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 건설과 - 도시과 - 주택과 - 상하수도과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순서로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나 병원에 입중원에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계장님들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건설과장님이 몸이 상당히 불편하셔서 치병인 당뇨증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래서 1차 검진을 1주일동안 받았습니다만은 2차 정밀검진을 받으라는 의사 지시에 따라 어제 올라가서 오늘부터 입원해서 다시 25일까지 약 일주일동안 병과를 내 놓고 지금 서울에 입원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경지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구구들에 올해 포장을 했습니다만은 75헥타에 2.5키로 앞으로 미포장에 대한 포장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봉현에 94년도 수해피해, 95년도 순흥, 단산, 부석 피해지역에 미복구 개소수와 금액, 그 다음에 자력 그중에서 자력복구할 지역이 개소수와 금액 정부에서 지원할 복구, 개소수와 금액 앞으로 미복구지역의 복구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없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민심수습차원에서라도 자력복구 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농경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미포장 지구에 대한 시에 대책이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경지 복구는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경지정리완료지구에 간선농로를 포장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저희들 시자체 계획에 따라 한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입장으로는 기 농사가 기계화가 다 이루어져 있고 농로에 포장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부 계획에 따라가지고 도 계획이 배정이 되고 도에서 다시 경지정리면적에 따라 가지고 시군별로 포장 계획이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경지정리율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진해서 물량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만 본 계획은 저희들 면적하고 목리 면적하고 지역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계속해서 본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지 정부의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는 농로에 주 간선도로는 전부 포장을 완료하겠다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잔여 미포장에 대한 건의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농수산부에서 도로 목표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 오면은 도에서 다시 시군 목표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 와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는데 예를들면은 97년도 같으면 97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할 물량을 지시를 해 주고 이미 저희들 보고가 되어 가지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또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역 형평이라든지 목리면적 어쨌든 수해 많은데 먼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는 좀 적게 들고 수해가 많은 곳부터 신청은 하고 있는데, 거기와 더불와 읍면간 형평도 조금 고려하고 이래서 매년 3개내지 4개지구씩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만은 다음에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미복구 내역과 자력복구로 할 것인지 시에서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복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4년도 피해는 거의 작년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94년도는 거의 봉현이였는데 95년도에 거기 일부분을 하고 96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를 지우고 봉현에 지금 현재에 94년도분 남았는 것은 효과가 예를들어서 땅 값이 가령 약 2백만원 3백만원 들면은 복구 소요액은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로 당 값 보다 약 10여배 이렇게 계획이 벌어지는 지구 이외에는 봉현에는 금년도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봉현에도 작년도 수해는 또 조금 남아 있습니다. 94년도 수해는 거의 마무리 됐고 95년도 수해는 자력 황위원님 말씀하신 자력복구분으로 자력복구라고 하면은 피해액이 4백만원, 복구소요액이 8백만원미만되는 것은 자력복구로 내무부 방침에 의거해서 자력복구로 전부 계산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때도 수해당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수해 합동조사반이 왔을때도 건의를 했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수해복구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서 사실상 지금 자력복구라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민들이 대부분이 다 연로한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열악한 농촌 현실로 봤을 때 자력복구는 있을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현재 4백만원, 8백만원하는 선을 없애 달라 모든 수해피해는 지원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재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95년도 수해도 자력복구물량이 상당량이 있어 가지고 우선에 시에 저희들 방침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자력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 도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도상 안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연차적으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현재 남은 물량은 수해 지극히 위험한 곳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저희들 자력복구분에 대한 미복구 현황을 면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의원여러분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일부는 시비로 복구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위태롭고 우심지역이거나 수해 남으로 인해가지고 연쇄적으로 목리면적이 많은 곳은 작년에 거의 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도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요청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내로는 추경을 하더라도 자력복구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구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급한 곳은 저희들 자체 페이로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장이 요청을 하면은 우선에 본공사로 호완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페이로다를 저희들 덤프트럭하고 동원을 해서 위급한데는 축대라도 해서 수해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본 우수기 이전에 봄에 위험개소는 저희들 자력복구로라도 자체 장비를 가지고라도 복구를 해서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언제까지 얼마를 하겠다고는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년도 97년도까지는 수해 복구는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땅값보다 복구비가 많다 그렇게 해서 복구를 못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지역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장에 가 보시면 아는데 그것이 땅값보다 복구비가 열배가 들더라도 그 하류쪽에 거기가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확대될 부분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단지 산모퉁이에 백평, 2백평 이정도로 토지 있는 곳이 거기에 재방을 할려고 하면은 2천만원, 3천만원 든다 그 땅값을 계산하면은 2백만원, 3백만원 밖에 안된다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이나 개인재정이나 똑같습니다. 개인 가령 예를 들어서 농민이 사면은 그 토지를 포길려고 사면은 2백만원 들이면 똑같은 토지를 구할 수 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제방 쌓을 계획은 없습니다. 시 재정으로 농사라고 하는 것은 꼭 수지타산만 가지고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가령 그 개업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가령 배정도 2백만원 짜리 논을 3백만원이나 4백만원 들어가지고 복구할 수 있으면 그것은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지구 저는 직접 94년도에도 가 봤고 95년도 작년에도 일부를 가 봤는데 지역적으로 제가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일부는 가면 산 끝에 약 1백평이나 2백평 개관을 했는 것이 눈에 역역합니다. 해서 오히려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시전체적으로 예산측면에서라도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허다 합니다. 그런 것을 과연 우리가 열악한 재정가지고 시비로서 그것은 지원도 안됩니다. 자력복구로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서 시비로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도 바로 그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그 2백평, 3백평가지고 있는 농민이 어떻게 샀는 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보상책은 없는지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복구비에 10분의 1만 하면은 보상을 해 줘서 그 사람이 다른데 가서 논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도 강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도 지금 하천의 경우에는 지방하천이상만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고, 준용하천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우리가 수용한다 하는 단계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전체 보상할때는 돈이 어느정도 들고, 복구할때는 어느정도 들고를 다시한번 취합을 해서 내일 여부를 집행부에서 다시 결정을 하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보상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시 내년중에는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만은 매입한다는 부분은 기존 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천부지에 편입되었는 것을 보상을 하나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수해 났는 것을 막바로 토지를 보상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검토는 사실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7년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연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금액을 신청중에 있다. 지금 95년도에 미복구 개소수가 얼마며,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지금 신청을 해 놓고 계시는지, 또 신청해서 얼마만큼 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제가 다 챙기지를 못해서 작년에 자료 복구부분하고 수해복구 미복구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십4억정도 됩니다만은 읍면에 취합을 해 가지고 추경에 금액을 시비로 지원요청을 해습니다만은 저희들 과용재원이 없어서 지금에 5억정도는 추경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는 약 9억정도는 지금현재 복구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개수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읍면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시비를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금액 신청 금액은 얼마나 되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을 과용재원 판단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정도의 계상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과용재원 판단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시비를 연차적으로 해서 복구를 할 계획이지 금액을 얼마만큼 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과용재원에 따라 가지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각종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도비 지원사업에는 시비에 의무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하고 과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서 또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면은 사실상 시장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은 극소수입니다. 이래 가지고 보통 이런 현안사업 관계는 추경에 계산이 되지, 본예산에는 의무부담하면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과용재원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담당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과용재원이 원체 적어 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어렵다. 추경에 이것을 계산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중이지 아직까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농작물 관계도 있고 또 추경에 한다고 하면은 1차 추경에 해서 한다손치더라도 장마기가 다가오고 그런데 여타사업 보다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은 마을 안길이라든지 배수구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수해복구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그 복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해서 속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 복구지역 개소수하고 금액,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이정표가 건설과 소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죽령재에 가 보니까 자연석으로 영주시라고 표시된 돌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갈때도 영주시입니다. 해 놓고 저쪽에서 올때도 영주시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다른데 보면은 어서오십시오 영주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결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것 잘못되었더라고요, 다른 타도에 가면은 경계석에는 거의다 그런식으로 어서오십시오 안녕히가십시오 글씨를 써 놓았는데 우리 영주시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양쪽도 영주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순흥에 들어오면은 순흥 3거리에서 풍기로 가고, 부석으로 가는 이정표가 우체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3백미터 지점에서 풍기, 부석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영주서 객지 차들이 올라오면은 삼거리에서 길을 많이 물어요, 묻다 보면은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서 풍기쪽으로 나가 다가 부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좀 저가 생각하기에는 삼거리 들어오기 전에 한 3백미터 지점에다가 그것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지전용을 어느계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하지요? 직원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농민들이 전용을 할려고 가면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농촌 농민들이 전용을 할려고 가면은 부드럽게 아는데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좀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민원처리가 되면 좋겠는데 아주 불친절하기가 말할수 없다고 그래요, 몇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정을 바랍니다.

