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ｏ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의무과소관 업무의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조 위원 입니다. 보고서 내용 45페이지에 생활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생 50개교로 되어 있고 교육방법은 학교 자체적으로 VTR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에 대한 것이 도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교육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에서 협조로 이런 교육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운영에 별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은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취지는 우리 민방위 교육은 원래 민방위대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만은 이 교육을 좀더 확대하자, 예를 들면은 재난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방위대원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전국민이 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에서 생활민방위교육을 계획하고 전 시도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제작된 VTR 즉 화재, 가스, 교통사고등 재난대비대처요령에 대한 VTR 을 우리가 학교에 배부해 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큰 문제가 없고 또 적은 예산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VTR 이것은 중앙에서 제작해 가지고 아주 좋은 내용을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에 배부해 줘 가지고 상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요, 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사후관리문제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앙에서 VTR을 제작해 가지고 각 학교로 그냥 배부를 하고 끝내는 것인지, 그냥 공문으로써 가는지, 아니면 이 교육을 할때에 우리 직원이 확인절차는 밟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학교를 믿고 공문만 받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자체에서 VTR을 상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직원을 보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니까 교육기관에서 안하고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두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내무부지침에 의한 교육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한번도 교육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로도 볼수가 있는데 그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이지역에 50개교에 VTR을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상 제작을 할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방금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본다면은 화재, 가수, 교통안전사고 등의 예방등 재난예방에 대한 대처에 대한 요령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관리, 감독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곳 입니까?

시민운동장 2군데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학재하고 시민운동장 2곳입니다.

지금 시농촌지도소 여기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금년에 착수해 가지고 아직 개방은 안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된 곳이 2군데이고 이거 충무정, 영주시 농촌지도소는 금년에 다 완공되어 가지고 수질검사만 끝나면 이게 개방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군데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현재 여기에 있는 두군데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수질검사만 해서 합격이 되면은 개방이 될 그런 직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급수시설을 시에서 설치해서 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충부정, 시농촌지도소, 영주시농촌지도소가 어디 있습니까?

안정면에...

안정에 있잖습니까? 도 예를 들어서 충무정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산밑에 같다 놔 놓고 이런 사업을 할때는 말 그대로 비상급수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면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또 예를 들어서 충분한 검토후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정 농촌지도고 거기 벌판에 갖다 놔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충무정 산밑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 보다가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정말 비상급수시설로 충분히 효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예를들어 가지고 지역선정을 할때에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것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비상급수시시설 장소선정은 처음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후보지 추천을 받습니다. 받은 후에 수맥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개 해 가지고 그래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로서는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참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은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 후보지가 안 올라왔습니다. 몇군데 후보지가 올라왔는 곳은 수맥타사결과 물이 잘 안나온다든지 또 비상급수시설을 할려면은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두군데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도 처음에 선정할 대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들이 인구밀집 지역이고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좋습니다만은 또 이런 지역에는 물이 안나온다든지 수맥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데에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아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각 읍면동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이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위원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사업을, 정말 이것 이용만 잘하면은 과장님이 엄청난 치적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예산도 얼마입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직접 보고시에 시민들이 흙탕물을 며칠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때는 꼭 읍면동으로 뿐만이 아니고 학교같은 경우에도 영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풍기초등학교등 이런 지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는 전부다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해놓는다 그러면은 말그대로 우리가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일로 먼저 가는데가 어딥니까? 학교로 피난을 보통 가고, 시설이 만약에 저거한다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순흥, 단산, 부석에 수해가 났을 때도 제일먼저 피했는 곳이 어딥니까? 학교쪽으로 갔습니다. 협조를 받았다면은 참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왕 이래 되었는것 철저히 관리를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송준우 입니다. 이제 방금 김동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보면은 사업비가 약 9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하수 2개소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수맥탐사를 해 가지고 물의 지하 깊이 파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받을 대 시방서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아무나 다 수맥탐사를 해서 받습니다. 지금 통상 보면은 150미터 정도면은 보통 일반 업자들도 한 2천만원에 충분히 다 박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업비가 시비가 도비가 거의 다 반을 차지하는데, 거의 다인데 지금 보통 이래 보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도의 지시, 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비, 시비든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 두번 박아 가지고 설치하는데 9천만원 정도 들었다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예산낭비인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지하수개발은 저희들이 개인업자한테 못시키고 농어촌진흥공사, 수자원개발공사 거기에만 하도록 국무총리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업자한테 시키면은 이것이 적게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두군데 수맥탐사를 의뢰해서, 그게 농어촌진흥공사에 수맥탐사해 가지고 다 되고 그다음 위의 토목공사하는 것은 일반 건설업자한테 맡겼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요,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 줬으면 자치단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선택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지 이걸 꼭 못을 박아서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이런데 의뢰해서 하도록 못을 박아서 하면은 왜 이래 말이지 사업비를 반만해도 할 수 있는 걸 말이지, 반이면 안하겠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보통 일반업자에 배로 넘칩니다. 가격이, 보통보면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정부입장에서는 지하수탐사를 아무나 하게 되면은 지하수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훈령으로 그래 만들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게 국무총리훈령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맥탐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고 위의 토목공사는 개인업자한테 의뢰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사업도 단일화가 되어야지 수맥조사해서 박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그외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 일반업자가 하고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업자가 말이지,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자기네들이 와서 박기만 박아놓고 나머지 사업시설은 다른 일반업자한테 주는 것도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물론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있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반만 줘도 할 수 있는 걸 말이지 배나 주고 말이지 4, 5천만원까지만 시설까지 충분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9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한번 또 여기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의 지침이라든지 꼭 거기에 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예. 그게 국무총리훈령인데...

