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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봉서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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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용

최찬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기회 운영준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어 정기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3개상임위원회'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하여 2건이 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96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기봉서 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위 배부해드린 유임물을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내역,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가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회운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 하루가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써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분의 위원임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1명과 보조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소회의실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회의실 운영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며, 자료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님께서 감사개시 선언과 감사시작에 즈음한 인사를 하시게 되며, 이어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에 관한 처벌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님만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장은 소관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며, 감사종료시에는 종료인사 및 강평 후 해당기관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요구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인 서류제출요구는 '96년 1월 1일 이후의 자료로써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증인출석요구 예정자는 사무과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11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일괄요구 하겠습니다. 감사종료후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중 지적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점을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처리의건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되며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정, 보완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개상임위원회'96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3개상임위원회‘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요설명과 점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중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원28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내무위원회는 11월 26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1월 27일사회진흥과, 세무과,회계과, 11월28일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11월29일 보건소, 민방위 재난관리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현지확인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산업위원회는 11월 26일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11월 27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11월 28일 건설과, 도시과 11월 29일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소, 환경보호과, 11월 30일 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현지확인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감사기간은 7일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96년 12월 2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원회소관여부, 그리고 증인 채택 현황에 대한 적정성 여부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기관은 38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감사 대상기관은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그 선정은 모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 채택은 모두 41인으로 화성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중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중 위원회별 중복사항의 비교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장소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모두 제1소회의실로 계획되어 있는바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으며, 둘째 감사일정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96년 11월 28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등 3개상임위가 감사를 계획하고 있어 운영위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당일 오전 또는 오후에 시간 조정을 하여야만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조정 작업을 통하여 위원회간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중복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장소 중복은 산업위원회가 제1소회의실로 하고 내무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조정되었으며, 11월 28일 일정 중복사항은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한후 내무,산업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 수감계획은 95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읍면을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간 교체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정기회를 대비하여 내실있고 충실한 사전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