윤이승 위원님께서 이정표가 경계부에는 양측이 시군 경계부라면 한쪽은 예를들어 안동쪽으로 간다면은 한쪽에는 이정표 여기서 부터는 영주시입니다. 어서오십시오 반대편에는 여기서부터 안동시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표시되었는 것이 정상적인데 양쪽다가 영주시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어서오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문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재조사 해서 지금경계석을 경계표시는 남대리 하고 마락리까지도 저희들이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라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제 경계석은 재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오기 되었는 것은 전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흥 3거리에 3백미터 떨어진 지점에는 예고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분기점 가까이에 오면은 없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래 이정표는 3백미터 내지 2백미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번 1차 예고를 하고 다음 3백미터를 가면은 삼거리가 나오는데 한쪽은 영주고, 한쪽은 부석갑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분기점에 가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일부 그런데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금년도 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는 수정을 하고 안되는 것은 내년까지라도 재정비를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해당과에 제가 가는 대로 연락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농지전용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법으로는 재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전용안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원유를 하라는 지침이 농정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친절한 것이 발생 안되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거부를 하더라도 불친절하다라는 것은 안 듣도록 제가 농정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도, 군도 종전에 군도 이렇게 농어촌도로 노선조정했는데 내무부 양여금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보다 조정이 54개 노선이 추가로 되었는데 91.7킬로 54개 노선 추가로 된 노선에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은 지방도가 작년도에 일부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저희들 영주시도 일부가 지방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 일부를 군도로 우리가 승격을 또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니까 농어촌 도로가 노선수나 그 내년에 비하면 적어져서 다시 내무부에서 조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54개 노선을 다시 농어촌도로를 포함시켜 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되었습니다. 내무부 고시까지 다 되어가지고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격된 노선에 대해서는 황위원님 뿐 아니고 위원님 23명 전원한테 저희들이 노선조정하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액 중에 시에 환원된 금액이 얼마이며, 시에 환원된 금액의 사용처와 골재채취 판매금을 왜 하천관련 사업에만 국한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상망육교 수목이식 대책에 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내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골재판매 계획은 일반적으로 통상 매년하던 것과 문수 수도리에 특별 저희들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합해서 총 5십4만5천2백9십6평방 미터를 채취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총 수입금은 20억3천7백2십5만4천원으로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리를 제외한 통상적인 물량은 이미 매각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수도리에 3십6만평방미터를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중앙고속도로가 활발하게 금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약 시비 10억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금년 보다는 세수증대를 더 시키겠다는 의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현재 매각실적은 약 42%입니다. 따라서 시의 세입은 전체 세입이 약 6억정도 됩니다. 5억9천2백만원정도 지금 매각대금이 수입이 잡혀 있고, 전체 실적은 12억 약 7백만원정도 세수가 지금 증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골재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왜 하천공사에는 사용을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사업은 골재매각이라든가 하천사업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계상이 안되어 있고,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은 일부 골재를 반출할려고 하니까 반출로가 지금 협소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고 사고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골재 판매 주로 판매 하천이 서천하고 내성천하고 두군데입니다. 거의다가 대부분이 문수면에 편재가 되어 있고, 일부는 평은면에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문수면에 편재가 되어 있는데 그 반출로가 지금 노폭이 일부는 5미터고, 그 나마 거기부터 수도리까지 가는데는 4미터 내지 3미터 되는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트럭이 한 대 지나가면은 사람도 옆으로 비키지 않으면은 못 비켜갈 정도로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맨 처음에 반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군도입니다. 저희들이 확장 포장을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판매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골재반출로를 먼저 확장함으로 해서 앞으로도 매년 골재는 어차피 평은 일부하고 문수말고는 저희들이 골재채취할때가 없습니다. 또 세수증대를 시킬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거의 사실은 시에 죄송합니다만은 지방자치시대때 자체적으로 세수를 증대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사업도 하고 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다른데는 특수하게 세수증대를 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재를 매각해 가지고 이것을 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사업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5억정도는 일단 문수주민들이 불편한 가운데서 우리가 10억을 세수를 더 증대시키기 때문에 도로 먼저 진출로 먼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면소재지에 가는 길이 6미터라면은 교선도 못할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곳이 문수하고 이산입니다. 그래서 면소재지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선에 6미터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 판단이 그렇게 되어서 일단은 5억은 골재 반출로 진입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역시 하천사업에 전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일반사업에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그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징수 판매금액은 도에 올라 갔다 되 내려오는 얼마정도 되 내려오는 겁니까, 국고에 들어갔다가 환원시켜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천골재 판매 수입은 그냥 시세입으로 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 도세입에 올라가서 지방교부세처럼 단지 일부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두가지로 대입이 됩니다.

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환원되어 내려오는 것이 몇프로정도 됩니까? 그것이요?

50%가 환원되어 내려옵니다. 도 세입으로 되었는 부분에 대한 50%는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오고요

그것이 일부 시세입으로 되는 금액하고 도세입으로 갖다 오는 금액의 비율은 어떻게 나오니까?

원색대가 이것은 도에서 원색된 지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1천2백6십7원인데 이것은 이제 50%가 저희들한테 일단 지방비로 예입을 시켜 주면은 나중에 약 6백3십8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되돌아 내려옵니다.

