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개의기간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96년 11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철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이규화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철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철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는 지방 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철원문화원 육성·진흥시키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 사업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원문화원진흥기금이란 지역 문화사업을 철원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으로서 철원군의 출연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군수는 매년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 및 보조금은 지역 고유문화, 향토사, 지방 문화행사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할때 지원하며 기금은 문화원이 관리하며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문화원 육성위원회를 두어 기금 운영관리 및 군수의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및 보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회계관리는 철원군재무회계규칙의 제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회 감사는 년 1년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철원문화원 육성진흥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7일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 문화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서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고, 동법 제3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의무 조항과 제15조에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제16조에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또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 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 제3조 2항 2호에 의한 지원 희망자로부터 성금, 금품 및 각종 행사 찬조금을 기탁받고자 할때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철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철원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교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 2항 2호에 희한 지원희망자로부터 성금.물품 및 각종 행사찬조금을 기탁받고자 할 때에는 기부금모집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임......이랬는데, 이것이 행사라든가 문화원에서 하는 것에 지원할 희망이 있는 사람이 꼭 도지사나 내무부장관까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말이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번조례안은 지방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기부금 모집 규제에 대한 법이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요번에 횡성군이나 강릉시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이 기부금품모집에관한규제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집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조례에서 이 기부금품에 대한 항목을 정했지만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기부행위를 받아야 한고 사료됩니다.

사전에 기부를 받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0,000천원까지는 강원도지사, 30,000천원 이상일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30,000천원 이하일때에는 상관없죠?

아니예요, 30,000천원 이하일때는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 10원.....

10원일 때에도?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진흥에 관한 기금이기 때문에 승인의 절차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정하고,합법적으로 쓰기 위한 행위이니까 뭐 큰 규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를 하도록 하고, 공개내용은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등 주로 당해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 등 주로 재정사항을 공개하도록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 3조에서 주민 공개대상은 우선 재정 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의 지방채무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년도의 기금운영 계획, 당해 년도 공유 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상반기 즉 2월에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 개황,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사항,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전년도의 공유재산,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 상황,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은 우선 첫째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두번째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세번째로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경질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인수인계 내용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재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12월 12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간 재정운영상의 공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재정운영 상황을 알고자 흔 주민에는 철원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 공개되고 있던 차에 금번의 조례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므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부합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책임행정의 진작을 위한 철원군재정운영상황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문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운영중인 비지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관련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위임사무의 내용은 철원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정해서 위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군비지정 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조례로 정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관여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영하고 있는 읍면장에게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비지정관광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고자 비지정 관광지 관리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비지정 관광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거 지정한 일반 폐기물 관리지역 중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 군수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내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비지정관광지의 관리사무를 일반지침에 의거 읍면장으로 하여금 위탁관리자와 계약 관리토록 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관리사무의 위임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로 생각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모품의 범위 기준중에서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0천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에 가액기준이 현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조레 별표 1에 종전에 취득단가가 30천원 이하인 물품으로하던 것을 100천원 이하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물품관리조례 별표 1에 맨 하단부분에 현재에는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0천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정해 놓은 것을 개정안에서는 100천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철원군물품관리조례에 물품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소모품의 범위를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 단가가 30천원 이하의 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바 취득단가 30천원은 89년도 동 조례 제정 당시 가액기준으로 현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비현실적이므로 취득단가를 1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 철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이 교환·취득코자 하는 철원축협소유재산은 철원군이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투명하고 반면에 철원축협의 가축시장 신축 대상지는 양축농가의 숙원 사업으로서 도축장 인근지에 신축하여 축산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우생축사업장과 가축시장과의 연계사업으로 축산물 판매 의도와 양축농가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군의 잡종재산과 상호등가로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그동안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만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여야 하므로 군유지를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의 잡종재산과 철원축협 재산과 교환코자 하는 재산은 취득 2필지 6,808㎡이고, 처분은 1필지 14,936㎡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수해피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5필지 1,113㎡가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96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먼저 철원군과 철원축협 소유재산과의 교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철원축협으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149-1번지 대지 3,737㎡와 175-2번지 대지 2,961㎡등 총 6,708㎡로서 이 토지는 80년 7월 2일 철원군에서 취득하고 89년 1월 31일 철원축협이 도축장과 가축시장 부지로 매각한 토지로서 철원축협에서 도축장과 가축시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94년도에 갈말읍 문혜리로 현대식 도축장으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는 사용치 않고 있으며 94년도에 철원군 도시계획 변경시 자동차 정류장 시설 용지로 입안되어 공공용으로나 사용토록 제한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또한 철원군에서 철원축협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갈말읍 군탄리 501번지 14,936㎡로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는 무주토지였으나 94년 9월 16일 국가소유로 소유자 등록되어 96년 10월 5일 철원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입니다. 본건의 토지교환 목적은 철원축협에서 한우생축 사업장과 가축시장과 연계 사업으로 축산물 판매유도 및 양축 농가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군으로 이전코자 하는 가축시장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묶여 축산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고, 향후 버스정류장 이전시 토지 확보가 용이하므로 교환의 취지는 타당하며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조건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철원축협에 매각코자 하는 군탄리 토지는 국도 43호선에 위치하여 향후 활용가치가 많은 점 또한 수시로 거론되고 있는 농촌지도소 이전대상지로도 검토할 수 있으며 상호등가로 교환한다고 하였으나 현실 거래 가격에 대한 검토, 재산가치 평가 등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7월 하순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김화읍 학사리 237-3번지 외 4필지 8,378㎡는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 이전에 주택을 복구하여야 하는 절박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행위로 지방재정법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전 원칙상으로 이걸 좀 축산농가를 위해서 교환조치를 해주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가격차이로 보면 도축장 자리가 더 비싸고 지금 현재는 저쪽 것이 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는 그 자리가 더 비싸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곱 차이란 말이에요.

