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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병복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11-19

이병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복

이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하시는 일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해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21분

병복

이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유인물이 1안, 2안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을 참고해 주시고 정기회에 좋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토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좀 1안, 2안이 변경된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거기 12월 16일 날짜를 한 번 봐주십시요.
병복

이병복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3페이지
병복

이병복위원장

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당초 1안에는 96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데 그 내용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하고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안에는 12월 16일 월요일 하루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종합 결산심사만 따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그러니까 1차 보다 하루를 더 늘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12월 19일 하루를 더 늦췄기 때문에 2안에는 20일 금요일로 날짜를 변경했으며 그 밑에 21일도 당초는 20일부터인데 하루를 늦췄기 때문에 21일, 그래서 그것은 위에 하루를 늦췄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를 줄여서 3일간 했습니다. 3일간으로 한 이유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 조례안 2건이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틀간 하고 조례 2건에 대해서는 하루만 해서 3일간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4일은 당초에는 3차 예결이지만 차수를 하루 더 늘려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고쳤습니다. 그내용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3페이지에 보면 2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 합해서 3일간으로 한 것을 세입세출 결산안을 1일을 잡고 내년 당초예산이 중요한만큼 1일을 더 늘려서 3일로 '1안'은 예산에 관한 문제는 4일로 하고 '2안'은 예산에 관한 문제는 3일을 한 것을 예산의 중요성을 느껴서 4일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으로 봤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틀로 보고 조례 2개안은 하루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 '1안'이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
병복

이병복위원장

예, 송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상복

송상복위원

검토해 보니까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다시피 저의 의견은 '1안'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장

예, 송위원님께서 '1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특위를 나호롤 하고 하루차이인데 특위 문제를 집행부에서 하는 모양인데 특위에 안들어가는 위원 빠지고 하니까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 승인일이 20일인데 이것은 사흘을 하게 되면 하루 당겨서 하루전날 승인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날 바로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날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 예산 승인일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하루를 더 늘리는 것이 '2안'이고 3일을 하는 것이 '1안'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우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안'이 예산상 무엇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20일날 못해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19일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안'이지요?
용우

배용우위원

그것은 '2안'이구요.
영재

김영재위원

예, '2안'입니다.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이네요.
용우

배용우위원

위원장!
병복

이병복위원장

예,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안'을 우선 채택하면서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7일간 하게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그 기간동안에 또 조례안 심의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이 제가 볼때는 많지도 않은 일정인데 예산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고 봐질 때 이 조례안은 뒤에 조례안 심의할 때 묶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그래서 여기 조례안을 뒷페이지로 넘겨가지고 뒤에 조례안 심의할 때 한꺼번에 하고 예산심의는 일주일간 예산심의만 계속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안'을 가지고 할때 저의 의견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이제 두 번째 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읍면동 예산은 사실상 심의를 간략하게 서류심의만 했지 읍면동장한테 직접 제안설명을 안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생활 1년반 동안에 어느 분이 어느면장인지 또 그 면에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양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그냥 순서대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뒤로 넘기면서 그때 읍면동장을 불러서 직접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장

배용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이 1안, 2안, 3안까지 되겠네요?
영재

김영재위원

'2안'을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자
병복

이병복위원장

수정을 하자 그 말씀입니까? 1안, 2안이 아니고 2안을 가지고 수정을 하자 그 말씀인데 그러면 위원님들의 안건이 1안, 2안에서도 서로 동의하는 내용이 틀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의사일정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영재

김영재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복

이병복위원장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2안'의 내용중 96년 12월 20일날 제5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 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채택의 건 이 세가지 조례안은 삭제를 하고 96년12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총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 유인물과 같이 더 추가하는 것은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네 번째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김해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여섯 번째 김해 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12월2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번째 김해시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일곱 번째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김해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아홉 번째 김해 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채택의 건, 열 번째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996년11월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