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월 하순경 우리가 회의가 있은 후 약 1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만나게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정기회의를 앞두고 금년 한해동안의 시정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결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시산하 총 53개 실과소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25개 과가 저희위원회 소관이므로 상당히 시간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통하여서 익산시정이 날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회의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입니다.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여성회관에서 96년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라는 초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금번 회기중에는 19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각 사업소별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대상은 3국, 4사업소, 25개 실과가 해당되겠으며 시 집행기관 1실, 5국, 6사업소, 53개 실과소중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실과소가 약 4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1계 김영규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리2계 임교회 계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고 여성회관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운영이 당초에 설립배경을 보면 여성복지차원에서 여성회관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익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이 업무보고만으로 봤을때 상당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활용빈도가 상당히 적은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혹시 여성복지회관으로 개명을 하면 상당히 많은 이용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주어질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소가 지금 협소해서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넓은 대지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여성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신축을 하면 여성복지센타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볼려고 나름대로 결심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시정형편이 그렇게 여의치를 못해서 아직 그게 실현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2차적으로 이루어질때 혹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으로 보면 여성교육, 저소득층여성 취업알선 그리고 각종 상담 및 지도 기타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지금 이곳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여성상담 사랑방운영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것 같은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담원 4명, 상담실적도 182건,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앞으로 1일 10명씩 사전예약제를 통한 상담을 하실려고 한다는 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어도 실적,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런 실적이 오르지 않을것 같은데 어떤 형태를 통해서 상담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상담원은 자원봉사자 한명과 관계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 182명은 지금 저희가 교육외에 상담한 실적입니다. 지금 교육도 전부가 상담으로 이루어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연간 약 8,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숫자를 여기에다 다 넣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상담을 뺀 숫자만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1일 10명 사전예약제실시에 대한 내용은 부인병상담은 매주 하루만 2시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한다면 20명, 30명도 오겠습니다만 2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사전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는 인원입니다. 이 10명은 못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10명으로 제약이 되었을 따름이지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더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 형편이 10명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점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인병관계는 아까 제가 암진단관계 17명을 말씀을 미처 못드렸는데 암진단은 무료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18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10명씩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0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때 그동안의 상담실적에 비해서 몇%예요? 지금 1,000%이상 정도의 목표를 세우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원이 그만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있고 상담실적에 대한 효용가치를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가 아니면 어떠신가요?

저희 자원봉사자는 부인병만을 상담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시고 미국에서도 병원을 개업하시다 오셨고 서울에서도 목화산부인과를 개업하셨던 분입니다.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격은 이만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실 것이고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 훈련원에서 계속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성의 예를 들어서 건강문제라든지 가정문제라든지 자녀문제라든지 가정볼화에 관한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이런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의 자질이 갖춰지고 있어요?

예. 전부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기 때문에 갖춰져 있는데 법적인 관계나 법률관계 또 성폭력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것들은 저희가 아까 통계에 나왔다시피 3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하도록 연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알선건수가 1년에 4건밖에 안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부분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없으신지요?

저희도 이런 사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실운영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직접 뭔가 얻어가는게 있게끔 할 수 있는 여성복지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업무보고때 들은것 같은데 여기 기본건강체크 혈압을 재고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는 오래하다 보면 나을란가 모르겠는데 혈당이나 체중, 혈당같은거 어떻게 체크합니까?