국무총리훈령이 있으면 서면으로... 그것은 있으니까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오석 위원 입니다. 비상급수시설설치 조례가 국무총리훈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훈령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무총리훈령은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수맥탐사를 아무나 개인업자가 하고 하면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지하수오염문제 때문에 많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수시설이 아니고 수맥탐사를...

수맥탐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이런데 하도록 하고 개인업자에 대해서는, 수맥탐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추진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도 이것은 지역마다 다릅니까? 어떤 설치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설치를 하라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추진사항은 이런 것까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보통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관정을 파고 기계도 설치하고 이런데 이런 것만 상부지시에 의한게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구호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일단 완공은 다해 가지고 수질검사만 받아 가지고 검사만 적합이 나오면 개방될 수 있는 상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관정 기공을 한 것이고 기계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전기시설은 이게 기본적인 시설인데 석재음료수대 2식설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지역에 맞도록 그래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아까도 어떤 위인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 급수시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목적용으로 설치를 하신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이게 지하 150미터로 해서 전시대비 화생방등 여러가지 전시에 대비해서 150미터 깊이에 지하수를 비상급수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인 것 같은데 이 급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만약에 상수도 그다음에 일반 가정용 지하수를 먹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하 150미터의 물을 급수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시민이 거기까지 가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게 시민들이 수돗물을 못먹을 그런 형편이 되면은 저희 시에서 다방면으로 급수 공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집행이 안되었지만은 그런 계획은 가진 것이 없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은...

그런 계획이 없다면은 이것은 뭐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게 국도비가 5천여만원이고 시비가 4천여만원인데 어떻게 이게 납득이 안가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은 재난대비훈련을 5회를 하셨는데 산불진화훈련을 11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훈련이 매년 겨울이 되면 산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무슨 민방위과에서 어떤 보유장비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훈련계획이 있다든지 이 산불진화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진화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불진화훈련이라든지 다른 훈련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훈련의 중점을 주민들로 하여금 재난의 대한 예상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단 물론 산불이 났을때 그것을 장비동원하고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진화훈련도 11월 15일날 민방위 봉현면에서 실시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그 취지도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이란 것은 일어나가지고 확대되면은 인력으로 안되니까 초등단계에서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강평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대비훈련의 중점을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재난의 예산사전대비 의식고취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훈련은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대원을 동원하는 체제, 또 그렇잖으면 초기진압,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압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죠, 그 이상은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대형 교통사고대처 그걸 했다는데 여기에 따른 훈련내용은...

