쓰지않으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명시이월이고 어떤 것이 사고이월이냐 하면 명시이월은,
이귀영위원
아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아는바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된 항목이라든가 품목이 뭐뭐냐,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우리 총무과에서 된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장수천 살리기.
이귀영위원
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장수천살리기사업으로,
이귀영위원
장수천 살리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거 하납니다, 총무과는.
이귀영위원
그게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장수천살리기는 제가 아는 걸로는 그게 장기적인 걸로 해서는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 등등까지 하면은 2002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시기는 언제서부터 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게 95도부터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장기계획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거 한건만 명시이월이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네. 다음에는요, 77페이지 보면은 출연금이 있잖아요. 출연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이거는 국고대여장학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금 대학교 자녀에 대한 보조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융자를, 융자를 받는데 무이자 융자로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그렇게.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공단에 출연하는 데다 돈을 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이 출연금을 우리 예산편성에서 이게 집행된 겁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으로 집행된 겁니다.
이귀영위원
관리공단.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이죠, 9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볼거 같으면은 국정조사관계자 격려등 활동비 11회로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여기 특수활동비국정조사, 작년도에 사실 우리 세무관계 때문에 1월달에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저희한테 국정조사가 나온 선례가 있습니다. 거기 왜에, 그 외에 활동비로 쓴 사항인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특수활동비관계는 말 그대로 이게 옛날에 정보비라고 그러는 게 이름이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별도로 11회 쓴 내역은 제가 알려달라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근데 보상비 특수활동비라는 건 이건 한 군데 다 해놓으면 안되는 거에요, 뭐 이거 왜 여기저기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지 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목이 있고 특수활동비목이 있고 업무추진비목이 있는데요. 특수활동비하고 보상금은 완전히 다르지만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지만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은 실비보상성격도 있고 그 업무추진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친분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정도 업무추진비는 딱 남동구는 얼마 이상은 안된다 하는 게 딱 돼있기 때문에 일은 해야되고 하면 실비추진사항에서 보상금성격에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게 있습니다. 엇비슷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보상금이나 특수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95페이지에 보상금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한 군데다 다 보상비로 들어가지 왜 95페이지 해놓고 92페이지 들어가고 70페이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아, 그거요. 그거는 아까 장.관.항이 있고 입법과목입니다, 장.관.항은.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기획관리비다 내무행정비다, 재무행정비다 해가지고요, 장.관.항대로 그게 사실 이게 예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게 과연 재무행정비냐 일반행정비냐 이런 구분상에서 그게 넣은거지 혼동시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업무자체가 재무성격이냐 내무성격이냐 기획성격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장.관.항이 달라집니다. 그런 75페이지에 있는 건 예를 들자면 기획관리비고 끄트머리에 있는 건 재무행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내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얼마 이게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도대체 이해가 가기 힘들어요. 다 쓰고 난 거 이제와서 얘기해 봐야 별 볼일 없는 거 같은데, 이거 만약에 이거 결산검사 승인 안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까?
김영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장식위원
하나마나 고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지난 1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충실하게 보고하게 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9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경영재정과장 소관 총예산은 25억5,347만9천원이었습니다. 이중 22억3,519만,154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1,828만7,460원이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목단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중 비정규직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예산이 1,731만6천원에서 지출액은 1,0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613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3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관리비는 총 8,1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은 1,4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한 총 예산은 18억1,987만1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중 지출액이 16억793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인데 논현동 청사진입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매입분 5억900만원중 지출액은 4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논현동 청사신축과 만수4동 신축에 따른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도 예산액은 11억6,300만원 중 10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잔액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영선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선관리에 관한 예산 현액은 5억6,054만4천원으로서 지출액은 4억8,834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맨 하단부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8,086만6천원중 지출액이 1억6,983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1,203만1,60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재정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셔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결산검사에서 경영재정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데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것은 자금관리나 예산의 총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복잡하고 다단성 있는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특정한 과와 달리 종합적인 법과 그 다음에 관리개선 방안을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총괄 검토를 해서 차후에 총무위원회에 그 부분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항상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그전에 재무과였을 때부터 지적된 사항은 다른 과에서 수치가 틀려도 좋다 이거에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다른 과는 수치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재무를 담당하는 경영재정과에서 보면 계속 틀리더라구요. 뭐 정회를 해서 가서 맞춰오래도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해서 이게 문제가 많지 않느냐. 지금 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쭉 해봐도 다른 데는 몰라도 1원짜리까지 딱 들어맞아야 되는 데가 경영재정과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런 재무를 담당하는 데서 수치상으로 안맞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이거 안되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요, 하여튼 향후에 1원까지 딱 맞춰서 정확히 계산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은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있잖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지출원인행위액은 무슨 말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기점이 지출원인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가 발주를 하자는 의사표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얼마를 지출했다는 완전한 정책결정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게 지출액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출원인행위하고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출액은 정확히 맞아야 될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맞아야 되는 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아 그럼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똑같아야 된다구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확실히 그건 죄송합니다만, 다시 배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성근위원
그 얘기를 그럼 대답해 주실 분이 여기 계실거 같은데.