저희가 체크기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사왔어요. 직접 상담실에서 해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건 건강체크이니까 괜찮은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체크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 잘못되는 과정이 아닌가, 누구나 체크니까 괜찮은가 묻고 싶고 그리고 부인병이니 뭔가 와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외형상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체크하는 방이 있어야 할거 아니겠느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자리에서 건강체크도 해야 하고 부인병 진단도 해야 하지 그냥 아무 사무실에서나 여성회관 아무데서나 문닫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것 등이 조금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할려고 한다면 어느 조그만한 위생시설을 갖춘 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것이 괜찮은 것인가도 말하자면 물론 본인것을 본인이 체크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의 것을 허가없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체크해도 물론 우리들로써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조금 의심이 되어서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려고 하면 위생시설이 갖춰진 방을 만들어가지고 연중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건강체크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언제고 여기서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지 어느때 어떻게 느닷없이 이상하다 하면 할머니 한번 재봅시다 하는것보다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 해도 괜찮은 것인가를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를 해 주신 보건소 업무를 여성회관에서 하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를 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상의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해서 하고 있고 장소관계는 저희가 23일 초청을 했으니까 그때 오시면 상담사랑방을 저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인병을 진단할 수 있는 침대까지도 자원봉사자가 자기 사유물을 갖다놓고 직접 거기서 침대까지 집기를 갖다놓고 직접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염려를 해주신만큼 저희가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료시설을 아무데나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출장가서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보건소와 하나의 무슨 협약이라든가 또 그렇게 하란다든가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놓고 있어야 괜찮지 않겠나, 의료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연결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들하고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복입니다. 노정계 차석 나종록입니다. 지역경제계 차석 이동철입니다. 중소기업계 차석 조우영입니다. 노정계장이 오늘 집의 일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시는것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실적, 계획의 실적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물가안정관리 합동지도점검반 편성, 관리대상품목별 업소지정관리 또 화재예방대책반운영, 상거래지도단속 이렇게 여러개 반을 운영을 했는데 우리직원이 전부가 1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어떠한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했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공무원들한테 참 찬양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감당하는데 정말로 이것을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게 고달프게 돌아다녔는가 그 편성내용하고 실질적인 것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15명중에 과장님 앉아있어야지 계장님 앉아있어야지 단속반편성을 1년이면 몇번을 하셔야 하니 이런것들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업무보고에 서류상으로만 만들고 안했는가 그렇다면 파악해서 진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완급을 따져가면서 하고 못하는 것은 힘에 부치면 못하더라도 한계가 있는것 아닌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업소가 3,889개업소는 금방 주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지역경제과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소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3,889개 업소는 읍면동별로 전부 담당을 시켰습니다. 소재지별로 읍면동별로 담당을 시켜서 그 업소는 원래 읍면동 직원을 담당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업소에 대해서 그렇게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했고 저희들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합동반편성은 저희 지역경제과 혼자만 나가서 하면 솔직한 얘기가 먹혀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라든가 서비스업종에 가면 저희들은 그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위생과라든가 합동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그런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 우리 업소중에서 410개 업소를 지금 전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그것은 실질적인 실적이고 내부적으로 단속을 여기에 전부다 나열은 안했습니다마는 전체업소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중점관리 44개 품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44개 품목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정해진 품목이냐 하면 서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우리가 행정지도나 행정지도 등으로써 관리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품목을 지정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너무 욕본 것으로 되어 있고 내가 방금 얘기한대로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아무데나 가서 지역경제과 직원이 들어가서 단속은 안된다고 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나가서 하고 그러는데 직원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나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물가단속이니 무슨 단속이니 하게 되면 불쌍한 사람만 당하고 손안미치는 데는 놔두고 억울한 사람만 당하게 된다구요. 철저히 할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잘해주든지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하는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단속이 있었다고 써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애로점을 이렇게 단속하는데 이런 것도 써놔줘야 이 다음에 단속을 잘 했는가 실제로 했는가 안했는가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다인상업체가 410개소에서 2차적으로 위생검사 50개소를 위생과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목욕업소에 대해서 의뢰한 취지와 그리고 위생과에서 조치한 경과조치사항과 그 경과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방물가안정대책을 5%선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 목표로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금년도 저희 지방 물가안정이 몇%선까지 갈 수 있는가 또 10월말 지금 조사한 12월말 예상폭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시장 대우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메스컴에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과 진행되고 있는가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목욕업소를 50개를 적발을 해가지고 위생과에다 위생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것이 시기적으로 추석 조금 전후가 될까요. 그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목욕업소에 그사람들의 말을 제가 몇년전부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의 말을 빌려보면 지금까지 계속 억제를 해나왔다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명절에 기해가지고는 물가오름세가 많이 그런 요인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나 우리시에서나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물가를 올리더라도 중점적으로 우리행정기관에서나 정부에서 그런 수요기를 기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50개 업소를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의뢰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목욕업소 대표하고 도청, 시에서도 가고 해서 이것을 언젠가는 현실화 왜 그러냐 하면 그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현실화를 시켜야 하지마는 지금 명절을 말하자면 앞두고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회의를 해서 일단 그때 당시에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에서도 이거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방침이 금년도 물가목표 그러한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체를 해야겠다해서 그때 합동으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금 요금관계는 그런데 업소가 요금관계를 그전 같으면 행정에서 딱 얼마를 지정해줘서 했는데 지금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대라는 것을 써서 제재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겠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목욕업소에서 요금을 인상했을때 2,500원을 잠시 받았었거든요. 그때 의뢰한 사항입니까? 2,300원 했을때의 의뢰사항입니까?