이것은 9월 15일날 했는데 안정비행장 활주로에서 했는데 그때도 이것은 경찰서와 소방서 간에 훈련하면서도 경찰서와 유관기관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도 유지합니다. 그건 경찰서, 소방서 전부 다 참여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대 보건소에서 응급복구, 인명구조한다든지 경찰서에서는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또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대비훈련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대비훈련,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교육, 그런 범주를 벗어날 수 없구만요, 나는 산불진화훈련이라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신규 장비가 확보가 되었다든지 그런 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산불진화훈련은 이제 산림과하고 지금 민방위과 하고 이렇게 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말이지요?

예.

아까 비상급수시설설치시에 송준우 위원이 서면보고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용과 같이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호득 위원 입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다른 위원이 했으면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싸이렌은 1,500만원이나 주고 1개 구입했다는데 7월달에 구입한게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나요?

예.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성능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전 시도에 조달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저희들 보고 보류하고 자기네들이 성능을 다 알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구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구입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7월 10일날 도에 조달구입 요청을 했는데...

아니, 조달구입하면 더 저렴하고 싸고 그런게 있습니까?

싼것 보다도 도에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다 체크해 가지고 그래...

그러면 도에서 내돈주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 주는 것 밖에는 안되는데 직접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더 가격면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하면은 서울에서 싸이렌 안울리고 했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도에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성능을 알아보고 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7월 10일날 도에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풍기에 싸이렌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방침이 10년이상 된 것은 전부 다 교체하라는...

아니, 성능도 괜찮더라구요, 작년 여름에 보니까, 올여름인가... 도에 하라한다고 10년 넘어도 쓸만 한 것은 써야지, 하라한다고 돈이 1,500만원이나 되는데 사야된다는 것은...

이게 보조도 내려왔고...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450만원, 도비가 525만원입니다.

구입했으면 빨리 물건이 도착하도록 하시고 재난위험시설 5개소가 E급 2개, D급 3개 인데 어디쯤에 있습니까?

예. E급은 영주교육하고 가흥교이고 D급은 신안교, 신암교, 좌석 2교 이렇습니다.

D급 아주 위험수위...

E급이 제일 위험하고 D급, C급... 이렇습니다. 그래서 E급은 완전히 개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주육교와 가흥교...

C급이 영주육교인데, C급 정도되도 지금 통행을 안시키는데 D급은 통행을 시키지 말아야지, 안그렇겠어요?

E급, 지금 C급은 없습니다. E급이 제일 위험한 것이니까...

그렇죠, E급이 제일 위험하니까 빨리 교체가 되어야 겠네요? 사업부서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체할 그런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장비말이지요, 콘크리트 슈미트외 3종이랬는데 기종마다 성능, 용도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안전점검장비가 첫째가 콘크리트 테스터 헤머인데 이것은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로써 원리는 헤머로 콘크리트 표면을 파괴하여 반발력 전기적 신호로 변화시켜 가지고 표면강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다음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는 콘크리트 내부의 균열이나 강도를 측정하는건데 원리는 발신자가 발신하는 초음파가 전체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내부의 빙결이나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랩확대경은 콘크리트 균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인데 원리는 렌즈와 라이트로 균열을 확대하여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통상기의 용도는 철근의 배열순서와 피복을 측정하는 것인데 원리는 전자파 또는 자기파를 안테나를 통하여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전자파, 자기파를 분쇄하여 측정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계장하고 직원을 기술공단에 보내서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설명을 그래 하니까 잘 모르니까 기종을 말이죠 설명을 해서 한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무슨 기종 어디에 쓰고, 성능이 어떻고 가격은 얼마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업부서의 건설과나 이런데 새마을과나 이런데가 주로 많이 필요할텐데 같이 사용하게 됩니까?

물론 그 과에서도, 사실 이거 재난대비하는게 다 각 주무과에서도 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하나의 총괄적으로 각 주무과하고 중복되는 거의 다 중복 됩니다. 각 주무과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안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입이 되면은 저희들만 쓰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하면 같이 쓰고 그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동수 입니다. 민방위교육이니 민방위훈련이니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때에 따라서는 비상시 대처훈련이래 생각되지요?

