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별심사안에대한심사와토론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을 보게 되면 분뇨관련 영업대행과 계약기준해 가지고 5조1항 관련 해가지고 인력난에 보면 수질분야 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또는 고졸이상 당해 업종에 4년 이상 실무종사자가 1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수질분야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개폐 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동일하게 개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조례 용어 중 오니를 한문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 보면 운전원 2인 이상 수거원 2인 이상 사무원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전원 수거원 사무원 정화조 청소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및 장비는 용량합계 1만5,000톤 이상 흡인식 차량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용량합계 7,500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용 전화는 두 대 이상을 한 대로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5조에 보게 되면 현행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3항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할 수 있다. 제1항 법 제55조 10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법 제55조 1호 또는 법 제37조1항 규정에 의거 1회 이상 처분 받은 자, 법 제58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이것은 현행과 같고 3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된 이유는 계약조건에 명시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 기타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4항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 제1항 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는 2항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의 시행 종전의 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개정안 에 보면 제6조 비정상 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 대행업자 또는 주민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칙에는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주민편익을 위해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건의를 하기를 본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아까 김영만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항도하고 부산 두 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모든 것이 주민편의 위주로 바꾸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화조 청소는 구청 청소과에서 날짜를 정해주면 그 당일 날짜에 모든 가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전부다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다음 또 날짜를 정해주기는 정해 줍니다만 그 정해주는 날짜에 꼭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편의 위주에서 이 정수를 정하지 말자라고 건의를 했고 방금 우리 김영만 위원은 부산하고 항도하고 정화조 청소업체의 실정을 이야기 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그대로 통과를 한다면 집행부하고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 정수조항을 두지 말자라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소위에서 많은 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1소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이 문제를 한번 인식을 하시고 또 한번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일단 의논을 한번 거쳐서 무슨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도 되지요?

예, 일단은 집행부하고 이 조항을 가지고 한다면 집행부하고 많은 설전이 벌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결과는 두 개를 제한을 두지 말고 다섯 개든 여섯 개든 나오면 다해주자 이 말이지요?

예, 당연하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부칙을 삭제하자는데 부칙은 삭제나 수정을 안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부칙 은 그냥 두고 정 그러면 15조에 새로운 앞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칙 은 손을 데는게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부칙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밑에 이것을 수정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들어갈 때는 그 밑에 부칙이 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게 삭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자체를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자체는 부칙 이 이런 시행하는 부칙 을 언제든지 보면 부칙 은 예를 들어서 경고조치나 이런 것을 주로 해서 하는데 날짜 지나고 나면 이 부칙 다음에 부칙 이 오면 위에 부칙 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칙 을 삭제한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밑에다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 부칙 을 삭제한다고 그 다음 부칙 에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경과 조치는 조례 그 밑에다가 조항 신설하게 되면 이것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뜻입니까? 부칙 을 두든지 안 두든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수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법에 보면 말입니다. 법 제15조에 보면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정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법에 그래서 정수를 정할 수 있는데 정수를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에 보면 부칙 은 법에 정수를 정하는에 우리는 기존 업자를 정수로 본다고 정해 놨다고요, 그러니 그 자체를 정하지 말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과조치란 것은 앞에 15조에 정수로 본다했기 때문에 이 경과조치를 삽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두 개를 우리 구에는 두 개를 정수로 본다 이래 되거든요.

저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게 왜냐하면 김영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정화조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하고 분뇨수거하고 두 개 다입니다.

정화조는 본위원이 볼 때 언제든지 통지서가 날라갑니다. 통지서가 안 날라 와서 그 때 안 하면 꼭 과태료가 붙습니다. 안하는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정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상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할 수 없으니까 정화조 청소업체의 편리를 위해서 한 지역을 몰아가지고 지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정화조 청소업체의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한 건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자유경쟁을 시킨다면 날짜를 안정해 주더라도 일요일날 자기가 편한 날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박 위원이 하시는 말이 아니고 김영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안된다하는게 없거든요, 잘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편리한 대로 그러면 우리 부곡3동이면 1동부터해서 해가 내려옵니다. 만약 빠진 것 그때 안하면 과태료 용지가 또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하는 소리가 다른게 아니고 분뇨에 대해서 하느냐 정화조에 대해서 하느냐 그럼 같이 하면 분뇨하는 사람은

허가는 각각 되어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분뇨수집과 정화조가 같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분뇨 수거허가는 별도로 분뇨수거 허가고

일반수집한게 있고 정화조 청소하는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오수청소하고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럼 현재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정화조입니까?