김영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예산지출 절차는 우선 예산액이 화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인제 설계 기획단계를 거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올릴때가 지출원인행위액입니다. 그러나 설계에 의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그 계약을 할 단계에는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죠.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실질적인 집행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게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같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여기 99페이지에 있는,
그러면 국장님한테 일단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전산실같은 데도 이렇게 물건구입하고 그러잖습니까.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그럴때도 좀 전산실만 봐도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이 경영재정과나 이런 데서 총무과 같은데도 보면은 총무과는 끝점까지 똑같거든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기안해 가지고 넘겨가지고 그러면 계약금액하고 좌우지간 품의금액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게 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도 했던 것도.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네,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 물품을 구입할 때도 예정가격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구입의 경우 일반적인 구입의 경우에는 품의를 하기전에 미리 대부분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면 되겠느냐 하는 거를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서 지출품의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출액하고 대개 일치됩니다.
김성근위원
아, 근데요,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일단 수의계약도 몇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라는 거 다음에 질의할라고 그러는데 몇 % 이렇게 가격조정을 해줍니다,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같이 내야되요, 같이 내야되요.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아니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게 같은 부분들은, 같은 부분들은 일반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이구요, 차액이 꼭 나야되는 부분들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시설비 같은 예산산출내역 자체가 한건한건 승인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있지마는 일반적인 일반수용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인행위없이 그냥 집행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한테는 이걸로 끝내고 경영재정과장한테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계약부서에 들어와서 계약을 할 때 모든 계약은 다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계약할 때 몇 %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수의계약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일반입찰계약이라 함은 물론 입찰자 순위에 의해서 다 퍼센트 별로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5천만원 어떤 토목공사나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일 경우 5천만원이내일 경우는 그 범주내에서 일단 계약행위자의 자유적 차원에서 주는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입찰계약일때는 어느 기준이 서있지 않습니까? 최저금액의 85%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그때 담당자 재량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죠, 완전 공무원의 자유재량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 부분은 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게되면은 논현동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만수4동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 두 건이 있는데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 논현동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만수4동보다는 책정이 좀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물론 시설비 자체가 청사규모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돼있습니다. 규모나 거기 시설부대비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가 달라지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비 자체도 왜 달라질까 부지면적과 또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다면은.... 아 부지면적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부지면적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논현동청사는 부지와 동청사 건축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 여기 자체는 이건 시설비기 때문에 건축비만 됩니다마는, 건축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할 경우 토지이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부지 백평에 대한 건물면적이 다를 거고 부지 2백평에 들어가는 건물면적이 달라집니다. 어느 동에 시설기준을 딱 몇평이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현동과 만수4동간의 시설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논현동청사 건물 평수를 대략 알고 계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현재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렇게 아무리 같은 동인데 상당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른 내부적인 시설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다른 부대시설비,
이귀영위원
2억정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면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다른 부대시설도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짓는 청사일수록 현대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도시동에 있을 경우에는 부지가가 높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이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논현동하고 만수동을 비교하면은 만수동이 부지값이 비싸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비싸니까는 부지면적을 크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깐 여기 신축비가 상당히 논현동보다는 적게 나왔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왜그러냐면은 부지가는 높지만,
이귀영위원
적게 나온 이유가 상이하게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무엇이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부지가가 높을수록 시설은 덜 들어가게 돼있죠. 예를 들어서 만수4동은 도심지기 때문에 부지확보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부지비까지 포함된 거에요, 이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건 부지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비.
이귀영위원
아 그러면 그 토지구입비라는 것은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구,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니죠.
이귀영위원
부지비가 포함이 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안됐지마는 부지면적이 넓을수록 거기 시설이 넓게 들어갑니다, 건폐율문제 때문에.
