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과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두식 위원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공사다망 하심에도 금번 제48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전문인으로 하여금 검사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시 밝힌 사전검사 지적사항은 성찰하여 반영하겠으며 95년도 한해의 살림을 마감짓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할 것을 과장들과 더불어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및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인사 발령에 의해 전임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과장은 공보실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신임 곽하형 과장이 시에서 전임되어 소개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인사함) 금일 참석하여야 할 도시과장은 초임관리자반 교육중으로 불참케 되어 정명근 주무계장이 답변케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불용액, 명시이월사업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95년도 도시국 일반 회계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13억5,3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39억8,700만원으로 이중 137억200만원이 징수되었고 2억8,400만원은 96년도 세입으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현액은 306억2,2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05억8천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8억 3,900만원으로 83억900만원이 96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총 54억7,300만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분 현황은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1,900만원등 사업취소등 사유로 토지매입비 28억7,800만원, 만수초등학교 인근 보도육교 설치공사 2억900만원, 남촌동 소로2-6호선 도로개서공사 1억7,600만원, 남촌동 29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3,500만원, 만수주공임대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1억4,200만원, 관내 일원 도로굴착 복구비 5억9,900만원등 주요 사업 집행잔액이 설계입찰가 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액 83억원, 고잔동 1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논현사거리에서 화성철강 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만수초등학교 인근 보도육교 설치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만수천 복개공사, 장수천 살리기사업, 동암굴다리에서 우창모텔간암거 설치공사, 유신지구 토지매입비, 만수3동 109-10번지 도로개설공등 연장 개설 및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96년도 사업으로 이월 추진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9억9,400만원에 11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4,800만원을 징수하고 2억8,100만원을 9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9억9,400만원에서 2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에 대한 업무결산을 하니까 타 과 과장과 계장들은 근무를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우리 도시국 소관의 일용인부는 총 지금 여기로 봐서는 15명으로 돼 있네요. 208페이지 일용인부노임이 1억8,757만6,700원이 지출됐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일용인부, 1년 상시 일용인부입니까?

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페이지 209쪽 하단을 보면 민간이전 그 이차보전금 200만원 예산의 지출이 167,120원이죠?

네.

불용액이 183만2,880원, 집행내역을 보면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남동구 뿐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별로 효과를 못 얻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획기적인 뜻을 가지고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영세노점상이 왜 이렇게 신청이 미달되는지 왜 안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영세노점상 이차보전금은요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몇%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 한 약 예를 들자면 한 번정도를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 구에서요.

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은행이자가 보통 한 12%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저희가 6%면 6%이렇게 6%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 융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세노점상이 1년 안에 뭐 예를 들면 500만원을 융자를 했으면 1년 안에 500만원은 갚을 능력이 없다, 이자를 저희가 지급해 주더래도. 그러니까 현실상에 좀 맞지 않지않냐,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보전율이 얼마입니까?

약 6%정도 됩니다.

6%?

네.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이런 원인은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할 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일을 계속하고자 고집을 하는거죠. 딴 데 갈 능력도 없고 딴 데가서 큰 돈벌이도 안되고 아마 그런 사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세노점상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러한 우리 구의 사업을 보다 폭넓게 홍보를 해서 전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새로이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냥 불용처리로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의 뜻을 이해를 하고 전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차보전금은 실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지금 모색해보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상환기한을 1년에서 한 3년이나 5년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야 될 문제지 1년의 이차보전금 갖고는 도저히 전업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전업자금 융자금을 얼마씩 해주죠?

500만원 한도내에서 해 줍니다.

네, 500만원을 가지고 전업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안들어오고 지금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한테 500만원 융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자금이 된다라고 보세요?

그건 인제 개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힘든데요 노점상 단위가 10개가 밀집돼 있다 그랬을때에는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상환기간이 1년이니까 힘들다,

네, 윤창렬 위원 됐습니까?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212쪽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현액은 4억5,427만7천원인데 지출액 플러스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 합산이 예산 현액이죠?

네.