도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까? 일부 시세수로 금방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까?

시 세입에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시세입에 우리 문수, 평은면 일대에 세수원으로 치면은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세수에 차지하는 비율은요, 나름대로 제방도 하고 길도 닦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국장님도 보시기에도 우리 평은이나 문수나 남부지역은 아직 남부순환도로도 아직 추진사항이 미진한 형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진입로도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가급적 이런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남부지역 몇 개면은 상당히 여러면으로도 침체되었으니까 이런 하천에서도 나오는 그런 세수가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만큼 이 일부를 어느정도에 할애를 해서 남부지역의 순환도로라든가 면소재까지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의 계획대로 추진되며 언제 그 사업이 실시가 되어 가지고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고 특히 남부순환 도로 같은 것은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언제 사업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전체 이 문제에 대한 질의요지는 그 지역을 길이라도 조속히 복구해서 완료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내년까지 하면은 성문으로 가는 진입로도 6미터로 거의 6미터도 포장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골재직수원이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평은하고 문수하고 평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가 미개설치지역이 제일 많은 곳이 평은하고 문수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골재수익을 활용할때에도 그 점을 참작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그것이 맹 골재 반출로가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결국은 골재반출로입니다. 그쪽으로 가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내년까지는 골재반출로부터 확보를 완전히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연차적으로 남부순환도로에 지금현재 양여금사업도 남부순환도로에 반가까이가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3개면은 굉장히 개발계획에도 누락되어 있고, 저희들 개발촉진지구에서도 또 빠져가 있고, 각종 저희들이 시사업을 하는데 북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이라도 남부 3개면에 옛날에는 장수도 포함되었습니다만은 장수는 일단 국도4차선이 뚫리고 아이씨가 개설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개발이 될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특히 문수, 이산, 평은 이 3개면은 지금현재까지는 계획적인 개발계획도 안되어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쪽으로 시장님도 시정을 지금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점은 유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망육교 부분에 수목 말씀이지요?

예,

그점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소상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당초에 사용하거를 받았던 도의원으로 계시는 김창언 도의원님께서 이식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그 특례법에 보면은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식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일단 차용기간이 완료될시 무상으로 철거하고 계고를 6차례 내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 김의원님하고 만나 가지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것이 상당한 면적이 아니면은 식물이라서 이식할 곳도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또 이식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듭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 짓고 있는데 본인이 당사자인 김창언 의원이 건교부에 건의한 결과 국유지에도 수익성 수종이 심겨져 있을때에는 이식비를 지급해도 과하다 하는 아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내용을 제출요구를 하는 중이고, 문법에도 작년에 국유지에 수목을 식재했을때는 이식을 할때는 보상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다면은 지금현재는 이식비라든지 보상비를 줄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에 또 양여금사업으로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양여금 확정되면은 건교부에 저희들도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식비를 보상비를 줄 수 있다면은 줘서 해결을 지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확인절차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도로개설은 해야되고, 만약에 법적 대응을 하든지 수속 시간이 기간이 오래 걸리면 도로 확장하는데 장애를 안 받습니까?

지금도 장애는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까지 거기 포장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그때가서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가 유권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에 따라 가지고 보상여부를 확정지우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자주 저희들하고 만나면은 공인이고 특히 도의원으로 계시는데 시정에 협조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희들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본인대로 그것을 이식을 하자면은 상당한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용허가 당시에 무보상 원상복구를 한다는 그런 계약서도 있다면서요?

당초에는 허가조건에 그런 것을 부여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전부 겸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때는 당초 허가시에는 무보상으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후관에 붙여져 있는데 이럴때도 이식비를 줄 수 있나 없나를 다시 물어가지고 보상을 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벌은 86년부터 9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네요, 5년간 컷으면 나무 조그만할 것인데 지금 하마 10년이 흘러서 나무가 얼마나 컷어요, 옮기는 값을 준다고 해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그대 바로 해결했으면은 예를들어서 얼마 안 들것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로 확장 계획이 없어 가지고 아마 그때도 빨리 이식요구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로 봐서 그런데 저도 여기 나와서 행정대 집행으로 우리가 직접 옮길수 없느냐 문제 때문에 변호사한테 직원을 보내서 물어 봤습니다. 생물일때에는 특히 식물일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산 상태로 대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으면은 할 수 없이 나무 값을 물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이식하는데도 우리가 돈 드는데 행정대집행할려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 수로원 가지고는 그것을 못 옮기거든요, 이래서 그대 행정대집행하는데 또 돈이 들고, 나무를 옮길 자리도 시비가 시소유땅이 마땅한데도 없고, 또 행정대집행해서 그것을 옮겨 놨다가 그것이 죽으면은 보상까지 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 땅이 있다고 해도 절대 주지 마세요, 이런데 괜히 메꿔주고 매 맞는 식이지 시비가 단돈 얼마가 들어가든 옮기는데 비용을 물어 달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하자면 국유지를 사용승락을 할때는 단연생 작물은 허용을 안 해야 됩니다. 당초부터요, 구조물도 영구구조물인 집이라든지 철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 조립식 이외에는 허용하면 안됩니다. 원칙은 안되는데 그 당시에 국도변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아마 시행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모든 자료로 볼때는 그래 가지고 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년올림픽을 대비해서 국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아마 본인한테 시정이 본인주장으로는 권유를 해서 이루어졌다 이럽니다. 그래서 단연생 작물이 나무가 심겨 있고, 지금 철거가 어렵게 되었는 연유가 거기서 일어 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법상 질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지사용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부지사용료를 받으면은 철거하라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지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받았습니까?

95년도까지는 허가는 취소해 놓고 또 돈은 받고 조금 사실 행정상으로 모순은 좀 있습니다.