네, 배가 좀 넘습니다.

저는 축산농가측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면서 땅은 같은 비율로 교환을 하자, 이 축협 대지가 2,000평이면 우리도 2,000평만 하겠다 그렇게 교환하지 않고 곱을 주면서 까지는 이건 군민을 봤을 때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난 그런 의미라면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현재 도축장 부지가 2,029평인데요, 저희가 교환코자 하는 것은 4,518평입니다. 다만 가액으로 봤을 때 좀 뒤진다는 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면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으로 듣겠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냉철한 판단이 서시는 대로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축협측하고 한번......

양원석 의원입니다. 이게 먼저도 간담회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가격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축산인들 복리증진도 좋겠지만 우리 철원은 답작지구입니다. 항상 서울을 왕래하면서 포천을 볼 때 포천은 답작지대도 아닌데 지도소가 상당히 거창하게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수차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이 철원군에도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지도소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럼 농사 군으로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판단할 때에는 사실 지도소가 우선 순위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편차가 앞으로 전망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전망이 상당히 밝은데 이게 너무 가격편차가 나요,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는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면적은 많고 적고를 제하고라도 금액은 현재 시세로 높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금액을 더 줘야 돼요?

아닙니다, 상호 등가로.

금액은 무시하고 그냥 땅만 바꾸는 거죠?

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과는 관계없이 6,708㎡와 14,936㎡를 맞바꿔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야, 이거...... 그냥 똑같은 면적으로 바꾸자고요.