예.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우리 전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고 급수훈련계획 같은 것 그다음에 그런 비상사태에 대한 프로그램이 작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소방서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서라도 만들어놔야지 그런게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냥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돈만 들여 파놔가지고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있다면은, 급한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은 물은 거기에 밖에 쓸 수 없다 하는 그런 계획서라는 것도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데 방독면만 사주면은 뭐합니까?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방독면을 어떻게 쓰고 언제 어느때에 써야되는가,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서서 그걸 착용해야 된다 뭐 이런 요령도 알려주는데 그런 급수계획이 전혀 있다. 작성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아까 그 대답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급수계획은 구체적으로 서면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또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소방서에 요청하면은 얼마든지 차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으니까...

체제라니,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는게 그건 뭐 아마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안, 제2안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태가 있으면은 소방차가 몇대가 동원되어야 되고 어느지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아까 어떤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비상사태가 났을 때는 학교같은데 어디에 밀집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런 준비가 계획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 안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상사태 계획은 각과에서 충무계획으로써 이게 각과에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민방위과에서 할일을 지금 급수시설 2개소 해 놨잖아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예.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뒤의 처리가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서면으로라도 계획이 필요...

땅만 파놓고 그냥 물만 나오면 됩니까? 상수도도 못먹고, 가정용도 못먹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아니, 민방위과장님 말이죠, 한번 경고를 주십시요. 의원이 말이죠 어떤 질문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지 말이지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서면으로 해가지고 달라그면 주겠다고 하면 되요. 계획수립한다면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위원이 앞으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거를 해야 되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종이쪽지 달라고 하면 종이쪽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한번 이렇게 경고를 주십시요.

예. 우리 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1차, 2차 계획을 세워서 비상사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민방위훈련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할 일을 찾아 해놓는 것도 사전 준비예방책, 대처훈련 그것도 대처훈련으로 볼 수 있는데 준비를 좀 하세요. 할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10시 55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황영도입니다. 의무과장 김승혜 입니다. 보건행정계장 황상범 입니다. 방역계장 이수동 입니다. 의약계장 안치행 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석진 입니다. 그다음 의무과 방문보건계장 황순진 입니다. 다음은 진료계 유을분 계장입니다. 김진계 강석좌 계장입니다. 이상으로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연간 세출예산액 대 진료수입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진료수입대 이것은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진료수입에 대한 것은 총 인원으로 봐 가지고 9,720명 의료보호가 12,492명이고 금액으로는 1,580...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 장애자진단비등 해서 1억...

답변이요, 답변이 정확하게 해 주시지 못할 것 같으면은 20일까지 세출예산액 대 진료수입대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로 보면은 다소의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90% 이상이 전부 100%이상 어떤 것은 간염검사는 412%정도까지 초과달성했는데 정말 영주시민을 위한 보건진료에 이런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초과달성 성과를 거양한 후에 9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금년도 96년도 100% 기준의 예산을 책정받았을텐데 이런 많은 성과를 거둘때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할텐데 이렇게 했다는 결과 보고는 97년도 예산에 삭감에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초과해서 진료비가 부담되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당을 했는 것을 어떻게 재원이 충당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7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100%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거의가 비예산 사업입니다. 가정의료환자사업이라든지 거동불능자관리라든지 무의탁고령자관리, 노약자재활관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약사가 있습니다만은 환자가 많고 해서 추경에 약사를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지출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좀더 많은 인원을 잡아서 많이 활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또 간염검사, 간염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자비접종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서 물론 예산에서 오버됩니다만은 본인들이 내는 자비부담 접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보건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기타 노인회관, 학교, 가정모임, 주부클럽이라든지 이런데 강의를 많이 해서 상당히 여러사람들이 예방접종이나 이런데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도비를 부담해서 시부담해하는 사업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초과 하면은 또 추경을 개시하는 수 밖에 없고 올해까지는 대부분 추경을 해서 거의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비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영주시보건소가 근래로 환자들도 많고 상당히 모든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내용으로는 초과달성된 부분이 비예산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99%, 100% 넘는 것도 몇가지 있는데 지금 아직 금년도에도 한 40여일이 남았는데 이 예산수반되는 업무는 지금 그만두실 것인지 확실하게 그런 계획을 수반해서 97년도에는 가능하면의 시민의 노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방역사업의 계획에 250회 해서 실적은 258회 103%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기후관계 많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파리, 모기, 나방관계 문제에 시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 주신데 대하여 많은 시민들로 부터 칭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초기에 방역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마지막인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약제는 보건소에서 준 약제는 남아있는데 기계를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없어서 사실은 상당히 애로를 느낀 동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예산관계 문제를 할때는 이런 부분도 동은 동대로의 면적이 넓은 곳이 있고 또 좁은데도 있고 이렇게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가도 당부의 말씀으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하나의 좋은 위원이 어떤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시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질타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좋은 사례도 이렇게 격려를 하셔서 앞으로 영주시민 건강을 더 철저히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의무과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담당계장님께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약자재활자관리 관계 문제라든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한의학회라든지 각 보건단체를 직접 뛰어다니면서 여러가지로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 모습을 본위원이 직접 목격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요. 예. 최호득 위원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을 그 258회 했다는데 전부 농촌 자연부락에도 실시했습니까?

