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1월 13일자 인사발령도 있고 해서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덕일 사회과장님, 다음 박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새로 전임온 임진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용준 청소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13일자 전입온 안대홍 위생과장입니다. 이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오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시대 이후 처음으로 48회 임시회에서 95년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달여동안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신 김운봉 위원님과 세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불용액, 명시이월 사업현황과 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황은 74억2,5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80억5,900만원으로 이중 80억4,700만원이 징수되었고 1,400만원은 96년도 세입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214억2천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00억7,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93억2,200만원으로 10억3,800만원이 96년으로 명시이월 되어 총 10억6천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분 현황을 보면 국시비보조 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7,400만원, 경로승차권 보상비 8천만원 경로당 신축 보수 시설비 3,300만원과 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7,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감량에 따른 반입료 절감액 2억1,300만원등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0억3,800만원으로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경로당 신.증축비와 소각로 설치 사업비 등이 96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추진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을 보면 의료보호업무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13억3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5,700만원의 징수 결정을 하여 12억9,900만원을 징수하고 1억5,700만원의 미수납액중 1,3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억4,400만원을 9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산 현액 13억300만원에서 12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네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검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인 저와 각 과장들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적되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별 불용액 예산액중 1천만원 단위 이상의 예산이 있는 그러한 불용액 예산은 예산내역서를 일단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1천만원 단위이상의 불용액에 대한 예산안 집행내역하고 남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불용액중 부자 가정 지원금이 있는데 부자가정지원금을 불용액이 1,986만3,1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내역이 7,780만900원이고 불용액은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액수인데 전액 국비이죠. 국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네.

부자가정지원금으로 액수를 2,764만4천원을 신청을 해서 내려온 액수 아닙니까?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럼 각 구청단위별로 그렇게 액수들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면 부자가정이라는 뜻은 어디 있습니까?

모자가정 개념과 같이 모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그런데 부가 18세미만의 자녀라든지 또 65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정지원금이 국비로서 내려오면 이 사용액수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거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자녀학비라든지 자녀양육비 그러니까 우유값 같은 간식대금, 피복비 이런 것이 되고 생계보장에 대한 것은 사회과 영세민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다른 불용액들은 전부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 주로 있고 그리고 불용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액수를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절감한게 아니라 사실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아니면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사실상에 모자가정처럼 결손가정만 있는게 아니라 부자가정의 결손가정도 많이 있는데 실제 확인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자가정들은 대부분 또 영세민에는 속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지원이 어려울텐데 우리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라도 그러한 부자가정들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국비보조금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이 말씀하신 부자가정에 대한 부분은 국비보조가 일방적으로 내려왔다는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는데요, 산출기초 123의 1항을 국가가 알아서 내려줍니까? 이러한 내용들 지난 47회 임시회때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이라는게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산출기초나 계산상의 내역들을 미리 우리한테서 어떤 형태로든 올라가야 합니다. 보조금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본 위원이 결산검사 의견발표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불용은 이월 개념으로 다음에라도 못쓰면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저금이 안되고 버리는 금액인데 너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안이하게 계획을 세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재구 위원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간석1동 경로당 신축비 1억2,500만원이 전액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 내역은 8,998만8,1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158페이지에 보면 간석1동 경로당 신축해서 1억2,500만원이 전액 이월이 됐죠?

네, 이월 됐습니다.

이 금액은 94년에서 95년으로 넘어올 때도 이월된 내용 아닙니까?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 전년도서부터 이월되어온 내역이에요?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금액,

간석1동 경로당 신축비 1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95년도에도 예산편성된 내용이 아니라 94년도에서 명시이월 된거죠?

이 예산 결산 내용 설명서에 간석1동 경로당 1억2,540만원은 그 표기가 오기된 그런 사항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에 오기에요?

간석3동 경로당 신축으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간석3동으로 바꾸고 간석3동 부분이 1억2,5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이 95년도에 예산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94년에 편성했다가 또 넘어온겁니까? 95년도 예산서에도 이게 안보이는데요? 추경이나 어디에 있습니까?