허가 취소를 했으면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지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납부했고, 납부하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버렸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받지 말자 받아 놓으면은 연구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납부할려고 하는 것을 안 받았습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용수개발사업을 9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간이상수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합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개발은 상하수도 사업으로 환경부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요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촌생활안전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 또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개발하는 상수도 사업은 나중에 상하수도 과장님한테 물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시가 관리를 합니다. 일반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하고 그 외에 시설 증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가 관리하고, 읍면도 결국은 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도록 하고, 농산부에서 개발했는 것은 일원화를 위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주체가 어차피 일원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 공사중에서도 중요한 것, 또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직접하고 일반회계, 통상관리 수질검사라든지 또 보호구역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읍면장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하암천에 개량복구에 약 4십4억정도 사천개량복구에 1십2억정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재해대책에 재해위험지역에 정비 및 보수를 44개소에 9억8천만원을 들여서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작년에 우리 북부지역에 수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해복구가 많은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만은 현재 수해복구가 100% 다 복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되었으면은 지금현재 어느정도 복구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도 두 번째로 개량복구를 지금 했는데 2군데로 지금현재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지역만 개량복구가 되고 그 외에 지역은 그냥 원상복구만 해서 지금현재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은 그 원상복구 지역은 수해가 났을 때에 위험성이 없느냐 그래서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량복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께서 하천정비에 있어 가지고 개량복구 4십3억과 일반복구 1십2억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보수에 9억8천만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95년도 수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진도가 어느정도 되느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개량복구 이외에는 하천복구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중에서 개량복구로 되어 있는 낙하암하천과 사천은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낙하암천은 일부가 하천에 있는 토사를 유용하는 토사가 적어 가지고 공사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지 상태에 있다가 가을추수가 끝났고, 일부 부석면에 형질변경을 토지소유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을 해 주고, 거기를 토치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단산에서 부석쪽으로 가다 보시면은 마지막재가 나옵니다. 재 못 미쳐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면은 한창 포크레인 가지고 적포를 해 주고 또 덤프트럭으로 계속 실어내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고, 단산 사천의 경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후에도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단산에 들어가는 지방도에 있는 교량에서 상류측 되어 있는데 가지는 개량복구로 저희시에서 하고, 개량에서부터 합류지점까지 거기에는 죽계천 합류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부산 국도관리청에서 낙동강 연한개발사업 보강사업으로 하도록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12월에는 착수를 하겠다 하는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따라서 12월중에는 공사가 착수가 되겠고, 그 공사는 내년 우수기전까지는 도저히 못 마칠 것 같습니다. 연장이 워낙 길어 가지고요 따라서 작년에 이것을 이미 예견을 하고 수해가 재발이 안될 정도의 호완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비를 가지고 해 놨습니다. 호완공사라고 하면 보통 돌망태라든지 석척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템브럭 브러크를 가지고 붙이는 것을 호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해안날 정도로 수해가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는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청에 있는 지구도 조속히 완료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개량복구 지역은 이 두 개지역 밖에 없습니까?

하천에 개량복구 지역이라고 하면은 수해가 났을 때 전체 제방연장에 반이상이 유실이 되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되어야 되고 목리면적이 공사비 보다도 수해도가 훨씬 더 많아야 개량복구가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천이라든지 낙하암천은 당초에는 개량복구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 것을 저희들이 직업이 관계 여로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맨처음에는 개량복구가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방여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 출신이신 분이 예산관계를 담당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상 안될 것을 개량복구로 만들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상태라서 하천에 평상시에는 보통 하천사업이라고 하고, 개량복구니 원상복구니 하는 것은 수해 났을 때 이외에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 안 났는 지역을 제방을 개수를 한다고 하지, 개량복구니 원상복구 수해를 안 당했으니 복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천에 대해서는 이미 원상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개량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량복구가 안되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개수의 의무가 도시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은 순흥의 죽계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량복구에 버금가는 하천개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수해가 그런 수해를 만났을 때 수해가 났을때에 그러면 이지역에는 개량복구가 되었으니까 거의 완전하다고 보고 그러면 또다른 지역에 다른 하천에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하천정비를 해서 그런 수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이것은 국회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천을 수해났는 후에 복구하지 말고 수해나기 전에 위험하천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먼저 하천개수를 해 놓으면은 수해 날 것 아니냐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예산허용이 안되어 가지고 국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천을 철저히 개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직할하천도 완전히 개수가 덜 되었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사업도 지금 경상남도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직할하천도 안되어 있는데 직할하천은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직할하천이 있고, 그 밑에 지방하천이 있고, 그 밑에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용하천 제일 큰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수도리에 합수되는 지점에서 내성천하고 서천하고 합수된 지점에서 예천군계까지 거기만 지방하천이고 나머지는 전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 전부를 수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개수 먼저 해놓으면은 되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인데 국가예산상 지금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지역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해지역에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하천이 많습니까? 지금 개량복구가 안된 것 중에 그런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면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은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단산의 경우에는 단산 관리청에서 할 부분이 백억이 넘습니다. 당초에는 8십억이라고 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백억이 넘어요, 한하천에 약 10키로 조금 더 되는 하천하나에 백억이 소요된다면 전체하천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선에 개량복구하다가 다 못한 낙하암천이라도 내년도에라도 할려고 저희들이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만은 도비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국가재원도 원체 어렵기 때문에 절감을 하면서도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에 보면은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평은면, 이산면, 이렇게 면지정표가 되어 있지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설치를 합니까?

면단위 이정표는 일부는 돌로 세우고 했는 것 조금전...

아니요, 이정표 여기부터 평은면입니다. 이런식이 된다면은 평은면으로 되어 있지요?

무슨 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면이 경계예요?

무슨 리까지 다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면 경계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설치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일부 이동표시를 옛날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해 놓은것도 있고요, 마을에 자연석 가지고 만들어 해 놓은 것은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단지 이동표시도 도로계 동파관을 맞춰서 표시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혼동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해 놓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는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조금 주민들이나 통행인들 특히나 차량운전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양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데가 두군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는 규격에도 안 맞고, 자연석 가지고 했는 것도 있고, 콘크리트 했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화강암을 가지고 각자로 해 가지고 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정표에다가 아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은 사항이라서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도 그런데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냐 하면은 이정표에다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오린답니다. 오려 가지고 옆에다가 큼직하게 해서 부착을 시킨 답니다. 이정표에다가, 예를들어서 부석하면 부석에 사과가 유명하다 그러면 사과를 진짜 사과같이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사과 같이 오려서 그 옆에 이정표하고 사과가 확 들어 나게끔 옆에 붙인답니다. 같이 부착을 이정표를 부착할 때 그렇게 면이 경계가 되겠지요, 그리고 풍기하면 풍기인삼이 유명하다 인삼을 그렇게 하고요,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의 특수서 도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똑같은 이정표지만은 흐뭇한 그런 기분도 느낀답니다. 외지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위지역의 특산품 많은 홍보도 하는데 상당한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그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정표 통일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로 우리지역에 보면은 외지 사람들이 처음 들어 왔을때에 이정표를 보고 과연 면단위를 찾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로 표시가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에 이정표에다가 지역특산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신데 대해서는 각종 교통표시는 지금현재 국제규격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도 어떤 타외국으로 갔을때에 이정표에 의거해서 지역을 찾기 쉽도록 이정표를 국제적으로 전부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었어요, 내년부터는 국제에서 공인된 이정표로 저희들이 바꾸어나갈 예정인데 그런 이정표에는 지역특산물을 선정한다든가 그것도 지역을 알리는 의미에서 또 농촌을 살리는 의미에서는 좋겠습니다만은 이정표에다가 다른 것 첨가하는 것은 경찰서나 저희들 이정표 표시하고 하는 것은 거의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통계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정표에 차타고 지내 가는 사람이 다른 홍보물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은 이정표 하나 보고 있어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홍보물까지 해놓으면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지역안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정표 마다 전부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면경계 있지 않습니까. 평은면, 또 이산면 이렇게 면경계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도 아무런 교통혼잡의 혼란 안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첨부해서 홍보할 수 있는지는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에도 질의를 해 할수 있다면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면부를 이정표가 불성실해서 면부를 찾아가는데도 힘이든다 그것은 역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예전도 어떻게 우리가 교통표시판이든지 이정표를 개선을 해 가지고 면부를 외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은 당면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순흥역사유적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수서원 입구 맞은편 말입니다. 지금 농지전용이 되어 가지고 주택이 들어 섰는데 자기는 거기를 그대로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 두면은 앞으로 농지전용이 계속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일반주택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그 관광지로서의 볼품을 상당히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왼쪽 지역 주차장지역 맞은편에도 차라리 도시계획지역으로 넣어서 같이 개발시켰으면은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획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권헌영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순흥역사유적지 소수서원 맞은편 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순흥역사문화유적지 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입니다. 그 경계를 개발촉진지구 지정조건이 절대농지에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절대농지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은 절대농지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개발촉진지구로 넣으면은 그 개발촉진지구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개발촉진지구로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개발촉진지구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개발을 촉진하자는 그런 뜻이지 타법을 완전배제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절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거기를...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계획시에 혜택이 있습니다. 각종 법관계 처리가 배제되고, 인허가 관계 그런 것이 사무적으로 간소화된다는 뜻이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타법을 우선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사람 한쪽 다리만 서 있는 그런식이 되는 것 같애요. 지금도 주택 지어 놓아서 지금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썽도 많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행법상은 방법이 없어서 강제허가를 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상망택지개발을 완료를 했지요.