예. 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한차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한대는 농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농촌지역에도 방역예산이 면부로도 나와 있습니다. 농촌뒷골목, 오지나 이런 곳은 면자체에서 안가고 우리 보건소 차는 인도로 대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차가 사실 오지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들어가고, 큰도로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하고 오지인 3개 부락에 대해서는 면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도 달고 다니던데... 그런데 말지요, 농촌에 여름철에 모기, 해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농촌에 별로 뿌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한두번 뿌립니까? 한해 여름에.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에도 큰 도로변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큰도로에만 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부락에도 좀 뿌려줘야지 농촌사람 사는 것도 좀 도시사람에 비하면 좀 억울한 편인데 방역같은 것도 똑같이 해 줘야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에도 안한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떨 때 보면은 누에칠 때는 사실 못들어갑니다. 그외에는 들어가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오지는 면자체에서 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위원님의 염려를 내년부터는 오지에서 우리 보건소 차가 오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지간하면 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지부락에는 영 한번도 안쳤다는데가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야생대마가 말이죠, 12,636본 수거했다는데 야생대마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자생을 하는지.

야생대마라는 것은 과거에 영주지방에도 삼을 많이 재배하던 곳입니다. 특히 남부지방, 운문하고 문수지방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대마라고 하는 것은 씨가 없앨라고 그래도 씨가 자꾸 조금만하게 커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또 산이나 길옆에 살아나는데 이것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하마 어느지역에 삼이 자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지루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씨로 자생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씨가 나기전에 맺기전에 7월달에 수거하면 되는데 이걸 해마다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죠 비슷한 숫자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는 숫자가 수거했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수거하고 했다고 하는지 형식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번 수거를 하면 줄든지 안나든지 해야지 말이지 인력을 들여가지고 12,000본이나 들자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조금전에 씨로 씨가 맺기전에 수거하면은 없어지잖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생대마의 시를 우리가 씨가 나기전에 수거를 합니다만은 이 상개있는 씨를 모조리 다 산나무 한뿌리만 해도 바람에 날려가면 여러 수백포기가 되는데 한뿌리도 없이 다 없앴다는 것은 참 저희들 힘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여야 된다는 이것이지, 대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가 업무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꾸 불어나니까...

예. 직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생기간에 중점적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른다고 하신 것은 제가 우리 보다가 말리는 장면, 소각하는 장면, 수거하는 장면 모두를 지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야생대마를... 그 사진은 다음에 보여 주시고 야생대마를 재배해서 흡연하는 것은 그냥 말려서 합니까? 제조를 하는 겁니까?

예. 흡연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좀더 고급화할려면 그것을 말려서 약품처리를 해서 말하자면 서울같은데 사는 것은 그렇고 호기심에서 하는 것은 그냥 말아서 피우기도 합니다.

그냥 말아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을텐데...

안그렇습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맹 환각상태가 옵니다.