95년도 마지막 추경이 들어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95년도 추경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추경에 있던 내용이면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본예산서만 가지고 대비하다가 보니까 다시 명시이월이 된건지 확인 못해서 그런 내용이구요. 그러면 다른 위원 질문하시면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부자가정지원금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페이지가 95년도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90페이지에 있는데 처음 예산액이 4,650만2천원, 국비가 3,720만1천원, 시비가 465만2천원 이렇게 해서 4,650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예산 현액이 2,764만4천원, 지출액이 7,780만900원이 되어 있어 갖고 예산액하고 결산사항별 설명서하고 액수가 전혀 틀려갖고 이해가 좀 안가는데 정확한 액수 좀 확인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미처 예산서를 못가지고 왔는데 보고 확인한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사소한 금액이지만 전부다 같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이 없는 관계상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특수활동비 100만원 예산 세워서 100만원 예산집행한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쓴겁니까?

네, 그것은 지금 내역을 저희가 뽑고 있는데 곧 도착할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자면 여성단체자원봉사자 활동하는데 격려금 또는 다과회비, 중식비 그런 격려차원의 금액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있는 특별활동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적이 집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제3회 추경때 지원 인원이 애당초 124명에서 80명으로 지원 인원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44명분 액수가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확인이 됐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오신 환경보호과장님께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기 이전에 먼저 환경보호과가 95년도 임하시면서 애쓰신 부분이 결산서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우리구의 전체 불용율이 15% 정도 되는데 환경보호과는 불용율이 약 5%도 채 안되고 이 불용율이 사업을 안한 불용은 하나도 없고 어떤 절감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나온 내용이고 또 명시이월도 하나도 없다는 내용들은 예산을 짜임새있게 짜가지고 애써서 집행했다는 흔적이 나와서 본 위원으로서도 좋습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이렇게 해서 주고 나와 있는 내용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징수대행료인가요, 남동구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수수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1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요?

네.

