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배석태 의원 발언

제16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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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ｏ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의무과소관 업무의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 입니다. 보고서 내용 45페이지에 생활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생 50개교로 되어 있고 교육방법은 학교 자체적으로 VTR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에 대한 것이 도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교육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에서 협조로 이런 교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운영에 별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은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취지는 우리 민방위 교육은 원래 민방위대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이 교육을 좀더 확대하자, 예를 들면은 재난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방위대원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전국민이 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에서 생활민방위교육을 계획하고 전 시도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제작된 VTR 즉 화재, 가스, 교통사고등 재난대비대처요령에 대한 VTR 을 우리가 학교에 배부해 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큰 문제가 없고 또 적은 예산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VTR 이것은 중앙에서 제작해 가지고 아주 좋은 내용을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에 배부해 줘 가지고 상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요, 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사후관리문제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앙에서 VTR을 제작해 가지고 각 학교로 그냥 배부를 하고 끝내는 것인지, 그냥 공문으로써 가는지, 아니면 이 교육을 할때에 우리 직원이 확인절차는 밟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학교를 믿고 공문만 받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자체에서 VTR을 상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을 보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니까 교육기관에서 안하고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두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내무부지침에 의한 교육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한번도 교육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로도 볼수가 있는데 그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이지역에 50개교에 VTR을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상 제작을 할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방금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본다면은 화재, 가수, 교통안전사고 등의 예방등 재난예방에 대한 대처에 대한 요령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관리, 감독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다음은 4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곳 입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민운동장 2군데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학재하고 시민운동장 2곳입니다.

김동조위원

지금 시농촌지도소 여기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착수해 가지고 아직 개방은 안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된 곳이 2군데이고 이거 충무정, 영주시 농촌지도소는 금년에 다 완공되어 가지고 수질검사만 끝나면 이게 개방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군데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현재 여기에 있는 두군데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수질검사만 해서 합격이 되면은 개방이 될 그런 직전입니다.

김동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급수시설을 시에서 설치해서 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충부정, 시농촌지도소, 영주시농촌지도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정면에...

김동조위원

안정에 있잖습니까? 도 예를 들어서 충무정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산밑에 같다 놔 놓고 이런 사업을 할때는 말 그대로 비상급수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면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충분한 검토후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정 농촌지도고 거기 벌판에 갖다 놔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충무정 산밑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 보다가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정말 비상급수시설로 충분히 효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예를들어 가지고 지역선정을 할때에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것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비상급수시시설 장소선정은 처음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후보지 추천을 받습니다. 받은 후에 수맥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개 해 가지고 그래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로서는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참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은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 후보지가 안 올라왔습니다. 몇군데 후보지가 올라왔는 곳은 수맥타사결과 물이 잘 안나온다든지 또 비상급수시설을 할려면은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두군데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처음에 선정할 대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들이 인구밀집 지역이고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좋습니다만은 또 이런 지역에는 물이 안나온다든지 수맥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데에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아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

예. 과장님이 각 읍면동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이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위원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사업을, 정말 이것 이용만 잘하면은 과장님이 엄청난 치적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예산도 얼마입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직접 보고시에 시민들이 흙탕물을 며칠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때는 꼭 읍면동으로 뿐만이 아니고 학교같은 경우에도 영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풍기초등학교등 이런 지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는 전부다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해놓는다 그러면은 말그대로 우리가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일로 먼저 가는데가 어딥니까? 학교로 피난을 보통 가고, 시설이 만약에 저거한다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순흥, 단산, 부석에 수해가 났을 때도 제일먼저 피했는 곳이 어딥니까? 학교쪽으로 갔습니다. 협조를 받았다면은 참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왕 이래 되었는것 철저히 관리를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입니다. 이제 방금 김동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보면은 사업비가 약 9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하수 2개소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수맥탐사를 해 가지고 물의 지하 깊이 파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받을 대 시방서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아무나 다 수맥탐사를 해서 받습니다. 지금 통상 보면은 150미터 정도면은 보통 일반 업자들도 한 2천만원에 충분히 다 박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업비가 시비가 도비가 거의 다 반을 차지하는데, 거의 다인데 지금 보통 이래 보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도의 지시, 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비, 시비든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 두번 박아 가지고 설치하는데 9천만원 정도 들었다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예산낭비인데...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지하수개발은 저희들이 개인업자한테 못시키고 농어촌진흥공사, 수자원개발공사 거기에만 하도록 국무총리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업자한테 시키면은 이것이 적게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두군데 수맥탐사를 의뢰해서, 그게 농어촌진흥공사에 수맥탐사해 가지고 다 되고 그다음 위의 토목공사하는 것은 일반 건설업자한테 맡겼습니다.