하여튼 이 수거를 유효적절한 시기에 수거를 해 가지고 연연히 안불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무과에 소관인데 방문진료를 아까 김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551명이나 방문진료를 아까 김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551명이나 방문진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했다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4,551명이라는 이것이 말이죠, 실지 했는지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금년도에 공휴일을 빼면은 260여일 밖에 안되는데 하루에 무려 한 20회 정도를 했는데 그 20회 정도를 하자면은 직원이 전체가 거기 매달려도 안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숫자를 4,551명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같이 보입니다만은 실지로 업무를 분장하면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읍면에 보건요원들이 두명씩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읍면직원까지...

예. 우리가 당뇨병, 고혈압환자들 한달에 한번씩 최소한 혈압 재어 주고 당뇨검사를 해주고 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불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4,551명 하면은 숫자상으로 많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읍면요원 20명, 우리보건소방문보건계 6명이 있는데 이 시내 가정의료환자들 매일 앰브런스로 나와 가지고 가서 혈압측정해 주시고, 당뇨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진료를 하자면 약품이나 이런게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품구입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감사자료에 들어간다면은 서면을 안해도 좋습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들어가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입찰을 할때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1%를 다운시켜서 했고 그리고 약은 일체 약표에 의해서 가장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모든 좋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번회기내에... 한 10일내로 되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10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더 받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중에 제가 보건사업과에 질의와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의무과도 지금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과 업무도 함께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입니다. 4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나 약사감시는 연중 몇차례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반기는 자율감시 요즘은 전부 다 자율감시를 많이 합니다. 상반기에는 업소에서 자기네들끼리 검사원을 임명해 가지고 자율단속을 합니다. 해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 의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만 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이달중에 실시하겠습니다만은 보건소와 그다음 자율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1년에 정기감시는 병원, 약국 등 2번을 하게 되었고 수시감시는 위법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업소나 신고를 받았을때 수시감시를 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감사는 보건소에서 두번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한번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한번 하고 자율감시단이 한번 하고 모두 두번합니다.

자율감시단이라는 것은 약사들간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약국은 약사들이고 의원은 의원대로 입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자체에서 그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단속한다고 하면은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같은 업자끼리 서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의 행정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부방침이 모든 것은 앞으로 자율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상으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앞으로 모든, 위생감시도 이 자율감시를 하고 있는데 자율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체제는 자율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별문제가 없으면 더 좋은 일이지만은 제가 봤을때는 보건소에서 정기감사를 1년에, 계획서에도 보면은 한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수시감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수시감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감시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획서에 보게 되면은 단 한차례 정기검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수시감시는 많이 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시는 1번이고 수시감시는 언제든지 그냥 항상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시감시에서 단속이 된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수시감시에서는 주로 약국이외에서 슈퍼마켓이나 이런데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감시를 많이 해서 의약품의 약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슈퍼나 이런데서 취급하는 의약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판피린, 게보린 이런 것 정도이지 사실 물론 그것도 취급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판매위반이지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가 실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에 대한 공부를 안하면서 약사의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해서 발생할 때가 큰 문제입니다. 여기 수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깁니다. 저희들도 흔히 약방에 자주가고 지나다보면 알지만은 여기는 약사가 근무안하고 할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감사를 할려면은 하루에도 안걸리는 약국이 없는걸로 압니다. 이런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고 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가족계획불임시술 내역을 보면은 자비 및 의료보험으로 시술한 것이 433명이고 정부지원사업으로 시술한 것은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바뀐 것 같애요.

과거에는 가족계획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설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본인들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은 무료 시설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패턴이 달라져서 가족계획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지금 노동력 부족현상도 일어나고 자녀들이 스스로 권장을 안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대 신혼부부들이 많이 낳으면 둘낳고, 거의 하나 둘 밖에 없고 셋낳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으로서 자기가 가족계획은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87명입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87명 이상은 더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자비 및 의료보험은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권장사업이 아니니까 스스로 하고 싶으면은 내돈을 내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부계획은 2012년 인구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인구증가율이 0이 되면은 앞으로 블란서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노동 고용인구라든지 절대 부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하게 권장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정부지원사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그런 정부지원사업이 없으면은 계획이 없어서 안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불임시술을 자비나 의료보험으로 시술을 한 사람이 433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이 87명인데 여기에 돈이 없는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때 국도비 보조로 수술해 준다 하셨는데 어쨋든간에 이런 희망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433명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87명이 자비,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얘깁니다.그 계획을 정부가 권장할때는 언제고 지금 현재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율로 맡기는 겁니다.

