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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1회 제2차 본회의1996-11-19

서효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등 6건,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촉구건의안,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 이상 10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6.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김규배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문부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내무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문부촌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통상진흥시책의 홍보와 국제교류협력의 안내 및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 30일 전국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일부 시ㆍ도지사가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집중사무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시ㆍ도의 서울사무소를 한국지방행정공제회관내에 설치하여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른 시대적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정원규정인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국단위의 국제협력실이 승인됨에 따라 도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ㆍ국ㆍ본부의 분장사무를 기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앞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서 통상협력실의 국단위의 신설에 따른 국장요원 1명과 도정정책심의관실의 하부조직인 계장요원 2명, 도정신문인 주간경기의 제작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3명, 팔당상수원수초제거선의 운영인력 2명,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근무인력 3명 등 본청 7명과 사업소 4명 등 총 1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증원에 따른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스관련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고 일부 사무 중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은 법령개정으로 직접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을 하고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사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추가위임을 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제정으로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한국전력기술협회로 이관하는 등 현행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축령산자연휴양림내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산막, 관사, 숙소 등 36동 642㎡를 취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점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산이용의 효율성과 도본청 종합청사신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청사신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이전부지와 청사주변의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내용으로서 교환취득의 토지는 4필지 5만 2,761㎡와 건물 1동 573㎡이며 교환처분토지는 1필지 2,227㎡를 처분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노후 및 비합리적으로 분산된 도본청청사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종합청사신축과 각종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소방수요증대로 소방관서신설 및 기능보강에 따른 소방관서부지와 건물취득, 소방장비현대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본청종합청사신축 등의 재산취득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취득대당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계획은 소관 상임위인 통상경제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미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989억원 중 국고보조금이 5%인 50억원 정도로 과소책정되었으므로 책임있고 예측가능한 투자성과 분석이 미흡한 점이 있어 건립계획을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7. '96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이창희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제7항 '96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고은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 고은실입니다. 지난 11월 16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동의된 '96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추곡수매가를 생산비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작년 수매가대비 16.9%를 인상하고 농민의 생산의욕고취와 농지보존, 그리고 쌀농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보상책으로서 산지미가와 수매가의 차액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국이래 최대의 풍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풍년농사의 주역인 우리 농민은 풍년의 기쁨에 앞서 허탈감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3년 연속 수매가를 동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정부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매정책과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식용쌀 수입은 우리 농민들의 쌀생산의욕을 계속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고품질농업을 지향하고 있으나 양곡정책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책을 폄으로써 우리 경기미의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격에 있어서도 차별화되지 못하여 경기도내 미작농가의 생산의욕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미곡생산비는 별첨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비가 타 도에 비하여 높게 소요되며 인상요인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추곡수매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경기도의 농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미곡생산비 산출근거를 토대로한 요구가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도 차원의 경기미품질인증에 대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하며 반드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내 산지미가가 평균 15만 1,166원인 점에 비해 정부에서 수매한 가격이 현저히 낮아 금년 한해만 해도 농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으며 요구한 인상안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시중민간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매에서 제외된 물량에 대한 산지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지를 보존하며 쌀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WTO에 위배되지 않는 적극적 보상책으로서 이 차액에 대한 직접 지불제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첨부 1, 2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첨부1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은 생산비 주요인상요인 분석 및 수매요구가에 대한 것입니다. 전국대비 경기도의 생산비 주요인상요인은 총 10개 항목입니다. 단수, 토지용역비, 유기질 비료비, 영농광열비, 수리비, 농구비, 위탁영농비, 제세공과금, 자본용역비, 부산물생산비 등이 경기도의 생산비에서 인상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전국대비 경기도의 생산비 인하요인으로는 노동시간, 종묘비, 무기질비료, 농약대, 기타 제재료비, 영농시설비, 축력비, 자가노력비, 고용노력비, 제부담금 등이 총 10개 항목이 인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매경비를 제외한 80㎏ 가마당 생산비는 13만 1,421원이며 수매경비를 포함한 80㎏ 가마당 수매시 생산비는 14만 8,118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95년 제조업 매출경상 이익률 3.6%를 반영하여 경기도 정곡 80㎏ 가마당 수매요구가가 1등품의 경우 15만 5,103원, 2등품의 경우 14만 2,971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산지미가를 보면 이천, 여주, 파주, 포천, 연천, 김포 6개 시ㆍ군에 대한 수치가 자료에 나와있고 평균 15만 1,16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매요구가를 훨씬 넘어서는 지역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2에서는 5쪽입니다. '96년 경기도 쌀생산비 산출근거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모든 수치는 정부 공식통계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해마다 이맘 때면 추곡수매가에 대해 우리 농민과 온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생산비 산출근거없이 소비자물가만을 걱정하여 추곡수매가는 동결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민이 먹는 밥은 한 끼에 약 17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쌀값만은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경기도의 생산비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매가를 요구하려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경기미 품질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벼재배면적 감소 전국 1위인 경기도에 쌀재배면적 확보와 미작농가의 영농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앙망하면서 부족하지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의장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96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8.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촉구건의안 (오세창 의원외 8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최흥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최흥석통상경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평택시 출신 최흥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세창 의원외 84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한미행정협정전면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입니다. 