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인하여 현재 부재중이셔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다가올 정기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9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동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6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 감사반은 21개 동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6명으로 2조로 편성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장헌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주)대우자동차의연수생들의횡포와직원들차량의무단주차로인한주민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휴회중인 11월 1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주)대우자동차외국인연수생횡포와직원들차량의무단주차로인한주민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헌식 의원입니다. 1996년도 첫 임시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정기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52회 임시회부터 제58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펼쳐왔던 활기찬 의정활동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11월 5일 박남수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제출된 것으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2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요사안이나 전문지식을 요하고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전문지식을 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안심사보조자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위원회의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자치입법을 활성화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2인 이내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 전문가의 위촉기간을 당해 안건심사 기간에 한하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촉위원 회수 및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항에서 전문가의 위촉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에서 심사보조자 등에 수당지급방법을 정하고 지급기간을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5항에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한 위촉해지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전문직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서 비상근하는 전임직 공무원은 비전임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 또한 전문직 공무원의 봉급 중 월액의 6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동 규정 제4조제10항에 규정하고 있어 사무보조 또는 자문위원은 비상근직으로 위촉됨으로 6할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별표 14의 가목 한계금액과 그 50%에 상당액을 합산하여 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59,640원이나 여기에 6할을 계산하면 35,780원이 되어 부평구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상의 일비 5만 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기 제정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위촉기간 중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종료될 시 전문가 해촉에 대한 규정과 의원님들의 연간 임기 80일을 감안 1일 연장시 30일을 20일로 하여 최장 90일에서 8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제13조제1항 중 후단부분 "위원회는 제3조의 상임위원회, 제7조의 특별위원회를 말하며"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 5만 원의 수당을 안건심사가 종료되는 날 일시불로 지급하되 그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를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로 규정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6년 11월 5일 박남수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12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 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할 때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회에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에 임하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대 집행부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하는 증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보상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조사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이나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 조사를 필요로 한 경우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3 감사조사에 관하여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여비 등 일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7항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유형별 위반행위별 직급, 직책별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로써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사실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우리 구 조례로 삽입한 것으로써 별표1을 신설한 16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 조례 개정안을 기준 참고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 등 관련법규나 기타 상위법률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안건은 특별히 자구와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토록 제안되어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두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일정은 19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감사는 각 위원회별 위원 2명씩 6명으로 구성하여 3명씩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부평구의회사무국 및 부평구 산하 2실 17과 1보건소 21개 동이며, 감사대상기간은 95년 11월부터 96년 11월까지이며 출석증인의 범위는 부평구청장 및 감사관계공무원 전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요령으로는 자료검토 및 서류 확인, 증인의 선서 및 증언, 의견진술,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은 필요시 수감자료와 관련된 전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4건, 총무위원회 116건, 사회산업위원회 163건, 도시위원회 120건으로 합계 403건이며 세부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제안된 안건임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두충근 의원께서 제안한 바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대우자동차외국인연수생횡포와직원들차량의무단주차로인한주민피해방지대책에관한청원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엄융진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언기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이복란 의장님이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일 부평구의회 사상 대반란의 역사를 치르고 난 후 본 의원은 근 보름여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심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 각고의 진통 끝에 수정가결되어 상정되었으나 회의주재자인 의장이 지나치게 편협적인 사고와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결국 부결처리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물론 대다수의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각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버티고 앉아 있는 의장이 그 막대한 신분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사전모의 혐의가 짙은 회의진행으로 상임위원회 결정을 번복처리케 한 것은 평소 존경해 마지않았던 의장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 부평구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감히 더럽히는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여년 동안 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발언행사를 수 차례 번복 자행해 왔으나 우리 의원들은 존경받아야 될 의장님의 결정이었기에 순순히 승복하고 묵묵히 맡은 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왔던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도 전부터 몇몇 의원들에게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부결을 종용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총무위원회에서 설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자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키고자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첫째, 본회의 상정에 의사일정 순서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기타의 순으로 정하여 왔던 것이 통례인 것에 반하여 문제의 설치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맨 끝에 미루어 놓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안건의 가부결정을 묻는 투표방법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기립 또는 거수하여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되어 있으나 허울좋게 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사표명을 이유로 하여 동 규칙 동조2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묘하게 유도하여 안건을 부결시키는데 크게 공헌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상정된 원안이 가부투표절차 후 과반수 미달로 인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로 상정되지도 않은 집행부의 안이 원안으로 간주되어서 가부표결을 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오류를 시정하고자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였으나 미리 계획된 안건 부결에 급급한 나머지 투표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묵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3조를 적용하여 의제로 상정되지도 않은 집행부안을 원안으로 간주하여 가부표결한 것은 엄연한 착오였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의장은 치밀하게 계획된 안건부결을 위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사전모의 의혹의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를 과감히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활짝 열어가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50만 부평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고질적인 습성인 돈과 권력 앞에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음은 역대 대통령들이 싸늘한 쇠창살 안에 영어의 신세가 된 것을 비추어 볼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는 현 정부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익과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주는 풍토 하에서 발전된 의원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장은 명백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이번 사건과 같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체계가 파괴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현 의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후반 의장단 선출 때는 다시는 이런 몰염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서 좀 더 발전된 우리 부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금번 회기에 대한 열의있는 참여와 정기회의 대비 행정사무감사와 계획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는 우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정기회에서 충분한 소득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이언기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