그래서 몇 달 전에 신문에도 났듯이 분뇨수집업자가 적자를 보니까 정화조하고 같이 하도록 해 달라고 정화조도 하고 분뇨 수집도 하도록 허가를 복합으로 해 달라고 신문에도 났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 해 놓으니까 정화조업자 하는 소리가 옛날에 정화조는 안 되고 분뇨수집이 잘될 때 우리가 그랬을 때 너희는 안해줬는데 이제 너희가 망하니까 왜 우리하고 같이 하자하냐 못하겠다 자기 내분끼리 해가지고 허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수거하는 업자가 하나 있고 오수수거하는 업자가 하나 있고

두 개입니다.

업체가 네 개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전체 숫자라든지 데이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경과조치에 보면 이 경과조치는 시에서 전 구에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해서 당초에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업자 보호를 위해서 김영만 위원이 말씀했듯이 업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정화조든 분뇨수집업자든 다 죽는다 합니다. 장사가 안된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화조 업자는 장사가 잘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자기들도 밑천을 들여가지고 감가상각하고 빼고 하면 자기들도 안된다 했는데 김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정수로 안되고 무제한으로 허가해주면 분뇨수집업자는 곧 죽는 것이고 정화조 수집업자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업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 보는 것도 좋지요, 자기들은 여기에 오면 열변을 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하고 사전에 우리가 데이터하고 이것을 2소위에서 할 때 규정을 했어요, 조항을

이 조항은 우리 2소위에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사실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자 그 내용인데 이 청장님의 어떤 변명을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주민 편익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냐 이런 문제에서 이런 차원이지 여기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무제한 3개 4개 5개 늘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 두 개 업체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늘리자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업체를 해 놓으면 만약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늘려야 될 때 그 조항에 걸려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수거가 잘 안된다는 그런 뜻이지 더 늘리겠다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겁니다.

정화조는 늘려줄 수 있고 장사가 되면 분뇨는 못 늘려주고 지금 뜻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넓힐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2소위에서 다뤘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내서 조항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민감하니까 오늘 이 정도로 끝내고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시행하는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서 정리를

그래서 이 조항은 그냥 두고 다음에 집행부하고 전체적인 조율을 할 때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각 소위에서 다뤄졌고 한번 걸러졌을 것이고 전체 특위에서 다뤄지는 사항이면 옳다고 생각하는 뜻이라면 분명히 집행부와 대화를 하고 통해서라도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위원 개개인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애매한 사항이면 모든 것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하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시간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 안이 도출이 되었다면 가급적이면 100% 다 우리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고쳐놓은 그대로 하고 또 통계상의 문제라든지 타구의 관례도 있으니까 그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의 소신이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게 우리 조례개폐특위 구성된 근본 목적이 관 위주에서 민 위주로 되어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을 민주적인 조항으로 바꾸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민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게 불편한가

그건 우리 구민들이 그렇고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전에부터 원했던 조항입니다.

지금 저쪽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우리 의견은 대충 서로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들어보자 이거지 그래서 참작될 수 있는 것은 참작을 해서 중요 결정을 내리는게 좋다 이거지.

일단 우리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100% 하고 나중에 제의할 수 있는 그것도 잇으니까

그리고 이 조항이 전에 언어 순화해가지고 오니를 더러운 오수

그 사항은 신문지상에 나와 가지고 오니는 더러운 지꺼기란 뜻이 맞거든예. 한자말을 풀어보면 더러운 지꺼기입니다. 그래서 김병일 위원이 이야기를 물을 때 제가 찌꺼기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자 부산일보에 환경용어 정화하자 이래가지고 오니하고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별도로 내려온다면 그럴 때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바꾸기는 뭐하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문위원 께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놓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전문위원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법 개정에 따른 96년4월12일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가 개정된 후 할려고 구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소위 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위에서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손을 못 댄다든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님 대신에 저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조례하고 건축조례하고 건축조례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그 조례가 정해져야만 업무가 우리 조례에서 3분지2 이상을 시로 가지고 갑니다. 시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우리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조례하고 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는 시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현행은 구청장이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구를 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에 이하 민간단체라고 규정할 수 잇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항은 위원장은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주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음 개정안 에 보면 제1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제정 등은 똑같고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이거를 삭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2, 3, 4호는 존치하고 2항은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재활용민간단체가 참여할 때하고 합동쓰레기대책위원회와 통합운영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현행은 공동화장실의 범위는 항만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유선사업법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또는 조선장 이거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조례상 공동화장실의 범위는 법 제16조 공동변소의 설치 및 관리, 상호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 12조에는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며,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관내 설치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지이유를 밝혔습니다.

2소위에서는 이 문제들을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혹시 1소위에 계시는 위원들께서는 왜 삭제하는 건지 이런 의문사항이 있다든지하면 지금 의견이 서로 조율되어야만 집행부하고 의논할 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책자하고 자기가 연구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있지 않습니까?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가 공히 화장실을 삭제 시켰는데 주유소에는 공동화장실이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저가 권 전문위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유소에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주유소 허가기준과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가 조금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별도로 밝혀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12호를 삭제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집행부와 의논할 때 별도의 주유소 허가 기준에 따른 공중변소의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은 이 기준에 맞도록 추가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유소 허가기준에 맞추어서 허가하는 기준하고 이 기준이 상이하다면 12월말까지 그게 개수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부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되리라고 봐져서 얘기 드립니다.