결국 국가 사무를 1억3천만원 받으면서 대행해주고 지출한 내역은 이 정도 금액이다 이거죠?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73페이지라든가 죽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95년도 환경보호과 사업중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남동공단유수지 정화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사업이라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바뀌는 내용들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때도 총액이 어느정도 예상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수지정화사업을 목표로한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사업비 및 내역이 어느 정도다 하는 내용은 판정이 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할 때 남동공단 유수지사업 그래가지고 총액이 15억이든 얼마든 예산편성이 되면서 연차별로 배분이 되어서 한꺼번에 일관성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5년도나 96년도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단위 단위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됐지만 전체적인 예산 체계가 없다보니까 자칫하면 이 유수지 정화사업이 방만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 실예도 몇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터라도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가 최대 문제점이 유수지를 정화시키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기업체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물질도 감소시키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우선 목적이 유수지를 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예산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임하셨던 분도 열심히 하셨고 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전체다 열심히 하시는걸 저희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내용이 아니라 계획성있게 예산이나 결산이라는 부분이 결국 계획성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측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체계적이거나 계획성있게 못하면 또 열심히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방안중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마저 얘기 드리구요. 그래서 유수지 정화사업을 하면서 여기 뭐 환경오염정화식물 및 식재휀스설치 2,900, 보트유지비 얼마, 이런 식의 단위 단위로 예산이 97년도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때 올라온 내용이 아니라 유수지 정화사업이 2001년까지 계획치 되어 있나요?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5년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이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도 업무보고 하면서 유수지 정화사업에 총 예상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내용들이 기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통상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하다보면 계속 증액되는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유수지 정화사업을 하는데 전체 예산 얼마가지고 하겠다 하는 예산편성을 승인받고 그리고 97년도에 못 들어오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서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액을 단위사업에 다 받는 방식도 있고 해당되는 연차마다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분산해서 배정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분산 배정이라는 부분은 담당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실무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너무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사업을 위해서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남동공단 유수지정화사업 그럼 전체 예산 15억 그러면 15억을 편성하면서 물론 보조금 때문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 편성해 놓고 가내시적으로라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서 편성해서 하는게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유수지 정화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가 가능하지 유수지 정화사업이라는 얘기는 말로서만 떠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위 단위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은 전체적인 잘잘못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수지정화사업에서도 95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으로 온고지신이라 그럴까 97년도에 반영할 방안을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97년도 예산할 때 앞으로라도 남동공단 유수지정화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편성해줄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다 11월 13일자로 남동구청으로 인사발령이 돼서 위생과장으로 온 안대흥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남동구 위생과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남동구에서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위생과에 핵심사항이 남동구에서는 시에 계셨으니까 보고도 들어서 알겠지만 간석동 지역문제가 가장 큰 핵심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집단급식소 문제가 가장 또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거와 마찬가지로 이 보상금 퇴폐 변태 영업소 신고 보상금이 예산 현액에 100만원인데 지출액은 30만원이고 불용액이 70만원인데 이 불용액이 왜 70만원이나 됐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보상금의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소재한 업소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있는 업소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업소에 대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신고하셨을 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그 신설된지 사실 얼마되지 않은 그런 예산인데 지금 인천에 8개 구청이 지금 말씀하신 신고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신고 보상금을 지불한 구청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일자로 와가지고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래도 그 전액은 다 지출은 못했지만 그래도 신고 보상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도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애당초 예상했던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신고 실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다 지출을 못한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처음에 실시하는 바람이 그 신고가 적어가지고 보상금이 적게 나갔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지금은 현재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신고보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많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고 보상금의 경우는 이게 아직 저희들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인식이 아직 덜 돼서 그런지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하느라고 반상회나 아니면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정착 단계가 아직 되지 않은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아직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할 때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그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에 각과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과도 똑같이 불용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비교적 효율성있게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불용율이 약 한 4%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한 4%가 이월액도 없는 상태로 단위 사업에는 불용사항이 없었다는 부분은 계획된 집행이라든가 계획 짤때도 비교적 체계적이었고 집행도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관리차원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95년도말 현재 일용인부가 2명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은 인건비로 편성된 상용인부로 있고 또 한명은 근무는 사실상 상용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에는 재료비로서 올라온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재료비로 편성돼가지고 상용으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상용으로 근무한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지급하는 과목계정이 재료비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통상 300일 근무를 상용근무라고 그러고 150일 근무를 우리 재료비로 쓰는 인원이라고 그 150일 근무형태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취지를 못알아 들었는데 아니고 질문한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마치시고 다시 보충해서 질문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용근무자에 대해서는 보너스라든지 이런 지급기준, 일용인부에 대한 보수기준이 좀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같은 일용인부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수수준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근무형태는 별차이가 없는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사항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두명이 근무하는데 한명이 재료비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업무보조 한명, 취업정보 보조 한명해가지고 16,300원씩 2명 200일로 되어 있는 인원이 2명 200일로 되어있는게 합쳐져서 한명으로 근무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본 예산에는 없는데요, 지금 추경을 제가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인데 본 예산에 있어요?

김운봉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확인해 보세요. 일용인부임해서 물가지도단속 업무보조 1명, 공업전산화 업무보조 1명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 재료비가 아니라 지금 103으로 나갔으면 인건비로 나갔잖아요. 재료비로 나갔다는 얘기는 목이 200대로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네.

300일 인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전문위원 좀 확인해 주실래요.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 일용인부임 배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는 통상 이런 부분에 서면보고 받아보면 나중에 별로 확인이 안되니까 이거는 본 위원도 다시 정회라든가 산회한 뒤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만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회의하기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정회시간중에 해당 과장한테 보고해 줄 내용을 다시 얘기를 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내일 타과 결산 심사하기전에 미리 다시 답변을 듣는거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항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없습니다만 도시가스 시설융자기금 있죠?

