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지적과, 지역교통과에 대산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일했던 우리 김운봉 위원 먼저 결산검사 보고때 우리는 지적과에 대한 재료비에 일용인부 이정희, 홍인영 건 그 재료비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김두식 위원임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상용일용인부임으로 있는 2명이 이름은 이정희씨하고 홍인영씨인데 2개월간 출산휴가를 애기를 낳는 바람에 출산휴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출산 휴가중에 시간의 근무수당을 실무직원이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환수를 조치해서 은행에다가 납부를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만3,660원이 환수조치 한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통신회선 사용료 45만원과 우편요금 지출 730만8,470이라는 많은 지적과 예산중에서는 제일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공공요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통보를 1년에 2번씩은 또 해야 되고 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통지를 해야 되고 또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하면 한 5회에 걸친 공시송달을 또 해야 되고 한건에 대해서 또 택지부담금 부과했을 때 고지서 송달해야 되고 예고서를 송달을 해야 되고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잡다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많은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작년도에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조사 청구가 적게 들어왔고 또 공유토지분할이 작년도 이제 시작을 해서 2000년도까지 5개년간 실시가 되는데 작년도 일시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이 많이 접수가 안되고 이런 관계로 부득이하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많은데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24만원 불용된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161만1천원 중에서 항온항습기 및 단말기, 프린터기 수리비 등으로 72만1,6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8만9,400원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비의 항온항습기 장비에 들어가는 1년에 수리비가 예산상에 인제 책정이 당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세웠다가 그것이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용을 하지만 고장이 안 났을 때에는 사용을 않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보상비 24만원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현지를 나가야 할 때 그 현지 출장여비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현지를 나가야 할 요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삼덕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운영수당 총예산액 327만원 중 지출액 237만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90만원인데 불용액의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초 327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237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90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인이 발생했을 때 더 예산이 많이 되게 되는거고 요인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불참자는 예산을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남는 돈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은 관서당경비 있죠?

네.

2,332만원에서 2,183만9천원을 쓰고 148만원이 남았죠?

네.

타 과에를 쭉 제가 보면은 관서당경비 불용액이 천원 단위거든요, 불용액이. 근데 지적과가 유난히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래요.

김두식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서당경비는 2,332만원을 예산 중에서 2,183만9,020원을 집행을 하고 148만980원을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상은 절약예산을 경비절약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과를 검토를 해보니까 불용액이 천원단위, 천원단위라면 뭐 1,500원, 8천원, 7천원 불용액이 그렇게 처리밖에 없어요, 다른과. 근데 우리 지적과는 경비절감을 해서 그런지 유난히 많습니다.

물론 집행을 할 때는 그 과도 꼭 필요하니까 썼겠지만은 답변을 올리자면 그 경비절감이나 기타 불필요한 거는 쓰질 않는다던지 그렇기 성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일반수용비 잉크 카트리지 및 토너구입에 648만6,370원에서 불용액이 380만3,120원이 발생이 되었고 또 267쪽에 보면은 이것도 같은 항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조각도 구입 및 재작성 지출금액해서 6,058만원 중에서 1,015만4,15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629만원 중에서 3,248만6,8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80여만원을 남겼습니다만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조각도 구입 재작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113만원 중에서 도시계획조각도 구입 및 재작성에 8,097만5,850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도시계획조각도 구입 및 재작성을 업체 선정시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이 1천만원을 다운해서 된 업체가 됐기 때문에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일반수용비 두건에 대해서 건별로 약 10%씩 절감이 됐다는 소리인데,

네, 그렇기 보시면,

그럼 해마다 10%씩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까?

해마다라고는 설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조각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건설본부 표준설계에 의해서 돼있었는데 그 업체가 금액을 많이 다운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먼저 토지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이제 요인이 생기면 쓰는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그렇게 남는다고 10%씩 남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결을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장부잔액과 예금원장상의 잔액 차이가 발생해서 신.구년도 혼입오류분이라고 지적이 돼있는데 관리하는데 그렇게 혼입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요지를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또는 장부잔액은 5억5,264만1,726원이나 예금원장상의 잔액은 5억5,253만5,411원으로 10만6,315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신.구년도 혼입오류로 발생한 부분이다라고 지적이 돼있는데 그렇게 혼입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거냐 그 얘기죠. 그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를 누가 해요? 이것은 그럼 교통과장,

네.

회의 마친후에 설명해주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께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결산은 결산심사위원 4명이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회에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50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곽하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