여기는 지금 지출액은 6,209만2,100원이고 불용액이 1억1,910만8,900원인데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1억8,120만1천원인데,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바로 위칸을 보시면요 위칸 지출액이랑 불용액이랑 똑같이 적혀있죠? 인쇄 미스인데요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3억3,764만1천원이고 불용액이 1억1,6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서에 붙어 있는 액수가 지출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3억3천.

네, 네. 지출액. 그러니까 비고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산내역 설명이 거기다 지출액, 저희가 지금 적어 놨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모든 서류가 넘오올때는 해당 국,과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 해주면은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 하세요.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216쪽 상단을 보면 만수초등학교 인근 보도육교설치공사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업이 96년이 다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금 완공이 될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금년말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지금 바라보건데 금년말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강체조립이 지금 완성된 상태고 다만 기초가 지금 아직 안됐는데요 기초문제는 뭐 일전에 47회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또 말씀드리지만 한전의 지중화 관계로 그러니까 지장물 이설문제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관파일을 다 박고 기초가 지금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만 깔리면 곧바로 강체조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이게 완공이 돼야지요?

네, 네.

이게 다시 이월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 행여나 이런 규정의 제약 때문에 부실공사처리가 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지는데 동절기에 특히 그런면에서는 염려를 안해도 될런지요?

저희가 통상 인제 이월을 시킬 때 명시이월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마감 되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게 돼있는데요, 사고이월이란 또 하나의 제도적 마련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키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안시키고 금년안에 준공 처리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관련 문제는 별로 해당이 안되는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혹 사고이월 조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 공사는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육교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한가지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구청 정문앞에 강판을 갖다가 쌓아 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코너부분을 보면 지금 녹이 나있어요. 그런 문제도 구청 앞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몰라서 저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또 지금 그 육교설치하는 주위 사람들 보고는 금년안에는 공사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드나드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부실병에 사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한강 다리도 무너지는 판인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녹이 슬어있는 부분같은 것은 관리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 좋은 기간을 다 보내고 동절기에 와서 지금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 밑에 쪽입니다. 216쪽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방음벽설치 문제를 한가지를 또 얘기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공사를 마쳐놓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때 그 현장을 보고 지금 건설과에서 나무 이식한 거죠?

네.

그게 어떻게 수정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자보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겨울에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요건 나무이식 시기가 11월, 그해의 11월 또는 그해의 4월이 가장 적기기 때문에요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4월쪽으로,

건설과장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갈려고 해선 절대 안되는 사항일 겁니다. 나무가 한 두주 같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네, 고사목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4월 정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나무들인데 그것이 고사돼 가지고 보기도 싫을 뿐만이 아니라 남동구청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라고 보고 그 밑에 지금 옹벽 친 하단부분도 먼저 가서 보신거 있지요?

네.

몰타르가 다 떨어지고 한거,

네, 네.

그것까지 다 처리가 되는 거에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231쪽 보면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해 놨는데 지출액이 더 많았어요, 그죠?

네.

근데 보안등 신설문제 같은 거는 누누이 얘기 했지만은 즉시즉시 보안등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처리를 못한다 그말이에요. 다 수거하고 그래서 20개동을 다 모아가지고 일을 할래다보니까 한번 얘기하면 보통 몇 개월씩 걸리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지금 지출액이 오바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되지않게끔 좀 이런 보안등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금은 충분한 어떤 예산을 잡아가지고 항상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안등의 보수문제는 동에서 일괄처리하도록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동으로 지금 예산은 배부돼 있고 신설문제는 인제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문제를 한 두동을 바로 발주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경우에는 올 경우에는 분기에 한번씩 했는데 약 분기에 한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1개월 단위로 뭐 그런 단위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안등 같은거는 신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민원하고 곧바로 연결되는거라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얘기했다가 몇 개월씩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일을 아무리 해도 헛일하는 거니까 그런거에 착안을 두어가지고 즉시즉시 민원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처리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경복 위원입니다. 212쪽에요, 남촌동 소로 1-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082만5천원 이게 토지소유자 소유권 미정리로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유권이 뭐 어떻게 잘못돼 있길래 이거 지급이 안됐는지 그 이유 좀 밝혀 주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줘요.