네.

그 기금 94년도 집행내역을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가스설치기금은 93년도에 2억원을 적립을 했고 94년도, 95년도에 각 4억원씩 해서 총 1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억원중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 94년도까지 5,378만9,630원 그리고 95년도에 8,405만430원해서 총 95년도까지가 11억3,784만6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당 총 76세대, 세대당 100만원씩 7,6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대출금리중에서 구에 보전금으로 이자금에 대해서 2%씩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자 지원해준 것이 109만7,319원이고 현재까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기금 포함해서 11억3,784만60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한번 앞으로 일어날일을 여쭤보면 97년도에 금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났죠, 세대당 한도가. 그러면 300만원으로 해서 몇세대까지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기금으로.

지금 이 기금범위내에서 300만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기금 10억원중에서 그거를 은행,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 10억원 기금중에서 남는 이자수익 있죠. 그거를 가지고 2%의 보전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금액의 3배이상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금액의 3배면 어느정도까지 되는거죠?

30억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거로 봅니다.

30억정도, 그러면 이 부분은 결산을 검사하면서 97년도 본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당부드리는거는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만 97년도에 보면 저희가 청정연료 사용 대체 때문에 공동주택들이 전용면적 15평 이상이 97년 9월 1일부터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경유를 사용하든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형태로서 해당되는 세대가 남동구에 약 15,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15,000세대가 거의 대부분 아마 도시가스 사용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데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15,000세대가 300만원씩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45억인가요. 아직까지는 도시가스시설융자기금이 기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집행실적이 미미하지만 97년도는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는 그 자금 수요가 폭발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는 사실 연료정책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되는거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시설비를 상당히 못미쳐서 제가 일단 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구요. 또 우리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기금을 활용을 해서 시설대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00여 세대가 집중적으로 지원융자를 지금 신청중에 있고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금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당초 목적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이거는 동별로 안배를 하거나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신청세대에 대해서 자격을 못갖추었다든가 이럴땐 모르지만 신청세대가 그 시설융자를 못받은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원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인가 보면 약 700여세대 이정도 나간거로 알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속에서도 약 300여 세대가 신청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동구에서 단독주택들 집단주거지역으로서 거기서 하는 세대도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그 늘어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지금 신천중인 300세대라고 말씀하시는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 보면 그게 500세대든 1,000세대든 되겠죠. 그거말고 내년도에 나올 일시적인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일시적인 수요라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신세계 아파트라든가 몇 개 아파트가 융자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물론 구의 융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받아가면서 도시가스로다 난방교체를 다 했는데 지금 보면 만수동 주공아파트 2, 4단지, 그 다음에 구월주공, 간석주공 그리고 이쪽 7, 8단지 쪽에서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약 15, 000세대가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15,000세대정도가 내년도에는 내년 9월 1일까지 강제적으로 청정연료로다가 난방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15,000세대가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기금 융자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한꺼번에 감당할 수요가 아직까지는 도시 청정연료시설자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예산액이라든가 가지고 있는거에 비해서 남아서 걱정이었습니다. 97년도만큼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97년도에는 부족할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이차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할 때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거 같아서 결산을 하면서 같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안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융자를 할려고 홍보를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사실 이 시설이 대체되면서 그런 것도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 확보된거 중에서 전체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기금을 상향조정해서 설치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10억 조성을 목표로 가고 있었죠?

네.

가고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전혀 예산편성이 없고 그 다음에 95년도까지 예산편성된 조성된 내용가지고 실적이 집행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기금을 조상할 단계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 예산의 자금운용상 기 확보된 예산이 5억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할려면 1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일시에 15억을,

15억이 아니라 25억이죠. 올해 10억을 안했으니까,

아니 그래서요, 15억을 일단 저희가 상정을 했고 자체 심의과정에서 일시에 다 편성을 시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남동공단에 육성을 위해서 5억정도는 우선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자체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