이귀영위원
더 넓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소요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가 이 부분은 이위원님한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거 말이죠,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자료요청 합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말이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주요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기타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기타수수료라고 쓸 필요없이 감정평가수수료 얼마 현황측량수수료 얼마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예산운영회계법상 목간 세항간에 분류항목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예산회계법에 정해진 세항목이 다 분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냥 항목으로 기타 수수료라고 이렇게 쓰게끄름 돼있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난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기타 수수료라고 하면은 거기에 세부적인 것이 뭐뭐뭐뭐 항목이 써져있기 때문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항목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정확한 목별로 분류가 됐고 거기에 정확히 분류되지 않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몰아서 하나 기타로 집어넣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본 위원은 이게 당최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충분한 답을 못해드린 거는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위원님의 의문사항은 잘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2개과만 하기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있으므로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보고를 떠나서 세무과장님 특별한 보고 없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저희과 95년도 세무집행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세항목에 지방세관리에서 비정규직보수현황은 일용인부임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7,933만1천원이었었는데 지출액은 3,511만7,660원으로서 4,421만3,4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당초에 94년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감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각 전국 세무부서에 하달돼서 상반기까지는 근무가 됐습니다, 3월까지. 1/4분기. 2/4분기부터는 타부서로 전직이 돼서 불가분의 94년 본예산에 성립이 돼갖고 상반기 1/4분기 금액만 3,511만7,66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정리추경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좀 상당히 분주했었고 그래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는 이런 사례가 저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세심의사항인 종토세와 재산세를 심의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심의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하지만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이거는 연말잔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셔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저희 징수과 예산 1억3,570만원중 지출액이 1억2,486만680원, 불용액이 1,083만9,3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가 되실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징수과가 그래도 우리 남동구청 살림을 하느라고 돈을 거둬들이는 덴데 과예산은 제일 적네요, 일단.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120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있는데 319만원이 불용됐거든요. 불용내역을 보면 옆에 있는데 이쪽에 구입을 갖다가 필요없어서 안한 겁니까?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아닙니다. 다 필요한 내용은 다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319만원.... 예산 최초에 섰던거 보다 싸게 구입해 가지고,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네, 319만210원중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대로 예산절감 그러니까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게 170만2,7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집행잔액은 148만7,4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21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구입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58만7천원, 예산절감액이 120만6,670원, 순수예산예산집행잔액은 58만7,4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CR프린터가 구입하는게 예산절감액이 8만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5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용 캐비넷구입에서 예산절감액이 10만원, 모사전송기구입 팩스가 되겠습니다. 팩스 구입하는데 예산절감액이 3만70원, 기타 인증기, TV, 냉장고등 과에서 필요한 물품구입의 예산절감액이 27만8천원, 집행잔액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집행잔액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예산절감액은 저희가 흔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기타 계약을 통해서 지출액이 확정된 후에 구입이나 구입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계약당시 이루어진 금액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구입의사 품의를 낼 때 각 과에 추산부의 예산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인제 품의를 하고 저희가 구입품의를 할 때는 물가정보관련자료나 기타 견적등을 통해서 물품구입가를 결정을 해서 또 경리부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는 다시 시장조사라든가 필요한 확인을 거친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각과에서 저희 징수과에서 품의를 할 당시에 금액에서 계약당시 금액이 좀 내려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편의상 저희는 예산절감액으로 다 구분을 해서 하고 기타 각과에서는 이미 예산품의를 낼 때 금액은 이미 사용을 한 금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그건 집행잔액하고는 순수한 집행잔액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시민과에 보면 128쪽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부구청장 특수활동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민과에서 우리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부구청장이 다 썼다는 얘깁니까?
종일
이종일징수과장
네, 저희가 쓰는게 아니고 이거는 부구청장님이 이게 별도의 예산과목이 없다 보니까 저희 과에다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과에다 세워놓은 거지 저희 과에서 쓰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 계속 시민과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부구청장이 쓰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시민과에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다 보면은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과에 특수활동비가 서있으면은 1/3이라도 쓰고 나머지 2/3는 부구청장이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전액 부구청장으로 갑니까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사용할 수 있는데 시민과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으면은 시민과에서 그거 1/3정도는 써야지 시민과에다 배정해 놓고 몽땅 100% 쓴다는 건,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작년 95년도에는 저희가 사용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 특수활동비라고 부기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쓸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김춘식위원
시민과의 특수활동비 이거는 없애야 되겠는데, 다음에 올라오면 없애야지 부구청장이 거기다 세워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김영호위원장
조건부 승인해 주면 되죠, 뭐. 조건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근
유영근시민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장 나오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대목 뭐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만 먼저 한두어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연료비있습니다. 107만3천원이 예산세워졌는데 이게 전부 지출액이 없는 거는 이것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거 재산관리계에서 일괄구입하는 바람에 저희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사항이고 다음에 130페이지 맨 하단에는 보상금에 지출액 1,268만7,010원이고 불용액이 465만원이 남아있는 거는 이거는 훈련대상부대가 없어져가지고 그 자체가 집행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큰 그 나머지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것도 좀 어디 행사비에 좀 보태지 그랬어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행사비에 좀 보태지 그랬어요.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저 왜그러냐면 이거 이제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하는 장비는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청자산이죠, 전부.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다른 데로 보고되지 않고 민방위과에서 갖고 있다고 직접 보고되는 거죠.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네.
김성근위원
한 부서에서 통합은 안한다는 거죠.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부서, 예를 들면 장비같은 경우는 저희 한 부서 민방위계면 민방위계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있고 재난관리계면 재난관리계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민방위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성격이 틀린데요, 이 결산성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비 있잖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근위원
손망실, 지금 우리 구청이 출발한지 얼마 안되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근위원
몇 년 안되지 않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근위원
손망실 처리된 거 까지 포함해 가지고 장비리스트를 갖다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장비리스트요.
김성근위원
네, 그리고 그 장비가 내구년도가 있을 거에요. 장비는 모두 내구년도가 있잖습니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하고 구입년도하고 내구년도하고 현재 어디있다는 그 위치만,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입년도, 내구년도, 현재 위치 이거요.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근위원
금액은 굳이 명시 안해도 됩니다.
준호
조준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9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박승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전산실장 정석조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종일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