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안건 1. 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전문위원 홍성현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궁금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는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사회경제국, 농림수산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필요시에는 읍·면·동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위원회 결정은 감사위원장은 위원장님이 되시고 간사는 권혁돈위원님이 되시고 위원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13분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로서 제가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3개반으로 편성해서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2일부터 하게 되며 먼저 이틀 동안 3개 반별로 개별감사를 하고 그 다음 3일간은 저희들이 위원회실에서 모서 하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전번에 나누어 드렸던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실이 선언이 있겠고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증인선서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 실시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7일에서 1-2일차는 3개 반을 편성하고 3-5일차는 전체 운영하시고 6-7일차는 최종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선서 서식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인데 ,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우리 강릉시유지가 교육청 산하로 넘어간 것을 찾는다고 벌써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사를 했으면 송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당해 의원 지역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하니까 ……,

예, 추가로 시유지 교육청관계 소송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우리가 다루었으니까 감사를 저희들 소관에서 보도록 양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

그리고 계약관계 이런 건 전부 총무위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에서 발주된 게 계약관계는 총무에서 했더라도 우리 산업건설과 관계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계속사업 같은 것은 총무과 입찰로 된 게 몇 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래도 총무과 입장에서 할 게 있고 못할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한 업자한테 계속사업해서 총괄입찰을 해서 계속 주는 그게 있는데 그게 공사가 적은 공사도 아닙니다. 몇 십억 공사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총괄입찰을 해서 한 업자한테 지속적으로 사업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총괄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해 줬느냐, 어떤 업자와 공무원 간에 결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번에 밝혀내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하는 그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 관할 각 국이나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총괄입찰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 10억 이상이라든지 ……,

특별히 뭐 어떤 품목을 봐 둔건 없습니까?

그건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최돈한 권혁돈 이기도 최종아 정석철 최종설 김종필 윤달섭 조세현 최홍섭 이무종 최인규 박용수 원희준 최종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