그때 당시에 2,000원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의뢰를 할때는 목욕업소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2,200원에서 2,400원선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는 전주, 군산, 이리 특히 우리가 3시의 균형이라든가 다른 데도 그런 어려움을 참고 있는데 우리만 2,000원 하던 것을 200원에서 400원사이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목욕업소에서 우리 의사를 안받아들여서 별수 없이 저희들이 위생과에다 50개 업소를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위생과에 의뢰해서 또 위생검열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죠?

지적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뢰하고 애는 썼지마는 실질적으로 소득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때 당시 자기들은 2,500원을 요구를 했어요. 몇년간 행정에서 규제를 해서 못올렸다 그래서 지금 전주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2,500원선으로 올려야 된다 자기들이 군산 이런데 데이타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그런 명절을 앞두고 2,500원으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고 2,300원 이하선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기회만 피해서 보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얘기를 안들어서 우리가 의뢰를 했고 지금은 목욕업소가 2,300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가 공히 2,300원입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주간은 데도 보면 2,400원 하는데도 있고 2,5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시설이 최근에 지어가지고 좋은데는 2,500원하고 시설이 조금 오래된데는 2,300원에서 2,500원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익산지역이 2,500원으로 하자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본인이 2,500원 했을때 내시설에는 손님이 안오니까 나는 2,300원 해야겠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는 저희들이 지금 5%선으로 정해서 이 5%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그런 물가선인데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물가가 우리 익산지역에 지역별로 우리 익산지역에 5%나, 5.5%다 이것을 정확하게 내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메스컴에 보면 전국평균보다 익산 물가지수가 0.7%정도 상위한다고 그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우선 생각해 보실때 전국물가안정기준치에 익산시 상위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밑으로 되어있나 이것은 감을 잡을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 전국물가선인 5%선이 비슷한데 제가 볼때 그런 저번에 보도된 것은 우리가 지난 지난주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유선방송단계를 심의하면서 그것이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한꺼번에 유선관계가 20%에서 30%로 오르니까 그런 보도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익산지역이라고 해서 타지역보다 특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않고 평균치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은 저희들이 지금 사설 시장으로서는 최초로 지금 현대화를 할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동부시장에는 지금 현대화를 할려고 하는 계획은 지하 3층, 지상 7층 상가건물로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도 7월 30일까지 신탁등기 서류라든가 거기 현재 상인들이 25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5명 그러니까 지금 68%정도가 시장현대화에 찬성을 해서 동의를 얻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재건축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규정상으로 보면 60%만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주민들의 의견에 일치를 봐야겠다 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회사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계약은 지금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우로 아마 그쪽으로 하는 걸로 대우로 지금까지 몇차례 대기업체를 선정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판단했을 때 별로 이해타산이 안맞으니까 몇군데가 포기를 했는데 대우에서는 그래도 조금 매력을 가지고 아직 계약체결한 상태는 아닌데 대우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평화정착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AP나 만도기계, 삼립테코 이런 사업장에 노사분규가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므로써 지역경제나 행정력에 많은 낭비요인을 가져왔었는데 이 노사분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노사분규가 제일로 강했던게 AP가 되겠습니다. AP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을 끌었어요. 2달정도 그런 기간이 되었는데 우리 담당부서는 물론 시장님이 부시장님 기타 우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노조측, 회사측 양측 전부 의견을 붙여서 타협을 유도를 하였고 또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쟁의가 발생하면서 지금 그기간 동안에 네차례나 회합을 가져서 또 직접 