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장 최홍규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설명 요지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12월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호적과태료부과기준 등 관련조항을 개정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다섯 가지 부과기준에 의거 호적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던 것을 해태기간 한 가지만으로 통일 부과 징수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종전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다섯 가지로서 다섯 가지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태사유, 해태자의 생활정도, 지역, 기간, 학력 이 다섯 가지를 허위 신고 및 부정개입소지가 있었으나 부과기준을 해태기간 한 가지만으로 부과 징수코자 하는 상위법의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섯 가지에서 한 가지로 단일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결론적으로 인상되어 주민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며, 개정조례안 제10조 위임사항에 있어 문구가 명확치 않은 사항, 출생, 사망에 대한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동장이 대행한다를 출생, 사망 신고를 받은 동장은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검토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유희경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촌파출소부지무상대부에따른동의안과 공유재산무상대부에따른 즉 선관위, 평화통일자문회의 동의안을 제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촌파출소무상대부에따른동의안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광주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대촌파출소 부지 무상대부 신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남구 대촌 지석동 415번지 답 126평을 대촌파출소 청사시설 부지로 활용, 늘어나는 치안행정 및 쾌적한 건물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즉 선관위.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무상 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그 제안이유는 봉선동 511번지 남구 청사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32평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10평을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구협의회장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신청이 있어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안으로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을 무상임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추진에 협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안원균 위원입니다. ‘96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개요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6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96년11월18일자로 채택하여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시기 및 기간은 96년12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편성 및 대상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싱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고, 다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국 소관 업무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관업무와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업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감사사항으로는 ‘96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최홍규 위원장입니다. 서채원 의원 외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서채원 의원 외 8명의 발의로 96년11월4일 남구의회에 제출되어 96년11월14일 남구의회 제1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한 바 제안사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여 누수되는 행정력을 바로 잡아 선진 남구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통에 반을 둔다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의한 관련 조례의 명칭, 반 등을 폐지하며 동의 4내지 6개반을 160내지 360가구로 개정하고 반상회를 주민회의로 개정하며 반에 대한 반장의 선임기준, 반장의 위촉, 명예 반장을 폐지하는 안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 행정은 정보화 즉 전산화, 간소화되어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되었으나 일선 동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농촌에는 반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유명무실한 반을 폐지하라는 의결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검토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신 동료 서채원 의원님과 그리고 의안에 찬성하신 여러 의원님!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총무사회위원회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관계된 사안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반 폐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재회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후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3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의사당에서 본인에게 총무사회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저에게 부임했지만 저는 임기를 다 못 채우고 5개월만에 위원장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 제 심정은 의회 본래의 모습은 항상 본래의 기능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의회 본래의 기능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솔직한 심정 때문에 제 자신도 총무사회위원장직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그 보다도 공적인 일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이 사려깊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익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앞으로 그것이 의회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의회 위상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품위와 관례를 준수할 때 지켜진다고 확신합니다. 외부 힘에 의해서 의회의 모습이 움직일 때는 우리 스스로 의회 위상을 추락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뜻 깊은 사려와 우리 의원님들의 인품을 존중하기 때문에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례, 관습 과정들은 한 순간에 어떤 사건에 의해 깨지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좋은 관례와 좋은 전례는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4대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없었던 관례가 오늘 이 순간에 무너지는 것보다도 저 자신의 아픔의 상처를 간직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그러한 과정과 관례를 지키는 것이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사항들이 관례적으로 본 회의장에서 상호간에 인격과 인품을 존중하고 통과해줬던 그러한 전례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관습, 그러한 전통이, 그런 절차가 계속 이어지기를 정말 다시 한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제 자신과 여러분들이 의회 위상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히 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분열보다도 의회의 단합이 더 중요하고 의회 각각의 모습보다도 우리 주민의 뜻을 수용하는 대변기관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제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