예,

입주내역이 어느정도가 입주했는지 또 순흥역사유적지구외 12개단위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비, 지방비가 예산이 지원이 지금현재 가능한지 또 민자유치는 현재까지 얼마만큼 유치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망택지개발입주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망택지개발은 전체 391세대중에 공동주택지는 이미 아파트 지구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지는 백프로 매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3필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근린생활 시설은 주택 입주가 완료된 연후에 입주가 가능 안하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완료되고 난 연후에 3필지는 입주가 가능 안하겠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 완료 안 되었어요?

택지개발은 완료되었는데요, 그 매각이 근린생활시설 3필지가 매각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100%건축이 되고 난 연후에라야 그 상가 장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직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한가지에 몇필지...

3필지에 6백평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지금 매각이 안되고 나머지는 백프로 다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순흥역사유적지에 단위사업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촉진지구내 저희 영주시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되는 단위사업은 총 1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순흥역사문화유적지구는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여타 지구는 국비 내지는 시비에 현재까지는 요청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정도는 확보 될 걸로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관계 예산기관에 요청을 해서 실시설계비 정도는 확보가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된 연후에 단위사업이 실시설계에 맞춰서 단위사업이 본격적인 개발은 98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비 설계도 하지 않고 1천8백억이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예, 그 1천8백억 예산은 계략적인 소요금액이고,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 지방비를 신청을 해 놨다고 하는데,

아직 건설부에 지금 도에 어제그저께 확정을 지어서 건설부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 3일전에 도에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전체사업 영향하고 저희 영주 양계 시군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소요금액 지역지구 금액 요구를 3일전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요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건설부에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만 나와있고, 소요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은 영양하고 영주하고인데 설계도 하지 않고 올렸으니까 대략 이렇게 들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면은 영양보다가 많이 적을 경우에 우리한테 유치되는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적어 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렸고, 영양신청은 영양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저희가 2백2십3만4천7백2십3평방미터고요, 영양이 1만4천이니까 저희가 3분의 2는 더 많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세부적인 금액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3분의 2가 저희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사항은 타시군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보다 1차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도 어떻게 얼마만큼 개발을 하는데 따른 신청액이 얼마인지 대략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 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는 현재까지 어느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민자유치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단산에 먹는샘물 이것도 난황에 부닺쳐서 현재 추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고요, 옥녀봉 스키장이라든지 각종 민자유치 계획된 사업 지구가 아직은 확정된 지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을 언제부터 쌓았어요?

이 계획은 개발촉진지구 계획은 지난 95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현재 96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아무런 저것이 없다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우리 시민들 마음만 붕 뜨게 해 놓고 아무런 추진실적도 없고, 지금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진실적은 저희 온천개발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각종 소득사업을 위해서 금년 지난봄부터 대구, 서울 굴지의 회사에 저희들 개발을 촉진지구 계획안을 약 5개회사를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발전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사에가서 설명을 했고, 초빙도 관계자들이 관계자들을 저희시에 초빙을 해서 현지 설명도 수차례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경기가 아주 불경기에 금년은 불경기에 놓여 있어서 그렇게 선호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계획을 세웠으면은 적어도 한해에 한가지씩이라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입니다. 국도 5호선 사업이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천교와 가흥교간 올해에 도로에다가 신청했는 금액과 98년도까지의 연차계획을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도5호선은 2십6억5천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는 사업비는 현재 약 6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권영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5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연장은 한정교에서 풍기통로 현대레미콘까지 구간이 4키로 구간에 도로폭은 18.5미터 4차선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백6십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9십5억이고 공사비가 백7십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보상은 저희시가 하고, 도로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협의가 완료되어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설계서를 인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2, 3일전에 발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 의뢰를 하게 되면은 공고기간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4십2, 3일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아니면 조달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즉시 조치가 되면은 연말에 되겠습니다만은 타지역하고 순서가 약간 밀리게 되면은 내년 1월달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보상추진실적은 현재 17억5천만원이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저그저께 보상통보가 양계 감정회사로부터 저희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사정중에 있습니다. 곧 개별적으로 사정 금액이 통보되면 금년에는 금액을 그 금액으로 소유자를 일일이 방문해서 설득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상은 지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지금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공사 발주를 40일후에 공사 발주가 시작되면은 그 사이에 다 됩니까?

공사발주를 병행을 해서 보상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1필지도 안되면 발주만 해 놓고 착공만 해 놓고 지금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1키로면 도로까지 올라옵니까? 거리가

지금현재 보상금액이 17억5천만원으로 보상해보니까 1키로까지 오지 못하고 약 8백미터정도 그러니까 예천통로까지가 약 1키로 되겠습니다만은 예천통로에 입체 교차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한절마 협소구간도 지금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쪽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한절마 협조 화폭 협소구간 경북전문대학 맞은편 화폭 협소 구간이 지금 송인범시라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보상가격 저렴 사유로 지금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뒷면으로 저희 국도5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상가격이 송인범씨 인근 가격이 비슷한 가격에 대조를 해 봤습니다만은 그 보상이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설득을 해서 기왕 승낙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1.9키로가 되겠으며, 폭은 15미터로 전체사업비는 약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2억원은 토지보상 지금 가흥근린공원에 산 토사를 절취를 해서 서천교에 하류측으로 서천교 우완 하류측으로 간선 하수도 부지확보 구간에 성토를 해서 우선 2차선 토사가 개통정도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원, 도비 5억원이 확정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의회통과는 되지 않는 담당과에서는 5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무부담 저희들 5억원하고 10억원이 가흥교에서 서천교간 투자될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보상 지금 안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최형수씨외 3인의 소유가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외 3인이 누가냐 이 말입니다.