송준우위원

정부에서도 그래요,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 줬으면 자치단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선택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지 이걸 꼭 못을 박아서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이런데 의뢰해서 하도록 못을 박아서 하면은 왜 이래 말이지 사업비를 반만해도 할 수 있는 걸 말이지, 반이면 안하겠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보통 일반업자에 배로 넘칩니다. 가격이, 보통보면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사실 정부입장에서는 지하수탐사를 아무나 하게 되면은 지하수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훈령으로 그래 만들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게 국무총리훈령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맥탐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고 위의 토목공사는 개인업자한테 의뢰했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사업도 단일화가 되어야지 수맥조사해서 박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그외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 일반업자가 하고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업자가 말이지,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자기네들이 와서 박기만 박아놓고 나머지 사업시설은 다른 일반업자한테 주는 것도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물론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있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반만 줘도 할 수 있는 걸 말이지 배나 주고 말이지 4, 5천만원까지만 시설까지 충분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9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한번 또 여기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의 지침이라든지 꼭 거기에 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국무총리훈령인데...

송준우위원

국무총리훈령이 있으면 서면으로... 그것은 있으니까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진현위원장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우위원

권영우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직장이나 지역민방위대 조직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권영우위원

그리고 그 조직의 민방위대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민방위대는 총 418개 대로서 18,351명입니다. 여기에 직장대가 367개대로서 14,872명이고 직장대가 50개대로서 3,402명입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가 한개대로서 77명 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을 이렇습니다.

권영우위원

기술지원대는 몇명이래요?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77명 입니다.

권영우위원

그리고 각 지역민방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대 장비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민방위장비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권영우위원

그것을 지금 조직되어 있는 상황을 오늘이 19일이죠, 20일까지 서면으로, 다른 것도 서면보고할게 있는데 내가 한몫 말씀드릴테니까 그다음에 각종 민방위대가 구입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최근 1년분을...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구매한 실적 말씀입니까?

권영우위원

최근 1년에 보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보유한 것 말고 금년에 구입한게 아니고 금년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구입해가지고 보급했는 것, 그 말씀이지요?

권영우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어서 어떠한 장비를 구입했다는 것과 그다음에는 민방위에서 지금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된게 저희들이 민방위대창설기념식 행사에 저희들이 오후가지 한다고 하고 중식비를 한 240만원 확보했는데 그것은 집행 안 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럼 이게 이월됩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월이 안되고 그것은 불용으로...

권영우위원

불용처리되요. 좌우간 그러면요 우리 3년간 민방위예산이 불용처리된 현황을 한번 뽑아가지고 같이 서면보고할 때 같이 좀 넣어 주십시요. 그리고 민방위장비보관실태는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요?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 점검도 하고...