요거는요 94년 예산이 사고이월된 건데 그 토지소유자가 근저당 설정이 돼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제를 해야 저희가 소유권을 개인에게서부터 우리 남동구청으로 인제 소유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근저당 설정에 대한 해제문제를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고 본인이 보상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하지않고 그래서 결국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4쪽에요 남촌동이에요 남동동이에요, 이게 뭐에요?

남촌동인데 잘못 적혔습니다.

그 안에 도림동 소로 2-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2억1,535만9천원인데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됐네요?

네.

그럼 지출액은 1,222만6,400원,

1,222만6,400원이요?

이거 예산만 낭비시킨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뭐에요?

사업취소된 이유는요 요때 인제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굳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써야 될 돈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지구내에서 주민들이 부담할걸 갖다가 구청에서는 이걸 굳이 포장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차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돈은 같지만,

도로가 그리다가 난다하면은 어차피 해야될건데 이렇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지구라 그래가지고 주민이 부담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 부담을 시킬려는 문제가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토지이용계획이 다시 지금 잡혀지게 돼있어요, 환지계획이. 그럼 환지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다시 변경 결정은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출액은 용역비인가, 뭐에요.

아니요, 지장물 1건 하고요 간접보상비 3건 해서 그게 1,222만6,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 위원입니다. 여기 만수2동 71, 218쪽이요 만수2동 71-1번지 부근 도로개설해 놓고 15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요.

이 길이가 40M에 8M인데 150억으로 여기 나와 있길래,

죄송합니다. 인쇄착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당부를 하고 215쪽 남동정수장 앞 보도육교 공사있죠? 215쪽 하단.

네.

이것은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때에도 현장을 확인했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나왔던 것도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그거 지금 정수장 앞쪽으로 도로가 언제쯤 개설될 계획입니까?

착공이 98년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는 97년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알아본 결과 98년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그 보도육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래도 구비를 투자해서 경계석하고 인도에 대한 문제는 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3억2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육교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곳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 8단지 주공쪽으로 우리 건설과장도 현장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장애자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휠체어는 도저히 거기를 지나갈래야 지나갈 수도 없는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건설해 놓은 육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쪽으로 98년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7, 8단지 쪽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이 생각돼서 얘기를 해요.

네, 위원님 생각과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9쪽에 재료비 934만원 예산 불용처리가 99만 1,200원이 났습니다. 사업성 예산도 아니고 재료비는 별로 불용처리가 안될 그런 항목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요 내역을 보면 고잔동 항측인부임 지급후 재배치되어 생긴 잔액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저 결산내역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하게 돼있는데요 실제 저희들 관내 20개동에서 고잔동이 항측에서 적봘된 건물들 현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16,300원으로 해가지고 60일 짜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고잔동에다가 특별히 인원을 배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잔동에서 자체에서 조사를 다 끝내가지고 금년 1월에 저희들한테 이 돈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해하시기는 조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6,300원씩 60일 짜리 두달분을 자금을 고잔동에다가 전도해 줬는데 고잔동에서 그 예산을 쓰지않고 자체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돈을 금년 1월에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세요.

굴삭기 보험료가 들쑥날쑥 합니까?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아요?

굴삭기 보험료 이게 요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하는 거에요, 지금.

년년이 틀리는건지 저희들이 인제 굴삭기 있는게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리는건지 그 여부를 제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비한 예산을 잡아 놨다가 집행을 안했는데 단속의 의지가 없는게 아니에요, 진짜?

저희들은 지금 단속반들이 매일이다시피 그리고 또 저도 1주일에 한번씩은 계속 탑승을 같이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임차료 세워놓은 것은 그 요새 뭐 공사현장에서는 콘테이너박스로 사무실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게차하고 그걸 또 운반할 수 있는 임차료를 세웠는데요 사실 저의 관내에서는 순찰 도중에 이런 사항은 또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만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은 어디 갔어요?

도시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답변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검토 좀 할 수 있게 10분간 정회를 하면 안될까요?