지금 축협에 어디 땅이 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평수가 아니면 가치가 없답니다. 2,000평 가지고는 도축장은 못한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무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직을 맡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해 승인사항으로서 1996년 11월 7일 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질의 및 답변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에서 불용액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각 세목별로 예산절감과 사업비 입찰시 잔액이 발생되고 수용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향후 세출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상수도 체납액 및 주택 미수금 해결방안과 자동차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태만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잘되면 끝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당초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용까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소신있게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은 96년 12월 7일 군수가 제출 당 위원회에 12월 18일 회부되어 동일자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이유는 축산분료처리시설 지원사업 과목경정 요인 발생과 이재민구호사업 계획변경 요청이며, 주요골자는 세입예산 205,648,899천원중 일반회계 98,786,68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662,217천원이며, 이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장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는 제2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끝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서 당시 위원장이신 양원석 의원님도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과목 변경되어 금번에도 장시간 토론을 하였습니다. 동일 안건에 대해서 되풀이 되는 토론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의 여지가 없이 서로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금번 추경심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들은 잘 생각하시길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기간중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박무인 의원님의 설명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무인 의원님의 설명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9.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의 육성을 위한 생산성 있는 행정기구 그리고 직제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그동안 나타난 행정조직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 1과를 폐지하고, 관광문화과 1개과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이 1개과, 산림과를 산림축정과로 농정과에 있는 축정업무를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직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법무통계계가 정보업무를 통합해서 정보통계계, 공보실의 공보계로, 관광기획계와 관광개발계는 관광문화과로, 체육진흥계를 공보실에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병무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 대신 민원실에 군부민원을 담당하는 협의민원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전산계를 폐지하게 됩니다. 사회진흥과는 진흥계, 건전생활계를 합해서 사회진흥과를 모두 폐지합니다. 재무과에 계약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계약관리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부녀복지계는 여성복지계로, 환경보호과는 폐기물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환경정화계, 환경시설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농정과의 농정계는 농산양정계로 농산물 유통계는 유통특작계로 축정계와 축산경영계는 산림축정과로 이관하고 건설과의 기반조성계가 농정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산림축정과는 산림과의 자원조성계와 보호계가 있었습니다만 축정계와 축정경영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반조성계가 농정과로 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방재계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도시과의 수도계는 상하수도계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방재계가 건설과로 이관되고 병무계를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가족보건계는 방문보건계로 모자보건계는 진료계로 전적관의 관리계는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읍에 개발계를 신설하게 되고 동송읍에는 진흥계를 개발계로, 갈말읍의 진흥계를 개발계로 명칭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전후대비표는 참고하시고 다음 직렬조정 승인내용입니다. 먼저 본청의 사회진흥과장이 폐기가 되고 지방행정사무관이던 사회진흥과가 관광문화과장이 신설되면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현재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복수에서 이번에 지방농업사무관 단수로 직렬을 조정하게 되고, 산림과장은 지금 현재 지방임업사무관입니다만 산림축정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지방임업사무관, 축산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3복수로 직렬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직렬조정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복수로 직렬을 조정하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입니다만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으로 3복수로 직렬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레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실과의 설치에 관광문화과를 새로 신설하게 되고,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중에서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시행, 그리고 전산 개발, 교육, 훈련업무가 내무과에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에는 건전생활 활성화시책 사업과 군민체육진흥업무, 체육시설등록 및 지도감독,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국민 건전교육 및 건전 프로그램개발 운영, 국민 레져시설 확충 및 활동 지원, 실업팀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계획수립 및 지원업부가 사회진흥과에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는 국민운동시책 사업 추진 사회진흥과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되고 공보실에 있던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사회진흥과에 있던 새마을 종합계획 수립, 조정,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새마을 금고 문고육성 관리,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토지개량공사의 시공감독 및 관리개선, 경지정리 및 개간, 농업용수개발, 농촌정주생활권 종합개발 기획조정사업이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산림축정과에는 새롭게 가축증식 개량 및 공수의 감독, 축산행정 종합 기획 조정, 축산관련 단체 지도육성, 가축 단지 조성 및 계열화사업 추진, 가축 개량 및 축산경영 지도, 초지조성관리 및 조·사료 생산비용 시책 개발 추진, 축산관련 공해방지 및 계획수립 내수면 자연보호 및 개발업무가 농정과에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에는 16개 항목이 전체업무가 이관되고, 건설과에는 사회진흥과에 있던 민통선북방지역 입주주민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새마을시설물 관리사업업무가 이관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던 방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의 수립 조정, 재해대책 본부 운영, 재해피해 확인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피해 지구 관리 및 개선사업, 재해복구 사업추진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원실에 있던 병무업무 행정 전반이 이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전적지관리사무소에 1개계가 축소되고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축산, 상수도 민원, 의회 사무처리분야 기능을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본청의 축정분야의 기능이 1명이 보강되고, 의회사무과에 기능이 1명이 보강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7급 2명, 기능직 8명, 기능직 8등급 2명, 9등급 1명, 10등급이 3명해서 11명입니다만 8급 1명 순증을 해서 12명으로 정원이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읍 상수도민원처리 기능보강을 위해서 1명이 김화읍에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제와 정·현원표를 말씀드리면, 현행 102개 계에서 조정되는 것도 102개계로 계의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578면에서 변동이 없습니다만 본청과 의회,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을 하면 본청에는 계는 53개계에서 그냥 53개 계입다. 그리고 정원은 252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서 253명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계가 1개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정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보건소, 지도소, 전적관, 위생사업소에는 계가 1개계 줄고, 정원은 3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계는 32개계에서 1개가 늘어서 33개계가 되고 정원도 188명에서 189명으로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지금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관식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다변하는 지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을 육성·발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96년 11월 16일자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전문개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현 공보실의 업무를 분리하여 관광문화과를 신설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와 건설과, 공보실에 분담시키고 농정과의 축정분야를 분리하여 산림축정과로 흡수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군부민원을 전담할 협의민원계 신설과 재무과에 계약업무를 전담할 계약관리계, 김화읍에 상수도 업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개발계를 신설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으며, 또한 기구개편에 수반되는 행정기구별 분장 사무는 각 기구별로 이해관계가 대립 될 수 있겠으나 집행부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께도 2회에 걸쳐서 사전보고와 협의를 드리고 보완을 계속한 개정안이므로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명시한 철원군 공무원 총 정원 542명의 범위내에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부서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축정분야에 1명, 의회사무과에 1명, 김화읍 개발계 신설에 따른 민원처리요원 1명 등을 보강하고 사회진흥과 폐지와 전적지관리사무소의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을 적의 배치하는 것으로서 총괄적으로 사업소에서 3명을 감소하여 본청 1명과, 의회사무과 1명, 읍면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정원조정은 집행부에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조정하여 적의조정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 원안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