거기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시도를해봤습니다는 서로 감정이 악화되고 해서 성과면에서 크게 좌우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려도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는 못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시장님도 방문을 했지마는 지사님도 거기에 다섯차례를 방문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가서 했습니다마는 AP같은 노조는 그때 노조가 발생하면서 전국 최초로 우리지역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선이 끌리다 보니가 타협하는데 특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노정계에서 노동문제상담소운영 지도감독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노동문제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96년도에 우리 노동상담소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28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산업재해, 노동문제상담, 고충처리, 취업상담, 기타 해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283건이었고 95년도에는 249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문제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월급이나 아니면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노사문제가 발생했었을때 그 당시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도 사전에 노조측하고 그런 관계라든가 노동문제상담을 통해서 이것을 감지를 한다면 분규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관내에도 제일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A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P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에서 노조측에서 요구한 사항 그런걸로 봤을때에 노동상담소에서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이나 노동법 개정문제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노사분규가 더 심해지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전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제가 업무를 취급하면서 노조업무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대 1이 아니고 노조라는 조직, 회사라는 조직 이러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이보고서에서도 잠깐 맨 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개위에서 지금 현재 노동법 개정시안을 마련중인 것이 조금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중점된 내용들이 노사간 또는 노사간중에서도 한국노총하고 전국노총하고 이해가 엇갈립니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솔직한 얘기로 당초에는 내년도로 미루겠다 하다가 요근래에 방송보도를 보면 이달안에 이것을 결정하겠다 여러가지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이 방침이 여러가지 조직들의 주장된 내용들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든간에 노조에서 여기에 대한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또 금년도 노사쟁점사항을 보면 노사측간에 의사, 서로 요구하는 내용, 들어줄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여간해서 중재해서 노력해서 타협하기가 금년 상태로 봐서는 어렵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로써는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금년도에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노조대표들을 간담회를 좀더가져서 우리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좀더 솔직히 전달도 해주고 노사간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경제에, 우리시민들에게 불만이 오니까 서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듬 것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대표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중점을 둬서 타지역보다는 조금 늦게, 좀더 비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역경제를 해치는 이러한 요인들이 가급적이면 없은 형태로 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이종익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희도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가스안전계장 소규섭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이상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업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 공업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샀다고 했는데 완전히 매수가 끝났습니까?

예. 이리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30일자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를 끝내가지고 관리전환을 공업과로 해준다고 공문이 왔어요. 이것이 공유재산총괄자가 회계과장 아닙니까? 총괄자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공업과장이 관리를 해라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협의회하고 한번해가지고 익산시내에서 나오는 석분을 매립할려고 우리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사업으로 되어가지고 바로 해서 금년에 착공하는 걸로,