이게 좀 더 강화되어 있지 싶습니다. 이 조항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94년12월28일날 이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사항은 개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라고 했는데 기존 주유소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개수가 안 맞을 겁니다.

지금 박선호 위원님 얘기가 우리 조례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12조 화장실에 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다지 강화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수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주유소에서 사실은 공중화장실이 너무 법 자체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세 주유소에 화장실이 너무 법적으로 강화되어 있으면 현실성이 있느냐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규칙을 위반해 있으면 과태료 물고 행정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완화된 차원에서 삭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금정구 관내에 주유소에만 해당되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을 몇 십 명이 한꺼번에 다니면서 이용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회 에서 한 것을 존중하는 것도 고려하고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소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본위원 조례집에는 조례가 없어서 공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치기준에 보면 물론 주유소 허가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면적보다 물론 약하게 되어 있다고 믿고 그렇지만 다만이란 단서조항에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접합한 수의 대변기 또는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조인데요?

제5조 1호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도로변에 휴게소 또는 문화재 또 공공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굳이 주유소라는 항목을 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단서조항에 보면 확보 가능한 면적의 적합한 수의 대변기나 소변기를 갖추면 된다고 했으니까 주유소를 넣어서 좀더 공중화장실 설치를 권장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즉 말하자면 주유소를 빼면 이 5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구도 구 업무에서 관리를 또 누락시킬 수도 있으니까 업무 자체를 우리 조례에 주유소 많은데 물론 일은 하시겠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더 읽어 드릴께요, 이 문구를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배성길 의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5조에 설치기준이 1호에 보면 대변기를 8개 남자화장실 3개 여자화장실 5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주유소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금정구 관내에 과연 8개씩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유소 허가기준에 의하면 5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그 단서조항 하는게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주유소 설치 허가기준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유소 허가기준이 단서조항이고 그전에 주유소 허가기준이 나오기 전에 있던 주유소에는 이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자기들 쓰기 위한 하나 정도 소변기 하나하고 대변기하나 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유효화가 되어가지고 94년 12월 28일 조례가 공포 되어 있는데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부칙 조항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일로 보면 2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되어 있던 주차장에 대한 것도 전부다 화장실을 증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조를 삭제를 하더라도 이 문구가 들어 있다면 거기에만 따라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지금 부칙2조하고는 12항은 빼버리면 부칙2조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주유소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산성이나 범어사나 공중화장실 규모도 이 조례에 맞게끔 결국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다 고쳐져야 되죠, 공중화장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면

이것이 공중화장실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여기 부칙 2조라든지 이런데 대입을 시켜서 할 것 같으면 하나도 지금 옳게 되어 있는게 없죠 아마 관광지라도 그렇죠? 사실은 여기 이것처럼 다 못하죠, 8개씩 10개씩 하는 것 같으면

못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고발조치라든가 이런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법에서 우리구청에서 무슨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부수적으로 거기에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석유사업법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종결을 지웁시다. 이대로 둬가지고 나중에 집행부하고 조율할 때 한번 더 하느냐

이 단소조항도 있으니까 이것을 빼고 아까 내 이야기한대로 주유소 허가기준에 있는 거기에 따라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이것을 넣자 이 말이지요.

그렇죠,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삭제를 안하고 그냥 둔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대충 의견이 다 어떻습니까? 동의 를 합니까? 김병일 위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합시다.

됐습니다. 그러면 12항 이것은 그냥 원안 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간사와 사회교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이하제분업 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조례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기운영관리조례입니다. 제3조 보관...... 인정할 때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재난발생시 4항을 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재난발생시에도 한해대책용외에 사용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 했습니다. 제11조 사용료 2항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료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고장 및 파손 부분의 2항에 보게되면 파손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렇게 조항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단운영조례입니다. 수방단운영조례도 지금현재 폐지 되겠습니다. 그 폐지사항은 수방단운영조례는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풍수해대책법 대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폐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조례입니다. 제5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사 는 건설과장 서기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간사 는 건설과장 서기는 건설행정계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기입니다.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년을 가지고 2년으로 했습니다. 다음 7조 수당입니다. 각종위원회를 위원회라 하고 수당과 여비를 일비 및 여비로 개정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3조 3년을 2년으로 하게 된 이유하고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타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임기가 2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만 특별히 3년으로 하기는 뭐해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2년으로 고쳤구요, 다음에 그 옆에 개폐사유에 보면 이 조례가 88년도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도 동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에 처리토록 하고 동 조례는 폐지토록 우리가 또 거론을 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고칠 것이냐 이 조례 자체를 지명위원회 자체를 다른 위원회에다 합칠 것이냐를 한번 거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2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저가 알기로는 실적이 없다해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에 보면 지명위원회는 지명을 하는데 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9개를 통합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것 4란에 90전진주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구수정한 것이고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시조례가 96년9월 개정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위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구조례도 개정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제4항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을 제3조4항 공무원이 아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조1항 총괄 의장이 된 것을 위원장이 된다 제6조 제5항 의결 로 하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건축조례입니다. 건축조례는 조금 전에 저희들 박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조례가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후에 아마 구조례도 개정할 것으로 그렇게 봐서 안했습니다. 11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운영 이것도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입니다. 현행은 제3조입니다. 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 제1항 제2호 위촉위원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6명 이내 개정란에는 제1항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이것도 며칠 전에 지난번 임시회 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55회 임시회 때 그래서 개정사유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96년11월5일 조례 개정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정 사유가 없는 것으로 그래 봅니다. 다음 1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현행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제2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대로 타위원회와 위촉위원임기 통일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조정에 별도로 삽입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조례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위원회 조례