외 3인은 서형수씨하고, 권기호씨하고 신성철씨인가 잘 알려지지 않는 분...

이것은 올해 안 되겠네요,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서형수씨하고 저희들이 사전 전화로 대화는 나누었습니다만은 일단 보상통보를 정식 서류통보를 받은 연후에 상의를 하기로 하자 긍정적인 것 같습디다. 왜냐하면은 도로가 나게 되면은 나머지 땅들이 보상가가 감정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원이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약 18회에 걸쳐서 아직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저희들이 도로외에 부지도 보상을 해서 거기에 저희시 문화예술문화회관 자리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서형수시만 긍정적이고, 다른분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통보를 일단 받고 상의를 하자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특별한 안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업무 질의종결을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영주4동에 보면 우리시민회관 옆에 이공건설에서 공사하는 그 당시에 말썽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내에 부실이 약간나서 그 공사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멘트를 비벼 넣고 이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회관도 어떤지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산고개 개나리 아파트 옛날 한전부지 그 다음 저 넘어가서 도로, 지금까지의 현황,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공건설 하자 보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날 강변아파트 주민들이 이공건설 건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거기서 공사중지를 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공인된 감정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 실시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공건설측에 답변을 듣고나서 공사중지를 해제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달에 경북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이공건축으로 인한 강변아파트 하자 발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구조에는 근본적으로 하자가 별다른 지장이 없다 하는 연구 보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공건설로 인해서 강변아파트 3동, 5동에 대해서 지하에 보강을 지반보강을 요구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3동, 5동 옆에 아파트 주위에 크라우팅을 해서 거기다 지금 세멘몰타를 지금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과장님 거기서요, 지금 강변아파트 가다보면 아스팔트가 약간 기우러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회관까지 이것을 확인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을 할 당시에 아파트에 대한 균열 부분에 대한 것만 했지 시민회관은 길을 하나 지나서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까지는 안전진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주민 봐서는 시민회관 건물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하자 발생에 따른 그런 외형상의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진입도로에 대한 추진경위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한전부지를 구 한전변전소부지를 도시계획도로 분할 측량을 해서 지적을 도시계획도로로 분할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한전하고 부지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은 협의가 완료가 될시 아파트 입주와 관계없이 도로부터 진입도로부터 작업을 하도록 현대건설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쪽에 대영중학교 앞에서부터 그 넘어 우회도로 있지요?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영중고등학교 측과 저희들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에 부분이 2백4십평정도 도시계획도로로서 대영하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는 지금 현대건설 아파트 진입도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에다가 당초에 시에서 대영중고등학교측에다가 협의 공문을 보냈는 것은 일단 도로로서 무상 사용을 하도록 해달라 하니까 대영학교에서 무상사용은 곤란하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도로개설을 위해가지고 차용승락만 해 주시면은 진입도로를 대영학교 교문까지 진입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시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걸로 답변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대영학교에서는 별다른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애당초에 학교에서 우회도로까지 보상전체를 현대측에서 책임지도록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학교측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240평정도가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과연 그사람들이 해 주겠습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사실상 차는 다니지 못하고 지금 인도로만 계단으로만 도로를 낼 그런 부분입니다만 무상사용 보다도 도로사용승락만 도로부지를 사용승락만 해 주면은 현대건설측에다가 공사는 시공을 시키는 걸로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공사만,

공사는 현대건설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포함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지가 대영학교측에서 승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대영학교재단측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일단 말씀을 드리기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에 대한 것을 사용 승낙만 해 주면은 나중에 추후에 도시계획도로를 편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 하는 걸로 대영학교측에 재단측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결과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대영학교측에서 구체적인 해답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농촌중앙경계석 사업 내용에 변소개량이라든지 입식부엌, 공가정비, 이것은 보조인데도 종합진도가 아주 저조하네요, 또 이 주택개량은 더욱 저조한데 지금 동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추진 저조 내용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주택에 대한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대 개량을 할 주택개량을 할 프로는 지금 어느정도 나와 있는지, 또 주택을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면은 더 많이 늘릴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발생 단속에 예방감시활동강화해서 조치중 7건이 나와 있는데 시정완료가 78건이고, 그 위반내용이 무엇인데 아직까지도 조치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지 이 위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에 대한 진도가 부진한데 대해서는 처음 당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택개량이 75동이 1차에 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 오다가도 1회 추경을 마치고 나서 추가로 55동이 더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도가 조금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개량, 입식부엌개량은 당초에 183동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농가에서 개량하는 분들이 농한기를 피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합니다만은 주택개량에 대한 사업은 전체를 11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대한 물량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할 도에다가 사업승인 신청을 할때는 483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예산사정상 주택개량이 조금 물량이 부족하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4%정도 신청량에 24%정도 밖에 소화를 못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변소개량과 입식부엌개량에 대한 사업은 없어지면서 주택개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다는 도의 방침지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아직 농촌에 변소개량이라든지 입식부엌개량을 아직도 많이 할때가 많지요?

예, 아직도 대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앞으로는 안해주고 주택개량만 하는지 우리농촌에 가보면은 더러는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도에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내무부에서 방침이 농가주택개량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주택개량을 하면서 주택개량을 하면은 주택 내부계획 구조계획에서는 따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실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택개량 물량은 어느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97년도 주택개량 물량은 아직도 도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도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본예산에 따라 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도에 97년도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시로서는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지금 확실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보고한 것은 몇동입니까?

지금 아직도 농가주택개량에 대한 읍면별로 저희들이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도에 신청한 것은요?