관심사업이면 진즉에 매립해서 이것이 익산군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내가 4년동안 석분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저께까지도 못사다가 이제 샀는데 시장한테 온 공문이 가가지고 공업과로 넘어오는데까지 한동네에서 시장이 산것이 공업과로 넘어오기도 회전이 늦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석분처리가 나는 반가워서 물어본 것이니까 감사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감사때 자료를 잘 가지고 오고 그나저나 빨리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앞이 방죽이거든요. 잘 알아요. 내가 거기를 수십번 다녔어요. 그런데 방죽이니까 그냥 메워서 할란가 모르지마는 석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파낸다든가 그런 절차를 여기다 매수 금후계획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금후계획이라고 썼는데 매수 이걸로 공업과에서 업무보고가 끝나서는 안됩니다. 금후계획인데 지금 했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시장의 관심사업이다 이제는 석분처리가 옛날에는 산업폐기물로 되어서 어디다 갖다 매립도 못했어요. 그러나 석분이 산업폐기물이 아닌 걸로 되어서 여기다 갖다 메울 수가 있는거라고 이런것 정도는 금후계획으로 나왔는데 매수로써 끝나서는 안됩니다. 왜냐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가 되어서 시장님이 회계과에서 샀든 어떻게 샀든 했으면 벌써 착수해서 갖다 넣었어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는 더 제가 얘기를 안할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것때문에 논의가 되고 한 사항인데 농공단지에 부도업체 재분양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재분양을 합니까? 부도업체라고 하면 그것이 쉽게 내가 알고 있기는 농공단지가 상환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재분양이지 농공단지 9개 업체 재분양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것으로 다 갚지를 못했으니까 재분양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부지는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명의가 되는 것은 자기돈을 다 갚았으면 자기것으로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재분양절차가 그냥 재분양이라고 되었는데 어떻게 분양을 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내가 분양 당시에 1,000원에 분양을 받았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지금도 분양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도가 났을 적에는 무조건 재분양인가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못갚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다음사람한테 자기 개인이 인계해주고 가서 그 의무사항만 다 하면 재분양 안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공장을 승계해서 할 수가 있는가, 없으니까 지금 재분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부지는 시장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만 자기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부도처리되지 않습니까? 주거래은행에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매처분한 건물을 새로운 자가 다시 경략을 받았을때 저희들은 농공단지는 건물주한테 분양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주라고 하면 경매받은 사람 것이죠?

예. 그러면 나중에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부지대를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사람한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건물은 분할을 받았다 그말이예요. 받은 사람한테 공장부지는 그사람한테 판다 그럴 적에 여기는 재산정한다?

예. 재산정합니다.

어떠한 평가로 산정을 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산정기준이 농공단지관리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정을 하면 먼저 분양할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초에 농공단지분양할때도 공시지가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9개 업체는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재분양한 9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기농공단지 (주)명우, (유)대림 시스템 2개 업체가 되겠고 황등농공단지에 7개 업체인데 신용석재산업, 소성산업, 석원, 신우석재, 초석산업개발, 아성유니온, 한성기업 그렇게 해서 7개 업체가 되어서 9개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입찰이 안끝났습니까?

입찰이 다 끝났습니다. 입찰이 끝나가지고 경락받아서 저희들이 재분양을 완전히 끝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있죠.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내놔야 업무보고가 되지 우리한테 제목만 설명해버리면 업무보고가 아니라구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잔소리가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몇장 되지도 않는데 업무보고 공업과것 이렇게 해줬으면 잔소리같지만 이런 것은 지난번 익산군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이문제가 왜 그런고 하니 여기가 이상한 얘기가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가공과 석공예를 우리과장님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석재하고 석공예를요. 과장님이 내신 업무보고에는 석재, 석공예가 몇개 석재가 몇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석재하고 석공예업체로 나와있는데 지금 예술품같은거 있잖아요. 권오달씨가 하는 업체를 석공예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로 관내를 잘 알아가지 여기가 석재단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에 누가 오면 엉망으로 만들은 산에서 얻은 것이 별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엇만 남아있는고 하니 환경오염만 우리한테 갖다준것 뿐이지 우리한테 별로 떨어지는게 없어요. 그래도 익산에 오면 돌 쳐다보는데 익산시장한테 여기 방문하게 되면 무슨 석공예품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다면 석공예하면 우리 익산에서는 무엇무엇을 주로 하고 있는 석공예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익산에 오면 익산시장이 선물을 하나 준다고 한다면 엊그제 우리가 안성가가지고 안성유기로 만든 마패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돌이 많이 나오는데 조그만한 돌가지고 기념품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석공예품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관심을 두신다고 하면 앞으로 그냥 석공예관리만 하고 귀찮다고만 하지 말고 공업과장님으로서 석공예를 맡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에도 자랑하고 어디다가 낼 수 있는 기념품으로 줄 수 있는 석공예품이 하나 필요하다 조금 관심을 두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뭐라고 질문하고 싶고 이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고 그런 것을 주위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공예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 있어요. 익산하면 석공예인데 석산 석공예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크게 도움이 되게끔 도와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관심을 두시라는 말씀이고 사실 익산이 석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10년 전후해서 석재산업이 발달되었고 사실은 석공예입니다. 부처도 깎고 또 비석도 깎고 이러한 석공예가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건축붐으로 현대기술을 가지고 석재산업이 다음에 온 것이거든요. 석공예가 먼저고, 그런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왜 그런고 하니 공업과장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공업과장이 아니고 익산에 있는 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공업과의 임무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장이 잘 되라고 돈도 주고 육성도 해나가는 것이니까 제가 석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석분처리도 바로 그것이고 우리익산에서 가장 골치아픈게 농공단지문제이기 때문에 그얘기 물어봤습니다.