권영우위원

이것은 우리 민방위과장님 의회에 나와서 보고할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불시에 언제 북괴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제2의 6.25사변과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화학전이라든가 이런게 벌어졌을 때는 사실 이러한게 우리가 상시에 말이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장비를 줘서 어떤 가정부인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용하는 그 자체도 몰라서 사실 이용을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관실태도 중요하지만은 평소에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주민들은 최소한 모든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최하의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늘 통반장들,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만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사실 교육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전 시민이 우리 13만 시민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성의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내에 민방위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각종 민방위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한번 뽑아 주시고, 또 불용처리된 현황을 최근 3년간에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빼주시고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 추경때 우리가 3,200여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구입이 안되고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 3,200만원을 일단 구입하기 위해서 품의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기구가 어떤지 성능도 알겸 해가지고 계장, 직원을 서울에 있는 기술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익히고 이래 하니까 그것이 그사람들 말이 이것 한 1,700여만원만 되면은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술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회계과에 일단 3,600만원짜리하고 1,700만원짜리 4개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그래 되는 것 성능만 똑같으면 1,700만원짜리 이래 사는게 안낫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능을 연구, 검토해 보고 이게 만약에 성능도 비슷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1,700여만원짜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일단 품의를 내었다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여러가지 성능이라든지 비교해 보고 같은 값이면은 4개에 1,700여만원하는 것을 사도록 하고 성능의 차이가 난다면은 처음에 했는 것처럼 3,200만원짜리를 사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성능만 같으면은 절감해서 그래 구입하고 성능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본 예산,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그래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700만원 같으면 거의 절반예산 밖에는 안되는데 그래 싼게 비지떡이라고 혹 싼것을 구입해서 나중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면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산만 낭비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든지 이것은 명시이월, 불용처리 되지요?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연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시일이 다 흘렀습니다만은 명년에는 모든 안전점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 입니다. 비상급수시설설치 조례가 국무총리훈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훈령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무총리훈령은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수맥탐사를 아무나 개인업자가 하고 하면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지하수오염문제 때문에 많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수시설이 아니고 수맥탐사를...

전오석위원

수맥탐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하는 것이고...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이런데 하도록 하고 개인업자에 대해서는, 수맥탐사에 관한 것입니다.

전오석위원

여기 추진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도 이것은 지역마다 다릅니까? 어떤 설치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설치를 하라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추진사항은 이런 것까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보통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관정을 파고 기계도 설치하고 이런데 이런 것만 상부지시에 의한게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구호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일단 완공은 다해 가지고 수질검사만 받아 가지고 검사만 적합이 나오면 개방될 수 있는 상수원입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지하 관정 기공을 한 것이고 기계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전기시설은 이게 기본적인 시설인데 석재음료수대 2식설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지역에 맞도록 그래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오석위원

아까도 어떤 위인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 급수시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목적용으로 설치를 하신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이게 지하 150미터로 해서 전시대비 화생방등 여러가지 전시에 대비해서 150미터 깊이에 지하수를 비상급수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인 것 같은데 이 급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만약에 상수도 그다음에 일반 가정용 지하수를 먹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하 150미터의 물을 급수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시민이 거기까지 가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게 시민들이 수돗물을 못먹을 그런 형편이 되면은 저희 시에서 다방면으로 급수 공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오석위원

예산은 집행이 안되었지만은 그런 계획은 가진 것이 없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은...

전오석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면은 이것은 뭐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게 국도비가 5천여만원이고 시비가 4천여만원인데 어떻게 이게 납득이 안가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은 재난대비훈련을 5회를 하셨는데 산불진화훈련을 11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훈련이 매년 겨울이 되면 산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무슨 민방위과에서 어떤 보유장비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훈련계획이 있다든지 이 산불진화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진화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산불진화훈련이라든지 다른 훈련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훈련의 중점을 주민들로 하여금 재난의 대한 예상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단 물론 산불이 났을때 그것을 장비동원하고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진화훈련도 11월 15일날 민방위 봉현면에서 실시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그 취지도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이란 것은 일어나가지고 확대되면은 인력으로 안되니까 초등단계에서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강평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대비훈련의 중점을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재난의 예산사전대비 의식고취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진화훈련은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대원을 동원하는 체제, 또 그렇잖으면 초기진압,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압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 내용으로 여기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죠, 그 이상은 없는 겁니까?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러면 대형 교통사고대처 그걸 했다는데 여기에 따른 훈련내용은...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9월 15일날 했는데 안정비행장 활주로에서 했는데 그때도 이것은 경찰서와 소방서 간에 훈련하면서도 경찰서와 유관기관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도 유지합니다. 그건 경찰서, 소방서 전부 다 참여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대 보건소에서 응급복구, 인명구조한다든지 경찰서에서는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또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대비훈련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대비훈련,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교육적인 교육, 그런 범주를 벗어날 수 없구만요, 나는 산불진화훈련이라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신규 장비가 확보가 되었다든지 그런 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산불진화훈련은 이제 산림과하고 지금 민방위과 하고 이렇게 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말이지요?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오석위원

아까 비상급수시설설치시에 송준우 위원이 서면보고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용과 같이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