이것이 위원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소위에서 다룬 것은 이것으로서 다된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은데 혹시 여기에 기장이 안되어 있더라도 계속해서 토론할 거나 그런게 없습니까?

위원장님 1소위에서 일부 정정된게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 설명을 하고.

이것은 마치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서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에서 심의한 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관계하고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님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조례 위원회 조례는 일단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늘 토지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손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 을 최근에 바뀐 원안 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해가지고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오늘 이 추가로 변경된 사항을 오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이것은 글자만 고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장은 넘겨주십시오.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이것을 보니까 제2조에 보니까 기재가 안된 책하고 가제가 된 책하고 최근에 개정된 책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2조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고문변호사중에서 최근에 개정된 것이 아마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을 하라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조례도 보니까 이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새로 내준 유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광역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현행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어떻게 저쪽 집행부에서 설명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광역시고문변호사가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인가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어떤 행소라든가 행정 심판을 보게 되면 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마 일괄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전번에 개정될 때 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을 고문변호사를 둔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을 선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관계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차 설명인데 거기에 우리가 따를 구속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3조에 직무입니다. 직무는 전번에는 보니까 지문상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개정안 을 냈는데 지금현재 아래께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독단적인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조항을 삽입할려고 여기는 구청장이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사실상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를 한다 고문변호사 선임이 되면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한다고 고쳤습니다. 고치고 거기다가 구 해가지고 괄호 열고 의회 및 구청 소속 산하 기관을 포함해가 넣었습니다. 조문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이것은 시행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2조에 가서는 단서조항을 지방자치법 19조하고 98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의장은 제3자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3항은 똑같고 이렇게 고쳐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니까

다음에 부산광역시통반설치조례입니다. 여기에 저번에 4, 6개 반을 5, 7개 반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정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세요.

새로 나눠주는 유인물 순서대로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갈아 끼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목적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넣었습니다. 거기 괄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령 14917호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47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고쳤습니다. 공공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 고쳤습니다.

공식 명칭이 건축위원회입니까? 건축심의 위원회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건축위원회 중에서 주택건설분과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미관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공식 명칭은 심의란 말이 안 들어갈걸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그렇죠?

건축심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중에서 두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좀 정정 했습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7조에 있는 그 항을 봐 주십시오. 부산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양도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다음 장에 보시면 부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시행일 이 조례 시행일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 제5조에 의한 균등상환 규정이라는 97년 1월 1일 최초상환 의무자부터 적용한다. 이게 부칙 조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50점인 자로 한다. 저번에 의결 된 대로 정정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일단 심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속 첨부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아가지고 별도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을 철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아까 소위원회 에서 다룬 사항에 몇 가지 빠진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동래구청에서 시정할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봤는데 현 상태가 동래구에서도 다 시행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님이 건의해서 한번 다루어 봤는데 현상태가 동래구청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보류시키는 것으로 해 놨고 그 다음에 하남시에서 건축허가 및 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별도로 다루어 본바 그 이후에 건축법하고 건축사법이 바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도 이 조례를 철폐를 시켰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 연구해 본바 이 법은

박선호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상세하게 설명 했으니까 그래 알고 가스관계는 타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는데 운영의 묘는 어떤지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 조례개폐특위가 해체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발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은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알고 계시리라 믿고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책이 없어서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 1권에 59페이지 보면 구정조정 위원회가 있는데 제2조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부터 30몇 번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번 9번 12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1번은 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난번에 소위원회 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통합조례에 그걸 개정해서 항목을 줄였습니다. 33개를 8개로 줄였습니다.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줄였는데 이걸 전부 손을 봐서

전문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상정한 것만 가결 시키고 전문위원하고 위원들하고 검토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배성길 위원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