10분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해응ㄹ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가 9대있죠?

네.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관은 지금 현재 지하에 주차장에다가 전부다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전부다.

퇴근시간에 출근해서 끌고 나가고,

네.

휘발유 구입비가 277만원 돈이 돼있는데 260페이지에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 휘발유가 이륜차에 기껏 넣어봤자 하루에 가득 넣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다 쓸 수 없을터인데 그러한 쪽으로 관리차원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이륜차는 지금 감시요원들이 일일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각동으로 저기 운행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 장부가 있습니다. 그 해가지고 몇km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km해서 운전일지 마냥 그런 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지를 체크합니까?

네.

매일매일 결재를 해주는 거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지 더 질문할게요. 259페이지 보니까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복구해서 961만4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좀 많지 않아요? 가로수 하나 복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네, 94년도 피해 난거를 합계를 내가지고 95년도에 공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복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수종마다 전부다 저, 아니, 가로수니까 가로수에 수종이 물론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 부분별로 얘기 하시면 되잖아요. 가로수가 몇십개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녹지계장입니다. 가로수는 수종별, 규격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난 가격, 은행나무 12천 기준으로 하면 22만원정도 하고요 버즘나무 한 규격이 8천, 10전하면 한 8만원정도 하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좀 비싸지만 다른 것도 8만원정도 한다고요?

수중 중에 우리 관내 가로수 수종 중에 가장 가격이 싼게 버즘나무인데요, 싼거랑,

버즘나무가 인제 8만원, 보통은 한달에 몇건이나 나와요?

계절별로 좀 틀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평균내기는 좀 힘들고요, 많이 나는 계절은 하루에도 한 서너건씩 토요일 이런 때는 극히 들어오고요.

이렇게 물론 간단하게 이렇게 썼다하고 얘기하는건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구역별로 묶어가지고,

근데 이거 지출을 공사로 발주해 가지고 공사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내역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 지출할때에는 이상없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뭐야 계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니, 집행한 사항을 내가 따지는게 아니라 집행은 했지만은 일단 궁금증이 나고 이 피해 가로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보통 1년에 한 천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시설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시설할 때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지출이 계속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거 아니에요. 보호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시설계획 잡을 때 그러한 쪽으로 하면은 이런 것이 연차별로 계속 지출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한 거에도 좀 주안점을 둬가지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 가로수 보식비 1천만원은 남동구 전체 예산이 아니고 세입부분에도 그게 들어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가로수를 세입세출에, 현금에 넣어 놨다가 그 돈 가지고 다음 년도에 공사가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을 보면은 공원관리 일상경비 11개동 17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네.

지금 현재는 공원관리가 몇 명이 합니까?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가 22명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시설비에 또 보면 조경관리에 시설비 나오죠?

네.

거기 보면 불용액이 나와있죠?

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잦은 강우로 인한 급수가 필요가 없어서 불용액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인부 감축 고용으로 예산을 절감시켰다라고 설명서가 나와있는데 관리인부를 감축 고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럼 현재 공원이 잘 관리가 되고 있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공원이 소규모 공원일 때는 그거를 저희들이 한명을 가지고 두군데씩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좀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시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동구 관내 공원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많진 않은데 구민들이 고원을 이용을 할 때는 편리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예산절감을 목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공원계장이나 도시과에 수시로 전화를 거는 사항인데 화장실에 갈려고 그러면 문이 잠겨있어서 이용을 못해요. 결국은 관리인부가 없다는 얘긴데 그런 것은 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57쪽을 봅시다. 시설면에 산불감시초소 설치가 있죠? 그게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신설입니다.

몇 개소에요?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

8개소입니다.

8개소?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토지매입비 중 2억8,100만원이 불용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유신지구환경개선지구 3차 도로개설공사에 관련해서 시비보조금과 토지매입비해서 1,674만6천원을 지출하고 도로개설시 인근 주민으로부터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고음,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1억6.831만1천원을 96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에 보면은요 구월동 349-35번지 부근 도로개설비 6억5천은 그러죠?

네.