도에 신청은 도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시켰는데 대략 매년 수준이 400여동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물량 배정되기는 24%내지 25%정도 물량 신청량대에 배정은 그 양밖에 배정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400여동 신청을 하는데 400여동에 신청했다가 400동 나오면은 누가 지을 겁니까, 그 읍면에 신청이 얼마인지 모르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400동 23%정도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에는 454동을 신청을 해 가지고 167동이 배정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351동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130동이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읍면에 배정 신청량 보다가 그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내부구조개선사업을 줄이는 대신에 앞으로 물량을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무부 방침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도 23%인데 그럼 더 충족시키자면 더더욱 많이 올려야 그 프로테이지로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또 95년도 96년도 더 줍니까 왜 신청량이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올해 500동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전체 희망량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신청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7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은 풍기가 3개동인데 주택을 짓고 나서 거기서 저희들이 1년이 지나면은 건축사 위임사무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단 증축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매점으로 무단용도 변경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풍기에 교촌에 이교우씨가 52헤메를 무단증축을 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고요, 그리고 성내에 김오규씨가 소매점 110평방제곱미터 무단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기 동부에 박충무씨가 주차장 34평방제곱미터를 소매점으로 무단용지변경을 해서 지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망동에 권오상씨에 대한 것은 소매점 158헤메를 무단증축을 하다가 이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이후에 조치가 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토로매점 154평방제곱미터는 무단 증개축하다가 지금현재 중단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서동에 이원효씨가 축사를 265평방제곱미터를 무단증축을 하다가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예비감시활동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그분들이 그냥 모르고 지었든지 고의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짓기 전에 이것이 나와야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황충식 위원님께서 주택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변소개량등 입식부엌 개량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농촌에 상당히 애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선정하고 이때까지 그런 사업을 해 왔었으니까 생활이 조금 낳은 사람한테는 돌아가지를 않고 조금 저소득층에서 이것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이 없으므로서 농촌 주택개량에 그것을 더 동수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리가 얼마 됩니까? 몇 년거치 얼마에 균등상환하는데 금액이 얼마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소개량과 입식부엌 개량에 대한 것은 변소개량은 융자가 아니고 전부 보조인데, 변소개량에 동당 백만원 되겠습니다. 입식부엌개량은 동당 육십만원 되겠습니다. 입식부엌개량은 동당 육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대한 융자는 전체 1천6백만원을 융자를 하면서 5년거치 15년상환인데 연리가 5.5%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변소개량 입식부엌개량이 183동이나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저소득층에서 주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5.5%짜리를 5년거쳐 15년균등상환을 한다면은 아랫대까지 물론 내려가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저소득층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을 좀 살리고, 농촌을 조금 더 개량화하고 예를들어 호화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볼때에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애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예를들어 앞으로 주택을 받을려고 해도 담보할 능력등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은 그 담보능력은 주택개량을 하는 그 주택을 자체를 담보를 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시 자체에서 이 사업자체를 주택내부구조계산해서 주택개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단산에 먹는샘물 관리를 상하수도과에서 하지요?

예,

그 먹는샘물 관계 때문에 TV나 신문이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으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심지어는 반경 20키로 이내에 지상에 있는 물이 마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정도로 하수도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또 단산에 먹는 샘물을 할려고 해 놓았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정도로 되고 있는지 또 하게 되면은 주민들을 초청해서 지질박사가 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황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관계는 현재 추진이 먼저 일전에 한번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현재 동양라이온 시공회사에서 96년 9월 1일자로 사장님이 이취임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회사 사정관계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취임 관계가 회사 정리가 다 되어야만이 별도로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앞으로 진행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늦은데 대해서는 저가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수원 부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저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나중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격적으로 완전 정식으로 추진되면은 그때가 우리가 당연하게 지하수개발에 대한 기술자 엔지니어링을 모시고 와서 주민들의 의심이 가는데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저런 사정이 있고 해서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추진과정을 가봐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때는 우리가 기술자를 별도로 불러 가지고 현장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반관정은 저가 건설과 있을때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인근에 적어도 100미터 150미터 우리가 농업용수할때는 100미터 예산관계로 100미터 이상이면 물만 채취량만 되면 됐습니다. 이번에 단산 지구에는 적어도 300미터 이상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암반관정을 받은 경험으로 개발한 경험으로 봐 가지고는 아주 특별한 인근에 먹는 가정집에 먹는 샘물, 자동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거기서 이상하게 100의 하나라도 지표의 수맥도 지하의 수맥도 암반속에서 지표에 물이 흘러들어갔으면 수맥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인근 마을에서 먹는 샘물중에 거기서 묘하게 또 암반속으로 들어가는 수맥이 흐르는 길이 있다든가 이럴때는 특이한 예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주위의 절대 일반가정에서 쓰는 물이 보통 봉유수입니다. 암반위에 약 10미터 보통 20미터 이렇게 박아 가지고 가정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은 완전 갈수가 되고, 고갈이 안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무슨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때에는 건교부에 사업승인도 나고 최종 개수도 나고 시행될 시기 그때는 별도로 주민들을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기술진을 우리가 모아서 불러 가지고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말입니다. 수해복구 단산에 1건 어디 입니까? 수해복구된 것

단산에는 좌석입니다. 좌석 집단 유지단지했는 마을 거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수칙 이런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참 유감스럽게 살인 사태가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공사현장에 보면은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24시간 또 경비가 되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은 경비도 없고, 또 출입구가 통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고가 일어 났다고 볼 수도 있고, 첫째 어두웠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 이런 것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등등 사고의 요인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사후에 방범등을 단다 출입구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현장에 보면은 24시간 대기를 해 가면서 통제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사전에 되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현장에 대해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실지가 우리가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물론 시행측인 우리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또 감리단이 우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마침 당한 사람이 감리단장입니다. 평소에 야간경비 같은 것은 감리단장이 직접 거기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밤에 거기서 숙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사실 관리도 하고 했습니다. 본의아니게 큰일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 도중이기 때문에 기존 상수도 수원지에는 물론 우리 현재의 시의 인원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행중이기 때문에 출입통제는 평소에 일하면은 사업장내에 낮선 사람이 오는 것은 낮에는 통제가 되었습니다. 야간에는 감리단장이 경비 겸해 현장지기 이래서 마침 그분이 거기서 자면서 다 지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현재 시공중인 현장에 야간에 우리시청에서 계속 시킨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사정입니다. 현장에서 오히려 그분이 우리는 사고나기전에는 굉장히 뜸하게 생각했습니다. 감리에 총책을 맡고 있는 단장이 거기서 자면서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분이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까지 사건해결 과정도 우리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경찰서에서 들어 보니까 해결할 기미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전혀 어떤 단서도 잘 안되어 가지고 수사가 장기화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가 우리 담당공무원을 거기에 지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전수칙이 안 있습니까? 거기 보다 더 적은 공사현장에도 가 보면은 24시간 출입통제를 합니다. 2인1조가 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큰 공사현장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앞으로 먹을 식수상수도 공사 현장인데 그래서 저 얘기는 수의실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4사람이 2인 1조가 되든 제대로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됩니다. 그래야만이 경비가 되고, 단속이 되는 것이지 허허벌판에 전부다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그런 안전수칙 관리를 좀 철저히 했더라면은 그런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고 다 당한뒤에 방범등 켜 놓고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공사하는데 대해 가지고 공사시행중에 거기에 대한 설계대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취중을 하고, 또 안전수칙 같은 것도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하공사라든가 지상공사 이런데 대해서는 항상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또 안전수칙 교육을 거기 종사원들에게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는 또다른 소규모와는 달라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실지 그전까지는 공사에 대한 안전수칙은 잘했습니다. 교육도 수시로 1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다만은 결과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도중에 대한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회사대로 감리단에는 감리단대로 공사도중에 안전수칙을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상수도사업을 96년도에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현재로 사업을 한 결산은 아직도 안 나왔겠죠?

결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중간 결산낸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현재 얼마만큼 혹자냐 아니면 얼마만큼 적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여름에 서천교에 아마 교량공사 때문에 상수도 원관이 파열되서 약 하루정도 단수가 된 적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해서 완전히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또 그러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지난번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원관이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때에 또 그렇게 하루종일 단수를 할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예비 원관이라고 할까요 예비원관을 하나 설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만약에 이쪽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그쪽 파이프를 잠그고 저쪽관을 우선 개통을 시키고 이쪽을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상수도가 적자 흑자 관계는...