익산관내에 주유소가 현재 131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주유소 거리제한이 없어진 이후에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무자비하게 늘어나는 요인이 인허가상에 심사숙고하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는것 같은데 혹시 주유소인허가가 안나야 될 장소에 났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닌데도 허가가 났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규업무입니다. 법규업무를 위배해서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법해서는 허가가 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리제한 폐지되면서 심사요건은 더 강화되었어요. 도규칙으로 해가지고 고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업체가 작년에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미착공업체가 34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반절이상은 앞으로 못하겠습니다하고 허가서류반환할 사람들이예요. 지금 그런 추세로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거리제한폐지되었다라고 허가는 내놨는데 실제로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작년에 자기들이 허가내놓고 반절이상 포기했습니다.

주유소 입지요건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50m이내에는 주유소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50m이내의 장소에 주유소가 허가된 곳이 혹시 있다면 어느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작년에 공동주택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작년 11월 15일경이나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고시가 변경되면서 지금 공동주택이 50m이내에서 25m이내로 바꿔졌어요. 50m이내로 생각하시는 분은 50m 못되는데 허가가 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지금 공무원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는 않습니다. 25m로 줄어드는데 기업이나 이런 모든 제한을 전부다 풀어주는 그런 걸로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도 엊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가 나야 될 그런 법규로써 적법한테는 즉시 그런 것은 허가를 내주라고 지시가 왔어요.

그런 지시가 어디에서 왔어요?

통상산업부에서 와가지고 도에서 이첩이 되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석가공업체들이 산림을 훼손을 하고 또 폐수를 방류를 한다고 해서 KBS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몇일전에 그랬죠?

예.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줄은 아는데 공업과에서는 관련이 없는가요?

공업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V에 나온 것은 미등록업체 5개 업체드만요.

몇군데가 고발되었는지 공업과장님은 모르세요?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복사해 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공업과 소관으로 혹시 연관이 되는 것이 없는가 해서요.

직접적인 것은 없어요.

보석박물관 왕궁면 용동리가 어디쯤 되는가요?

용네미저수지 밑입니다.

거기가 평수가 나옵니까?

그 근방에 3만평이야 더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공문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시장님 복안은 거기가 관광지로 연계해서 수만평을 개발해가지고 저수지주변으로 연계해서 보석박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지 그일부분을 관광지에 포함하는 시설물의 일부분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국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입니다. 교육계장 박흥열입니다. 상담실장 박은희입니다. 바쁘신 의정수행중에도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아아파트관리인 주야간 2명씩 교대근무한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하루에 몇시간씩 근무합니까?

지금 저희 아파트는 두 사람의 일용직을 임용함으로써 두 사람가지고 말하자면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할텐데 너무 이분들이 과로하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청원경찰을 정원상에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황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과로하게 하시지 말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한다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올려주세요. 2명 가지고 하면 너무 과로한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