자율로 맡기는데 그렇다면은 정부지원사업도 없애버리든가 하지...

영세민들은 가족계획을 할려면 돈이 없는데 애만 자꾸 낳으면 못살고 이러니까 이런데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방침은 맞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애 못낳고 못사는 사람일수록 애를 많이 나아서 인력도 부족한데 도로 그러면 충당을 해 가지고 돈을 벌도록 해야 되는데...

세월이 변하면 앞으로 점점 이렇게 줄어간다면 앞으로 자녀생산권장표가 앞으로 나올 것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글쎄 어쨌든간에 제가 볼때는 정부지원사업이 율이 좀 낮다고 하는게 이것은 어디 못이 박혀서 87명만 그런 영세민, 이런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내려온 계획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아마 자비나 의료보험으로 대납해서 시술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부에다가 정부지원사업이 많이 늘리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을까 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사일정 변경관계로 11시 반에 의원휴게실에 모인다는 계획을 얘기했었습니다. 시간이 하마 10분 지났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아마 시간을 휴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고 간단하게 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끝을 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 입니다. 5페이지에 방문간호 이래 되어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인원이 3,720명이고 실적이 64%인데 이게 지금 현재에 11월인데 방문간호는 어떤 병이 들어도 일년에 한번 해도 되는 것인지 2,396명을 하고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사람들을 어떤식으로 해서 한번을 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가족의료관리환자는 생활상태가 어떤지 또 거동불능자에 대한 3,080명에 대한 생활상태가 어떤지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 무의탁고령자, 노약자재활원자 이렇게 600명, 720명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의 방문간호를 하셨는데 이것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지금 사람을 두고 한번했는 것인지 계속 관찰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이것도 알려주시고요, 무의탁고령자하고 노약자에 대하여 재활원자가 720명에 대해서 명단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동, 이동 읍면별로는 인원이 우리가 알아도 괜찮지 싶습니다. 사실상 동에 가서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몇이 있는지 알면은 우리 의원들도 또 위문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명단을 우리 회기전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료환자관리는 군부에는 도민건강가꾸기 사업으로 전부 통합되어서 하고 있고 가정의료환자관리는 영주시내에 있는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거동불능자라는 것은 지금 한방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치료를 받고 싶어하나 본인이 일어날 수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앰브란스로 가서 약을 투약해 주고 실어다가 한방병원에 가서 침을 놔주고 약도 지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동불능자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무의탁고령자는 현재 나이가 많으면서 65세이상되는 사람으로서 의탁할 곳이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을 무의탁고령자로 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무의탁고령자관리, 노약자재활관리 이것 가정의료관리는 전부 다 실지인원인데 거기에 대한 명단을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보건소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명단을 주면은 우리 의원들이 가서 방문하겠다 그것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 명단은 뽑아서 이번 주내로 총무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려움 속에서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 현재 황순진계장은 JC에서 지금 현재 약품비 영양제나 약품지를 구입할려고 사정을 하고 다니는데 내부적으로 한 5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은 약을 살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그 명단은 뽑아서 이번주 내로 가정의료환자를 이것은 독립된 관계입니다만은 이것하고 제일 필요한 거동불능자, 무의탁고령자, 노약자에 대해서는 이 명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략 영세하다는 이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삼아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예. 읍면동별로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 입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상당히 시민보건을 위해서 노력했는게 보고서에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각종 사업들이 100% 최하 100% 그다음에 110%, 113% 이렇게 상당히 초과달성된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게 조금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요.

오동수 위원님, 여러가지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 직원이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 이 보건교육, 성인병예방관리교육등 지금도 방문보건계에서는 구본환내과의원 김내과의원, 그다음 길재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각 면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주는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여성건강관리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저가 보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점은 인정을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왔는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상당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외국인 115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 보건소로써 관리하는 그런...

예. 외국인관리는 지금 현재 등록은 시청이 하고 있고 관리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관리보다도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용근로자가 한 30여명 있는데 그중에서 22명은 정기적으로 저희들 지난번 회기때 검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이상으로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안심사와 96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고 분명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