유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3차 명시이월 유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3차 사고이월이잖아요?

네.

근데 왜 명시이월 되었나요?

그거는 저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사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96년도에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2억8,800만원에 대한 잔액은 불용액은 지금 현재 당시 현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이 좀 부적정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아서 시에다가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시에다가 반납 했다고요?

네. 네.

그럼 구월동 350번지 부근 도로개설 제가 전에 엊그제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예산은 그럼 다 반납했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상세한거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장 차용화입니다. 예전에 그 도로개설 반대한 사유는 시설비고요, 요거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돼서 2억8천이 반납될 것이고요 그 다음 시설비가 2억5천 정도 반납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개설을 반대하니까 시설비는 반납을 하고요 그 다음 보상은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보상은 하고 보상비가 많이 남았다는 거죠, 2억8천 정도가.

그러면은 구에서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의 방침이 일단을 개설을 하지말자 이렇게 얘기가 돼있습니다.

요거 폐 명시이월 된거에 대해서요?

네.

폐 지번에 대해서?

네?

폐 지번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월동 349-35번지하고,

아, 그거는 아닙니다. 구월동 349-35는 아닙니다.

그러면,

유신지구 말이죠, 유신지구 3차 도로 개설공사요.

유신지구 만이요?

네.

그러면 구월동 349-35번지는 추진되고 있는거죠?

네. 네 나머지는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3차 요거만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페이지 261쪽 구획정리사업시설비 예산 200만원은 95년 예산서를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세워진 거네요?

네.

그런데 금액이 시설비 200만원은 금액의 규모로는 매우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 200만원을 추경에까지 예산 청구를 했다가 전액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가지고 청구하는게 아닙니까?

네. 구월3동 1092-9번지외 1개소에 대한 구조물 정비공사였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94년 12월 16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31일날 동절기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에 의해가지고 95년 3월 8일날 공사 재착수해서 하다보니까 지하에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95년 1회 추경때 폐기물 처리비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9일날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6월경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집에 있는 집에서 공사물량 중 석축을 제외해달라는 공사를 좀 그거는 쌓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쌓겠다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석축 쌓는데 대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해가지고 폐기물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00만원을 승인을 얻기 전에 200만원을, 민원이 승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쓸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불응처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추경에까지 그 예산을 청구한 그러한 예산은 매우 급한 꼭 해야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계획성이 너무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우리가 앞으로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에 그런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텐데도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는 그러한 관행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저기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공사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건축자재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하는 와중에도 저희들이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잘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262쪽 시설비, 하단에 보면 529만6천원을 계상했다가 불용처리를 268만1.440원이나 했습니다. 불용하게 된 주 원인이 뭡니까, 이건?

요거는 광고물 관리기 때문에 가로정비계에서 답변을 할, 저희들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이번 95년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예산 대비해서 몇%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한 12%정돼 됐습니다.

12%

네.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이번에 결산심의 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약 14%가 불용처리된 걸로 돼있는데 도시과는 평균 14%에 미달하는 그럼 불용처리가 됐군요. 문제는 방금전에도 지적한대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처리라는 예산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그런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불용처리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259쪽에요 보상금 200만원을 세웠는데 산불진화참여자 급식비 144만원을 썼어요, 이게 어디 불났을 적에 이거 급식비로 사용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거기에 대해가지고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최경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불진화참여자 급식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발생지점을 지금 기억하기가.

아니, 그 당시에 작년에 지출한건데 작년에도 같이 그 자리에서 근무했잖아요?

근무를 했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아니 산불 발생했을때 급식제공 했어요?

네, 급식제공을 매번 하는게 아니고 장기간 장시간 진화작업을 할 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알았습니다. 서면으로다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중이고 또 담당계장들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결산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결산내역서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숙지를 해가지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든가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든가 그런 답변은 차후에는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260쪽에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실 및 파손된 부분에 장소에다 설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장소에다 설치했습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내에 경계표시 설치를 하셨는데 유실된 장소나 파손된 장소 고 자리에다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경계지역에 하셨습니까?

네, 파손된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 각동 수량과 장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