외국군대가 공동방위를 명분으로 그 국가내에 주둔할 때 군사 및 그에 따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류국으로부터 특권과 면제를 요구하며 또한 체류국은 주둔군의 면제와 특권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을 규제하고 또는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행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행정협정은 1951년 미군의 법적지위문제 해결을 위한 미군재판관할권에 관한 협정을 각서교환형식으로 체결한 대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1967년 첫 번째 개정과 1991년 2월 1일 미군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형사재판권에 관한 한국 외무부장관과 주한미국대사관의 교환서한의 세 개의 부속문서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켜 왔습니다. 한국정부가 미국당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양측간에 협정 개정안작업을 2년간의 협상을 거쳐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2월 1일 개정은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을 개정하지 않은 채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을 폐기하고 새로운 양해사항으로 단일화하면서 개선점들을 보완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합의의사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불평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전면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한미행정협정의 본문과 합의의사록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22조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23조의 민사청구권행사에 대한 절차의 복잡성, 제17조의 노무자 처우문제,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의 통관ㆍ관세 및 조세 등의 특혜문제, 제2조에서 제5조, 제12조, 제20조, 제24조의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 제31조의 협정해석시 영어본 우선문제, 미군기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이중에서 형사관할권의 사항은 가장 문제 조항이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는 한국측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 및 문제되는 것들에 대하여 한국은 자국민보호와 주권의 확립이라는 원칙에서 파견국인 미국은 인권보호와 군기확립원칙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그리고 미호주협정에 비해 불평등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더욱 큰 문제는 행정협정본문보다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한미간의 동반자적인 평등한 관계 정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관계는 과거 전시상태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도 아닌 평등한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되고 있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96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사법제도와 현행제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시대적 입장에서 군림하던 차원에서 일반적 불평등을 강요하며 협정을 체결했던 시대상황을 언제까지나 고수한다면 양국의 진정한 선린우호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미협정은 적어도 나토협정 수준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모든 부분들을 재검토하여 세계화에 따른 한미간의 동등한 상호협력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속문서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하여 '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전면실시하기 20여일 전에 정부는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의지와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되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한미행정협정전면개정촉구건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최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한미행정협정전면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행정협정(SOFA)전면개정촉구건의안 9.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 (문부촌 의원외 3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서효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서효선의원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효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부촌 의원, 신현태 의원, 김남정 의원 등 서른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월드컵경기가 한ㆍ일 양국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로 당초 수원 등 전국 16개 도시가 신청해서 단독 개최시에는 10개 도시내외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ㆍ일 공동개최로 인해 최소 4개 내지 최대 8개 도시의 경기장에서 약 31 내지 33회 경기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도시간에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한 실정입니다. 개최도시 선정은 경기장시설, 숙박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IFA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경기도 지역은 프로축구단 3개팀을 비롯한 등록ㆍ비등록 선수만 해도 6만 5,000여명이 있는 한국축구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88올림픽을 도내 각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93년도, '94년도, '96년도 전국체전을 우승하는 등 명실공히 한국 체육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의 경우 브라질을 비롯한 외국의 우수 대표팀을 초청하여 각종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삼성블루윙스팀이 '96한국프로축구 후기리그에서 우승함으로써 이 지역의 축구열기는 최고조에 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1,500억원으로 수원시내에 축구전용구장 건립기공식을 이미 가진 바 있고,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제1의 웅도인 경기도 850만 도민의 자긍심과 축구장 등 경기장 제반시설, 교통ㆍ통신 및 숙박시설, 도내 각종 문화관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2년 월드컵대회 수원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서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고순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고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도지사 이인제지사께서 경기북부 선거공약이 균형발전을 시키고 또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가지가지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경기남부보다 더 골고루 균형발전시켜야만 통일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수도권지역 경기북부는 40%가 수도 서울쪽으로 빠져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관계 또는 각종 규제관계, 각종 발전에 저해되는 교육, 사회, 복지 등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의원은 이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만은 경기북부에다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들께서는 경기북부도 하나의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 반드시 이쪽에도 발전시키기 위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경기북부에다 축구장 건립요청을 하고자 하니 본 의원의 뜻을 생각해 주셔서 경기북부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의장

고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의원님 발언은 수원유치를 위한 결의안과는 상관없는 발언으로써 참고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유치를위한결의안 10.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건설교통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임시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우선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 12월 6일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6월과 7월에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재해대책기금의 재원조성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로 하고, 둘째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 중 50/1,100 이상은 금융기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여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충당토록 하였고, 셋째 재해대책기금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사용용도 규정,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 등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함과 동시에, 넷째 매년 기금운용관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인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유통시설의 부족과 교통난의 심화로 물류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유통단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택지의 지정개발 등 유통단지 입지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 등 위원 7인과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7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둘째 심의회의 주요기능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통단지 지정, 개발관리 등 입지결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유통단지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장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12회 정기회는 11월 20일 바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6년도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예산안,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