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의결, 금일 제 1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96년 10월 25일 김주성 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국보 제1호 재지정촉구결의안을 96년 11월 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11월 11일 권영 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익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96년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6년 10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익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96년 11월 4일 내무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6년 11월 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중 개정졸안과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96년 11월 8일 내무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96년 11월 15일 함열-망성간 개설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이 악산시 용동면 대조리 두무마을 오담천 외 43인으로부터 이종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날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6년 10월 30일 고창군의회에서 개최된 제 37차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96년 10월 31일 본 의회를 방문한 천안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의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접견하셨고,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1일 농촌지도소에서 개최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셨으며 96년 11월 5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 4회 한국노총 체육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6일 안전기획부에서 개최된 북한실상 보고회에 의장님과 김두식 의원님, 박기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96년 11월 7일 원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96년 11월 9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 8회 새마을 효행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셨으며 96년 11월 9일 제 3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6년 11월 12일 금마 저수지 관광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조각대전 작품전시회 개막식 및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관람하셨으며 96년 11월 13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13일 본 의회에서 의정여론 모니터 신규요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바 있으며 같은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96년 11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문화유적 설명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6년 11월 15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6년 11월 16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위민봉사위원회 경로잔치에 의장님께서 참석, 위로 격려하셨으며 같은날 동백예식장에서 개최된 한국 농아복지회 전북지부 익산지회 설립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시 발전의 근간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아직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된 관계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 발전계획에 맞춰 수정작업을 통하여 시의 투자방향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있어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 2와 예산회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기본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국가계획과 지방재정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함에 있어 장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였으며 계획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출연은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우리시 자체평균신장율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가재원방향과 기존의 장기개발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계획의 배경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래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수정하여 보완토록 되어 있으나 올해에는 내무지침에 의하여 작년도 민선단체장의 취임에 따른 개발의지가 미반영된 부분과누락된 계획을 보완하고 여건이 변화된 부분은 반영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정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력을 확충하는 한편 당초계획을 재검토하여 변동요인을 감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95년도까지의 분야별 계획에서 올해는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일정은 국·도비보조사업계획을 6월 7일 도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8월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계획의 계획에 있어서 연도별 계획을 보면 당초신장율은 15.1%였으나 수정계획은 6.6%로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까지는 세입분야에서 전국 평균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나 올해에는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지난 5년간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한 관계로 줄어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투자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자확대에 따른 세수증대방안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조 4,641억원으로 평균 10.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총 1조 5,722억원으로 평균 9.8%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1,081억원을 충당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세수확대방안을 더욱 강구하여 채무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1,807억원, 세외수입이 7,110억원, 지방교부세가 2,754억원, 지방양여비가 653억원, 국고보조금이 1,535억원, 도비보조금이 779억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3,003억원, 투자사업비인 사업예산이 1조 919억원, 채무상환이 1,445억원, 기타 예비비 등에 3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지방세 부분은 총 1,807억원으로 주세원은 주민세가 287억원, 재산세가 133억원, 자동차세가 477억원, 담배소비세가 465억원, 종합토지세가 196억원, 도시계획세가 135억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2.2%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총 7,110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60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506억원으로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용료 등의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864억원, 택지개발 분양수익금 등 사업장 수입이 3,133억원, 징수교부금이 450억원, 이자수입이 141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1,562억원, 전입금이 157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82억원, 자치단체부담금이 245억원, 기타 잡수입이 283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총세출 1조 5,722억원중 경상비지출에 3,003억원과 채무상환비 1,445억원, 예비비 등 355억원을 제외한 1조 919억원이 사업예산인 투자가용재원으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대책 방안으로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과표현실화와 새로운 세원 및 탈루세원의 발굴이 요구되며 세외수입확대를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와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민간자금의 활용을 위한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과 수익시설사업 등 지방채 발행 적합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을 활용하는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기적으로 사업은 필요하나 재원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도 아울러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판단에 있어서는 세출수요는 일반회계에서 9,229억원, 특별회계에서 6,493억원으로 총 1조 5,722억원이며 세입전망은 일반회계가 9,110억원, 특별회계에서 5,531억원으로 총 1조 4,641억원으로 특별회계에서 5,531억원으로 부족재원 1,08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119억원, 특별회계에서 962억원이며 보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개발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는 채무행위를 지양하고 자체예산확보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투자사업 20개 분야로써 주투자사업은 도로건설사업에 19.8%인 2,164억원, 3공단 조성사업에 15.8%인 1,722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1.2%인 1,219억원, 농수산개발분야에 12.1%인 1,32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익산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여건이 변동되면 수정절차를 거쳐서 본계획이 성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발전에 따른 조언을 주신다면 기꺼이 본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19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