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홍섭 의원 발언
경래
이경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회의관계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제97회 정기회를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97회 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5시03분 안건 1. 第96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11월25일 개회되는 제9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전체 35일간의 회기 중 공휴일을 제외한 2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12월28일 전체 회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회의의 흐름은 6차에 걸친 본회의와 11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로 개회식,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97회계연도당초예산안, 9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25일에는 개회식이 있고, 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시급한 안건을 심사하시고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과 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계획을 잡았습니다. 11월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고 금년 12월1일로 활동기한이 종결되는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기간 활동결과 보고 및 조사기간연장에 관한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가 각 위원회별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12월8일이 공휴일인관계로 실제 12월7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12월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질문이 있고 오후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회계연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10일에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별로 소관분야의 97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12월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9일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23일에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26일에는 금년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샘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으며, 12월27일에는 회기동안 추가로 제출한 집행부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28일에는 금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등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서 35일 중 실제 34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시정질문은 3차 본회의가 끝나고 시정질문을 하면은 15시부터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시정질문을 하루를 잡고 시정질문답변을 하루를 잡고 이렇게 당초 한다고 했는데 한나절을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시정질문 이게 여러 사람이 안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 사람이 하면 오전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원장
운영위원회를 16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시정질문이 당겨지면 우리가 3시에 그냥 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서상에는 16시로 바꾸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우리 권위원 말씀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 너무 좇기고 이러다 보면 시정질문이 제대로 안 됩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작년인가 언제 한번 보니까 1시 반이 돼도 안 끝나고 점심시간까지 늦춰가면서 해도 안 끝나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폐단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조금 늦춰가지고 해도 되잖느냐…….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러면 16시로 늦춰서 이걸 고치시고…….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우리가 법적으로 정기회는 회기가 35일이지요?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리고 시작도 11월25일부터 하게 돼 있지요?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28일이 토요일이고 29일이 일요일인데 지금 34일간만 하게 되거든요. 그 1일을 다시 소집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또 회기를 그때 연장은 안 되는가요?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연장은 곤란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일요일이기 때문에 곤란하지요?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원장
하여튼 그걸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35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시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기초는 다 그럴 것입니다. 25일 날 시작을 하고 35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위원회 간사님 의사일정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예, 없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산업건설 간사님?
혁돈
권혁돈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7회 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96년11월235일부터 96년12월28일까지 3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안건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은 제97회 정기회에 상정될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당초예산안,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으로 의장의 협의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회구성은 사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것으로서 총무위원회소속으로 최진안의원님, 이상욱의원님, 김창옥의원님, 이경래의원님, 어재옥의원님, 김열기의원님, 황준구의원님, 곽기웅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소속으로 최종설의원님, 최돈한의원님, 최홍섭의원님, 이무종의원님, 최인규의원님, 박용수의원님, 조세현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은 금년에 안 들어갔지요?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럼 작년에 각 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지요? 총무위원회가 몇 명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작년에는 총무위원회가 7명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8명이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금년에는 총무위원회가 8명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7명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곽기웅의원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금년에 사실 빠지게 돼 있는데 총무위원회 이상욱간사님,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꼭 좀 넣어 달라고 해서, 인원이 꼭 15명으로 못 박힌 건 아니잖습니까?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러니까 15명이든지 14명이든지 16명이든지 인원은…….
희준
원희준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작년에 빠진 위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빠졌습니까?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그러니까 전체 15분의 위원님 가운데서 작년에 8분이 하시고 올해 7분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16명도 될 수 있다고 했지요?
홍섭
최홍섭위원장
예.
석경
최석경위원
그러면 안 돼요.
홍섭
최홍섭위원장
왜?
석경
최석경위원
왜 안 되는가 하면은…….
홍섭
최홍섭위원장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경
최석경위원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자꾸 뛰어 들으면 16명, 17명 나중에 20명도 될 수 있다하는 얘기인데 이걸 앞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해 놔야 돼요. 자기 동네 챙길 게 있으니까 악착 같이 들어가서 좀 챙겨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돼요. 질서가 안 맞다고, 어느 의원들도 자기가 찾아볼 게 있는데…….
혁돈
권혁돈위원
작년에 들어갔던 사람은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하는 얘기지요.
석경
최석경위원
그렇게 아주 매듭을 지어야 돼요.
홍섭
최홍섭위원장
그 얘기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
왜냐 하면은 조금 전에 16명도 좋고 그 이상도 좋다 이러면은 내년도에 가서는 전부 다 들어가서 우리 동네 챙겨 보겠다고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예깁니까?
홍섭
최홍섭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그걸 최간사 얘기대로…….
희준
원희준위원
제한된 인원이 몇 분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원장
인원이 규정이 없다니까…….
세현
조세현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지 감사위원하고 예결위원을 반반씩 잘라가지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고 그런 사실이 그전부터 있었지 그 유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위원 생각이 원칙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원장
예, 원칙이고 그러나 저쪽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이나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왔으니까 이번에는 넣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석경
최석경위원
그럼 이 양반은 내년도에 가서는 하지 말아야지 내년도에 가서 자기 위치를 또 찾게 되면 3년간 계속하게 된단 말이야.
세현
조세현위원
한번은 예결위원이 되면 한번은 감사위원이 되고 그렇게 하기로…….
희준
원희준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가지고 추천을 한 것이니까…….
홍섭
최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홍섭 최석경 권혁돈 황준구 이상욱 이무종 조세현 곽기웅 원희준 의회사무국( 3 명) 사무국장 문의도 전문위원 장경원 의사계장 김선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