현재 우리 중간집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유지관리하는...

아니요, 수도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업이 올 연말과 내년의 전망에 대해서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96년도 상수도사업 급수수익이 1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연말 내년도의 예산을 대충 작업을 해 보니까, 급수수익과 급수공사비 부담, 시설부담금, 지방채수입, 이렇게 해서 도에 내년에 할 한특자본 들어가는 5억7천 승인을 받아 놓은 것 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세입은 수입은 약 33억쯤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경상비, 자체운영비가 약 31억쯤 됩니다. 거기는 채무상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억중에는 채무상환금이 약 10억정도 포함됩니다. 이래서 31억이 되고, 가용재원이라고는 내년도에 약 2억, 올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입니다만은 약 2억7천쯤 밖에 안됩니다. 실지 내년도 1년동안 유지관리 운영만 하고 정수나하고 물생산 하는데만 드는 비용이 이렇게 소모가 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2억7천 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대충 상하수도과에서 그래도 관로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관리 미부수지를 확장한다든가 모든 것을 사업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9억, 3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 순수한 생산하는데만 다지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로제로입니다. 세입대 세출이 같은 증대입니다. 불가 남은 것은 2억밖에 안 남는데 이것도 한특자금과 도비보조를 얻으니까 이렇지요, 사실은 적자입니다. 1년에 약 10억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든가 아니면 차기에도 저가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상수도 요금을 좀 올리던가 이런 마지막 비상수단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이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간집계로 난 결과로 약 10억정도 적자란 말입니까? 올해요?

예, 그리고 서천교원관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시민들이 물을 못 먹고 한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뎨산을 세워 가지고 10월달에 9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다 당초에 제수빈이 4군데, 5개의 제수빈이 한곳에 모였던 것을 저가 분산을 시켰습니다. 일단 분산을 시켜서 제수빈이 한곳에 모이니까 더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서천교가 확장되니까 도로 한군데에 제수비가 위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로 가우로 나중에 장래에 혹시 보수를 감안해 가지고 도로 옆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 작업을 마쳤는데 앞으로 원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도 배수지에 내려오는 물과 바로 서천교에 파열된 육교옆과 두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2단계 사업으로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에 거의 상반기에 끝납니다만은 2단계 사업으로 제민루 폭포 건너편에 제2배수지를 지금 우리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바로 제2배수지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우리 구시가지에 저쪽에 시유지가 생기면은 거기도 보급을 해주소 배수를 해 주고 또 구시가지도 관을 연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낫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600미터 원관에 대해서는 어떤 예비관을 가설하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원관이 처음에 설치해서 매설했는년도가 언제입니까? 이 원관 나오는 것이요?

81년도입니다.

약 15년정도 되었네요, 그러면은 그것이 앞으로 이상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번에도 관 교체를 하면서 보니까요, 사실 그 관자체가 15년 되어 가지고 관자체가 노후되었다든가 어떤 관자체에 흠결이 생겨서 파손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제수빈이 전체 원덩어리를 한곳에 모아 둬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만은 서천교할때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 있었는지 몰라도 인근에 교량 교각 기초 내리면서 발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외부의 이상 충격이라든가 이래서 또 한 대 가지 갈리는 지선이 전부 한곳에 모여 가지고 그 자체에서 물이 와들어 돼서 동공현상이 생겨서 그런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시켜 놨는데 분리시키면서 보니까 관도 그 주위에는 새로 깔고 전에도 이미 매설된 600미터 관을 보니까 관이 누후가 된다든가 약해져서 파손될 그런 위험은 얼마간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염려스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상 파손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15년쯤 되면은 주철관이지요, 원관이요?

예,

그렇다면은 어떤 녹이 슨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관이 15년쯤 되면 주철관 속에 내부에 찌꺼기가 좀 낍니다. 이번에 우리가 했는 것은 주철관 속에 시멘트라이닝하는 것이 별도로 약 0.6미리인가 7미리 정도로 주철관속에 피복을 또 한 벌 입힙니다. 옛날에는 동양 페인트로 도장을 했는데 0.6센티 정도를 시멘트 라이딩을 새로 한 벌 더 관속에 더 입힌 내부에 더 입힌 그런 관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그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체했는 것은 라이딩 주철관으로 주철을 다 했습니다. 원래 묻어 놓은 것은 15일쯤 되면은 어느정도 스케이리 좀 약간 끼이는 정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상수원지에서는 아마 수질검사 가 되어가지고 나오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 물을 먹는 그것까지의 운반되어 오지요, 운반되어 와서 각 가정의 수돗물을 한번 수집해서 수질검사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에 6개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합니다. 매주 매일하는 6개항목말고 또 6개항목을 플러스해서 전체 12개 항목을 매주 1회씩 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급수지역에 단말부 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것 말고요, 각 가정의 물을...

각 가정에 마지막 종말 부위에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프가 하마 15년정도 되었다면은 그럴 우려도 있고, 만약에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원관이 만약에 파손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하루종일전 시민들이 물 때문에 난리를 겪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수가 안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이번 그런 기회에 원관 매설을 할때에 옆에 예비관을 한 개 더 뭍는 것이 물론 예산이 좀 들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수도확장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장차 어떤 사고예방에도 저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맑은물 공급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전시민들의 물을 책임지고 공급을 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전에 상하수도과에서 질의한 사항이 수도사업소와 바로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술을 매일 또는 일정기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시지요. 수질검사를 하시면서 그때에 예를들어 비디오라든지 피피엠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물이 공급이 되어서 가정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한 피피엠이라든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수질검사한 내용을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는 현재 우리가 54페이지 있는대로 저희들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1,013회 위탁검사를 28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검사는 정수는 959회, 수도급수는 10회, 관말수도전 잔류급수는 이것은 가정입니다. 현재 이것은 휴천동이면 휴천동 가흥동이면 가흥동 영주동이면 영주동 지부해 사는 44회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에는 비오디 저희들이 1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0.6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돗물이 1급수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질의내용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점이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했을때는 이렇게 양호하게 나왔잖습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수도관이 조금전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질의를 했던 얘긴데요, 15년씩 노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관자체가 그렇다면은 수돗물 공급 도중에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녹이 끼여 가지고 어떤 물이 1급수가 또 어떻게 오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물을 수집을 했단 말입니다. 해서 그것을 한번 검사해본 적이 있느냐 그랬을때에 지금 배수지하고 가정에 나오는 수돗물하고 검사를 해서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비교한 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하는 것은 수원지에서 내에서 하는 자체 검사를 물떠다가 했는 것이고 관말수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우리가 관말 관을 통해서 하망동이라면 하망가는 배 끝에 가서 그 가정에 있는 물을 했는 것이 저희들이 44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가정에 흐르는 바에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2개다 똑같이 나왔습니까

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잔여 측정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수도 급수 1급수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동안 5차에 걸쳐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